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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야당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성실한 소명이 있었고, 충분히 해명된 만큼, 국무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륜이나 능력에 큰 하자는 없다는 판단이다.
세종시에 대해 국가와 충청지역 발전을 위한 소신과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다. 여러 정책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소신 있는 태도를 견지했다.
정운찬 후보자는 국민을 받들고 섬기면서 대통령과 국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믿는다.
야당도 이제 평상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세종시를 둘러싼 정략적 공세와 소모적인 논란도 종료되어야 한다. 밤을 새워 청문회에 임한 그 자세로 민생 국회의 불을 밝혀가야 한다.
정략적 동기에서 시작되고 정치공세로 점화되어 파당적 결정만 내리려는 태도로는 나라와 충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중도 실용 통합의 정운찬 내각이 새롭고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
2009. 9.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曺 海 珍
월드뉴스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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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퇴임까지 최선”… 차질없이 일정소화
한승수 국무총리가 퇴임을 앞두고도 차질 없이 일정을 소화하는 등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22일 ‘차 없는 날’을 맞아 김왕기 공보실장을 비롯해 경호원 2명과 함께 삼청동 공관에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까지 1.5㎞거리를 20여분간 도보로 출근했고 한국거래소(KRX)를 전격 방문하는 등 변함이 없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한 총리는 출근길에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건네기도 했으며 정운찬 차기 총리의 입각을 앞둔 퇴임계획에 대해 “지난 1998년 상공부 장관을 시작으로 공직을 맡은 이후 이번이 6번째 퇴임이라, 어느 때보다 준비가 잘 돼있다”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한 총리는 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내년 강원지사 출마설에 대해 “지방행정보다 국가행정에 관심이 많아 10여년전 강원지사 공천제의를 거절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지방살림을 잘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라면서 선거에 출마할 의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그는 “공직에 진출한 이후 항상 귀감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에도 퇴임하는 날까지 공직자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남다른 성실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다음 전격적으로 한국거래소(KRX)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등을 방문해 주식시장 현황을 점검, 복무중인 전-의경을 격려키도 했다.
특히 그는 KRX에서 “총리로서 붉은색 넥타이는 잘 매지 않지만 우리증시가 활성화되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붉은색 넥타이를 맸다”며 “우리증시가 ‘FTSE 선진국지수’에 편입된 것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며, 선진국으로 가는 성장통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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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대통령 안해…中원자바오처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차기 대선후보나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리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직을 발판 삼아 대선후보로 나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선후보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 대통령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딴 생각하지 말고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처럼 하라’는 조순 전 부총리의 조언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국무총리직 수행에만 전념할 것임을 거듭해서 다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총리로서 내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받들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며 최종 목적은 사회-국가의 발전”이란 지론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지난 17대 대선당시 舊 범여권에서 출마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민주당에서 대통령(후보로) 나오라고 제안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편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교육전문가로서 정 후보자는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아서 무엇을 가르칠지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국교육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방형 인간보다는 ‘창조형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평소 교육관을 피력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이어 “대학입시에서도 ‘창조형 학생’을 입학시켜야 한다. 수업도 초등학교 때부터 세미나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향후 정부 교육정책의 일대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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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무원 노조 통합 민주노총 가입
전국공무원노조,민주공무원노조.법원공무원노조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투표를 거쳐 민주노총 가입 안을 가결했다. 공무원노조는 11만5000명의 거대한 조직이다.
이번 투표에는 3개 노조가 88%의 찬성으로 통합을 결의하고 총 조합원 11만 여 명 가운데 75%인 8만 3천 여 명이 참여해서 68%의 찬성으로 민노총 가입을 가결했다.
11만5000명의 거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해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일 큰 노총 조직이 되었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가입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전투적 정치투쟁에 대한 혐오감으로 20여개 노조가 줄줄이 민주노총에서 이탈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올들어 KT, 쌍용자동차, 인천지하철 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했고 연이어 서울메트로와 광주 대구 지하철 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렺디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정부의 공무원 봉급동결과 공직기강 감찰 활동 강화,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등이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정치세력화 실현을 목적으로 투쟁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겠다는 투표 결과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또 이번 투표 과정의 위법. 불공정 투표 사례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박교서 기자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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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법 변질축소 음모 좌시하지않을것
은주연 취재기자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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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38만명에 소득세 280억원 돌려준다
국세청이 22일 영세 자영업자 38만4,000여명에 대해 초과 납부된 소득세 280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급 대상자는 화장품 등 외판원,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 출연자 등 인적 서비스업종의 영세 자영업자로 1인당 7만3,000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관련 안내문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중 환급세액이 건당 10만원이상 등기우편, 10만원미만인 경우엔 일반우편으로 발송했다.
