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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고시 변경해도 세종시 이전부처 축소”
굳이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행안부 장관고시를 변경하면 세종시로 이전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석연 법제처장은 14일 세종시 수정문제에 대해 “(현행 특별법을 유지하면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규모의 조정은 장관고시 변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기본계획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만 일부 부처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변경고시는 가능하다”면서도 총리실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 처장은 “현행 특별법의 기본계획은 행정복합도시로 행정을 통할하는 총리 역할을 감안하면 국무총리실 이전제외는 기본계획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세종시를 과학 비즈니스벨트와 유비쿼터스시티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전환하는 것 역시 현행 특별법 기본계획을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현행 관련 특별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 대통령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데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부 등 6개 중앙부처의 경우 이전대상 범위에서 제외토록 규정돼있다.
월드뉴스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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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거부불구 ‘그랜드바겐’설득 계속
청와대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바겐’을 당사자인 북한이 거부하고 있지만 설득작업을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14일 청와대 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북한이 거부의사를 보였지만 일괄타결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5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북한을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수석은 이어 “‘그랜드 바겐’개념에 대해 미국 등 관련국들과 큰 틀에서 협의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대화와 압박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겠다. 대북 정책수단들을 다양화해 향후 협상의 지렛대로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은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엔 핵물질과 핵무기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이를 포기하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안전보장과 대규모 경제지원 등 북한이 원하는 핵심 지원사항에 대해 약속할 것”이라며 대북 전략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제의는 북핵 프로그램 일부분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며 타협-파행, 진전-후퇴를 반복해온 과거 북핵협상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면서 ‘그랜드 바겐’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키도 했다.
더불어 김 수석은 “과거와 달리 북핵문제의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우리의 해결방식을 기본으로 5자가 한 목소리로 북한을 설득코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월드뉴스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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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장비이용 산-학 협력 기술개발 활발
중소기업청에서는 ´09년도 하반기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지원 대상업체로 대한화인세라믹(주)등 57개업체를 최종선정 하고 정부 출연금 118억 3,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은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력 첨단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과 인력 그리고 첨단장비 등에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소와 협력해서 고부가가치 신기술, 신제품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월드뉴스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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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측의 ‘오해야’ 해명이야말로 기가 막히다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이 KBS의 김제동씨 교체와 관련해 민주당의 논평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12일 국감장으로 되돌아가보자. 나경원 의원은 ‘김제동씨 교체하는데 외부 압력이 있었느냐, KBS에서는 정권 눈치 보기로, 혹시나 노무현 대통령 노제를 봤기 때문에 상당히 좌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바꿨습니까’라고 질의했다. 그 내용이 국회 영상회의록에 고스란히 기록돼 있다.
이에 민주당이 나 의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나경원 의원측이 언론에 해명을 했다.
나 의원 측은 ‘민주당이 앞뒤를 자르고 논평을 내 오해를 사고 있다’며 ‘나 의원의 발언은 김제동씨가 노제에서 좌파적 발언을 해서 교체된 것은 아님을 지적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나 의원 발언의 어디를 잘랐다는 말이고 무엇이 오해라는 말인가.
나경원 의원이 굳이 좌파적 발언 운운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결국 김제동씨에 대해 색깔론을 입히려는 저의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나 의원이 김제동씨를 감싸기 위해 좌파적 발언 운운했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식의 해명은 비겁하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발뺌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하겠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
좌파라는 딱지를 붙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을 색깔론의 감옥에 가두려 한 나 의원의 의도를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나.
더욱이 이제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발언의 진위를 뒤집는 무소신과 비겁함에는 슬프기까지 하다.
차라리 사과하는 것이 깨끗한 태도이지 오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2009년 10월 1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월드뉴스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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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3억 4,53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2006년도 성과급 지급과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해 총 42억 4,913만여 원을 환수하도록 한 신고자 3명에게 총 3억 9,329만여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3억 4,530만원은 2002년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일 건으로는 최고금액이다. 현행 규정상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20억원이다.
