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발전법안 마련과 대기업 축산 진출 무엇이 문제인가 ?
- 대기업 농업생산 진출은 경제민주화의 역행
2015년 9월 30일(수)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박민수와 전국한우협회가 주최하는 한우산업 발전법안 마련과 대기업 축산 진출 무엇이 문제인가 ? 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뉴질랜드 등 축산선진국 들과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인한 축산업 분야 시장개방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높은 사료 값에다가 가축전염병 발생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우리 한우산업이 날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리고 다국적기업들의 농업점령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보듯이 축산업 역시 대기업 진출은 단기간 이익추구 위한 우선적 목표가 되어서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이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 축산법으로는 축산농가 중에서 한우가 8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우산업은 별도의 제법장치가 필요하다.
한우산업 발전법안의 내용
1)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한우산업의 현황과 수급등의 전망
3) 한우유통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4)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
5) 한우생산 농가의 경영개선 방안
6) 한우 생산수량의 목표 및 지역별 사육 두수와 목표
7)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의 지원 방안
8) 한우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