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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강기정, 허위사실이라면 면책특권 안돼"
김황식 총리는 4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영부인 로비개입 의혹 폭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판례에 대한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2007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민사판결이 있었다"며 "(강 의원이)허위임을 알면서도 말을 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말을 했는지 아니면 상당한 의문을 갖고 질문한 것인지는 모든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사실여부에 대한 신중한 조사 없이 발언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배은희 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통해 "만약 ‘아니면 말고 식’ 구태 공작이 아니라면, 비겁하게 면책특권의 뒤에 숨지 말고 지금 당장 관련 자료나 증거 내놔야 한다"며 강 의원에게 정면으로 압박했다.
배 대변인은 "이도 저도 아니라면, 지금 당장 강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공작을 합작한 민주당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발전에 여야가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할 시점에서 이런 구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정치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구태정치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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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치고빠지는 게릴라정치 관둬라"
"박지원 원내대표의 사주로 강기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가 지난 3일 '강기정 발언 파문'과 관련, 백업자료를 갖고 있다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한 말이다.
정 공보부대표는 또 "백업자료를 운운한 박 원내대표와 강 의원은 더 이상 근거 없는 폭로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떳떳하게 당신들이 말하는 백업 자료를 제시해 국민에게 평가 받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발언했고, 저에게 보고도 했다"며 "또 우리는 상당한 백업 자료를 갖고 있지만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전날과 사뭇 다른 발언을 했다. "영부인 문제는 이 정도로 끝내야 한다"며 "여당이 과거 우리쪽 영부인 두 사람을 공격했지만 우리라도 자제할 필요가있다"며 한발짝 뒤로 물러섰다.
이 같은 박 원내대표의 '치고 빠지기식' 발언이 알려지자 한나라당과 보수계 네티즌 일각에선 즉각 "박 원내대표가 다시 게릴라 정치를 통해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격한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비리를 말할 때는 객관적 자료를가 있어야 한다"며 "면책특권을 악용해 발언한 뒤 문제가 됐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발언이 사실이 아니거나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맹비난했다.
친이계 의원도 "박 원내대표 특기인 치고 빠지기식 게릴라 정치가 재연되고 있다"면서 "최근 그가 중국의 시진핑 부주석까지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평화 훼방꾼'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짓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며 분개했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21일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고 말했다'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식 부인한 바 있다.
보수계 네티즌들은 "박 원내대표의 말장난이 정치도의를 넘어섰다. 폭로할때는 언제고 이제 휴전하자니 황당하다", "시진핑 발언을 조작하고 사과 한마디 없더니 또 어떤 수작으로 위기에 몰린 강 의원을 구출하려는 것이냐", "민주당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백업자료가 있으면 벌써 공개했을 것"이라는 등의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처럼 박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이 봇물 쏟아 지듯 하는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그가 '강기정 발언 파문'과 관련해 총대를 멘 것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는 최근 그가 시진핑 발언 왜곡, 조작으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만큼 이번에 터진 '강기정 발언 파문'을 통해 자신의 위상을 회복하려 한다는 것이다.
즉 이번 '강기정 발언 파문'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될 정도로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에 처한 이때 박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을 상대로 능수능란(?)한 모습을 당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시진핑 발언 왜곡, 조작으로 입은 상처를 씻어내려 한다는 것.