모 공사가 고객만족도 조사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임에도, 업무시간에 조직적으로 직원을 동원, 마치 일반고객인 것처럼 조사요원들에게 접근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 경영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직원은 월봉액의 500%, 사장은 200% 등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A씨가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는 신고내용 등을 확인해 부패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판단하여 이를 경찰청에 이첩하였으며, 수사 및 재판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련 직원 29명이 업무방해죄로 각각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또 고객만족도 조작을 통해 부당하게 임직원에게 지급되었던 성과급 39억 8,849만여 원은 결국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신고로 인해 환수되었다.
A씨의 보상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다.
월드뉴스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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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순자 무용단 정기공연(민요무)
2009,10,10일 오후 1시 30분,서울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고구려의 꿈 그리고 내일이라는 표어와 함께 채순자 무용단 주관으로 2009 아차산 고구려축제 정기공연이 있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채순자 무용단 단장의 살풀이와 태평무 무용연기를 직접 보여주어 많은 관람객들로 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위 동영상 '민요무'는 보다 친숙한 우리의 전통 민요가락에 아름다운 춤사위를 바탕으로 보다 신나고 멋진 삶을 표현한 흥겹고도 우아한 춤이다. 이날 우리가락에 춤을 실어 공연에는 조부자,이태화.정인자.황유선.김혜순.이경순.김경옥.김원영 단원이 참가 했다.
이날 채순자 무용단 정기 공연에서는 향발무,살풀이, 민요무, 한량무, 경극, 어촌,태평무, 우리가락에 춤을 실어,진쇠춤, 고구려의 바람, 입춤,부채춤 등의 공연이 있었다. 이중에 어촌과 경극은 중국의 산동무용단이 초청돼 직접 공연 연기를 펼쳐 보였다
월드뉴스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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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순자 무용단 정기공연(민요무)
2009,10,10일 오후 1시 30분,서울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고구려의 꿈 그리고 내일이라는 표어와 함께 채순자 무용단 주관으로 2009 아차산 고구려축제 정기공연이 있었다. 이날 공연에서는 채순자 무용단 단장의 살풀이와 태평무 무용연기를 직접 보여주어 많은 관람객들로 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민요무는 보다 친숙한 우리의 전통 민요가락에 아름다운 춤사위를 바탕으로 보다 신나고 멋진 삶을 표현한 흥겹고도 우아한 춤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요무 공연에는 조부자,이태화.정인자.황유선.김혜순.이경순.김경옥.김원영 단원이 공연에 참가 했다.
이날 채순자 무용단 정기 공연에서는 향발무,살풀이, 민요무, 한량무, 경극, 어촌,태평무, 우리가락에 춤을 실어,진쇠춤, 고구려의 바람, 입춤,부채춤 등의 공연이 있었다. 이중에 어촌과 경극은 중국의 산동무용단이 초청돼 직접 공연 연기를 펼쳐 보였다
월드뉴스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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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기관사, T-50으로 가을 하늘 날다
공군은 창군 60주년을 기념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과 국산 공중통제기 KA-1의 우수한 성능을 하늘에서 직접 체험하게 될 국민조종사 6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국민조종사들이 탑승한 T-50․KA-1 항공기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09’(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09, 이하 '서울 ADEX 2009') 기간인 10월 21일(수) 서울공항을 이륙할 예정이다.
T-50 탑승 국민조종사는 허택기(기관사, 男, 48세) 씨, 윤동빈(대학생, 男, 25세) 씨, 황희연 (대학생, 女, 23세) 씨가 선발되었으며, KA-1 항공기에는 계동혁(월간항공 기자, 男, 35세) 씨와 김민정(회사원, 女, 33세) 씨, 송영기(경찰관, 男, 31세) 씨가 탑승한다.
허택기 씨는 현직 기관사로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학년인 늦깎이 대학생이다.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집짓기 및 지역 자원 봉사활동 및 해외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직장인이다.그동안 기관사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는데 국산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늘에서 온 국토를 내려다본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윤동빈 씨는 고려대학교 독어독문과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으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방과 안보에 대한 정신이 투철하여 장차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안보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윤 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미래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황희연 씨는 한국항공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4학년 휴학중에 있으며 평범하지만 자신의 꿈인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 위에 끝없이 도전하는 여성 공학도이다. 평소, 항공분야에 관심이 많았다는 황 씨는 그동안 공부했던 항공 지식을 직접 하늘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계동혁 씨는 항공전문잡지인 월간항공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평소 공군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계 씨는 이번 KA-1 항공기 탑승이 향후 항공분야 기사 작성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정 씨는 우주인 선발과 1기 2007년 국민조종사에 도전했던 재원으로 2007년 국민조종사 신청자들의 인터넷 카페인 ‘JETWINGS’ 회장으로 2년간 활동하였으며,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 1차 합격자 245인의 모임인 ‘우주로 245’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회사원이다.
