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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심야택시 승차거부 근절 대책 발표
서울시가 장거리 이용승객만 골라 태우는 등 늦은 밤 시민 귀가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를 뿌리 뽑아 나가기 위한「심야 택시 승차거부 3대 근절대책」을 7일(월)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1년을 글로벌 TOP 5 수준의 택시 서비스 완성의 해로 정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심야에도 택시를 편하게 잡고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에는 시민들이 택시에 의존해 귀가할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승차거부 관련 시민신고민원과 단속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택시 승차거부 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다산콜센터에 전화, 엽서, 전자메일 등을 통한 접수결과를 보면 ‘08년 13,424건, ’09년 13,335건, ‘10년 15,165건으로 계속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서울시는 주요 승차거부 발생 지역인 강남역 일대, 홍대입구, 종로일대, 신촌로타리 주변, 영등포역 일대 등의 실태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심야 택시 승차거부는 주로 밤 22시~새벽 4시 사이, 요일별로는 주말인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발생 장소는 주로 유흥가 주변, 주요 전철역 일대, 도심지,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장거리 이용승객, 또는 다음 승객 탑승이 용이한 지역으로의 골라태우기 현상과 함께 인근 경기지역 시․군 및 인천지역으로 운행 요구 시 빈차 귀로 등을 이유로 시계외 운행거부 행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택시 승차거부 행위 적발 시 단속원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고 자치구는 택시 운전자 의견진술을 듣고 이를 7~8명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과반수가 넘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처벌에서 제외된다.
처벌 1회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내 2회 적발 시 자격정지 10일, 3번 적발 시 자격정지 20일, 4번 적발 시 자격이 취소된다.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모든 시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카드 선승인시 탑승자 위치를 한국스마트카드(KSCC) 홈페이지를 통해 추적이 가능한 안심귀가서비스를 금년 상반기 중 법인택시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개인택시에도 확대 추진해 시민의 안심 귀가를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단속에 앞서 무엇보다 택시운전자의 법규 준수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택시 이용문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금년 상반기 중 택시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기본 준수사항과 수칙에 대해 매뉴얼화해 모든 택시운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며, 일반시민이 지켜야할 택시 이용문화에 대해서도 이를 홍보물로 제작․배포해 택시이용문화 개선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택시운전자를 위한 권장사항으로 탑승 및 하차시 친절하게 인사하기,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 교통안전 및 운행질서 확립, 브랜드콜 요청시 응대 요령, 선승인 등 택시카드 결제기 사용 요령 등을 포함하고, 금지사항으로는 흡연, 승차거부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카드결제 거부, 콜단말기 끄는 행위, 복장불량, 용모불량, 영수증 발급 거부, 운전자 자격증 미게시, 기타 법규 위반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장정우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경찰과 합동으로 심야에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브랜드 콜택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택시공급확대를 통해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심야에 택시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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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개헌하게 해달라” 호소
월드뉴스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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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盧정부 전작권 합의과정’ 비판
월드뉴스
20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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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재보선 與강원지사 후보공천 각축전 예상
이번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여야 각 당이 4.27재보선 체제로 본격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5일 정치권과 강원지역 정가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최대 승부처로 강원지사 선거를 지목하고 있는데 ‘박연차 게이트’로 정계에서 퇴출된 이광재 전 지사의 판결을 계기로 여당성향이 강한 지역정서에 적합한 최적인사를 공천해서 꼭 재탈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란 상징을 감안해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 공천기준으로 정해 엄기영 전 MBC 사장을 유력후보로 고려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6.2 지방선거당시 여당의 공천을 받고 강원지사에 도전했으나 민주당 이광재 전 지사에게 패한 바 있는 이계진 전 의원은 엄 전 사장을 견제하면서 재기에 나서고 있다.
이 와중에 3선 연임 불가원칙에 묶여 있던 김진선 전 지사의 출마설이 나돌고 있어 이번 여당 강원지사 후보공천을 둘러싼 분위기는 일촉즉발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지사 이외에 대안이 없었던 민주당은 강원도의 수성을 다짐하고 있으나 친여성향의 지역정서와 선거에 내세울 대안카드까지 마땅치 않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권오규 전 부총리와 MBC 사장을 역임했던 최문순 의원, 최종원 의원과 조일현 전 의원 등의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나, 승리를 장담키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번 강원지사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여야 대결구도로 한나라당이 엄기영 MBC 전 사장을 후보로 공천하고, 민주당 역시 같은 춘천고 및 MBC 사장출신 최문순 의원을 공천해 ‘맞불작전’에 나선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여야는 이번 설 연휴가 끝난 직후 각각 4.27 재보선 공천심사위를 구성하며 최대 승부처 강원지사를 포함해 분당을과 김해을, 순천 등 국회의원 선거준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월드뉴스
20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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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즐겁고 편안히 고향 다녀오세요..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일, 설 명절을 맞아 모든 분들이 고향가시는 길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그의 미니홈피를 통해서 밝혔다.