한편, 보수시민단체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의 끊임없는 폭로, 협박성 발언은 애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드뉴스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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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영부인 발언, 과거 한나라가 먼저 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영부인 비리 몸통’발언을 두고 ‘구속감’이라고 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반격에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나라당과 청와대에서 ‘영부인을 이렇게 한 것은 구속감이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고 했지만 과거에 자기들이 먼저 했다”며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민주당이 하면 불륜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999년에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옷로비 관계로 ‘이희호 여사가 개입돼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2003년에는 김문수 의원이 ‘권양숙 여사가 미등기아파트 전매를 했다’고 폭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에는 이재오 의원이 ‘권양숙 여사가 정 모 비서관 문제에 개입됐다’는 발언을 했다”며 “어떻게 자기들이 한 것은 잊어버리고 ‘처음으로 영부인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 당은 강기정 의원과 함께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신문은 이에 더해 “2007년 9월 심재철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는 변양균 전 실장 부인과 권양숙씨가 식사를 한 사실을 두고 ‘권 여사와 변 전 실장의 오찬 자리가 혹시 입단속용 자리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고 나경원 당시 대변인은 이를 받아 ‘가이드라인’의혹을 거듭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2003년 이원창 의원은 부동산 미등기전매 의혹을 거론하며 ‘미운 오리새끼 목 비틀기 식이고, 왜 영부인이 안 나섰나’고 발언했다. 같은 해 1월에는 당시 박종희 대변인이 ‘인수위 실무진에 권양숙 여사의 조카 등이 이른바 ‘다면평가’도 받지 않은 인사로 눈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는 등 과거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을 되짚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제가 대통령이라면, 부인이라면, 여당 주요인사라면, 일반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직자의 부인이 물의를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국민에게 사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의혹들이 생겼을까 반성한 다음 어떤 검찰 수사라도 받고 저의 결백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이 순서”라며 “이명박 정권은 살아있는 정권이니 두려워말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결백을 밝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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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한, 정체성 바꿔 '진보당'된다는 것인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일 한나라당의 중도보수 선언과 관련, "결국은 포퓰리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 에 출연, "'개혁적 중도보수'라고 했는데, 개념의 실체가 없고 모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당은 과거에도 보수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진보 정책도 포용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이제 강령까지 바꿔 개혁적 중도보수를 선언한 것은 요즘 '친서민'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를 강조하기 위해 '중도보수'를 내세우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수의 정체성 없이 중도 쪽으로 간다면 이는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한나라당이 진보당이 된다는 것인가. 아니면 중도당이 된다는 것인가"라며 "'중도당'이라는 것은 개념상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덧붙여 "친서민이나 복지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포퓰리즘으로 가면 이는 오히려 서민을 괴롭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한나라당내 감세논란에 대해선 "여당 안에서의 감세논쟁은 바로 정체성을 가진 친서민 정책을 뼛속 깊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선진당의 입장은 법인세 감세는 그대로 가는 게 좋고, 소득세 감세는 당장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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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反한나라 정서 강한 인터넷 세계, 황당"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9일 차기 정권재창출과 관련, "재집권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지역 경제인 초청세미나 강연에서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이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중간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또 끊임없이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확산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금융위기 극복하는 도중에 광화문 촛불시위가 일어나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라고 상기시켰다.
또 "인터넷 세계를 들여다 보면 정말 황당할 정도"라고 말한 뒤 "反한나라당 정서가 강한 내용들로 가득 차있다.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맞나, 이렇게 집권당이 몰리는 이런 정권이 있었는가"라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 정권을 잃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특히 "왜 이렇게 국민들이 견제를 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는지는 우리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차기 정권재창출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개혁적인 중도보수 세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한 뒤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차기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적 중도보수를 외친 것"이라며 "이를 하지 않으면 다음 정권재창출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 대표는 "요즘 개혁적 중도보수를 얘기하니까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정권을 만들어준 보수세력을 배신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 한나라당은 근본적으로 굳건한 보수 기반위에 서 있는 정당으로 조금 중간의 길로 가서 중산층과 서민들을 껴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원희목 대표비서실장, 배은희 대변인, 류승민 대구시당위원장, 주호영 여의도연구소장, 서상기 의원,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박상희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인주 대구상공회의소 소장 등 대구지역경제인들이 함께 했다.
월드뉴스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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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엄정 대처
충북경찰청(청장 김용판)은, 일선 치안현장에서의 술에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이고 철저히 대응하여 실추된 공권력 위상을 회복하고 법질서를 확립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주 상당․흥덕, 충주, 제천서에 「공무집행방해 사범 전담수사반」을 2명 이상 편성 운영하여 체계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앞으로 우발적이고 정상참작이 많은 경우에는 과감히 불구속하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초동단계에서부터 증거확보를 철저히 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은 김용판 청장이 부임하면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대부분 평소에도 주민들을 괴롭히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사회위해범을 뿌리뽑아 도민 행복 증진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최고의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조직폭력배, 여성․아동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척결활동을 추진하여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고 행복감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이같은 주민생활 안정을 해치는 수사처리 방침에 따라서 지난 10월 13일. 상습적으로 자신의 모친 및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관할 지구대를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김 모씨(44세, 남)를 '광역수사대 전담팀'에 의해 체포 구속처리(흥덕서)했다.