송영기 씨는 한 국내기업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경찰이 되기 위해 과감히 연구원 생활을 정리하고 공직에 입문한 경찰관이다. 송 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어렵고 궂은 일에 몸을 바치는 전국의 경찰가족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경찰의 강한 저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T-50, KA-1 비행체험은 공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국내기술로 제작한 항공기들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국산 항공기 제작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또한 '서울 ADEX 2009'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들에게 T-50과 KA-1 항공기의 안전성 및 우수성을 동시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6명의 국민조종사들은 오는 16일(금) 15혼성비행단을 방문해 시뮬레이터에 직접 탑승해 비행이론을 배우고, 항공기 탑승시 유의사항, 장구 착용법 등을 교육받게 된다.
21일(수) 비행체험에서는 T-50에 탑승하는 국민조종사들은 독립기념관과 공군사관학교를 포함한 국토 중심부 상공을 비행하며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KA-1 국민조종사는 서해대교, 서북 5개 도서 상공 비행을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직접 확인하게 된다.
국산 초음속 항공기인 T-50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유한 고등훈련기로서 F-16 전투기급의 기동성능과 함께 디지털 비행제어 시스템(Fly-by-Wire), 전방 시현기(HUD : Head-Up Display) 등 첨단 장비가 장착되어 F-15K, KF-16 등 고성능전투기를 운영할 조종사 양성에 최적의 조건을 구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공중통제기 KA-1은 우수한 항법장치와 첨단 사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선회능력, 연료소모율, 조종안정성 등이 뛰어난 공중통제기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국민조종사 6명을 포함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60명은 ‘서울 ADEX 2009’ 기간인 오는 23일(금) 중 C-130 탑승 체험을 하게 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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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 게이트’의 몸통이 되려고 하나
민주당이 연일 청와대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오늘은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위해 청와대를 인용하며 충청인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가 거지냐? - 충청도민의 말이다.’에 대해 충청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는지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는 충청인 전체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이다.
청와대를 비방하기 위해 충청인을 멋대로 끌어다 쓰는 것이다.
민주당의 정략을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이간질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다.
어제는 청와대 인사가 언론사에 압력성 전화를 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고대하던 국감용 ‘한방’이 안 나오자 며칠 전부터 공포탄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제보라는 이름을 빙자하며 얼굴 없는 흑색선전을 벌이고 있다.
재보선 앞두고 다급한 나머지 청와대까지 끌어들여 ‘사돈 게이트’ 운운하고 있다. 자기들 정부 때 수사한 사건을 ‘부실’이라며 공격해대는 우스꽝스러운 일까지 벌이고 있다.
효성 사건의 본질은 ‘지난 정권이 MB 낙마를 위해 공작하다가 실패한 사건’이 정확한 실체다.
민주당은 ‘한방’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을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비방, 흑색선전으로 풀려고 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이 ‘흑색 게이트’의 몸통이 된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이라도 정책경쟁, 대안경쟁을 통해 국감다운 국감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 10.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월드뉴스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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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장의 ‘오세훈법’위반 반드시 책임 묻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9. 6. 12. 수천명의 재향군인회원과 수혜자 1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격려금 2천만원 지급 사실을 보여주려고 5명의 대표에게 돈봉투를 직접 주는 퍼포먼스를 했다.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의 선거일 1년 이내 생색내기 금지’위반으로 오시장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금품제공이 선거일로부터 1년 이전인 5. 11.이니 ‘빈봉투퍼포먼스’가 1년 이내더라도 ‘선거일 1년 이전 행위’라는 것이다.
검찰에게 묻는다.
사기범이 2008년에 사람을 속이고 2009년에 돈을 받으면 범죄가 언제 완성되는가?
