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0대 총선공약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혁신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가입자와 근로보수 외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국가의 책임(국고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징수하는 등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등 추가적인 보험료 부과 기반을 마련해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확대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고 대변인은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7조원에 달하는 현 시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전면개편의 적기이다. 국민의당은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 공제 범위 등 수혜자 중심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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