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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생각 솔직하게 피력'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논란과 관련, 목전의 인기에 영합해 국가 전체적으로 불편한 일을 감행할 순 없다면서 확고한 수정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 지난 2007년 대선후보 시절 "처음엔 어정쩡하게 얘기하다 계획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며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후회된다. 지금 세종시를 바꾸는 것으로 혼란이 온데 죄송스럽다.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내 임기에 수도를 옮기는 건 아니니 편안히 있자고 생각하다 그러면 안 되지하고 생각했다"라며 그동안 세종시 문제로 고민이 심했음을 토로한 뒤 "내가 대통령 된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것이지'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확고한 수정추진 의지를 시사했다.
대통령은 이어 "내가 정치적으로 편해지려고 국가가 불편한 것을 할 수 있느냐. 다음 대통령에게 내가 정치적으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해야 된다"며 "기초를 튼튼히 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승승장구 발전케 할 의무와 소명을 가졌다. 고민 끝에 결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세종시는) 교육과학이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연내 정부가 확정 발표하면 자족도시가 될 것이나 다른 지역에 갈 것이 세종시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혁신도시 위축론에 대해 부인했다.
실제로 대통령은 "(혁신도시로 가려다) 세종시로 올 기업은 없고 정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혁신도시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세종시는 세종시에 적합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논란에 대해서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있었던 반대와 정도가 비슷하다"고 운을 뗀 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나라를 팔아먹는다', '업자를 위해 하느냐', '그 예산이 있으면 복지에 써라' 등 비난을 받았다"라는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청계천을 복원할 때도 반대를 많이 했다. 상인들의 반대는 이해가 됐지만 정치권이나 학자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다"며 "1995년 국회의원 때부터 강은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바닥이 올라와 홍수가 나고 물이 흩어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앞이 보이지 않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돼가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한 뒤 세종시-4대강 등 국정현안에 대해선 매우 솔직하게 있는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겠다며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월드뉴스
200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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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해도 너무 한다'
노조 전임자 축소와 신입사원 임금 삭감, 연봉제 도입과 유급휴일 축소에 반발한 철도노조 파업이 이틀째 접어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7일 노동계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현재 전국 철도화물 수송이 전면 중단되고 있으며 여객수송의 경우 아직 차질은 없지만 곧 파업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 와중에 최근 4년간 철도노조 파업으로 코레일의 직접 손실규모가 총 1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급증한 채무는 아랑곳하지 않는 강짜파업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해양위 소속인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27일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공사가 노동쟁의로 17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운행중단 때문에 동력비 절감을 제외하고, 영업손실액만 계산할 경우 200여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내년 계속되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개인과 물류기업 등 철도 이용자들이 감수할 불편, 사회비용 등 간접피해는 제외하고도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레일이 고용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는 현재 61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신 의원은 인건비 비중이 매출액의 52.3%에 이르고 있다면서, 코레일의 인건비비중이 과다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철도노조측은 코레일이 요구하고 있는 노조 전임자 61명에서 20명으로 축소와 신임사원 임금삭감, 연봉제 도입, 유급후일 축소 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 의원은 “현재 코레일의 부채가 8조2,000억원에 달한다. 빚더미인 회사경영상황에서 노동쟁의로 고객들까지 떠나보낼 생각이냐”면서 “노사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고 예산지원을 해달라고 국가에 손을 벌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철도노조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월드뉴스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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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한국노총과 정책연대 반드시 유지할 것"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6자회의가 결렬됐지만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회의결렬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법 문제는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깨지 않는 범위에서 당과 정부, 한국노총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후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노동 당정회의가 열리는데, 노동현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원내대표는 “6자회의가 결렬됐다고 해서 모든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며 얼마든지 여러 경로로 대화의 여지가 있다”며 “정부, 노동계,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당과 국회 몫”이라며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소중히 생각하고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서 쟁점현안을 조정해 보다 나은 해결책을 찾겠다”면서 “6자회의 결렬이후 노동계 파업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대화여지가 충분하다.