2009년에 선심성예산을 집행하고 2010년에 생색을 내거나, 2009년에 생색을 먼저 내고 2010년에 선심성 예산을 집행했다면 ‘예산집행을 하면서 생색을 내지 말라’는 법에 위반한 시점은 2009년인가 2010년인가?
1년 전 이전에 금품을 대량 지급하고 선거일 직전에 잠재적 수혜자 수천명을 모아놓고 빈봉투를 돌리며 생색을 내도 무방하다는 것인가?
최고 엘리트가 모인다는 서울지검이 이런 초보적 법리조차 모를 리 없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지만, 이번 결정은 유권무죄·무권유죄의 결정판이다.
검찰의 부당한 무혐의처분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것이다.
아울러 오시장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년 10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월드뉴스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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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가 목표다
북한은 어제(12일) 오전과 오후에 모두 5기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최근 북한이 동 서해안에 선박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으므로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게다가 지난 1일 동해로 귀순한 북한주민 송환을 4차례나 요구한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 역시 매우 높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하필이면 같은 날 오전 남북대화를, 그것도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의했다.
분위기도 파악 못한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뒤늦게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전혀 모르고 대화를 제의한 우리 정부는 ‘통상적인 미사일 훈련’이라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하고 있다.
북한군의 통상적인 훈련 일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화제의를 서둘게 된 배경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원자바오 중국총리가 전한 ‘북한의 관계 개선의지’를 가늠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원 총리는 “김정일 위원장을 10시간가량 만났다”면서 ‘북한의 남한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강하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우방국인 중국마저 우롱하려는가?
남북대화는 북한의 핵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북한이 국제제재로 인한 곤경을 피하기 위해 시늉만 하는 대화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오히려 국제적 불신만 깊게 할 뿐이다. 기만당한 중국인들 가만있겠는가?
이제라도 북한은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
우선 임진강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협력해야 하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에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
식량부족으로 허덕이는 북한주민을 같은 동포인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길을 터주기 바란다.
2009. 10. 13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월드뉴스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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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직자 긴장해 경제챙겨라”
이명박 대통령이 잇따라 공직자들이 긴장을 풀지 말고 솔선수범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만큼 위기관리 체제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직자들은 긴장을 풀지 말고 경제를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들은 섬기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면서 “후보시절부터 중도실용을 내건 것도 이 같은 인식과 일치한다. 장관부터 솔선수범해 우리정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철저히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하는 등 기강을 잡기도 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국정감사에 행정력이 집중돼있지만 연말업무가 내실 있게 마무리되는 것도 중요하다. 각 부처는 업무에 차질 없이 4/4분기 성과를 내도록 힘 써 달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 “2010년 부처 업무보고는 작년과 같이 연말이전에 끝내고자 한다”면서 “중점 추진사안을 중심으로 국민체감을 높일 수 있게 부처협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일부 참모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잇달아 구설수에 오른데 대해 강하게 질타, 기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대통령은 “위계질서를 어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되는 만큼 엄중히 징계하라”면서 “민간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가 용납돼선 안 된다. 청와대 근무자들은 자기희생적 자세로 솔선하며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월드뉴스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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速報,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우리측 제의 수락
남과 북은 14일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16일 적십자 실무접촉을 각각 개성공단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이 발표했다.
북측은 오늘(13일) 오전 국토환경보상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서 10월 14일 개성공단 경제협력 협의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우리측 제의에 동의한다는 전통문을 보내왔다,
또한 북측 적십자회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서도 10월 16일 적십자 실무접촉제의에 동의해 왔다고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이 발표했다.
다만 적십자 실무접촉의 장소를 우리측이 제의한 금강산 지역이 아닌 개성공단 내의 경제협력 협의사무소에서 진행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전달해 왔다.
