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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돈줄에 목 타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박교서 기자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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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소말리아 해적퇴치 '청해부대 1진' 귀항
소말리아 해역에서 6개월여 간의 선박보호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청해부대 1진 문무대왕함이 14일 모항인 부산작전기지로 귀환했다.
지난 3월 13일 진해항을 떠난 후 꼭 186일만이다.
우리 해군사상 첫 전투함 파병으로 기록된 문무대왕함은 작전해역으로 이동한 거리를 포함해 지구둘레의 두 바퀴에 해당하는 8만791㎞를 항해하면서 22차례에 모두 325척의 국내외 선박을 근접호송 및 안전항해를 지원했다.
청해부대 1진은 현지 임무 개시 하루만인 지난 4월17일 덴마크 국적 상선 '푸마'호의 구조를 시작으로 지난달 4일에는 바하마 국적 상선에 접근하던 해적선에 직접 승선해 해적을 제압하는 등 모두 7차례나 해적을 퇴치했다.
특히 지난 5월4일에는 북한 다박솔호에 근접하던 해적들을 퇴치하는 등 인도적인 차원에서 선박 보호 활동을 벌여 국제사회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했다.
청해부대 1진이 이같은 성과를 가두고 임무를 종료하자 연합해군사령관인 윌리엄 고트니 중장은 전문을 보내와 "청해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병은 대한민국 해군에 있어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연합해군과 아덴만의 해양안보 증진에 기여한 공로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감사를 표했다.
우리 해군 첫 전투함 파병에 여군으로서는 처음 참여한 박아영 하사는 "전투함 하사로서 레이더 작동이 주임무였는데 우리 상선들이 상선망을 통해 고마움을 표시해 올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되지 전까지만 해도 동원호와 마부노 1, 2호가 해적에 의해 납치됐고 2008년에는 브라이트 루비호가 납치되었다 풀려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하지만 파병이후 단 한 건의 해적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심어 주었다.
특히 청해부대 파병 이전에는 선박회사들이 1회 호송에 10~20만 달러의 사설경호업체 호송용역비가 들어간다는 점을 따지면 경제효과도 크다.
이날 부산작전기지에서는 정옥근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해군 각급 부대 지휘관들과 장병 가족, 애인, 친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무대왕함 장병을 위한 대대적인 환영식이 열렸다.
환영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축하전문을 보내 "이역만리 소말리아 해역에서 6개월 동안 선박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 국민의 군대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나라의 긍지를 높였다"고 치하하면서 "여러분이 너무 장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소말리아 해역에는 문무대왕함에 이어 청해부대 2진인 대조영함이 지난달 말부터 우리나라 선박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월드뉴스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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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HOT뉴스] SK "1위 싸움 끝났다"
1. SK "1위 싸움 끝났다"
2. 'FA 효리' 잡아라... 수십억 러브콜
3. "지성 몸값 진실은..."
4. 히어로즈 4강행 '운명의 일주일'
5. 이서진, 日 차기 총리 부부 만났다
스포츠조선 신문에 게재된 경기 결과 및 연예계 사건 사고를 포토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 동영상팀>
월드뉴스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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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스승' 허정무 "지성이가 예전엔 참 호리호리"
2010 남아공월드컵 예선 전승을 올린 축구대표팀 허정무 감독이 처음 박지성을 발탁했을 때를 회상했다.
월드뉴스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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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이영애 "남편에게서 사랑 이상의 깊은 감정 느껴"
최근 하와이에서 비밀리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 탤런트 이영애가 15일 오전 한양대학교에서 모습을 드러내 공식적으로 심경을 밝혔다.
월드뉴스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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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대표, 전두환 전 대통령 예방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은 2009년 9월 14일(월) 17:00, 연희동 자택으로 전두환 前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그 공개부분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먼저 전두환 前 대통령께서는 “시간 내어 찾아와주셔서 감사하다. 나야 매일 먹고 노는데,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바쁘실텐데,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건강은 좋으신가.”라고 묻자, 정몽준 대표께서는 영부인께도 건강하신지를 물으셨다.