그동안 1월 내내 이어진 추위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설 명절을 맞아 추위가 누그러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전대표는 이어 설을 맞아 그리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연휴 기간 동안 따뜻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새해를 맞으며 세우셨던 소망들이 잘 이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린다고 인사말을 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특히, 올해는 2018년 동계올림픽의 개최지가 평창으로 선정되어 국민 모두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는 국민들의 깊은 관심사항도 일깨우며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밝혔다.
마침 2월 2일은 박근혜 전 대표의 생일이다. 이날을 맞아 축하의 뜻을 보내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그의 미니홈피를 통해 표시했다.
월드뉴스
20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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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심 잡아라' 여야 서울역 총출동
월드뉴스
20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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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과학벨트, 호남 유치"... 의총장 '술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던 민주당 호남권 의원과 충청권 의원이 결국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딪혔다.
31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작심한 듯 “나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지만 교과위에서 과학벨트가 공론화 된 적 없다”며 참아왔던 불만을 터뜨렸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의총장은 술렁거렸고 충청권 의원들은 반발했다. 박병석(대전 서구갑)의원은 “비공개로 하자”고 했고, 변재일(충북 청원군)의원은 “다같이 퇴장하자”며 잠시 퇴장했다가 재입장하기도 했다.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에도 김 의원은 “누구세요? 나는 이미 발언권을 얻어서 나왔다. 이해 당사자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는 “과학벨트사업은 민주당 공약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선, 총선 공약”이라며 “정부가 R&D특구로 지정한 곳이 대전, 대구, 광주인데 이 지역들은 과학기술 인프라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지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이 정치적 잣대에 의해 배제되면 안 된다”며 “냉철하게 당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언대에서 물러난 뒤 사회를 맡은 김희철 의원은 당 내분으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해 “오늘 의총은 국회 현안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니 2월 국회와 관련한 입장을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뒤이어 발언대로 올라온 박병석 의원은 “정치적 공약 뿐 아니라 작년 1월 교과부가 장관 명의로 5가지 검사를 한 결과 최적의 입지가 세종시라고 발표했다”며 김 의원의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니만큼 바람직하지 않은 비생산적 논의는 우리 내부에서 해야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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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아덴만 국조 요구, 정신 나간 소리"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1일 민주당 등 야당이 아덴만 구출 작전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구출작전 자체가 올바른 작전이었는지를 조사하자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정부가 구출작전의 과잉홍보에 빠진 나머지 석해균 선장의 응급치료에 차질이 빚었다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지만 국조 요구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적에 납치된 우리 선원이 포함된 승조원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해적소탕작전에 나서 성공한 구출작전을 국정조사 하자고 하면 구출하지 말고 피랍된 채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부상까지 당한 장병들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구출작전에 생명을 걸고 나서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구출작전에는 희생이 따를 수 있고 그 희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함부로 국정조사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과잉홍보로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차질이 생겼다면 이 부분은 묵과할 수 없고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국정조사 운운하는 것은 자칫 구출작전 자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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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지는 4·27 재보선...여야 총력전
월드뉴스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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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보폭 넓히는 김문수, 판문점 방문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김문수 경기지사가 대학생들과 함께 판문점과 도라산 전망대 등 안보현장을 찾는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한나라당 2030본부가 실시하는 ‘캠퍼스 Q프로그램’ 참가자 56명과 대학생 정책연구원 36명 등 모두 92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긴장감이 흐르는 도내 최접경지 판문점, JSA대대, 도라산 전망대 등 안보현장 견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안보현장 견학직후 도라산 전망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서 북한의 핵무장 시도 및 연쇄 군사도발에 맞서 굳건한 안보의식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명사특강 의뢰가 들어왔으나 김 지사의 지시로 대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안보현장 체험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지사는 이날 특강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을 비롯한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대학생과의 소통에도 나서는 만큼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경기도를 타깃으로 하는 2차 도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접경지 전방부대를 시찰하며 북한정권의 무모한 군사도발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하는 등 안보행보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줘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일 철권 세습독재 정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권주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의 군사도발을 강력 성토하고 있는 김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맞서 김 지사는 최근 연이은 북한의 대남도발 책동에 대해 안보태세 확립과 확실한 대북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종 국가안보 관련 회의개최와 일선부대 시찰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최근 트윗 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미래포럼 특강 등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젊고 패기 있는 대학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16개 일선 군부대를 시찰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으며 연평도 포격사태 당시에 통합방위상황회의를 비롯해 5회의 안보관계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22-23일 경기도 영어마을 안산캠프에서 열린 50명의 대학생 기자단과 트윗토론회는 대학생들과 세대차이를 극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행사에서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성공한 최영함 조영주 함장과 위성전화를 통해 “2008년 도와 자매결연한 최영함이 이번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대한민국 해군의 용기를 만천하에 알릴 수 있게 돼서 자랑스럽다”고 격려한 바도 있다.
