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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도 버린 좌파 교육감 곽노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앞서 그는 지난해 체벌 전면금지를 전격 실시했고 새해 초부터 초·중·고교의 두발·복장 자율화 실시를 시사했다.
또 지난 4일엔 특성화고교를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보수단체 일각에선 이러한 곽 교육감의 대안도 없는 '체벌금지' 실시와 '학생인권조례', '복장·두발 자유화' 추진 등으로 최근 학교 현장이 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7일 "곽 교육감은 취임 당시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나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를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백년지 대계인 교육정책을 외눈박이처럼 한면만 보고 있는 곽 교육감은 교육감이 아니라 중·고교 학생회장 같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신임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체벌 전면금지를 전격적으로 시행해 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덧붙여 "'오장풍' 교사 파문 직후 곽 교육감이 교사들에게 대비할 기간도 주지 않고 체벌금지를 도입하는 바람에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 우려하고 있다"고도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또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저항했지만 반대 이미지만 고착되고 국민들 설득하지 못해 지지를 잃었다"며 "투쟁중심에서 교육정책 제시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전교조 조차 취임후 6개월여 동안 친 전교조 정책을 펼쳐온 곽 교육감의 행보에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대은 수석부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현실을 무시한 이념 편향적 정책으로 교육 현장의 붕괴가 얼마나 심각하면 같은 이념 노선이라는 전교조위원장조차 곽 교육감의 행태를 비난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그가 6·2지방선거에서 전교조의 절대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점을 볼때 향후 그의 편향적 정책행보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을 예상케 한다.
한편,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전교조는 좌파교육감과 밀월을 끝내고 비판·견제역할을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급진적이고 과격한 활동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전교조의 '노전대전환' 의지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월드뉴스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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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北 대화제의에 쌍수든 야당, 한심"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최근 북한이 남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주장한 것과 관련, 섣불리 응하지 말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를 통해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남북회담을 빨리 개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며 “북한은 무력공세를 한 후에 평화공세로 돌아서서 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사건에 대한 매듭을 짓지 않은 채로 남북대화에 응하는 것은 북한의 상투적인 무력공세와 평화공세의 양면치기 수법에 놀아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 등 야당의 대응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도 지금 북한이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하면서 즉각 응하지 않을 의지를 밝혔다”며 “그러나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고 있으면 정부가 대북관계에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이를 즉각 거부하고 합당한 정부의 전략에 따른 반대제의 등 적극적인 대북행동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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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김문수 만나 어색한 신경전 벌여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김문수 경기지사가 어색하게 조우해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 6일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김 지사와 마주쳤는데 서로 경쟁관계인 양쪽엔 모두 긴장감이 흘렀다.
우선 김 지사는 최근 박 전 대표의 복지정책에 대해 재원마련이 전제되지 않은 복지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음에도 불구, 악수를 나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도 건넸다.
그러나 이번 행사 한 참석자가 “김 지사가 한 말씀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박근혜 복지’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다고 야단치면서…”라고 거론하자 순간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김 지사는 “내가 뭘 야단쳐요…,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라며 재빨리 얼버무리기도 했다.
특히 차기대권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라이벌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박 전 대표와 김 지사는 이날 행사가 열리는 내내 반대편에 각각 서서 앞만을 바라보는 장면 역시 연출됐다.
다만 박 전 대표는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포항에 눈이 많이 왔다죠”라고 신년인사를 전했으며, 이에 대해 이 전 부의장은 “사상 처음이예요. 모든 게 다 마비됐어요”라고 답하는 등 김 지사와 냉랭한 신경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이어진 행사에서 박 전 대표와 김 지사는 나란히 시루떡 커팅을 하며 잠시 대화를 나누기는 했으나 기자들의 악수 요청엔 박 전 대표가 김 지사가 내민 손을 잡기 전 멈칫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행사가 끝난 뒤 박 전 대표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이라는 큰 방향은 좋은 것”이라면서 “다만 복지재원이나 시행 등에 대해서는 진전돼야 한다”고 언급, 박 전 대표에 대한 비판론을 견지했다.
