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 ?
- 재벌 지배구조개선과 한국경제의 미래토론
2014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구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박영선이 주최하는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 ? 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최근 삼성 SDS의 주식 상장은 신주인수권 부 사채 헐갑발행을 주도한 범법 행위자와 그 수해자인 오너 자녀들에게도 수 조원의 막대한 시세 차익이 남겨졌다.
삼성의 주식 동향
2014년 6월 30일 기준 삼성전자 주식
✦ 발행주식 147.299.337주
✦ 자가주식 16.336.686주(11.09%)
✦ 주식가격 1.150.000원(9월24일 기준)
✦ 이건희 소유주식 5조 7.333억원
2014년 6월 30일 기준 삼성물산 주식
✦ 발행주식 156.217.764주
✦ 자가주식 8.990.557(5.75%)
✦ 주식가격 71.000원(9월 24일 기준)
✦ 이건희 소유주식1.566억원
삼성생명
2014년 8월 14일 삼성생명
✦ 발행주식 200.000.000주
✦ 자가주식 10.925.221주(5.46%)
✦ 주식가격 108.500원(9월 24일 기준)
✦ 이건희 소유주식 2조 9.479억원
삼성 SDS
2013년 12월 31일 삼성 SDS
✦ 이건희 보통주 9.701(지붑률0.01%)
제일모직(구 에버랜드)
2013년 12월 31일
✦ 이건희 보통주 93.068(지분률3.72%)
특정범죄수익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방향에 관한 소고
✦ 최근 삼성SDS 상장 및 임박한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의 상장을 통해 위법하게 재산을 획득하고 증식하는 사례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다.
개정방향
재산법죄에의한 수익등도 예외없이 국가가 환수하되 그 재원을 범죄피해자의 피해구제에 사용할수 있도록함.
삼성가 삼남매에대한 적용문제
✦ 삼성가 삼남매는 범죄행위로 인한 수해자 일 뿐이어서 이 부회장등 삼성측에 대한 직젖적인 적용은 법률적으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봄.
✦ 삼성가에게 사회적 위선에 맞게 도덕적 판단에 따라 불법적 행위로 인한 간접적 부당이득에 대해 사회공헌 기금의 출연이나 부당이익 자진납세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볼수 있을 것임.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