북측이 우리측 회담제의에 동의해 옴에 따라서 14일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출입계획이나 회담개회를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협의, 실무적 준비가 오늘 중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교서 기자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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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李대통령, 지지도 54.3% 돌파
친서민 중도실용 국정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대를 돌파하면서 파죽지세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2기를 맞고 있는 이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가 두드러지면서 국민호응이 높아져 최근 리서치앤리서치(R&R) 여론조사에서 54.3%의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특히 정정지지도의 경우 한나라당 지지율이 38.4%로 전월대비 5.6%P 상승했고 민주당은 여전히 27.4%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집권여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아울러 차기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30.6%로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본인이 대권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9.6%를 기록했고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8.1%를 보였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4.6%, 무소속 정동영 의원이 4.4%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이번 여론조사에서 정몽준 대표의 지지율이 앞서 최고위원으로 있던 지난 1월 3.4%보다 2배이상 급등, 가장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핫이슈로 부상한 세종시 수정논란에 대해 국민들은 행정부처 이전을 최소화하고 과학-자족 중심도시로 건설하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응답자 절반가량인 50.7%가 찬성했다.
더욱이 세종시 사업해결 주체로 응답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7.8%가 정운찬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을 꼽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36.7%로 나타났다.
월드뉴스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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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은 굶주리고 미사일은 쏴대고
북한이 어제 동해안에서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발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5발을 발사했는데 사거리가 110km에서 120km나 되는 kn-02 지대지 미사일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것도 하필이면 우리 정부가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과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한 날에 발사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북은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해 온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마디로 북은 믿을 수 없고 종잡을 수 없는 체제로 평소 갖고 있는 이미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우리정부는 북한이 이렇게 긴장을 보여주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냉철하면서도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엔안보리의 제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아오다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지원 약속을 받아낸 후 미국과 남한을 향해 더이상 저자세로 임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게 아닌가 보는 측면도 있는것 같다.
북한은 지난 5월에도 중거리 미사일 6발 7월에도 개량된 미사일 11발을 발사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한바 있었다.
북한 동포들은 평소 먹을 식량이 부족해 남한과 국제 사회로 부터 지원을 받아왔고 또 계속 기대해 오면서도 값비싼 미사일 발사로 다시한번 국제사회에 무모한 체제로 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말았다.
월드뉴스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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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野의원직 사퇴서 처리문제 정리필요”
김형오 국회의장이 앞서 미디어법 파동에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뒤 국정감사에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2일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의원 4명의 불참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네 분이 국감에 참여치 않고 있는데 사퇴서 제출과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책임인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별개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향후 의원직 사퇴서 처리문제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지역구 의원들이 사퇴서를 낸 경우 국회 본회의 처리가 맞는지, 정당투표로 이뤄진 비례대표는 정당이 처리해야 할 지 등을 포함해 분명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미디어법 파동으로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 천정배, 최문순, 이광재 의원 등으로 현행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고, 비회기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토록 규정돼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국회법상 회기 중 본회의를 열어 사퇴서 문제를 처리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럴 수 없는 입장이 아니다”며 “이런 제도적 모순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법적으로 12월9일이면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된다”면서 “이 기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국감에 대해 “모든 정부기관을 몰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충실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시국감’의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월드뉴스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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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진보(?) 홍사덕, 이번엔 한선교와 이견
박근혜계인 한나라당 홍사덕, 한선교 의원이 최근 KBS 스타골든벨' MC에서 하차한 김제동 씨와 관련, 서로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홍사덕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 봉두환 선배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심현섭 씨 등 8명의 개그맨들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추방됐듯히 똑같이 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김제동 씨의 하차가 만에 하나 외압 때문이라면, 속기록에 기록해 뒀다가 압력을 넣었던 사람들에게 읽도록 해 달라."면서 "대한민국이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다원화된 사람들이 사상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언론의 자유를 갖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김제동 씨는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때 아주 걸출한 추도사를 했다."며 "동영상을 두 번 세 번 정도 볼 정도로..., 여간한 독서와 내공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추도사로 그는 인재다."고도 평가했다.
홍 의원이 김제동 씨가 정치적 외압 때문에 하차했다고 직접 언급은 안했지만, 이날 발언은 상당히 그 쪽으로 기운 느낌을 주는 것이다.