구체적인 환급금과 대상자 포함여부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엔 지난 21일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됐지만 신고 계좌가 없는 사람은 23일이후 국세환급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지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추석 준비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전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보이스피싱’사고에 대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이 이번에 영세 자영업자에게 환급하는 소득세는 작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당시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지만 올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되며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보다 많아 돌려받는 것이다.
월드뉴스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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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종편채널 진출 선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22일 창간 44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선언할 것이라고 이날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다.
특히 홍석현 회장은 현재 중앙일보 방송추진단이 검토 중인 자본금 규모 5000억원의 30%에 해당하는 1500억원을 사재 출연으로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종합편성채널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홍 회장은 창간 기념사를 통해 중앙일보가 지난 15년간 수익금 전액을 재투자 한 사실과 Q채널, 히스토리채널, J골프, 카툰네트워크 등 4개 채널을 운영, 국내 최고의 미디어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음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 회장은 더불어 타임워너의 지분 투자를 이끌어 냄으로써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 뻗어가기 위한 준비 상태 또한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 했으며, 여기에는 대기업인 아닌 중견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홍 회장의 발표와 함께 조선.동아.매경 등의 방송 진출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월드뉴스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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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선진당 합류, 안서두른다"...이유는?
무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계룡.금산)이 정계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인제 의원은 22일 불교방송 에 출연해 "일본 정치 대변혁만 보더라도 결국은 보수.우파 자민당에서 흩어져 나갔던 세력들이 결합이 돼서, 자민당을 지키고 있던 세력들과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두 세력의 질서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낡은 이념에 의존하던 좌파 세력들은 이제 뒤로 다 사라지고 거기서 흩어졌던 세력들이 (자민당에서 나왔던 세력들과 함께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정치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한국의 한나라당도 일본 자민당처럼 분열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자유선진당의 지금 노선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나라당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민주당도 지금 상당한 혼란 속에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자유선진당 합류 가능성과 관련, "제가 지금 어떤 당을 급하게 선택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우리 정치가 많은 개편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믿고, 그 과정에서 작은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 질서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의 관계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아무 감정이 없다."며 "정치적인 제 신념이나 국민 여론, 이런 것 때문에 같은 길을 가지 못 했을 뿐이지, 그 분은 모든 면에서 저의 대선배님이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시대 변화라든지 국민의 여망, 또 어떤 큰 차원에서의 정치적 노선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관계가 새로 설정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은 있지도 않다."며 "정치와 그런 것은 딱 구별되는 게 아닌가?"하고도 반문했다.
월드뉴스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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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황강댐 방류는 국제관습법상 위법
국회입법조사처는,「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사전통고 없는 황강댐 방류는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에 위배되므로 한국은 사과 요구 이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남북간의 교섭이나 국제기구가 개입하는 사실심사 또는 조정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임진강 공동이용을 위한 남북한간 하천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또 최근의 한국 측의 사과 요구와 관련해 북한이 사전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류한 행위는 국제관습법상 위법하므로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사과 요구 이외에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북한의 해명과 같이 갑작스런 황강 댐의 수위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방류라고 해도 북한의 피해 보상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다만 해당 지역의 홍수경보시스템의 미작동 등 한국 측의 사정도 피해 발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면 북한 측은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내부적으로는 군남홍수조절지를 완공하고 홍수예보 또는 경보시스템을 재정비해야겠지만,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상대로 해서 임진강의 공동 이용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여 임진강 수자원의 이용에 관한 남북한간 하천 공동체를 창설하는 것이 관건임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ICJ(국제사법재판소)에의 합의제소를 통한 문제 해결은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보이지만, 보고서에서는 남북한이 합의하여 ICJ에 제소하는 경우 ICJ가 북한의 사전 통고 없는 방류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선언적 판결, 남한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판결 및 남북한간 협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월드뉴스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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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왜 이처럼 문제일까