또 지난 10월 15일에는 만취상태로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을 협박․모욕하고, 성기를 꺼내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유 모씨(32세, 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상당서) 처리했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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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앞으로 개헌논의, 일체 가담 않겠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개헌 논의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개헌 문제가 보도되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논의할 성격은 못되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청와대와 달리 여러 가지 개헌안을 갖고 있는 것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도 개헌 찬성자, 반대론자도 있지만 우리 당이 독자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한나라당 내부의 통일된 안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로 어떠한 공식적인 혹은 개인 차원에서의 접촉은 없었다. 그런데도 언론에서 ‘마치 무슨 접촉이 있는 것인가 한다. 앞으로 모든 이슈가 확정되지도 않은 개헌으로 빨려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일체 그런 논의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시민 전 장관은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개헌과 관련한 밀실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월드뉴스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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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반대 김두관 역사심판 받는 날 온다
4대강 낙동강 사업권 회수여부를 둘러싼 국토부와 경남도간 공방이 법정시비로 번질 전망인 가운데 사업지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경남도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최종입장을 지난 26일 부산국토관리청에 전했는데, 국토부는 즉각 낙동강 사업권을 회수하겠는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맞서 경남도가 사업권 반환은 안 된다면서 법률검토를 거쳐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서자 법정 공방시 4대강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김두관 경남지사는 “정부가 경남도의 행정 잘못으로 낙동강 사업이 지연된 것처럼 호도하고 강제로 사업권을 회수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면서 “낙동강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 대화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반면 국토부는 낙동강 유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총 13개 공구에서 사업이 늦어져 경남도에 위탁한 사업권을 회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경남도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사업권 회수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위탁받은 13개 공구의 낙동강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겠다”며 “강제로 회수한다면 대응방안으로 소송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체결한 ‘낙동강살리기사업 대행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경남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사업권을 강제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해 공방이 2라운드를 맞았다.
상황이 이쯤 되자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낙동강 유역 기초단체들을 중심으로 경남도와 김두관 지사의 입장과 태도에 대해 반기를 들 기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마다 폭우와 홍수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준설사업이 지연된다면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김두관 지사는 역사의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면서 “당장 지역숙원 사업인 하천정비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의 여망을 거스르고 지사 자신만의 그릇된 신념을 강요한데 따른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김 지사가 하기 싫으면 나머지 기초단체라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경남민심과 다른 사업지연 작전을 쓰는 지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홍수피해를 막고 강을 살리자는데 ‘내 맘에 안 드니 미루겠다’는 식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썩고 있는 강은 어떻게 하고 사업을 지연시키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정치신념도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여망과도 배치된다면 소신도 접을 줄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월드뉴스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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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나도 SSM 대한 불매운동하고 싶다?"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처리 무산된 SSM 규제법안인 유통법과 함께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생법 처리문제가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급히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간의 합의를 믿지않고 특수한 입장에 있는 교섭본부장의 발언만 듣고 합의를 깬 것은 민주당의 잘못"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안)은 영원히 안된다'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여야가 올해 유통법안과 상생법안을 분리해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국회의 고유 기능이고 통상교섭본부장은 여기에 낄 자격이 없다"며 "26~27일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SSM법 연내 처리 방침에 "국제 신의상 어렵지만 상인의 어려움을 이해해 무리를 범하겠다는 것이고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분쟁을 각오해서라도 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도 SSM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25일) 아침 통상교섭본부장을 불러 입장을 들은 후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함께 만나 상생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민주당과 합의해 내일이나 모레 중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유통법안 처리와 관련, "당장 처리해야 재래시장 500m 반경에 기업형슈퍼마켓(SSM)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유통법안은 3년 한시법이고 상생법안은 기간제한이 없는데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상생법안이 마치 일몰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아침에 민주당 지도부와 통상교섭본부장 사이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렇지만 오전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이 만나서 다 이해를 하고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안 대변인은 “내일과 모레 사이에 먼저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상생법은 양당 수석부대표가 합의한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상생법 통과에 대해 분명한 것을 확보해주지 않는다면 분리처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동시처리가 최선의 방안”이라며 “현실적으로 규제방안 만들어지지 않을 상태에서 분리 처리가 차선의 방법이었지만 향후 상생법의 확실한 처리 방안 없이 분리처리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이 다수”라고 못박았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국민의 권리를 외면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관료로서 자격이 없다"며 "김 본부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23일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에서 두 법안을 반드시 동시 통과 시키겠다는 약속 아래 두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모든 약속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논의를 무시한 채 자유무역협정에만 목메고 있는 김 본부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다"며 "유통법안과 상생법안 등 두 개 법안은 SSM 규제법으로 반드시 동시 통과돼야 할 법"이라고 주장했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여야간의 SSM법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해 앞으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월드뉴스
20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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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국감서 위증·불출석 증인 처벌해야"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22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불필요한 대치를 피하고 파행을 최소화, 정책국감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서민물가, 전세난, 저출산, 서민금융, 세제개편 등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열심히 했다”며 자평했다.
