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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세종시 국민여론 수렴 필요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세종시 논란에 대해 다양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30일 ‘이승열의 SBS전망대’에 출연, “수도권에서 떨어진 곳에 새로운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니까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것이 좋다”면서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 세종시 사업에 대한 대안모색을 추진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특히 정 대표는 “정운찬 총리 청문회에서 세종시가 관심사가 됐고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로선 가능한 한 약속을 지키면서 취지를 살릴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세종시 원안처리 입장이 아직도 유효하는가’란 질문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등 한나라당이 여전히 ‘원안처리 당론’을 견지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한 정 대표는 조기 전당대회와 관련, “필요하면 항상 열려야 한다”면서 “내년 2월이면 5-6개월 남았는데 그때 당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열어야 한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친박연대와 합당 문제에 대해 정몽준 대표는 “당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면서 “마침 이날 오후에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찾아가 뵐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월드뉴스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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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공 가르는 공군 이글 편대비행... 61주년 국군의 날 기다려져
건군 61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 행사를 위해 최종 리허설이 열린 29일 충남 계룡대에서 F-5 편대가 비행에 나섰다.
창공을 가르며 오색 연막을 내뿜어 세계 최강의 우리 국군의 위용을 보여줄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핵위협에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군 파이팅!
요즘도 국군의 날에 식사로 떡국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한 살 더 먹고 힘 내서 북한의 코를 납작하게 해줍시다. 61주년 국군의 날 우리 장병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월드뉴스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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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한적 개헌론’ 본격화… 당내 T/F 가동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제한적 개헌론’에 대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헌논의 본격화에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30일 개헌연구T/F 첫회의에서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길 바란다”면서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논의하는 T/F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원내대표는 다만 “T/F가 모든 헌법의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는 만큼 범위를 넓히지 말고 권력구조에 한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헌법전문, 영토조항, 기본권 등을 손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백가쟁명이 돼 개헌이 이뤄질 수 없다”라면서 제한적 개헌논의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또 “선거가 매년 치러져 국력이 낭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며 지역감정 악화되고 있다”며 “(대선-총선 등)선거를 같이 치르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해달라”고 당부키도 했다.
따라서 개헌연구T/F는 조만간 개헌안을 마련하고 향후 신설될 국회 개헌특위에 적극 참여키로 했으며, 대통령이 제안한 ‘제한적 개헌론’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주영 T/F위원장은 “1987년 헌법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따른 권력집중, 대통령을 쟁취하기 위한 무한정쟁 등으로 민주주의가 한단계 도약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상당히 확산돼있다”고 운을 뗀 다음 “T/F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개헌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착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개헌연구T/F는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정훈, 이종구, 진수희, 김동성, 김세연, 손범규, 신영수, 이두아, 정태근, 주광덕 의원 등 11명으로 원내대표 산하에 구성된 조직인데 앞으로 매주 금요일 정기회의를 열며 진행상황에 따라서 위원을 1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월드뉴스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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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남북-국제이슈 주도할 때”
월드뉴스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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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 “불법폭력 집단행동 단호히 대처”
신임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불법적인 폭력 집단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하는 등 엄정한 법질서 확립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30일 취임사를 통해 “다수의 위력이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법 집단행동은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전제, “법적 판단외 사유로 미봉적이거나 온정적 처리를 반복한다면 법질서 확립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북한이 핵으로 안보를 위협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남아 있고 뇌물사건과 토착비리 등 지도층의 부정부패, 민생과 인권 침해사례도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역시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실제로 이 장관은 “부정부패가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강도 높고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법과 질서가 바로 서고 부정과 비리가 발붙일 곳이 없는 사회가 바로 세계 일류국가의 초석”이라고 법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새삼 강조했다.
