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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3부가 뜨고 있다. 간부-어부-과부가 그것으로 북한 사회 부정부패의 대명사를 칭하는 말이다. 간부와 어부(漁夫)야 오래전부터 힘도 쓰고 유세도 대단한 직업이지만 과부까지 합세한 것은 아무래도 김정일이 지향한 강성대국이 결국 '부정부패의 강성대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이미 부정부패의 강성대국을 달성하고도 남은 것이다. 오늘 북한에서 과부는 임진왜란과 6.25 한국전쟁 이후 그 숫자가 최고로 늘어났다고 한다. 임진왜란 7년 이후 조선 땅에는 남성들이 모두 전쟁터에 나가 희생되다보니 과부만 남았었다. 그래서 선조는 유가의 가치를 내세우며 '열녀비'란 것을 만들어 여성들의 정조를 강조했고 민초들은 '보쌈'이란 것을 창안해 과부들의 재혼을 조장하였다. 북한 사회에서 과부가 늘어난 이유는 가슴 아프다. 식량배급제도가 무너지면서 남편들이 떠돌이 신세가 되고,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자연 과부급증이 이어졌다. 어떤 과부들은 호적상은 부부이고 돈을 벌 때만 '과부'로 둔갑하는 이들도 많다고 한다. 특히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북한 사회는 급속하게 부정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정권이 식량배급을 줄 수 없는 최악의 환경에서 일종의 장마당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경제를 정착시켜 보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미 북한에서 화폐는 경제적 교환 가치로서의 기능과 사회정의를 외면한 지 오래된 휴지장에 불과했다. 모든 재화가 고갈되고 확대재생산이 정지된 북한 경제구조에서 돈이나 찍어내 나누어 준 들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다. 화폐개혁 직후인 2009년 12월 1kg당 20〜40원하던 쌀값은 지난해 말 3,000원까지 뛰어오르더니 김정일 사망 직후부터는 무려 5,000원까지 치솟았다. 또 원화의 환율도 2009년 11월 1달러당 35원에서 김정일 사망 후 5,000원까지 급등하였다. 물론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명목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100배 정도 끌어올렸지만 북한에서 당국이 주는 돈은 무의미하다. 북한의 화폐에서 5000원은 최고 단위이며 이는 북한에서 아직도 우대받는 군인 중 중좌급 즉 대대장의 월 급여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다. 군인들과 공무원들이야 그나마 일정량의 배급과 공급을 받지만 순전히 장마당에 의존해 살아가야 하는 북한의 보통사람들에게 쌀 1kg당 5,000원 폭등은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북한에서 보통 4인 가족의 경우 월 생활비는 15만 원 정도 되어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 자연 여성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고 여기서 과부 아닌 과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애당초 3부란 말이 나올 때 여기서 과부란 임자 없는 몸이란 의미를 강하게 풍기는 용어다. 굳이 인류가 만든 최초의 직업 '창녀'를 떠올릴 필요도 없다. 우리 옛 속담에 "마음 헤픈 과부 속곳가랑이 마를 날 없다"는 말이 달래 생긴 것 아니다. 미모의 과부들의 월수입은 수 만원에서 수십 만원까지 짭짤하다. 현재 북한의 시장 즉 장마당은 300여 개에 달하는 데 미모의 과부들의 생활전선은 이 장마당의 제2전선이다. 미모의 과부들은 새벽같이 장마당에 나가 필사적인 자리다툼을 벌리며 사활을 건 생존투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간부들과 돈 꽤나 만지는 졸부들의 퇴근시간 즈음 곱게 화장하고 향수 냄새 풍기며 기다리다 그들의 욕정을 채워주면 한꺼번에 수 천원의 돈이 생긴다. 술 냄새 지독한 기름덩어리를 끌어안고 단 몇 시간만 참아주면 한 달 이상의 수입이 생기는데 어떤 여성이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화대로 자전거와 리어카 같은 물건을 받기도 한다. 북한에서 자전거는 재산목록 1위다. 오죽하면 남자들이 "마누라는 빌려주어도 자전거는 절대로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겠는가. 과부들의 부패는 자연 청소년들의 부패와 풍기문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숙박시설이 열악한 북한 사회에서 과부들의 몸을 이용한 돈벌이는 청소년들의 눈에 띄기 쉽기 때문이다. 많은 과부들이 자신의 집을 돈벌이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주로 낮에 '영업'을 하는 사례도 많은데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그 광경을 목격하는 경우 참으로 가관이 벌어지고 있다. 한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서 청소년들의 성경험 연령이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적으로 과부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져다준 결과일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성문란은 반드시 마약과 공존한다. 김일성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생산을 독려한 직후부터 마약은 북한에서 가난을 달래주고 쾌락을 부추기는 2중 효과를 내며 북한 사회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다. 원래 마약이란 것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흡입하는 독소인데 북한에서는 사회 저변까지 환각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마약은 1회 복용에 수 천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고가의 것이지만 간부와 어부, 과부들에게는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됨과 동시에 북한 장마당경제에서 돈을 돌게 만드는 기계적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경제가 수렁에서 헤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부정과 부패, 풍기문란은 삶의 최고방식으로 고정불변할 것이다. 부패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부패의 순기능도 강조하고 있다. 적절한 부패는 경제작동의 윤활유라는 것이다. 옳은 말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부정과 부패는 윤활유 정도가 아니라 기본 에너지요, 삶의 유일한 방식으로 굳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최고 지도자란 사람이 여자가 네다섯 명이고 그 아들까지 세 명 이상의 여자를 두고 호색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니 아래 인민들이 무엇을 따라 배울지는 자명하다. 그나마 얼굴이 반반한 과부를 둔 가정이야 목구멍에 거미줄 쓸 걱정 없지만 미모도, 권력도 없는 평범한 북한의 백성들은 오늘도 굶기를 밥 먹듯 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한탄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 얼마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양형섭이 북한이 앞으로 개혁-개방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 북한 사회의 개방은 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타락을 가져다줄지 벌써 걱정이 앞선다. 그래도 개혁과 개방은 절실하다. 북한이 제때에 개혁과 개방을 단행해 사회주의의 낡은 두루마기를 벗어던졌더라면 오늘과 같은 부정과 부패, 타락과 절망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세습이란 봉건정치로 이어가는 북한에서 아름다운 여성들이 500년 전의 불쌍한 과부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 그들의 비극을 덜어줄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시점이다.