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게 고민하자”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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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친노 국민참여당, 성공 어려워"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등장한 친(親)노무현 성향의 국민참여당에 대해 "성공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화갑 전 대표는 27일 KBS라디오 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그 이유로 "그 당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 과거에 없어져 버린,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열린당 사람들이다."며 "이 분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나선 것은 실패한 사람들의 마지막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한 전 대표는 이해찬 전 총리를 대표로 친노인사들이 주축이 된 '시민주권모임'에 대해서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국민의 신뢰를 듬뿍 가진 분들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런 분들이 나와 봤자 민주당 이상의 국민적 인정을 못 받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몸부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한 사람들의 마지막 몸부림이다."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민주당의 구성요소는 과거에 실패한 열린당 일색으로, 도로 열린당이다."면서 "과거의 새정치국민회의 때의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새정치국민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정권 재창출에도 성공했던 야당이지만, 열린당은 정권 재창출도 못하고 제가 늘 주장했던 것처럼 없어져 버린 정당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월드뉴스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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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질서 확립은 선진화 핵심인프라"
이명박 대통령이 법질서의 확립은 선진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전제한 뒤 신중하고 공정하며 겸손한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경찰 졸업식-임용식에 참석, “법질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사회간접자본이자 선진화의 핵심 인프라”라며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기회복, 일자리창출, 사회통합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부정-비리척결에 앞장서는 경찰이 부정-비리에 연루된 보도를 접할 때 국민의 비난-실망이 큰 것은 경찰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며 “법집행 공무원으로서 권한행사에 앞서 신중하고, 공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 “외국손님들에게 우리의 유구한 문화와 전통, 경제발전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법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란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우리 경찰관들이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신임경찰 졸업식 및 임용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01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은 모범경찰관 63명과 오찬을 함께 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국민들은 불법과 폭력에는 한없이 강한 경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따뜻한 경찰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경찰에 무한한 지지와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라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일선 경찰관들이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은 물론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월드뉴스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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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發 쇼크로 주가폭락-환율 급등 '금융패닉'
두바이발 쇼크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해 코스피지수가 연중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사실상 패닉장세를 연출했다.
27일 증권가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75.02P(4.69%) 내린 1,524.5로 마감했으며 코스닥지수 역시 이날 22.15P(4.67%)가 급락하는 장세를 이어거 451.67로 장을 마감했다.
반면 달러/원 환율은 20원이상 급등해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일종가 1,155.30원보다 20.20원이나 오른 1,175.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1,170원대를 돌파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5일 두바이 최대 국영회사 두바이월드 채무상환 유예(모라토리엄)선언으로 전세계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악화된 점을 패닉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 26일 유럽증시가 3%대까지 하락한데 이어 이날 일본 닛케이지수(3.22%), 대만 가권지수(3.21%), 중국 상하이종합지수(2.36%) 등 아시아지역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다.
이에 대해 美템플턴자산운용 마크 모비우스 회장은 블룸버그통신에서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 유예조치가 신흥국가들의 금융시장에도 조정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주가가 대규모 폭락한 것과 달리 채권가격은 급등했는데 전문가들은 채권 금리가 급락한 것은 금융불안이 가중되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채권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을 들어 향후 당분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표물 5년만기 국고채금리는 0.14%P 떨어진 연 4.57%에 마감했으며 국고채 10년물은 5.24%로 0.07%P, 3년물의 경우 4.05%로 0.15%P가 하락했다.