더불어 이 장관은 보호비 명목의 갈취-불법 다단계-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사범을 엄중 단속하고 실생활에 도움 되는 생활공감정책을 개발해 서민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검찰 인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피동적인 업무행태를 지양하고, 능동적인 법무부와 검찰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이귀남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에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직원들의 개별 신고식을 생략하는 대신 조촐한 환담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내부적인 건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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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낮은 자세로 흩어진 민심 한데 모을 것”
유례없는 여야간 대치 속에 취임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가 겸허한 자세로 국민통합과 민생현안에 집중할 것임을 천명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총리는 29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40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큰 소리에 굴하지 않고 작은 소리를 크게 듣고 낮은 곳을 보듬고 흩어진 민심을 한데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총리는 “정책의 성공여부는 거창한 구호보다 세심한 일처리에 있다”면서 ▲일이 벌어지기 전 미리 막는 예방행정 ▲책상머리보다 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현장행정 ▲작은 것을 먼저 챙기는 피부행정 ▲화려한 시작보다는 꼼꼼한 마무리를 위한 내실행정을 역설했다.
정 총리는 또 “국민편에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공직자들과 현장을 함께 뛸 각오가 돼있다.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고 국민에게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옷깃을 여미고 어제의 자신을 냉철히 돌이켜 보면서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디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섰다”며 “험한 길이 나오면 제가 앞서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좌-우, 동-서, 빈-부의 양극단 사이에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을 통한 조화와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야는 경쟁을 촉진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나 서민층에 대해서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물이 반쯤 차있는 유리잔을 보고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다’고 낙관하든 ‘벌써 반밖에 안 남았다’고 비관하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급선무란 점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국가차원의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는 물론 교육 전문가로서 명성이 높은 정 총리는 “모방에서 창조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위기적응능력을 키워주어야 미래형 인재가 길러진다”며 “신의와 신뢰, 성실과 정직을 중시하고 감성과 창의성을 존중해야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월드뉴스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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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 세종시 "세심하고 넓은고려" 필요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가 29일 취임 일성으로 세종시 건설은 세종시를 과천 같은 도시로 만들지 송도 같은 도시로 만들지에 대해 세심하고 넒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건설 문제를 취임하자마자 들고나온 배경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종시 건설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정운찬 총리는 9부2처2청의 중앙 부처를 옮기도록 돼 있는 기존 정부 고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될수 있으면 빨리 하겠다”고 밝혔다.
정총리가 이같은 소신을 밝힌것에 대해서 단순 개인 소신이라기보다 정권 핵심부의 생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앞으로 세종시 재검토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30일자 조선일보는 분석했다.
세종시 건설 모델과 관련해서 비교되고 있는 과천시는 11개 정부기관이 들어서 전형적인 행정도시로 자리를 잡았지만 산업기반이 없고 자족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미비점에 비춰 세종시도 송도시처럼 ‘첨단바이오산업’. ‘지식정보산업’, ‘교육시설’ 기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자족기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교서 기자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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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추석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시행
월드뉴스
20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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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세종시 당론, 수정될 수 있어"
진수희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장이 세종시 원안추진 당론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수희 소장은 29일 불교방송 에 출연해 "당론이라는 것이 고정불변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나 이유가 있으면 당내 토론을 거쳐서 수정될 수 있는 것이 당론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정몽준 대표 및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세종시 원안 추진이 당론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당 내 일부에선 세종시 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진 소장은 "최근에 저희 여의도연구소 조사 상으로는 국민 여론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 변화가 한나라당 당론을 바꿀 수 있는 이유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 토론 과정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진 소장은 전날(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최근 2주 사이 여의도연구소 조사에서 (국민들의) 굉장히 달라진 입장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비율이 눈에 띄게 줄고, 수정 및 재검토 의견이 60% 가까이 되는 등 여론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견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으로 재미를 봤다'고 실토했을 정도로 시작부터 정치논리와 표를 의식해서 이뤄진 것으로, 그런 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도 정치논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국민에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월드뉴스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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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진 'S라인' 청담보살~
월드뉴스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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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이즈 사망자 천명 넘어... 정부 대책 시급
국내 에이즈 사망자가 1천200명에 육박하고 하루에 2명꼴로 신규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나, 보건 당국의 대책은 감염자 스스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구)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연도별, 성별, 연령별, 감염원별 에이즈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발생한 HIV 신규감염자는 모두 3천25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0대는 2005년 160명, 2006년 182명, 2007년 192명, 2008년 223명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전 연령대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대의 경우도 2006년 13명, 2007년 17명, 2008년 20명으로 증가했다.