김 지사는 또 대규모 싱크탱크를 출범시키고 대권행보를 서두르고 있는 박 전 대표의 최근 동향과 관련해 조기 경쟁과열이 우려되는데 대해 “박 전 대표가 공부하는 것을 빨리 간다고 할 것이 있느냐. 좋은 것이 아니냐”면서 “고향에도 당연히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모 지방신문사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구경북 출신 각계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는데 대권주자 중 선두인 박 전 대표의 인기를 반증하듯 박 전 대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새해 2박3일간 고향을 다녀오면서 정치란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것이고 정치인은 봉사하는 사람이란 생각을 더욱 굳게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경쟁관계인 김 지사에게는 일체 인사말이나 건배사 등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정가에선 “TK(대구-경북) 민심은 역시 오로지 박 전 대표로 향하고 있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월드뉴스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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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대표, "개헌논의 빨리해야한다"
월드뉴스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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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포퓰리즘이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해"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민주당 등을 겨냥해 작심한 듯 포퓰리즘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김 지사는 4일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포퓰리즘이 오히려 공산주의보다도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상태를 좀 먹는다”라고 야당의 복지정책을 맹비난했다.
특히 그는 “선거 때만 되면 자기 돈은 갖고서 달콤한 사탕을 나눠준다고 하며 일시적으로 표를 얻은 뒤 나중엔 책임지지 않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이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런 유혹은 국가자체의 재정을 위협하고 나중에 후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매우 안 좋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공청회를 통해 제시한 복지모델에 대해선 “큰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으나 박 전 대표가 국가미래연구원을 출범시키는 등 대권행보에 나선데 대해 현 정부의 조기 레임덕 우려를 전했다.
실제로 김 지사는 “박 대표가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통해) 공부를 좀 해보겠다는 것이고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언론에서 지나치게 대권행보가 아니냐고 관심을 갖게 될 경우, 대통령의 여러 정책에도 일정한 부담을 줄 수 있다”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 지사는 대권주자로 지지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좀 알려져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전제한 뒤 “막상 알려질 수 있는 기회 및 계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너무 연연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보수가치를 지키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노력하고 고생하고 있다”고 평하면서도 경기도는 처한 여건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농업과 축산을 많이 하고 있고 한-미 FTA와 한-EU FTA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농가를 지원하려고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400억원을 편성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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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부, 뜸들이다 결국 회전문 인사"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지난해 말 단행된 개각과 관련,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두둔해 왔던 신문들마저도 이번 인사는 잘못 됐다고 한결같이 비판하고 있다”며 “몇 개월 동안 뜸들이다가 내놓은 인사인데 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돌려가면서 요직에 앉힌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나쁜 것은 감사원장 내정”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이 내정했는데 감사원장은 최소한 부 총리급에 해당하는 분이고 민정수석은 차관급”이라며 “차관급을 부총리급에 앉힌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장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대통령 바로 측근에 있던 분을 감사원장에 앉힌 것은 몇 십 년 만에 처음”이라며 “격에도 맞지 않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인사”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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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손학규와 기싸움하는 것 없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손학규 대표와의 당내 기 싸움 주장과 관련, “기 싸움하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같은 정당에서 정치를 하지만 우리가 부자지간도 아니고 형제지간도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꼭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대개 손 대표와 저와의 관계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사전사후에 잘 조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손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아가서 세배를 한 것에 대해서도 “정초에 선배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가는 것은 미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 과거에 모셨던 분께 단순하게 세배를 간 것을 가지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인간적 도리로서 가서 세배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손 대표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기여 공로를 인정하면서 현 정부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태로우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이 지도편달 해 달라는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대화 내용도 그렇게 흠 잡을 것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차단했다.
월드뉴스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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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이재오-안상수, 친이계 실세 총집결
월드뉴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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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재개
12월 27일 해군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재개했다.
재개 과정에서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레미콘 등 건설자재 반입을 막으려다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집회는 미신고 불법 집회로서 자진 해산을 요구했으나 공사현장 입구에서 레미콘차량 앞을 가로막고 연좌농성을 벌이던 종교인, 민주노동당 제주도당당원, 진보신당 제주도당당원 그리고 범도민대책위원회 회원 등 30여명을 연행했다.
제주해군기지 재개공사는 우선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강정마을 중덕에 숙소와 사무실을 먼저 지은뒤 내년 1월 항만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군기지 재개공사는 해군기지건설 반대 주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들이 각하 결정에 따른 법적,행정절차가 마무리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는 당초 2014년 9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반대주민들의 반발과 이들이 제기한 법정소송으로 1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서 2015년 초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월드뉴스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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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대학 창업․인력 실무자 워크샵 개최
강원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배길용)은 지역의 창업전담인력 및 보육센터 매니저 그리고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태백 오투리조트에서 지난 2010. 12.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실무자 워크샵을 가졌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2010년 동계 대학생 우수 중소현장 연수계획 설명 및 토의, 창업사업 계획 승인에 대하여 원경훈 강사의 전문실무강화 교육과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방법에 대하여 다인커뮤니케이션 안병익대표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워크샵에서는 또 각 분임별로 우수 중소기업 연수학생과 연수기업 취업연계방안에 대하여 토의를 통해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등 2과제에 대하여 지방청 창업담당자와 매니저 협의회간 평가방법 그리고 2011년도 창업의 방향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김재균 033-260-1611로 문의)
월드뉴스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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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구제역 발생… 피해액 4천억원 넘어서
월드뉴스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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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우리국론 분열되면 北, 도발 망상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23일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제57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만반의 대응태세와 강력한 안보의지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공로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뒤 치사를 통해 “해경은 천안함 장병을 구조하고 최근엔 연평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 군과 함께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총리는 “우리의 국론이 분열될 때 북한은 또 다른 도발의 망상을 하게 된다”고 전제한 뒤 “우리가 북한의 거듭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연평도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도 강력한 안보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점을 강조해 강력한 안보태세 구축을 역설키도 했다.
