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 대규모 점포를 사전에 막는 최초법안에 “여당도 동참해야”
2015년 9월 24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신기남은 재벌 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에 대한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복합쇼핑몰로 인해 피해를 받는 영세 상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업지역 내에는 10.000m2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를 건축할수 없도록 막는 법률안이 기지회견 날 24일을 기해 발의했다.
통상법을 위반 논란으로 인해 제대로 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WTO 나 FTA도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보편적인 공익적 규제로 판단해 정당성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
새정치연합 을지로 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재벌대기업의 복합 쇼핑몰 진출로 중소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위험을 받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해 세천년 민주당 강기정. 진선미. 장하나외 24인이며 정부와 여당도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