감염경로별로는 이성간성접촉으로 1천489명, 동성간성접촉 1천058명, 국내수혈 1명, 수직감염 1명으로 나타났으며, 감염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701명(21.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방불명된 HIV 감염자는 지난 6월말 현재 103명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인의 행방을 추적 관리하는 것은 감염인의 인권 및 사생활 침해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감염인 자발적으로 국가의 보호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미경 의원은 “보건 당국이 인권 및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에이즈 관리를 감염인의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정부가 너무 방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감염경로 추적 및 치료여부 확인 등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총 에이즈 감염자는 6천499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천162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월드뉴스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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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 정운찬 관련 한겨레신문 여론조사 '글쎄'
박홍 신부는 이 정운찬 총리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끝난 직후인 지난 26일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58.3%가 부정적 의견을 보인것과 관련, "한겨레 신문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떠한 철학을 갖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온다."며 "그 여론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평가 절하했다.
박 신부는 2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여론 조사라는 게 다 그게 그거 아닌가? 마치 버스가 가는데 운전자를 이쪽으로 삭 운전을 하면 탄 사람이 이쪽으로 쏠리고, 반대로 운전하면 이쪽으로 쏠리고 하듯이 여론이라는 게 다 그런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신부는 민주당이 정운찬 총리에 공세를 펼치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자꾸 씹어대는 거, 껌은 씹어도 되지만 사람은 씹어서는 안된다."며 "창의적이고 그럴 듯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부정을 위한 부정을 자꾸 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했다.
그는 "정운찬씨는 제가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여러 번 만나 봤는데 참 솔직하고 정치적인 때가 안 묻은 분이다."며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나라 경제를 살리고 다음에 모든 민생문제 이런 거를 풀고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지 않겠는가?"하고도 말했다.
박 신부는 시인 김지하씨가 지난 토요일 기고문 을 통해 "나는 정운찬씨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것과 관련, "시원한 통쾌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 문화평론가 진중권씨가 지난 2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왜 말년을 저렇게 추하게 보내야 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김지하 시인을 맹비난 한 것에 대해선, "아주 젊은 사람으로서 너무 쫄랑거리는 거 같다. 사람들에겐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 생각 가는 대로 표현을 하겠지만 내겐 그냥 개가 짖는구나 이 정도로 들린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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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 하겠다"
유재명(58) 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이 29일 경남 양산 재보선에 무소속 출마 의사를 공식화 하면서, 양산 재보선이 혼전 양상을 띄고 있다.
친박근혜계인 유재명 후보는 최근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해오다 이날 "10월1일쯤 탈당해 무소속 출마선언을 한 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유 후보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무소속 출마 쪽으로 마음을 거의 굳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친박계가 박희태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개인적 친분 정도지 친박계가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전 대표가 박희태 후보 돕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그는 "박희태 사무실개소식에 친박계 몰렸다는 얘기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표 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큰 영향 없다"며 거듭 친박계의 지지를 확신했다.
한편 그는, 자신의 출마로 여권의 표가 분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내가 출마해도 양산 분위기상 민주당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변했다.
월드뉴스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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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與지도부에 지원-협조 당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몽준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조찬회동을 통해 방미 정상외교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 및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한나라당 지도부와 4선이상 중진들을 청와대로 초청, UN 및 G-20 정상외교 성과와 내년 11월로 잡힌 G-20 정상회의 유치배경과 의의를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선진국 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음을 거듭 역설해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국격을 한 차원 높이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몽준 대표는 “G-20 회의유치가 선진국 정상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뢰를 보냈다는 의미가 있어 북핵-경제 등 국내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인지도가 높아졌음을 알리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고 화답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조찬엔 정 대표를 비롯해 안상수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장광근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단은 물론 김무성, 이경재, 정의화, 홍준표 의원 등 4선이상 중진 의원들과 조윤선 대변인 등 여당인사들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선 정정길 실장 및 박형준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단, 당내 중진들 가운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박근혜 전 대표, 홍사덕 의원 등은 개인 사정 때문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만남이 이뤄지진 못했다.
한편 청와대는 향후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비롯한 각계 여론주도층을 두루 만나 정상외교 성과 설명과 G-20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선규 대변인은 “G-20 정상회의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협조해야하는 부분”이라면서 “대통령이 오피니언 리더들과 각당 의원들에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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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학생, 지적재산권 지킴이 되다 !!
