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선거구 증설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
-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과제
2015년 4월 27(월)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소 회의실(자하 1층)에서 국회의원 박병석. 이상민. 박범계 의원 공동 주최로 대전광역시 선거구 증설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충청인구는 호남 인구를 추월했지 만 국회의원 의석수는 25석 대 30석으로 5석 적으며 대전과 광주를 비교하면 대전이 인구가 수만명 더 많지 만 역시 의석수는 6석 대 8석으로 2석이 적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배 허용하는 현행 공직 선거법이 표의 등가선이라는 헌법 정신에 불합치 하며 2015년 12월 까지 최대 인구편차를 2 : 1로 조정하라고 결정하였다.
전 세계의 의원 선거제도는 크게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 비례제. 그리고 혼합형 세가지로 분류되는데 한국의 현행 선거 제도는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
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다시 독일식 병용형(MMP)과 일본식 병립형(MMM)으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일본식 병립형이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