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실은 2018년 10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발효 중인 15개 FTA(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CEPA,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중국, 한․콜롬비아) 중 7개 FTA에서 발효 이후 무역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조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효된 15개 FTA 중 한․EFTA FT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캐나다 FTA, 한․중 FTA, 한․콜롬비아 FTA 등 7개 FTA가 발효된 이후 해당국과의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중 한․EFTA는 2006년 4억 6,500만 달러 적자에서 발효 이후 2013년 39억 6,800만 달러까지 무역수지 적자 폭이 늘었으며, 한․EU FTA는 2011년 83억 달러 흑자에서 2014년 10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작년에도 3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한․EFTA는 체결 이유가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이었다는 점에서 한․EFTA FTA 발효 이후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는 가운데 체결한 한․EU FTA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편 한․캐나다 FTA를 보면, 연구용역을 받은 대외경제연구원이 FTA 체결로 무역수지가 8,600만 달러 늘 것으로 예상했으나, 무역수지는 2015년 6억 3,800만 달러 흑자에서 2016년 9억 4,400만 달러 흑자, 작년 3억 2,400만 달러 적자로 나타나 무역수지 총계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대 무역수지 흑자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흑자폭이 준 것으로 파악됐으며, 우리 수출의 26.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도 FTA 체결 이후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의원은 “무역수지가 악화된 7개 FTA는 경제적 영향평가 예측 실패, 무리한 FTA 추진, 주변국에 대한 통상협정 체결이나 투자환경 개선 목적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추진 같은 특징이 있다”고 지적한 뒤, “더욱 큰 문제는 EFTA와의 FTA를 제외한 여섯 개 FTA는 발효 이후 교역규모가 증가하지 않은 채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경제적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해당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이를 근거로 FTA 재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현재 산업통상부가 추진 중인 다섯 개 FTA에 대해서도 면밀한 경제적 효과 검토를 마친 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