후보 단일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되자 각계의 비난이 쏟아졌다. 법조계와 교육계 등에서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범법자의 교육감직 복귀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했다. -“뇌물로 후보 매수한 사람이 매수 당한 사람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 받다니…”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준비모임 대표는 이날 와의 전화통화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폭거”라고 격분했다. 김 대표는 “도대체 어떻게 뇌물수수 사건에서 매수를 한 측이 매수를 당한 측보다 훨씬 더 가볍게 처벌 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오히려 박명기 후보 측은 선거에서 돈을 많이 쓰고 패했고, 인간이면 누구나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매수한 측을 봐준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곽 교육감의 직무복귀와 관련해서도 “그간 일선학교의 비리척결을 위해 깃발을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강도가 절도를 잡겠느냐”고 반문하며 “더구나 교육적으로 볼 때,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느냐”고 혀를 찼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곽 교육감이 상대 후보를 매수 했다는 것을 인정한 부분은 의미 있다고 생각되지만,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결국 ‘봐주기 판결’ 아니냐는 비판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곽 교육감 측이 무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한 판결로 보인다”면서도 “공직선거법이 엄벌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교육감직 복귀를 염두에 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도 “균형을 잃은 판결”이라며 곽 교육감이 직무에 복귀한 후 예상되는 파장을 우려했다. 이 대표는 “당장 곽 교육감이 복귀하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 요구 등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 체제에서 이뤄진 주요 결정들을 뒤집을 것”이라며 “결국 학생인권조례 문제는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곽노현 즉각 사퇴하라!” 교육계 성명 잇따라 시민단체들의 비판 성명도 잇따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판결 직후 ‘곽노현 교육감 유죄판결, 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곽 교육감은 이제라도 즉시 사퇴함으로써 남아있는 한 조각 양심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책임이고 도리”라고 일갈했다. 논평은 “(곽 교육감이) 2억 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지자 ‘선의’를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투명’, ‘청렴’, ‘반부패’를 강조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다. 이런 위선적 태도야 말로 가장 비교육적”이라며 “곽 교육감이 구속 상태를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 버젓이 교육감 직을 유지하는 것은 서울시민과 학부모에게 납득 불가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도 성명을 내고 “법원의 선고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도덕성에서는 물론, 그 자질에 있어서도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이 드러난 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며 “직접 투표로 선출된 곽 교육감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의 용단을 내리는 것만이 상처받은 학생학부모는 물론,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진솔한 행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 매수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으로 형량을 결정하면서 준 사람과 받은 사람에 대한 판결이 상식과 형평에 어긋나는데 대해 법원은 자신의 소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과연 진정 공정하고 시민을 위한 법집행이 무엇인지, 가뜩이나 혼란한 현 시점에서 법원마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교육전국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학교와청소년을사랑하는봉사연합, 한국미래포럼, 자유교육연합 등 5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부장판사를 맹비난 했다. 이들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 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니 도대체 금전 지급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어안이 벙벙하다”며 “곽 교육감은 오늘 석방되어 하루를 푹 쉬고 내일부터 교육감직에 복귀해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폐지,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등 전교조와 함께 교육망국의 길을 도모하게 될테니 김 판사는 두 눈 바로 뜨고 이를 지켜보시기 바란다”고 분노했다. -전교조·민주당, “곽 교육감 복귀 환영…유죄판결 안타깝다” 한목소리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통합당 등 좌파진영은 곽 교육감의 직무복귀를 환영하며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곽 교육감에 대한 검찰 주장의 무리함과 근거 없음을 확인했다”며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그간의 상황에 비추어 대가를 전제로 단일화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종판결에서는 선의가 인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를 환영하며 서울교육혁신을 위한 철학과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아쉬운 결과이나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상당부분 허구였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판결에서 벌금 3,000만원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후 재판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시민이 뽑은 민의의 교육감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 “금품 대가성 인정되지만…” 벌금형 선고해 교육감직 복귀 길 터줘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날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2억 원을 전달한 동기와는 별도로 박 교수가 자신의 사퇴로 금전을 제공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대가성이 성립한다”며 ‘선의로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곽 교육감 역시 당선되지 않았으면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스스로 대가성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금품 요구를 일관되게 거절했고 어려운 처지의 박 교수를 보고 도의적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단일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을, 돈을 전달한 강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지구인이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즉각 항소할 것” 법원의 벌금형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곽 교육감에 벌금형이 선고되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구인이 이해할 수 없는 화성인 판결”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정혁 부장은 “국민 상식에 반하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후보자 매수사건은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선거사범중 죄질이 가장 중한 범죄중 하나인데, 2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금원이 오간 사건에 대해 벌금형 선고는 편향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임 부장은 금품을 제공한 곽 교육감은 벌금형을 받고 이를 수수한 박 교수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데 대해 “일방은 실형, 일방은 벌금형이라는 양형은 지나치게 형평을 잃은 것으로 심히 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