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안전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것인가 ?
-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전문기술자의 역할과 책임자 양성
2014년 12월 16일(화) 10시 국회의원 회관 2층 제 2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민병주가 주최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것인가 ? 에 대한 정책 토롱회가 열렸다.
과거에는 주요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기술적 요소의 문제였다면 현대사회는 IT와 기술이 접목된 분야가 가중된 만큼 엔지니어링과 같은 소프트웨어 위험요소로 위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대해 전문기술자의 역할과 명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정책제안
사고의 임계점설정관리
.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 적설량 60cm.
. 세월호 침몰사고 : 맹골수도(사고지점) 지역의 최대 허용 조타범위.
사업자의 안전책임보험제 도입
. 과실에 의한 대형사고에 대한 희생자 보호 및 예방안전 목표.
안전관리 법령강화
. 규제완화는 필요하지 만 안전 및 환경 관련규제는 강화필요.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