월드뉴스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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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도곡동땅?...제2김경준과 춤추는 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최근 미술품 강매 압력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안원구 국장의 '폭로'를 계기로 민주당이 공세를 펼치는 것과 관련, "지난 대선 때 김경준이라는 범죄자의 세치 혀에 놀아나다가 민심의 된서리를 맞은 민주당이 이번에도 또 다른 범죄 피의자의 허위폭로에 춤을 추고 있다."고 27일 논평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사실의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구치소에 갇힌 파렴치 범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금과옥조 삼아 앵무새처럼 전하면서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범죄피의자의 거짓 행각에 놀아나다가 국민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던 지난 대선 때의 부끄러운 기억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MB직계'로 분류되는 조 대변인은 특히 서울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내용이 적시된 내부 문서가 존재한다는 안원구 국장의 주장을 민주당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이미 검찰수사를 통해 허위폭로와 선거용 음해모략으로 판명난 도곡동 문제까지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국민들의 기억력을 아주 얕잡아 보는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고질병인 허위폭로, 의혹 부풀리기를 통한 정권 흠집내기 악습이 재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대선 때 민주당의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한나라당이 화합차원으로 소 취하를 해줬는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다시 허위폭로의 소굴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근거없는 허위폭로와 의혹 부풀리기를 그만두고 검찰수사를 잠잠히 지켜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월드뉴스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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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솔직한 국민과의 대화…기대감 높아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밤 TV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 나와 정국 최대현안인 세종시 수정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세종시가 행정 비효율과 자족기능이 부족한 행정복합도시보다 교육-과학-기업도시로 전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도 홍수예방과 하천정비에 따른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야당의 주장대로 세종시 원안대로 갈 경우 각종 인허가 업무를 위해 출장비만 낭비할 것이 뻔하다. 일부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것은 국민들의 불편만 초래할 것”이라면서 “첨단과학 중심도시로 전환하는등 각종 연구기관을 집중 육성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세종시 수정과 4대강을 반대하는 야당의 정략적 공세에 밀려선 안 된다. 대통령이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면서 “남북통일이후 미래한국 수도 위상과 국익을 생각할 경우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로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국책사업이 계속 여야간 정쟁에 휘말린다면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책은 못 한다”면서 “자신들의 입지구축과 정치적 야욕 때문에 국민들과 국익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등 국정 발목잡기만 골몰하는 무리들에 의해 배가 산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이날밤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세종시 수정에 관해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최대한 지지세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높여주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이날 입장표명에 이어 오는 30일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조찬회동을 갖고 각종 국정현안들의 후속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이번 당청회동이 세종시-4대강 등 쟁점에 대한 여론향배를 점검하는 동시에 세종시 수정을 위한 당청 공조를 확인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총 100분간 생방송에서 2분의 모두발언 및 세종시-4대강 등 국정 현안 토론과정에서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 및 대안마련을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또 입장 번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견해를 피력할 것으로 보이며 한나라당이 4년전 행복도시특별법 제정에 찬성한 것을 사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방송 준비는 끝났다. 사과로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며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세종시-4대강 토론이 전체 50%이상 차지할 것이며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어떤 질문이라도 최선을 다해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대화를 통해 잘못은 바로잡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용기 있게 추진하는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세종시 수정에도 불구, 국민여론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드뉴스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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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포럼 정기모임
월드뉴스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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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재오를 두려워하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혐의가 있는 고위 공직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하면서 정치권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겉으로 들어난 반발의 요지는 이재오 위원장의 힘이 너무 세다는 것이다. 정권의 실세인 이재오 위원장이 전임자와 달리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자 이를 정치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권익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은 이 위원장이 초법적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실세 정치인의 조직 사유화(私有化)'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은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26일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뭣보다 두려움이라는 알멩이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번 권익위의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위해 평가대상자의 병역(兵役)사항과 출입국.국적 기록, 범죄경력, 부동산거래, 납세 자료, 재산등록 사항 등의 제출도 의무화했다. 더불어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권익의의 법적 지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들어있다.
공직사회의 청렴을 MB정권의 최대 과제로 삼으며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이 위원장도 좀 그런데, 이 같은 위상 강화에 조사권까지 손에 쥐었을 경우를 상상하면 마음이 조릴 것이란 얘기다.
