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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18 02:01:58
  • 수정 2018-10-08 0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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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득환 대기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 보는 마음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는 과연 옳은가.


23일 일정(18일부터 20일까지)으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우선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이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가 제대로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을 믿는 것이다.


이에 비해 다른 또 하나의 시선은 자칫 확대된 경협을 통해 대북 퍼주기식이 된다든가 아니면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켜 미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반도가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17일 오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밝힌 대로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남북한 간의 군사긴장 및 전쟁위협의 완전한 종식이다.


현재 우리정부의 의지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태도로 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남북은 군사적 실무논의를 비롯해 깊이 있는 정치적 협의를 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미 조야의 시각 사이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우호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행보가 국내적으로는 매우 위악하다는 점과 트럼프의 성격 장애를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가 대내적으로도 저항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확고한 점이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익 추구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남북한 관계 긴전이 자칫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판단이 서면,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한반도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즉시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는 새로운 전쟁의 위기에 내몰릴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점을 우려하며, 우리는 과거 미국의 태도변화가 부른 매우 아픈 역사적 경험을 또한 가지고 있다.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6.25 동란(1950.06.25. 새벽 발발)은 미국이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함(에치슨 라인)으로써 북한 김일성으로 하여금 전쟁이라는 오판을 유도했고, 일제에 의해 36년 동안 이어진 한반도 식민지화 곧 일제가 한반도 강점에 나선 것은 소위 '카쓰라-테프트 밀약(1905.07.)'을 통해 미일이 상호 이익을 교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의 국제관역학관계는 매우 복잡 미묘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다만, 문재인 정부 역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마음만은 결코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호의 태도를 취하는 데는 그 나름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가 추구하는 분명한 점은 그의 행동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만은 우리 정부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역사 이래로 외교의 장은 국익이 민감하게 충돌하는 곳이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는 남북 문제를 놓고 마음의 일치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놓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방향만은 분명 옳다.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는 이유다.


그러나 그 같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행보에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에 반드시 담아 두어야 한다. 우려하는 국민의 마음이나 지지하는 국민의 마음이나 다 같은 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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