월드뉴스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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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대통령 안해…中원자바오처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차기 대선후보나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리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직을 발판 삼아 대선후보로 나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선후보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 대통령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딴 생각하지 말고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처럼 하라’는 조순 전 부총리의 조언이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국무총리직 수행에만 전념할 것임을 거듭해서 다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총리로서 내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받들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며 최종 목적은 사회-국가의 발전”이란 지론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지난 17대 대선당시 舊 범여권에서 출마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민주당에서 대통령(후보로) 나오라고 제안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편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교육전문가로서 정 후보자는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아서 무엇을 가르칠지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국교육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모방형 인간보다는 ‘창조형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평소 교육관을 피력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이어 “대학입시에서도 ‘창조형 학생’을 입학시켜야 한다. 수업도 초등학교 때부터 세미나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히는 등 향후 정부 교육정책의 일대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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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손학규는 두번 속지 않는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손학규 전 지사가 10월 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과 관련, "손학규는 두번 속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전여옥 의원은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난 번에) 손학규에게 '위대한 미끼'를 던진 거물은 그를 '경선용 분위기 메이커'로 한정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또 "제 기억에 인구의 4%에 불과한 곳이 무려 15%의 대의원단을 구성하는 등등 경선은 말 그대로 공정하게 치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어 한나라당을 뛰쳐나갔건만 그는 대통령 후보가 될수 없는 '운명과 팔자'를 되새겨야 했다."고 적었다.
그는 "한나라당 안에서 '손학규는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야. 민주당 가서 완전히 남좋을 일에 남의 잔치에 춤 춘 꼴이잖아?'라는 말을 가끔 한다."고도 전했다.
전 의원은 "손학규 지사는 바보가 아니다."며 "손학규 전 지사는 한 번 쎄게 속았다. 이번에 당을 위해 희생하라는 카드에 또 속을 수는, 아니 속을 수도 없을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돌아온 연어' 손학규를 진정성을 갖고 품고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며 "그래서 한나라당에 대항할수 있는 명품 후보로 키워야 한다. 한나라당도 긴장하게 말이다. 그야말로 '열린 민주당'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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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北경제 좋아져야 통일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상황 때문에 통일이 어렵다면서 북한의 핵무장 포기를 전제로 일괄 타결하겠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 현지시간 21일 미국외교협회(CFR) 등이 주최한 공동 간담회에서 “북한의 경제상황이 좋아져야 통일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통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화평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더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란 점을 역설했다.
이는 우리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북핵 일괄타결’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북한이 근본적으로 핵폐기란 최종목표에 합의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정치-경제적인 대가를 제공한다는 원칙과 함께 ‘비핵-개방 3000구상’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은 “남북한이 양쪽에서 쓰고 있는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으면 한반도의 남북한 국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북한은 지금 인구의 3분의 1이 굶주린 상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전면적 핵무장 포기를 촉구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는 예멘처럼 무력통일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면서 북핵과 관련해선 “아직 알 수 없지만 최악의 상황을 놓고 협의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를)다른 위험한 국가들과 거래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005년 9.19협의이후 6자회담에서 농축우라늄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지난달 농축우라늄을 보유했으며 개발하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북한문제는 핵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인권 등 논의할 대상이 있다. 그런데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오히려 다른 문제들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해 “지금은 극복과정이지만 위기가 끝난 뒤엔 세계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지나친 불균형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G-20, IMF 등을 통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또 “내년 하반기쯤 위기이후 문제 가운데 하나로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며 “확실하지 않지만 내년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쯤이 되면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CFR이사장인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이 “이 대통령이 영어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굳이 통역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루빈 장관도 한국말을 잘하는 것으로 안다. 헤드셋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유머를 건넸다.
이에 대해 루빈 전 장관은 “저는 헤드셋을 쓰고 있는 모습이 잘 어울린다”하자 대통령은 “그럼 계속 쓰고 계셔도 좋다”면서 시종일관 행사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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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부실제조기업 452개 물품 등록 취소 조치
월드뉴스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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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가 물들어가는 가을
바쁜 일상에 쫓겨 계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지내는 사이에도, 자연의 시계는 부지런히 돌아 어느덧 깊은 가을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다. 대전 동구 대청호 주변과 충북 보은군 회남대교 주변으로 억새가 만개했다. 신현종 기자 shin69@chosun.com
월드뉴스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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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환경농법 대풍이라오(1)
추수를 앞둔 경남 고성군 대가면 들녘. 농부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이 생명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누렇게 익은 벼를 돌아보며 풍년을 예감했다. 조선일보 김용우기자
월드뉴스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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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이 경주를 닮아가고 있다.
