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자유한국당 윤영석 대변인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마저 특정단체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부하이면서 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데 이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대법원장, 대법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법조 관련 주요 요직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특정 단체 출신이 소장과 재판관으로 지명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다.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작년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우려에 더해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 후보자가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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