월드뉴스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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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나라, 통일된 개헌안 갖고 나와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한나라당이 통일된 개헌안을 갖고 나올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한 뒤 "한나라당이 친이계는 개헌 찬성, 친박계는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우리가 왜 그 진흙탕에 들어가서 싸워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실기했다"며 "한나라당에서 통일된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개헌에 대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실기하고 싸우는 개헌안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개헌특위에는 한나라당의 통일안이 나오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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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최중경후보 임명 절대반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최중경 후보의 임명은 불가"하다며 말하고 있다./김정근기자
월드뉴스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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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구제역 음모론?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김문수 경기지사는 22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 등이 제기한 구제역 음모론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일축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영어마을 안산캠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현대 사회에서 그런 음모가 통하느냐"며 "북한은 비밀사회니까 통하겠지만 한국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사회는 굉장히 투명한 사회"라며 "청와대 정보도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또한 "구제역에 걸린 소를 먹어도 사람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다"며 "하지만 미국소가 구제역에 걸렸다면 이명박 대통령 퇴진 운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견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라며 자신의 과거 경험을 들어 일부 지나친 반미주의자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 이날 열린 '대학생 소통 & 공감 토론회'를 통해서도 트위터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확산되는 부작용에 대해 "주장 반영은 좋지만 익명성에 숨어 너무 심한 욕설이나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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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함께 싸워주지는 못할망정..."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지도부-광역단체장 간담회에서 "일부 언론이 밝힌 몇몇 분들의 반응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함께 싸워주지는 못할망정 혹시 생각이 다른 분이 있더라도 당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지자체장의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무상시리즈 논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무상복지를 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에 치러야할 총선이 복지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나라당이 주도 적으로 복지 로드맵을 만들어 무상시리즈를 실현하려면 어느 정도 증세가 필요한 지, 어느 계층이 가장 큰 부담을 지는 지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구조를 보면 면세 대상자가 40%, 과세 대상자가 60% 정도 로 이상 근로 소득자들이 대부분 세금을 납부한다"며 "(무상시리즈는)결국 30~40대 중산층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충분히 홍보한다면 서민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도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국가 발전을 주도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 포 퓰리즘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제가 무상급식 논쟁의 한 가운데 뛰어든 것은 억울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무상급식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차츰차츰 하자는 건데 국민들이 지금 서울시장이 안 하자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난 한 달 반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정보가 많이 알려져서 호전됐다"며 " 주민투표 서명을 받는 동안 오해는 충분히 풀어질 수 있고 한나라당의 정체성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더불어 "무상급식 싸움은 이길 수 있어서 시작한 싸움이 아니라 이겨야 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며 "주민투표 서명을 하면서 충분히 정보를 전달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 때 민주당이 들고 나온 무상시리즈의 허구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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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반대 주민 41만명 서명 충분히 가능"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는 20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청구권을 가진 41만명의 주민 서명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해 주시겠다고 적극적인 의사를 보내고 있어 대부분 시민들이 움직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거리서명을 해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창구가 왜 여태까지 없었느냐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 줬다"며 "(무상급식)반대는 하고 있지만 그런 루트가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장서서 나서고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주신다면 41만 서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주민서명을 받아 투표에 들어가도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다"며 "하지만 무상급식에 숨어있는 엄청난 정치적인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자꾸자꾸 홍보하고 알린다면 아무리 진보쪽에 구청장, 교육감이 있다 하더라도 현명한 국민들이 충분히 파악해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서명이나 투표를 위해 한나라당이나 서울시와의 협력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도움을 청할 생각"이라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당론을 확실히 정해서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 시장을 정치적으로 돕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학부모 운동을 하면서 급식 문제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혼자 움직였다가 점차 많은 분들이 이 무상급식이 정말 위험한 정책인 것을 알게 되면서 도와주셨지만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전혀 귀를 기울여 주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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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논란 주민투표-법정공방 기로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강행의사로 여야간 포퓰리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서울시와 시의회간 법정공방이 주목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의회 민주당측이 재의결해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온 주민투표는 일단 연기돼 무상급식 논란이 법정에서 결론이 날지 투표결과로 일단락될지 기로에 놓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이 법령 위반 사항을 담고 있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면서 서울시가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의무를 서울시교육감이 아닌 서울시장에게 강제 ▲급식경비 지원 등 예산편성에 대해 서울시장 권한침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서울시장의 의무가 아닌데도 조례로 강제한 것이 