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방안
- 주택분리과세 적용에 대한 토론
2014년 6월 11일(수)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1 소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안 종 범이 진행하는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부동산정책은 민생직결 문제로서 박 근 혜 대통령 출범 후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정책 등. 다섯 차례나 부동산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과거의 부동산 투기억제와 대량건설 위주로 정책이 일관 되었으나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 전환으로 인식 변화가 필요했다.
토론내용
. 전월세 현행과세 제도를 9억원을 초가한 2개주택과 국외소재 임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 2주택 보유자의 년간 2.000만원 이하주택은 월세 소득을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은 종합 소득으로 과세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