월요일 아침 , 무가지인 타블로이드판 노컷뉴스는 "정운찬 후보자 별이 여섯개" 라는 민주당의 발언을 큰 제목으로 뽑았다. 60년대말 후보자의 장인이 병무국장(예비역 육군소장)으로 지냈다는 속보도 방금 인터넷에 보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총리 후보자의 문제는 여기서 접고 강릉으로 눈을 돌려보자...
한나라당의 강릉지역 현 당협위원장인 심재엽후보는 10월 재보선 출마 후보자 확정 공천 심사위에서 청와대 출신의 권성동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 공천 심사위에서 탈락을 했다.
그러자 심재엽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인 장광근 공천심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공천심사 재심을 요청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소속 출마도 불사한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심재엽 위원장이 신청한 재심사유를 보면 , 이번에 공천이 확정된 권성동 공천자의 출신 고교에서 권성동 말고도 무소속으로 송영철이란 사람도 출마를 한다고 한다. 같은 고교출신이 2명인 셈이다.
공교롭게도 심재엽 탈락자의 출신 고교에서도 심기섭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무소속 출마를 한다고 한다.
역시 두명인 셈이다. 그런데 심재엽 위원장의 주장을 들어보면 , 권성동 공천자를 여론 조사 했을때는 권성동과 같은 고교 동문인 무소속 송영철은 빼고 했으니 권성동에게는 유리하게 작용이 되었고 , 심재엽 자신을 여론조사 했을때는 같은 고교 출신인 무소속 심기섭을 포함하여 하다보니 자신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되어 결국, 친이계의 권성동 의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불공정 여론조사라는 주장이다.
이런 불공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장광근 공심위 위원장에게 심재엽 위원장이 칼을 뽑은 것이다. 심재엽 현 위원장은 자신이 타 경쟁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잘못된 공천 기준으로 인해 희생이 된것 같으니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마져 재심 요청이 기각되면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심재엽 당협위원장이 선거사무실을 개소했을때 박근혜는 강릉까지 직접 다녀왔으며 "의리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유명한 발언을 한것을 절대 모를리 없는 장광근 사무총장 일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리송 하기만 하다.
그리고 청와대 에서 두 사람이 웃으며 악수하고 나온지가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니 의아 하기도 하다. 만약,장광근 사무총장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그 장본인은 과연 누구일까? ...
현재 많은 지역이 친박계 당협위원장들로 포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번 공심위 결과를 보면 친박 당협위원장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친박계가 공천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말짱 헛일이라는 느낌이다. 즉 당권을 잡지 못하면 이런 사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공산이 크다고 보여지며,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들어가면 이 보다 더한 무슨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양산에 이어 강릉에서도 무소속 출마가 실현될것 같다. 지난4.29 경주 재보선과 아주 흡사하게 닮아 가고 있다. 심재엽 후보가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도 않을것 같고 , 이번의 재심 요청은 무소속 으로 출마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 아닐까 한다.
권성동 공천자가 청와대에서 괜히 사표를 쓰고 나왔겠는가. 좋은 자리를 팽겨치고 나올때는 그 만한 모종의 언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와서 보니 그것을 사전에 미리 알아 차린듯 보이는 박근혜 전대표가 몸소 강릉 심재엽 사무실까지 괜히 간것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만들어 준다. 당시 박근혜의 폭우속 강릉 행차는 그 만한 이유가 있었던것 같다.
따라서 친박 팬 클럽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될지 그것이 궁금해진다. 양산에 이어 강릉도 시끄럽게 생겼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한나라당은 또 다시 요동을 치게 될지도 모른다.
박근혜가 "이번 재보선에도 선거 지원은 없다" 라고 한 발언에도 많은 뜻이 들어있는것 같다. 관전자인 서생은 당분간 그저 돌아가는 추이만 살펴볼 작정이다.
월드뉴스
200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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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문회란?