관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는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의 시의회 제출계획을 연기했는데 시장 발의로 시의회의 과반출석에, 과반찬성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당장 민주당의 반발에 밀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서울시는 주민발의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과 ‘예산 발목잡기’에 나선 시의회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시정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한 만큼 법정판결이든 표결에서 결론이 나든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교육청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시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는다”며 “법적인 해결이든 투표를 통한 해법이든 어서 빨리 해답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가져올 파장은 당장 공짜 점심을 주는 문제가 아닌 민주당의 무차별 복지시리즈에 따른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재원확보 대책이 부재한 민주당이 당장 손쉽게 표를 얻기 위해 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시정을 위한 핵심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은 시정 발목잡기”라며 “재원이 없으면 복지혜택은 줄 수 없는데도 민주당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당장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대선을 겨냥한 득표전략으로 활용키 위해 무상급식을 강행하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엿보인다”면서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나중에 대규모 세금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까지 호도하고 있다”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간 법정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앞서 시의회도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작년 12월29일 시의회의 일방적인 무상급식 조례 통과를 계기로 갈등을 빚어온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오 시장이 시예산 심의를 위한 시정협의를 거부한 채 시의회에 불출석하는 등 지방자치법 42조2항을 위반해 형법 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고발사유로 내세웠는데, 서울시의 법적 맞대응이 이뤄지면서 법정공방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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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대 만든 빚, 자자손손 갚는데 허리 휠 것"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무상급식을 필두로 한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 좌파 사회주의적 정책방향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14일 당5역 회의에서 “이것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전략이라면 민주당은 차기 사회주의 정권수립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며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은 극도의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좌파적이고 사회주의적 정책방향”이라고 강하게 질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무책임하다”고 전제한 뒤 “복지수요를 충족하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을 괴롭히고 부담만 안겨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현실을 무시한 복지확대는 국가재정에 큰 구멍을 내고 엄청난 국가부채를 가져와 오히려 복지축소가 불가피하게 만든다”라면서 “현 세대가 만든 빚을 자자손손이 갚는데 허리가 휘게 만들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무상복지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시대정신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손학규 대표는 시대정신을 거꾸로 말하고 있다”고 지적키도 했다.
대신 이 대표는 “서구사회의 무분별하고 극도의 평등주의 복지확대가 가져온 성장위축과 사회동력의 저하를 반성해 균형 잡힌 ‘지속가능 복지’로 가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역설했다.
월드뉴스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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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치현안 거리 두고 정책행보에 주력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정치적 현안엔 거리를 두고 정책행보에 힘을 쏟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올 들어 대구를 방문해 20여개 행사를 소화한데 이어 재경 대구경북 신년교례회에까지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지지세를 결집시키고 있다는 관측을 낳았으나 이후엔 정치행보는 가급적 삼가고 일단 정책행보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에서 열린 한나라당 중앙위 신년하례회에 불참했는데 1,000여명의 참석자들 가운데는 대선경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이 무려 700여명이나 나온 자리인 만큼 그간 박 전 대표의 행보에 비춰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신년하례회에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등 차기대권을 노리는 다른 경쟁자들이 대거 참석한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란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측은 “전에도 당내행사에 모두 참석한 것은 아니다”라며 애써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박 전 대표가 대권행보로 다른 대권주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실제로 정가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당분간 정치행사에는 가급적 참석하지 않는 대신 한국형 복지를 골자로 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발의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 같은 박 전 대표의 행보는 무상급식을 이슈화하면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민주당 등 좌파세력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설 복지정책 비전이자 대안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의 실질적 대변인인 이정현 의원은 “지난 3년보다 행사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정치적 행보는 철저히 자제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만 정책과 관련해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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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주 연타석 안타… 30%중반 안착하나
월드뉴스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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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민주, 무상의료는 사실상 거짓말"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민주당의 무상의료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무상의료야말로 무상급식에 이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상의료, 곧 공짜진료를 말했는데 세상에 공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는가”라며 “그러나 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평범한 진리로 치료에는 돈이 들어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공짜면 다른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공짜면 내가 돈을 내야 하는 것”이라며 “병원협회에서도 치료가 공짜인데 왜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겠는가. 따라서 의료수요가 폭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병원협회에서 최근 발표한 결과로는 1인당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3배는 더 늘어야 된다. 결국 1인당 월평균 37,000원 내던 건강보험료를 95,300원까지 내야지 겨우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무상의료 포퓰리즘은 대한민국을 재정파탄으로 이끌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이 좌절된 채로 남미식 좌절, 남미식 후퇴를 경험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중진국에서 제자리 뱅뱅 맴도는 꼴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