ㅇ 전두환 前 대통령께서 지금의 대표역할이 민정당 시절의 총재역할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총재는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당의 총재는 정몽준 대표라고 말씀하였다.
ㅇ 정몽준 대표께서 “대통령님 계실 때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었고, 특히 88올림픽을 유치하시고, 저희 선친께서 올림픽 유치를 위해 다니실 때 저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였다.
- 이에 대해 전두환 前 대통령께서는 “당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하자, 대표께서는 역할은 없었다고 겸손의 말씀을 하시면서 표창장 주신 것을 잘 받았다고 했다.
월드뉴스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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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문자메시지 및 DMB 시청 금지법 추진
월드뉴스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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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UN 및 G-20회의 참석차 방미
이명박 대통령이 UN 기후변화 정상회의 및 총회와 3차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이후 4번째 방미에 나서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노력을 역설할 예정이다.
우선 대통령은 오는 20일 미국 뉴욕에 도착해 22일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그룹별로 진행되는 정상원탁회의를 주재해 기후변화 대응-녹색성장 확산노력을 설명하게 된다.
이에 앞서 대통령은 21일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 사무국내 한국인 직원과 모의UN총회수상 대학생 등을 만나 격려한다.
아울러 대통령은 23일 취임이래 처음으로 UN사무국을 공식 방문, 총회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과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다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해 한미양국간 정상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각국의 거시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조하는 한편 세계경기 회복세가 확실해질 경우에 대비한 ‘출구전략’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틈타 고개를 드는 보호주의 저지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타결차원에서 G-20 정상들이 의지를 모아야 하고, 세계경제가 현 위기를 극복한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미래 성장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G-20 정상회의에선 내년 4차 회의 개최국이 결정되는데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는 만큼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이후 국제금융시스템 개편에 상당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대통령은 UN총회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뉴욕에선 코리아소사이어티-아시아소사이어티-美외교협회 공동주최 간담회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UN총회 참석은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UN과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선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국제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G-20 의장단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 대한 기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 앞으로 이 대통령의 정상 외교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드뉴스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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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허물도 아닌 것 갖고…” 민주에 쓴소리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바싹 가다온 가운데 초대 한나라당 총재를 역임한 조순 전 총재가 민주당의 인사검증 공세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의 스승인 조 전 총재는 15일 이승열-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이런저런 별로 허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총리에게 지나친 쓸데없는 고통을 주지 말았으면 하고 정치인 혹은 국민에게 바란다”며 정 후보자에 대해 “좋은 인재이며 앞으로 잘 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아무리 재목이 좋아도 너무 헤프게 이것을 다루면 재목 노릇을 못한다”라며 민주당이 제2의 천성관 파문을 기대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맹비난했다.
아울러 조 전 총재는 “좀 더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 사람을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기여하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는데 정 후보와 조 전 총재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사제관계로 경제학 저서를 공동 출간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정 후보 임명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갖고 인사검증을 위해 증인 및 참고인 11명을 채택했는데 인터넷서점 ‘Yes24’ 고문 겸직문제,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규명, 논문 2중 게재 및 병역면제 과정에서 의혹 등이 핵심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다.
참고로 정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1-22일 양일간 개최되는데 범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다 입각한데 따른 민주당의 공세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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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UN 및 G-20회의 참석차 방미
이명박 대통령이 UN 기후변화 정상회의 및 총회와 3차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이후 4번째 방미에 나서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의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 노력을 역설할 예정이다.
우선 대통령은 오는 20일 미국 뉴욕에 도착해 22일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그룹별로 진행되는 정상원탁회의를 주재해 기후변화 대응-녹색성장 확산노력을 설명하게 된다.