반면 한선교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제동 씨 교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나도 좋아하는 MC이다."고 전제, "어떤 날은 하루 전날 밤에 국장한테 전화가 오거나 만나자고 해서 교체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도 경험이 있어서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BS 조대현 TV제작본부장은 "새 연출진이 가을 개편에서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연예인을 지지하거나 그렇지 않은 팬으로 나뉘는데 그들의 의견도 존중해야하지만 연출진의 연출권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최근 '북핵 개발이 합리적'이라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의 발언을 놓고 같은 박근혜계인 이경재 의원과 의견차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경재 의원은 지난 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핵 개발을 나름 인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이 과거에 엄청난 분쟁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정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홍 의원은 당시 "북한이 비대칭전략을 확보해 남북간 전력불균형을 깨기로 했다는 것도 사실이다."며 정 대표를 옹호했었다.
월드뉴스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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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민자 위주 고속국도 건설정책의 타당성 및 하이패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도로공사의 부채가 2009년 6월말 21조 3,082억 원에 이르고 차입금 상환액과 그 이자액이 2009년 3조 6,420억원으로 고속국도 건설비의 120%에 달하는 등 재정 상황이 점차 압박을 받고 있으므로, 향후 고속국도의 원활한 건설과 관리를 위해 도로공사의 자구책을 적극적 마련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중요 고속도로 노선을 민자로 건설하여 통행료를 과다하게 징수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여러 개소의 요금소 설치와 다른 고속국도 및 도로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민자 고속도로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을 당부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하이패스 이용자에 관한 개인 정보가 수사기관 등에게 제공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고, 고속국도의 터널 등에 대한 안전시설의 미비와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 지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하루 빨리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이패스 운영으로 요금 소 운영비 절감과 원활한 통행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 차로의 안전 확보와 통행료 미납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13일(화) 국정감사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서울시가 도시정비 사업으로 추진 중 발생한 용산철거 현장 화재사건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뉴타운 사업, 대심도로 건설 등이 주된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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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 취재기자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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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우리땅 희망탐방’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우리땅 희망탐방’네 번째 지역으로 산업 수도 울산을 방문한다.
김 의장의 이번 희망탐방은 작년 ‘생생탐방’에 이은 두 번째 전국 투어로 과거 국감기간에 이뤄져 왔던 국회의장의 외국 순방이라는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 삶의 현장과 지역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여러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울산지역의 새로운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울산테크노파크를 시찰하고 이어 울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신정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의장은 오후에 울산시청을 방문하여 울산의 시정에 대해 보고받은 후 울산지역의 기자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어 태화강 생태공원, 반구대 암각화를 둘러본 후 옹기전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이번 주 희망탐방은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장은 13일 울산을 시작으로 15일(목)에는 경남의 해군사관학교, 현대로템 방문에 이어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특강을 갖고, 16일(금)에는 한국노총 부산지부, 대한제강을 방문하고 부울경 상공인들과의 대화의 자리도 갖는다.
김형오 의장의 울산방문은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 허용범 국회대변인 등이 수행한다.
정기보 취재기자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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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 세종시 백지화 법안 제출 뜻 밝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태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를 백지화하겠다는 법안을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 국회에 제출하려는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9부 2처 2청의 이전변경고시를 미루는 한나라당의 음모와 기만극이 마침내 정부이전을 백지화하는 법안개정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이같은 법개정은 한나라당이 행정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지 않고, 도시건설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그동안 세종시 건설예산의 축소(△3320억원), 민간아파트의 건설 차질,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공사 발주의 지연(4월 →11월) 등에 이어 마침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법안까지 만든 것이다.
수도권 이익만 대변하고, 지방을 죽이는 법안 만들기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콩가루 정당이나 마찬가지다. 총리와 대통령실장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휘날리고 저렇게 날리는 콩가루처럼, 이렇게 한심한 정당에게 국민들이 어떻게 책임을 맡기고 신뢰를 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고,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만든 행복도시특별법과 그에 근거하여 건설되는 세종시를 자신들 손으로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또 만든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훼손하는 짓이다.
한나라당은 당대표 세종시 원안 추진 뜻과 달리 한나라당 의원들 세종시 변질 법안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당대표, 원내대표, 소속의원 말이 서로 어긋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콩가루 당인가.
역할 분담하여 국민 눈속임하는 잔꼼수 정당인가. 청와대 리모콘에 무조건 아부맹종하는 정권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비겁하게 맹종분자들 내세워 분위기 잡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대로 원안대로 추진하라.
2009. 10. 12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월드뉴스
2009-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