김 총리는 특히 “앞으로도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강력히 응징할 것”이란 단호한 의지를 밝히며 향후 대북유화책에 절대 휩쓸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경기도 김포시 구제역 방역현장을 찾아 피해상황 및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는데, 김포시 가축방역대책본부에서 경기도 방기성 행정2부지사와 유영록 김포시장에게 방역상황을 보고받은 뒤 구제역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김포시 한강 제방도로에 있는 방역초소로 이동해 차량 소독작업을 지켜본 뒤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등 구제역 확산방지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 눈길을 끌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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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세력-언론, 오세훈 흠집내기 도 넘어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세력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23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관련예산을 700억원가량 증액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일방적인 무상급식조례 통과 뒤 반발해 시정협의에 불응해온 오 시장의 입장과 배치되는 상황이라 서울시와 시의회간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총 695억원이나 증액하는 대신 해외홍보예산을 비롯한 사업예산을 대거 삭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 재경위는 밤샘회의 끝에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뿐 아닌 공공근로-사회적 기업 육성에 170억원, 학교시설 개선에 277억원, 학습준비물 지원비 51억원까지 증액 편성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 관계자들은 부자 무료급식 반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면서, 포퓰리즘 정책의 달콤한 유혹에 빠질 경우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박지성이 활약하고 있는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외국 스포츠 마케팅 비용 31억원과 외국TV광고비 79억원을 비롯한 해외홍보비 예산 140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경위는 또 서울시 4급 과장 208명에게 10년동안 지급해온 연 7억원의 업무추진비를 전부 없앴으며 서울시와 정부, 민간이 참여하는 모태펀드를 조성하는 바이오-메디컬펀드 투자비용 225억원에 대해 위법적 요인이 있다면서 삭감, 시당국의 강력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예산 계수조정회의엔 여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과 무상급식과 관련된 서울시 간부들이 불참했는데 앞서 시의회는 서울시가 내년부터 추진하려던 한강 예술섬과 서남권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계획을 부결시켰으며 서해뱃길 사업비 750억원을 전액 삭감키도 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란 점을 강조하면서 “당초 서울시가 제시한 원안대로 서해뱃길과 한강예술섬 등 핵심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 정면 승부에 나섰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강력 반대하면서 내년부터 시내 초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재의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서울시는 또 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의회가 독단적으로 무상급식 항목을 새로 만들거나 예산을 별도로 추가할 경우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 만만치 않은 승부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고 일련의 갈등은 각종 사업을 둘러싼 공방전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서울시가 지난 22일 무가지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하자 민주당은 “오 시장이 대권욕에 눈이 멀었다”면서 일방적인 흠집 내기에 나서 눈총을 받기도 했다.
실제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이 광고에 사용한 3억8,000만원이면 초등학생 20만명에 한 끼를 줄 수 있다”라면서 “토목사업만 안 해도 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시)의회 출석도 거부하고 학생들 밥 먹이는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라면서 “대권도전에 대한 야욕만 불태우는 오 시장을 서울시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정가에선 서울시 예산안을 볼모로 시장의 권한과 핵심사업을 결국 무력화하려는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등 좌파세력 및 매체의 의도와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위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면서 “무상급식 강행을 주장하는 좌파세력은 그 부담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시재정 악화 부담을 떠넘기려는 작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무상급식 반대광고를 놓고도 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데…, 오 시장의 직접 호소에 대해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줄 것으로 본다. 좌파정권의 실정으로 카드대란과 부동산투기 광풍에 휘청였던 우리사회가 어느새 달콤한 포퓰리즘에 젖어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좌파언론에선 광고모델이 어쩌느니 하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좌파식 미디어전략을 지적키도 했다.