이에 앞서 대통령은 21일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 사무국내 한국인 직원과 모의UN총회수상 대학생 등을 만나 격려한다.
아울러 대통령은 23일 취임이래 처음으로 UN사무국을 공식 방문, 총회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과 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다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해 한미양국간 정상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피츠버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 각국의 거시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공조를 강조하는 한편 세계경기 회복세가 확실해질 경우에 대비한 ‘출구전략’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틈타 고개를 드는 보호주의 저지 및 도하개발아젠다(DDA) 타결차원에서 G-20 정상들이 의지를 모아야 하고, 세계경제가 현 위기를 극복한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미래 성장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G-20 정상회의에선 내년 4차 회의 개최국이 결정되는데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는 만큼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이후 국제금융시스템 개편에 상당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대통령은 UN총회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뉴욕에선 코리아소사이어티-아시아소사이어티-美외교협회 공동주최 간담회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UN총회 참석은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를 제고하고 UN과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선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국제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G-20 의장단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이슈 해결에 대한 기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 앞으로 이 대통령의 정상 외교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드뉴스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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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농번기 특용작물 도난 방지 대책
충북지방경찰청은 농번기 농·축산물의 도난과 농촌지역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18일부터 각 마을별 수학농가, 특용작물 재배지역등에 대한 방범진단을 실시해 취약지를 선정, 자위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고 생활안정계장 이현중 경감이 전했다..
지금까지 주로 국도주변 등 주요 목 지점에 설치·운영 중인 기존의 방범용 CCTV의 경우 개당 3,00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장비에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예산도 절감되고 증거 확보 등 효과 면에서는 방범용 CCTV와 같은 효과를 지니면서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별도의 유지비가 들지 않은 자위방범용 CCTV를 마을입구나 특용작물 재배지역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확대·설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충북에는 자위방범용 CCTV가 1,112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충북지역 4,354개 자연부락 전체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토록 하겠다고 이현중 생활안정계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편 충북의 경우 예년에 비해 농·축산물 절도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전체 발생건수도 전년동기 대비 1,202건이 줄어 10%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대체적으로 평온하고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드뉴스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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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 워크숍 개최
학교내 낙후시설의 친문화적 디자인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에서는 오늘(9월 15일) 오후 2시 5층 제1회의실에서 「2009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워크숍에서는 학교 담당자 및 관계 전문가들간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상호 토론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서,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획일적이고 삭막한 기능 위주의 현 학교 공간을 문화적인 디자인이 투영된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단지 교육하고 수업받는 소극적인 공간 개념에서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로의 학교 공간문화의 인식 전환 및 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월드뉴스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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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심위, 경남 양산에 박희태 공천
월드뉴스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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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前대통령도 4대강 유역개발 추진했다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4대강유역개발사업’관련 친필문서가 공개됐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역임한 동훈(75. 남북평화통일연구소 소장) 씨가 14일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피해를 겪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댐과 보를 건설하려고 해당부처의 중요업무로 ‘4대강유역 개발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동 전 비서관은 ‘위클리 공감’과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발점은 박 前대통령의 4대강 유역개발사업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라며 “새마을 운동이후 정말 오랜만에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됐는데 질시를 받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강 주변의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 홍보방법”이라고 전제한 뒤 “지방이 발전하고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면서 정부가 왜곡된 여론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전 비서관에 의해 공개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문서는 1973년 8월15일에 박 전 대통령이 만년필로 직접 쓴 ‘중요업무발췌’란 메모형식에 농림부와 건설부가 우선 챙겨야 할 중요사업으로 ‘四大江流域開發事業進度現況(4대강유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적혀있다.
