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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성'위해 1가구 다주택자도 양도세 내린다 - 종부세도 폐지추진 재산세로 통합

기사등록 2009-02-28 15:08:18

정부는 “시장형성”이 안 되고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놓은 과도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조세원리에 맞게 합리화 재조정 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현 부동산 세제가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윤증현장관은 한나라당 초청 국회통합포럼 초청 강연에서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는 식으로 해야 이상적인 만큼 조세저항이 있으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1가구 다 주택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되고 동시에 현 정부 임기 내에 폐지키로 했던 종합부동산세를 내년부터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 흡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가구 2주택뿐 아니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현행 2%인 취득.등록세 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기업이 보유한 비 사업용 토지나 개인의 나대지,부재지주 농지 등을 팔 때 내는 양도세 중과(66%)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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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9-02-28 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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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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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월드뉴스 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