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FTA시대. 무역이득 공유제 왜 필요한가 ?
- 관세수입은 농어가소득안전화기금으로 전환
2014년 12월 18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심재권. 유성엽. 최재천. 홍영표. 심재권 위원공동주최로 FTA시대. 무역이득 공유제 왜 필요한가 ?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농업의 희생을 등에 업고 얻은 제조업 분야 이익의 일정 부분을 농가에 지원할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히 국회통과를 바라보고 있다.
개정안 제 4조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해당 산업별 순이익을 조사 분석하여 순 이익이 발생한 해당 산업별로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nvl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 어업인 등을 지원할수 있는 대책이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