또한 문건엔 당시 4대강 유역 개발사업이 홍수와 한해(旱害)를 겪으면서 유사이래 계속된 피해를 줄이려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과 같은 큰 강엔 댐을 만들고 작은 강의 경우 보(洑)를 지어, 집중 호우시 물을 가둬 수해를 줄이고 갈수기에 물을 풀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한 정가 관계자는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4대강 유역을 개발하려고 했던 의도와 취지는 현재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왜곡된 여론은 좌파세력 및 야당의 정략적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던 한반도 대운하와 성격이 전혀 다른 ‘4대강 살리기’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역사적 범죄”라면서 “풍수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정부의 몫이다. 국민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훈 전 비서관이 공개한 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유역개발 친필문서와 인터뷰는 16일 발간될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위클리 공감’(http://gonggam.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월드뉴스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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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프타르 행사계획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라마단」을 맞아 9월 18일 이슬람회의기구(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회원국 대사들과 한-아랍 소사이어티 이사진, 그리고 국내외 이슬람교 지도자 등을 장관 공관에 초청하여 「이프타르(Iftar)」만찬을 개최한다.
외교통상부는 장관 주최「이프타르」행사를 2004년 이래 매년 개최해 왔다.
앞으로도 중동·아시아·아프리카 등 세계 전역의 약 15억 무슬림들과의 친선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서 이슬람권과의 협력이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전했다.
박교서 기자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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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에게 임진강 수난 대책 수립 촉구 서한 전달
월드뉴스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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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14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월드뉴스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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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14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월드뉴스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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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신종플루 공포감에 우려표명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신종플루 감염 사망자가 잇따르는데 대해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전제한 뒤 막연한 공포감을 조성해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지만, 지나친 경계심에 공포감이 조장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편에선 예방활동을 벌이면서 다른 쪽에서는 차분하게 일상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언론이 전체 감염자수와 희생자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대부분 감염자들이 치료를 받은 뒤 낫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토록 협조를 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어떤 이유로든 감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한없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른바 고위험군 환자들이 아닌 경우 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감염률은 심각하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언론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야에서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겸허히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오해가 있다면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감사나 국회 여타일정으로 인해 정부업무가 차질을 빚어서는 곤란하고 효율을 바탕으로 실적을 내야 할 때”라고 국감에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한편으론 국회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업무가 차질을 받지 않도록 청와대가 지원하고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밖에도 “민원인에 약속을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대통령은 “민원인을 만난다고 해서 다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민원인의 상황이 너무 딱한 경우 몰랐다면 모를까 알고도 무시하고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답변해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
월드뉴스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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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북미대화_재개만으로_북한의_ 핵보유의지를_꺾을_수_있는가?
북한의 핵폐기는 북한의 핵보유 의지보다 이를 폐기시키고 말겠다는 우리와 동맹국의 의지가 더욱 확고하고 굳건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지난 20여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우리와 동맹국의 결의와 원칙이 북한의 핵보유 욕심보다 형편없이 미약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은 핵개발을 위해 목숨을 걸어왔다.
북한은 계속된 대북제재에도 강온전략을 번갈아 구사하며, 끊임없이 핵개발과 도발을 강행해 왔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만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당근’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고 ‘채찍’ 역시 유화책과 대화시도만으로도 피할 수 있는 ‘솜방망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핵무기야 말로 북한에게는 꿩 먹고 알 먹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과 양자대화에 나서기로 했단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대화’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던 미국으로서는 참으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언제든지 테이블을 걷어찰 수 있는 북한과의 대화는 사실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들에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만 비축하게 해 줄 뿐이다.
게다가 얼마전 뉴욕타임스도 오바마 정부가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비핵화보다는 오로지 북한이 핵물질을 해외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핵 봉쇄’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보도하지 않았던가?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언젠가 한번은 반드시, 혹독한 홍역을 앓아야 한다.
그런데 왜 미국은 그 홍역을 두려워하는가?
더 걱정스러운 것은 북미대화에서 우리 정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느새 ‘북핵폐기’가 ‘핵 봉쇄’쪽으로 대북정책과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다.
2009. 9. 14.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09-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