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서민 대통령이 될 것을 표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 앞서 담뱃값 인하 약속을 발표하면서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정책은 바로잡겠다고 밝힌바 있다.

홍후보는 25일 오후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서민들을 위한 두 번째 약속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 전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현재 수송용 연료의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745.89원, 경유 528.75원, LPG 221.06원으로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판매가격의 50.1%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유류세는 그대로 부과되는 정액분 방식이어서 국민의 유류비 과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홍후보는 지적했다.

따라서, 배기량 2000cc 이하 전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인하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륜차 포함 배기량 2.000CC 이하 전차종은 자가용 차량의 76.4%인 1,730만대가 대상이 되며, 세수 감소액은 7조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인하방식은 ‘경차 유류세환급’과 같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1)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세출구조 개선과 2)유류세 경감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 등으로 확충이 가능하며,아울러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약 15조 원의 내수활성화 효과와 10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