그는 “이번 국감을 서민정책 국감으로 임하면서 국감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고 자부한다”며 “여야간 정쟁의 장으로가 아니라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잘 살렸다”고 평가했다.
반면 집권여당으로서의 국정감사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도 개선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제 국감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며 “잘못된 국감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감이 끝나고 위증에 대해 고발된 예나 불출석한 증인이 벌을 받은 것도 거의 없다”며 “7분 정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국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 계속 해왔던 고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상임위와 다를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감제도 개선에 관한 법안도 제출돼있지만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배정된 정책개발비를 활용해 국감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주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겨 개선책을 마련한 뒤 내년에는 조금 개선된 제도 속에서 국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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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당은 이적야당" 국민비난 '봇물'
시진핑 중국 부주석의 발언이라면서 현 정부에 비난을 퍼부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망언이 정치권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다.
우선 지난 20일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이 박 원내대표의 발언이 사실무근이며 국익을 훼손한 이적발언으로 비판한데 이어 한나라당도 21일 민주당 지도부를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한-중 외교에 분쟁소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여권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아울러 민주당 손학규 대표 역시 “여당이 G-20(서울 정상회의)을 핑계로 집시법 개정을 통과시키려는 술책을 쓰고 있다”며 이 대통령과 G-20회의를 겨냥한 정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박 원내대표의 무절제한 언행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는 것은 국익을 훼손하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킨다”고 이번 망언 파문을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대표는 이어 “금도를 넘어서는 발언에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원내대표는 국민-대통령에 사과하고 정치인 본분과 책임감에 대해 깊이 자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이 여당과 정부를 비판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 지나치다”면서 “박 원내대표의 왜곡발언은 건전한 정치문화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도 “사실여부를 떠나 국제관계에 대한 상식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며 “대통령뿐 아니라 시진핑 부주석 입장에서도 예의에 어긋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무성 원내대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향해 “제1야당 대표가 집시법 개정에 그릇된 이해를 하고 있다”며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최고위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정은 과잉금지원칙을 고치라는 취지였다”면서 “현재 관련법이 공백상태이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것인데 이를 두고 위헌이게 때문에 고쳐야 한다고 발언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손 대표의 발언을 강력 비판했다.
한편 이번 ‘박지원 망언’논란에 대해 한 네티즌은 “지난 5월엔 얘기도 안 하다가 시진핑이 차세대 중국 지도자로 등장하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말한 저의가 의심된다”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이 여전히 통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곤란하다”면서 야당을 비난했다.
그는 또 “박지원은 여전히 친북 퍼주기를 통한 굴욕적 대북정책을 하자는 사람 아니냐”며 “차라리 북한에 가서 2-3대 세습독재자인 김정일과 김정은의 열혈 충신이 돼야지 왜 한국에 살면서 북한을 위한 이적언행들을 남발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G-20정상회의에 대규모 반대집회와 시위가 예상됨에도 불구, 치안질서를 잡기 위한 집시법 개정은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민주당은 공당의 책임을 버렸다”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사망자까지 나온 진압작전은 왜 했었느냐”고 이중적 태도를 비난했다.
