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상가임대차제도 개선 대 토론회
- 상가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 받아야 하는가 ?
2015년 4월 5인(월) 10시 국회의원 제 8 간담회장에서 을지로 위원장 국회의원 우원식이 상가임대차제도 개선 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전국각지에서 재 건축이유로 건물주가 가진권리를 이용해 임차인과 중소 상인을 상가 밖으로 몰아내는 행위가 계속되고 임차인 을들은 권리금은 커녕 투자금을 한푼도 보상받지 못한 채 쫏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권 양도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열거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으로 의무를 다 하면서 성실히 자신의 사업을 키워온 임차인 들은 임차인 양도를 통하여 권리금 회수 길이 열렸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