법무부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9월 29일 과천종합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위기․불우 청소년 정보교육콘텐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콘텐츠 사용 문화를 만들고, 청소년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예방교육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체결되었다.
법무부와 SPC는 위기ㆍ불우청소년에게 적합한 지적재산권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소년원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급,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보문화교육 등의 사업을 함께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주철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서는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올바른 정보문화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SPC(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함께 소년원학생 및 위기청소년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저작권보호와 악성 댓글, 불법다운로드 근절 등 올바른 정보문화형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확대ㆍ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밝힌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된 소년범은 2003년 30명에서 2007년 2,338명으로 78배 증가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 법무부 e브리핑)
월드뉴스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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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외국 여성 성매매 팔아 넘긴 연예기획사 무더기 적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흥행비자(E6)로 필리핀 여성을 국내에 불법 입국시킨뒤 이들을 유흥주점에 넘기고 돈을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월드뉴스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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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TV] 2010년 예산·기금안 및 2009∼2013 국제재정운용계획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증현 개획재정부 장관이 2010년 예산안 및 2009 ~ 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윤증현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실질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4%, 2011년 5% 내외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실질 성장률 4%를 전망했다"며 "정부가 제시한 4%는 결코 무리한 숫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 장관은 "내년 총수입은 2009년 본예산 291조원 대비 1.1% 감소한 287조 8천억 원 수준이다"라고 말했지만 "총지출 규모를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5%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보다 6.6% 확대된 291조 8천억 원 수준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보다 2.5% 증가한 291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월드뉴스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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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 "경기회복 강한 기반 조성에 중점
월드뉴스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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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이영애 의원, 나홀로 투표 강행
28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국회 표결 과정에서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모두 투표에 불참한 것으로 파악된 반면, 이영애 의원만이 홀로 남아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앞서, 자유선진당 김창수, 이상민 의원 등 충청권 출신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투표함 주위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는 등 잡음을 일으켰다.
이들은 좌석에 앉아 있는 같은 당 박선영 의원을 향해 빨리 나와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박 의원은 그냥 자리에 앉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회창 총재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을 뿐이다.
시간이 흐르자 자신들의 역부족을 느꼈는지 이들은 투표함 주변에서 물러났고,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영애 의원은 투표 대열 속에 서 있었다.
이와 관련, 이영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 의원들 일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상정되자 마자 의장 단상을 둘러 서서 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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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鄭총리인준안 가결…野항의 격렬
국회가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인준안을 가결시켰다.
정 총리 임명동의안은 이날 재적의원 290명 가운데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 164표, 반대 9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으며 정 후보자는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현 정부의 두번째 총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찬성표결을 결정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인준반대를 밝힌 민주당과 선진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인준처리에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표결처리에 불참했다.
특히 친박연대를 제외한 5개 야당은 이날 각기 의원총회를 갖고 정 총리 인준안 표결을 거부해 투표에 불참키로 한 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자진사퇴와 내정철회를 촉구함은 물론이고 공무원법-소득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치열한 설전을 벌였는데 우선 민주당 강운태-최재성 의원은 세금탈루 및 이중소득 공제, 공무원 겸직금지위반, 아들의 이중국적 등 의혹을 거론하면서 사퇴와 내정철회를 주장하면서 본회의장을 빠져 나왔다.
반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국회 인준안 처리를 주장하면서 맞받아쳤다.
한편 충청권 출신 민주당과 선진당 의원 39명은 총리 후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하고 친분 있는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았다면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대만국립대학에서 받은 자문료, 인터넷서점 YES24 고문직 수입, 배우자 그림판매소득 등 2억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해 소득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신분으로 총장 허가 없이 YES24 고문으로 있으면서 보수를 받아 허가 없이 겸직하면서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 역시 거론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 후보자가 미국출국시 Y모자 회장에게 1,000만원을 받았고 서울대 총장후보당시 서울대병원장의 도움을 받은 것 역시 포괄적 뇌물죄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고소인측은 정 후보자의 장남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득보다 6,500만원을 더 지출했는데 이는 사실상 증여재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증여세 3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월드뉴스
200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