월드뉴스
20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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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정치권에 아직 종북주의자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22일 과거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으로 분당될 때 이른바 '종북주의'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 "현재도 정치권에 종북주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회창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민주노동당 안에서 심상정 전 의원 등이 진보신당으로 갈려나간 이유가 종북주의자들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 진보 내부에서도 종북주의자들의 존재를 인정했다"며 "천안함 사고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거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남한에서 살면서 북한의 주장과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치 북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햇볕정책 주창론자들이 햇볕정책이 지속됐으면 무력충돌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햇볕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며 "처음부터 분명한 입장을 확실히 하고 북한 쪽에도 우리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을 말해서 북한도 평화 공존하기 위해서는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납득을 끌어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과거 햇볕정책을 펼칠 때에도 쳐들어오고 괴롭혔다"며 "그저 참고 지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니까 핵도 만들어내고 연평 1,2,3차 해전도 일어나고 이번에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 연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햇볕정책이 벤치마킹한 것이 독일을 통일시킨 동방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랜 지원이 통일로 갔다는 인식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서독이 동독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관계는 엄격한 상호주의로 단 한 톤을 주더라도 공짜로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주의적 조건들이 바로 동독 내부를 변하게 만든 것"이라며 "그러나 햇볕정책은 완전 반대였다. 무조건 주자는 것으로 동방정책과는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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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효율적 맞춤형 복지,'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주최
월드뉴스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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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선캠프 18일 출범… 차기대권 '잰걸음'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정책개발을 위한 ‘광교포럼’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대선 레이스 준비에 나선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오는 18일 사실상 대선캠프인 ‘광교포럼’ 출범식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준비에 착수하는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다른 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 여야 ‘빅3’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범친이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 지사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캠프에서 활동했던 차명진 의원을 비롯한 핵심참모를 주축으로 하는 ‘광교포럼’을 출범시켜, 박근혜-손학규 등 여야 다른 대권주자에 대한 기선제압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오는 18일 오후 경기대 수원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리는 ‘광교포럼’ 출범식은 사실상 친이계의 세력결집은 물론 차기대선을 위한 출정식의 성격을 나타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의 측근인사는 “지난달 20일 차명진 의원이 캠프출신 인사 100여명과 수원 광교산 산행이후 결성논의가 본격화됐다”고 전제한 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였던 ‘안국포럼’과 같은 성격의 모임으로 향후 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해 주목된다.
다만 친이계의 리더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과 이재오 특임장관 등의 참석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원유철-김용태-임해규 의원 등 인사는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예산국회가 마무리된 이후 당 안팎의 다양한 인사들과 접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2011년 신묘년 새해부터는 그간 자제해왔던 외부강연을 재개하고 경제-안보-복지 등 전문가그룹의 지원을 받아 정책개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근 청와대-정부를 겨냥, 비난수위를 높이면서 장외투쟁에 몰입하고 있으나, 자신의 싱크탱크 ‘동아시아미래재단’을 재가동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초부터는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연평도발로 촉발된 안보정국에서 경쟁이 조기 과열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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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길, 역점예산 일부누락 책임지고 당직사퇴
예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으나 한나라당의 역점사업 가운데 일부예산이 누락된데 대해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2일 새해 예산안에 민생복지 및 공약에 관련된 일부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책임지고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고 정책위의장은 “문화부 템플스테이예산 등 꼭 반영해야 할 예산들이 빠진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정책위의장은 “정치행위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스스로 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전제한 뒤 “(예산심사 관련)경위를 살펴본 결과 역시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케이트키퍼로서 제가 역할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했다”라고 사퇴배경을 시사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템플스테이 지원예산에 대해 “문방위에서 정부안보다 증액해서 작년 수준으로 예결위로 넘겼는데…”라고 운을 뗀 뒤 “‘도둑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말이 있듯 당연히 반영되는 것으로 알다가 일부만 반영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다른 항목에 대해선 일부 빠진 예산이 있지만 전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필요한 경우 예비비-부담금을 늘려 할 수 있는 사안이라 문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어제(11일)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원희룡 사무총장과 만나 사퇴를 통해 제가 책임지는 것으로서 예산파동을 일단락 짓자고 제안해 동의를 받았다”며 “예산안 문제로 당이나 정부에 대한 ‘책임소재 논의’는 더 안 나왔으면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고 정책위의장은 “객관적인 사실마저 왜곡하면 결국 정치권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고 4대강 때문에 서민복지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월드뉴스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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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 버리는 투쟁은 안 할 것"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를 버리는 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각에서 민주당이 장외로 나갈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분간은 국회가 없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 정당활동을 장외에서 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열리면 다시 국회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전략이 안이했다는 당 강경파의 지적에 대해서는 “몇 몇 의원들은 제가 너무 안이했다는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의총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며 “모두 잘 싸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국민 앞에 ‘절대 싸우지 않고 말로 하는 국회를 하겠다’고 했고 마지막까지 상대를 믿고 대화로 풀어 보자고 한 것”이라며 “이번만은 예산을 국민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약속한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취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미FTA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다 퍼주고 돼지고기 조금 얻었다”며 “국익을 무시하고 미국에 퍼준 자존심도 없는 한미FTA 비준을 우리 국회에서는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대승리다’, 미국 공화당과 상공회의소도 ‘승리다’, 모든 미국 언론이 ‘획기적인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가 ‘일자리 7만개가 생겼다. 110억 달러가 이익이다’라고 하면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손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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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어떤 새끼가 2중대라고 했어" 격노
한나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는 가운데 본회의장 출입구 주변은 여야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등 선진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입장을 하려하자 출입구를 막고 있던 200여명의 민주당, 민노당 보좌진들이 육탄 저지했다.