그는 이어 “박지원은 DJ의 총애를 받았는지 몰라도 국민을 우롱하고 대북 불법송금을 자행한 주범이 아니었냐”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인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 복권시켜준 것이 과연 옳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날선 지적을 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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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장 재보선… 孫-柳 '대리전' 양상
민주당 텃밭에서 치러지는 광주 서구청장 재보선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국참당 유시민 전 장관의 대리전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국참당 서대석 후보가 최근 비민주당의 야4당 단일후보로 결정되면서 민주당의 아성인 광주에서도 친노세력의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되는데, 현재 민주당 김선옥 후보와 전직 서구청장인 무소속 김종식 후보간 3파전이 벌어져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특히 민주당의 새 리더십을 내세운 손학규 대표체제가 구축된 이후 첫 선거란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지난 주말엔 손 대표와 유 전 장관의 지원유세가 펼쳐졌다.
우선 손 대표는 “김선옥 후보를 구청장으로 만들어주면 민주당에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한 새 힘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고, 유 전 장관 역시 “민주당 못지않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국민참여당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또한 민주당은 20일 최고위 회의에서 광주 서구청장 재보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는데 앞서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국참당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번 선거결과가 향후 야권연대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가열된 선거열기에 못지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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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지원'현정부 평화훼방꾼'주장반박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부주석이 말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 훼방꾼’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청와대가 발끈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외교를 국내정치 목적으로 훼손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이적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공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로서 박 원내대표는 이번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박 원내대표의 즉각적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그는 “단군이래 최대 국제행사로 평가받는 G-20 정상회의란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사실이 아닌 얘기로 대통령을 흠집 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특히 이런 발언은 우리국민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논란의 발단은 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시진핑 부주석이 작년 5월 베이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했다고 한 발언을 전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시진핑 부주석이 “왜 현 한국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남북 교류협력을 안 해 긴장관계를 유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교과서 문제도 있는데 왜 일본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노릇을 하느냐”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시 부주석이 박 원내대표와 외교부 관계자 등이 배석한 가운데 50분 정도 면담했는데 우리가 ‘면담요록’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확인한 결과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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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아들 특채비리 의혹에 전전긍긍?
민주당 노영민 의원의 아들이 같은 당 홍재형 국회 부의장실 4급 비서관으로 특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의원의 아들 A씨(26)는 홍 부의장이 취임한 지난 6월 4급 상당 기획비서관으로 채용됐는데, 국회 부의장은 4급 상당 비서관을 2명 채용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A씨의 취업이 노 의원의 직접부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고 국회의원 보좌관 직급 중 높은 편인 4급 상당 비서관에 보좌진 경력이 없는 20대가 채용된 만큼 눈총을 받기도 했는데 정치권 일각에선 A씨 채용과정에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 의원과 홍 부의장은 충북 청주시 인접 지역구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앞서 노 의원은 야당 몫에 할당돼있는 국회 부의장 경선이 진행되던 당시 홍 부의장을 지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노 의원은 “아들은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재원”이라면서 “국회 정무위 소속인 홍재형 부의장실에서 영어에 능통하고 경제 분야를 보좌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들을 소개했다”라고 채용과정에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노 의원은 이어 “그나마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인 올해 말까지만 일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노 의원의 아들 A씨는 자신의 취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홍재형 부의장실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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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주말 광주행… 취임뒤 첫 선거지원 나서
민주당 손학규 신임대표가 취임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승리를 다짐하며 지원유세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손 대표는 16일 광주를 찾아 오는 27일로 예정된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지원에 나섰는데 비록 기초단체장 선거에 불과하나, 취임 뒤 첫 선거에 민주당의 아성인 광주에서 치러지는 등 정치적 의미와 상징성이 큰 만큼 일각에선 손 대표 체제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현재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김선옥 후보를 내세웠으나 야4당 후보 단일화 및 무소속 김종식 전 서구청장간 3파전이 펼쳐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를 놓고 광주지역 정가에선 과거 선거처럼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와중에 손학규 대표가 구원투수로 지원에 나서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날 손 대표는 광주 치평동 구영오피스텔 앞, 풍암 저수지거리, 양동시장 등을 차례로 돌며 민주당이 여성후보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앞서 비공식 일정으로 광주에 위치한 모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급식봉사를 하면서 호남지역 바닥민심을 탐색한 손 대표는 앞으로 본격적인 지원유세로 기반을 새로 다진다는 계획이다.
