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규제개혁 특별법 입법공청회
- 실효성과 비판적 접근
2014년 9월16일(화)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 2 회의실(신관)에서 국회의원 이 한 구. 김 광 림. 강 석 훈이 여의도연구원과 공동개최로 규제 개혁 특별법 입법공청회가 열었다.
1998년에 행정규제 기본법 제정 이후 변화된 규제 환경의 반영이 필요하여 3차례 소폭개정이 있었다.
현정부안의 주요내용을 특별법으로 수용을 명분화 하고 규제건의 대상과 부처의 답변. 소명 절차 명문화하고 국과장등 책임자 실명답변이 되게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비용 총량제적용, 규제영향분석 작성을 의무화 한다.
기초광역지자체 인. 허가 지연을 방지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