이 대표가 이에 "이러면 안돼"라고 하자 야당측에선 "날치기 협조하러 들어 가는 것 아냐. 못들어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이 대표는 "뭣 때문에 못들어 간다는 거야"라고 했고 이때 야당측 보좌진들 사이에서 "선진당은 한나라당 2중대 아냐"라고 비아냥 거렸다.
이 대표가 곧바로 "어떤 새끼가 2중대라고 했어. 누구한테 2중대라고 한 거야"라고 일갈하자 옆에 있던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너희는 민노당 2중대 아냐. 당신들 대체 뭐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측에서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자 박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본회의장 들어간다는데 막는다는 것이 말이 돼냐"고 쏘아 붙인 뒤 "비켜, 비켜"라고 했다
또 선진당 류근찬 의원이 "민주당도 본회의장 들어갔는데 선진당은 왜 못들어 가느냐"고 고함을 치자 야당측에서는 "선진당 입장은 대체 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우리 입장, 법대로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라고 응수했다.
이 같은 실랑이가 오고가는 중에 박 대변인은 야당측을 겨냥 "정말 싹아지 없다"고 말한 뒤 "손학규 대표, 보고만 있지 말고 말 좀 해봐라"라고 말했다.
결국 오후 3시 10분께 이 대표와 선진당 의원들은 야당의 물리적 저지에 본회의장으로 들어 가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게 국회냐. 망치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야당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는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개탄했다.
월드뉴스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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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10년간 5조원 먹는데 다 쓰냐"
"지난 3일 민주당의 주도로 서울시의회가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킨데 격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육예산을 밥 먹는데 다 쓸 것이냐”고 비판했다.
6일 지역정가와 교육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좌파성향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및 서울시의회에 대해 무상급식 관련 TV 공개토론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시 예산심의를 볼모로 시의회가 전면 무상급식을 강행하려는데 강력 반발,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데 이어 민주당 등 좌익야당과 시정협의를 거부하며 시의회 시정질의에 불참하고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적극 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초교를 찾아 ‘학부모와의 현장대화’를 진행하면서 “교육예산을 학교환경 개선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연간 4,000억원을 써버리면 다른 곳에 쓸 돈이 없다”라고 전제한 뒤 “학교 급식시설을 개선해야 제대로 된 밥을 먹일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한 해에만 약 5,000억원이 든다. 10년동안 5조원을 전부 먹는데 쓸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따라서 오 시장은 “한정된 교육예산을 교육환경 개선 대신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급식사업에 써선 안 된다”고 새삼 강조하면서 “대신 서울시 교육예산을 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교육시설-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쓰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교육청과 시의회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2년 전면 무상급식 사업예산으로만 4,000억원이 든다”며 “서울교육청 연간예산이 6조4,000억원인데 인건비-시설 유지관리비를 빼도 가용예산이 8,000억원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결국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100여명의 학부모들 앞에서 “이런 내용을 안다면 3개 학년부터 무상급식 시행하라는 소리도 시기상조”이며 “서울교육청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말릴 수는 없지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무상급식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대신 오 시장은 “초중고교 구분없이 소득 하위계층의 결식아동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앞서 야당과 협의에서 나왔던 단계적 도입여지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의 주도아래 민노-진보-창조-국참 등 좌익야당들이 강행을 주장하는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시의회-곽노현 교육감과 오세훈 시장간 갈등은 당분간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좌익야당 및 좌파단체들은 ‘무상급식 예산확보 촉구 결의대회’에서 “오 시장이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것은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속셈이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감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오 시장이 제안할 예정인 무상급식 토론도 거부입장을 밝혔다.
월드뉴스
2010-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