한편 손 대표는 오는 17일 박지원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4대강 사업과 관련, 경기도 남양주 팔당유기농 재배단지에서 국정감사 현장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대변인은 “이번 국감이 끝나면 당장 예산국회가 예정돼있어 4대강 사업 중간상황을 점검해, 내년도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월드뉴스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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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식 "김두관, 4대강사업 진짜 반대한다고?"
이번 국정감사에선 4대강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방위 공세에 나선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 사이에 연일 날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국회 국토해양위)은 15일 민주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87년 이후로 지금까지 무수한 일들이 많았지만 국민투표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에 출연, "헌법 72조에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는데 4대강 사업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황당한 주장과 자료수치를 끌어 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해 노인회관 난방비로 쓰겠다는 발언에 대해 "예전 선거 때 (정동영 의원이) 노인들은 투표 안해도 된다는 말에 혼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내년 예산에 이미 서민·복지예산이 사상 최대로 편성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은 전체 사업비 22조 2천억 중에서 8조 6천억 정도를 삭감해 무상 급식도 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재 사업비 22조 2천억이라는 건 없다. 이는 공사가 지금 절반 가까이 진행되어 공사비가 10조 정도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김두관 경남지사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김 지사가 명료하게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정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입장을 보여 실제로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월드뉴스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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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소' 김문수, 국감서 무슨 일?
월드뉴스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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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들, '종북노선' 박지원 퇴출하라!"
애국 보수단체들이 민주당에 대해 여전히 종북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퇴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건국이념보급회와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12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박 원내대표를 퇴출해 종북노선을 탈피,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우선 광우난동 사태와 천안함 피격, 김정은 3대 세습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보여준 정치노선은 국민들에게 김정일의 남한 도우미 정당으로 머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줄기차게 북한 김정일 세습체제를 비호하는 박 원내대표가 있는 민주당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박 원내대표의 줄기찬 종북언행을 자체적으로 비판하고 당내 건전한 자유민주적인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들 보수단체는 “민주당은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일조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적하고 북한의 세습독재에 동조하는 수준의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종북정당’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논리는 광우폭동에 참여하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한편 천안함 폭침사태에 대해 북한을 옹호하며, 3대 세습을 ‘북한의 상식’이라고 주장한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회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추구하던 친북노선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따라야 한다”면서 “진보의 이름으로 김정일 세습집단을 비호하고 굽신대는 등 부끄러운 수구꼴통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이들 보수단체는 민주당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퇴출시켜 마치 종북세력인 것과 같은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에서 사사건건 김정일 세습집단을 돕는 언행을 하는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해당분자이자 이적분자라고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박지원 같은 골수 종북좌익분자를 핵심에 두고 계속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조롱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정부의 공권력이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며 “공안당국이 민주당 박지원의 언행에 대해 조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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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는 '음주랜드?' 직원들 음주운전 '심각'
강원랜드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11일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총 204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중에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자가 지난해에만 102명에 달했다.
2008년에는 불과 1건이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관련 징계조치가 지난해 100배 넘게 급증한 것. 이전에는 강원랜드 자체로 음주운전 등에 대한 적발을 못하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음주운전 문제를 지적하고 그 명단을 강원랜드측에 통보해줘 일괄 징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강원랜드는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외진 산속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이 다른 회사보다 훨씬 많다"며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는 살인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랜드가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근거로 즉각 조치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관련처벌을 강화해 직원들에게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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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昌 겨냥 "선진당의 자산이자 한계"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11일 당내 운영과 관련, "당이 특정인의 리더십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에 출연,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그래야만 국민들이 매력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회창 대표는 선진당의 자산이지만 동시에 한계이기도 하다"며 "이 대표를 위해서도 그가 부담을 덜어야 하고, 또 선진당의 활력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당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민주적 역동성이 살아 숨쉬려면 특정인의 리더십이나 특정인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언급해 대 표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선진당은 지난달 1일 6·2지방선거 이후 선거결과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주장한 이 의원을 당 윤리위원장에서 해임한 바 있어 이번 발언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