3부요인과 국무위원 그리고 주요요직의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 그들의 자격여부를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 안에서 국회의원들 끼리 재판하는 절차를 청문회라 한다.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들은 청문회가 열리기전엔 일반국민들의 눈으로 보았을 땐 너무나 젠틀하고 깨끗한 인물로 보여 졌으나 막상 청문회에 임하면 숨겨진 흠들이 하나둘씩 드러나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수 없이 반복되어 왔다.
어떤 후보를 볼라치면 인물값보다 못한 유치한 삶의 흉터가 드러나서 망신만 당하고 하차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도 패가망신하는 후보도 더러 보았다.
참으로 어물전 망신 꼴뚜기가 시킨다던데 그 정도의 인물이라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장관자리에 못 오를리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17대 대통령을 맞이할 때 까지 국회인사 청문회시절 대한민국에도 이런 청빈의 양반이 있었나할 정도의 후보는 유감스럽게도 특별히 없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2기 장관인사에서 김 태영국방부 장관 후보를 놓고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별이 내개인 장군께서 이사를 30여 번이나 옮겨 다닌 전력이 드러나서 세간의 동정에 라이트가 비쳐지고 있다. 40여 년 전엔 우리 사회에 별이 한 개만 움직여도 거리가 요란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 만큼 별을 단 직위는 정치보다 위에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몸 이였기에 무엇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김 태영국방장관 후보께서는 아직도 전셋집을 못 면한 60고령의 무주택처지의 별4개였다니 이조시대 그 유명한 황의정승보다 조금도 부족 한 게 뭐란 말인가?
한때는 우리들 눈에는 무용지물로 보이던 국회인사 청문회도 이번만큼은 크나큰 보배를 건진 셈이 되어 어쩌면 고맙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이번만큼은 인사다운 인사를 하신 격이 되었다. 사실인즉 우리나라 고위직 후보들 가운데는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이 있으리라 감히 생각도 안했고 조그마한 하자는 있을 것이니 적은 것은 덮어두자는 취지의 글을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적도 있다.
하지만 이번 국방부장관 후보의 청문회를 보고 오늘 당장 지구가 멸망해도 한그루의 사과 나무를 심자는 스피노자의 말이 귀에 와 닿는 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이 나라가 무궁한 발전과 세계 일등국가가 되려면 더 도 말고 김 태영 후보 같은 사람이 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술 한 잔 마신 마음으로 글을 올린다.
여러분 힘내세요! 대한민국은 희망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의 한국 회장)
월드뉴스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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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수신료현실화 공감,자구노력 필요"
KBS 신임 이사회는 지난 12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했다.
이사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자구노력 등 수신료현실화를 위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도 주문했다.
KBS는 새로 구성된 제20기 시청자위원회에도 이번 주 중에 수신료현실화 방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은 수신료현실화(안)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다.
수신료 현실화(안) 수립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수신료현실화 추진단은 공적책무 확대계획을 포함한 공사 중기수지전망을 기초로 외부 회계법인의검증을 거쳐 적정 수신료 금액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수신료 금액은 ▲수신료 중심의 재원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수준에서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적책무 확대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검토된다.
여기에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시청자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의지를 반영해 수신료 금액을 산출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종료된 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과 학계 전문가 모두 수신료현실화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부적인 조사 결과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월드뉴스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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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정부는 정책연구결과를 왜곡하지 말라”
정부가 각종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오늘, “정부는 ‘중앙부처가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과제 진행과정과 연구용역 결과물을 쉽게 열람ㆍ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정보시스템을 개선해 내일부터 서비스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연구결과를 사전에 왜곡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박선영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실제로는 특정 목적을 위해 연구결과를 짜 맞추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예로 행정연구원의 여성정책보고서를 제시했다.
행정안전부가 발주해 행정연구원이 지난 7월에 제출한 여성정책보고서 최종본과 인쇄된 보고서의 내용이 현격히 다른 것을 예시한 것이다.
실제로 여성정책보고서 최종본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교사 등을 제외하면 일반직 공무원의 여성비중은 물론 고위직의 여성비중이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여성우대정책이 필요하며, 여성정책관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인쇄본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소수집단이란 전제하에 만들어진 기존제도들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원본과는 정반대의 결론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은 “정부가 특정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왜곡·변질시킨 것으로,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연구의 자유와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인 동시에 정부가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악용하는 처사로써 마땅히 그 과정을 공개하고 사과해야 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월드뉴스
200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