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개헌 원하면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야"
- "개헌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의회 간 분담제도가 적절"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6일 개헌 논의와 관련, “정말 개헌을 원하면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서 국민 앞에 개헌의 필요성을 진실성 있게 설득을 하고, 의회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바람직한 것으로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개헌이 9차례 있었는데 그 중 2차례만 의회에서 발의했고, 나머지는 전부 대통령이 발의했다”며 “당시 개헌 동기는 상당히 다른 것이지만 그렇다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소신이 있다면 그것을 의회에 맡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개헌자체는 필요하다”며 “ 21세기를 위해서라도 분권형 국가구조로 가야 되는데, 논의자체는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특위에다가 논의를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얘기는 어쨌든 끝내는 것이 좋다”며 “정 안 되면 다음 정권에 넘겨서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이상적인 권력구조에 대해서 “지금 국가구조 개조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개헌에서도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의회 간의 분담, 의회가 선출한 총리와의 분담제도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