이미 인터넷상의 누리꾼들은 다음과 같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
"속으로 캥기는 사람들은 머리 싸매고 반대하겠네요."(speedenjoy) "비리 저지른 자가 불안해 하는 거지.........깨끗한 공무원은 무슨 문제가 있나?"(bhkang8891)
"위원장님 잘하시고 계십니다. 방방곡곡 구린내가 진동하는데 구석구석 깨끗히 바르게 정리정돈을 해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특별권을 발동해서라도 각처에 만연해 썩어가는 범법행위들을 깨끗이 뿌리뽑아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들께서 손해보지않고 편하게사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건강하시고 힘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skrkflrh)
"공무원의 부패를 척결할수만 있다면 누군가 해야만 한다면 해야지요... 그런 권한도 없이 부정부패 꿈 쩍안합니다. 반대를 할것이 아니라 잘할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듯..."(trustjnj)
상황이 이러하니 권익위가 계좌조사권을 갖는 것을 묻지마식으로 반대만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정치권의 속앓이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번 권익위의 개정안이 현행 법률체계 내에서 별 문제가 없고 관계부처와의 조율이 잘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월드뉴스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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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업가정신 퇴조하는 현실 안타깝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사회에 기업가 정신이 퇴조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에 나설 뜻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3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 “벤처기업의 활성화야말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어 “청년들이 도전정신을 갖고 벤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이 전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정부는 적극적으로 길을 만들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함으로써 젊은이들이 용기 있게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면서 “최근 우리사회에 기업가 정신이 퇴조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대통령은 또 “벤처가 붐을 이뤘던 2000년대 초반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통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렇게 한다면 우리사회에 또 다시 벤처붐이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점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회의엔 재정부 윤증현, 교과부 안병만, 지경부 최경환, 노동부 임태희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청와대 윤진식 정책실장,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강만수 특보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위자드웍스 표철민 대표 등 20-30대 벤처기업 경영인들과 창투사 대표 등 민간 관계자들도 나와 애로사항 등에 대해 밝히고 구체적인 정책대안까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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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침해사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이 지난 11월 6월부터 25일까지 서울지검과 공조로 저작권 침해사범 92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는 온라인상 불법 저작물 유통에 온상으로 지목받는 웹하드 사이트와 헤비업로드 등에서 혐의가 입증된 6개 웹하드 업체와 대표자 7명 그리고 헤비업로더 5명 등 총 17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산 저작권 정책관은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어 현재 수사 막바지에 있는 기타 헤비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앞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범죄 수익금 몰수와 직업적 헤비업로더를 색출해 이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몰수·추징함으로써 근원적으로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효과를 거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산 저작권정책관은 저작권법 위반사범에 대한 범죄수익금 몰수가 가능해 진것은 이 법률이 지난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그 첫 적용이 된다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월드뉴스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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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채용제도 개혁을 보면서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최초로 직원 공개시험 제도를 채택한 기업이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재를 비정규적으로 필요할 때 마다 채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회사를 구성하곤 했다.
기업의 입사 제도는 청년들의 자기학습에 영향을 준다. 그것이 그 나라에서 가장 크고 촉망(囑望)받는 기업의 입사제도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최근 삼성전자는 일본이 자랑하던 소니와 나머지 일본 6개의 전자 회사를 합친 이익보다 두 배의 이익을 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대학생 입사 선호 1위기업인 40년 역사의 삼성 전자의 입사제도는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주로 시도하려는 삼성 전자의 새인재 채용 시스템은 한 마디로 종전캍이 3급 공채를 하면서 8-9주간의 실무형 인턴을 하게 하고 그인재가 일한 기관장의 평가를 잘받으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려는 투트랙 ( Two Track)방식 이다.
일시켜보고 잘하면 채용하려는 심산이 서린 제도이다. 더 어려운 제도일수도 있다. 이제는 기업의 요구 직업 능력 수요를 대학이 학업 커리큘럼에 반영하지 않고는 직업경쟁력을 가질수 없는 그런 구도로 가는 설계라고 할만하다.
하나의 문제는 이제도는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1학기 학생들이 지원가능한 뉴 삼성 인턴 제도를 통해서 이뤄 진다는 점이다.
물론 종전 처럼 삼성 공채 시험은 별개로 치러진다. 해마다 삼성의 채용인원은 다르지만 대졸을 대개 하반기에 3천에서 4천명을 채용한다고 하면 800명정도를 이런 삼성 뉴인턴 제도로 채용한다고 한다.
모든 직원들은 원 트랙 ( One Track)으로 삼성 직무 적성 검사를 하고 면접으로 채용을 하면서 인턴우수자에겐 가점(加點)을 일부 주던 방식이 변한 것이다.
종전의 원트랙 으로부터 투트랙으로의 채용 시스템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번 삼성 전자의 채용 실험은 집중 면접 제도를 도입해서 이전에는 구직자 일인당 35분 인터뷰에서 한시간 이상 인터뷰로 심층 테스트를 강화 한다고 하니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전에 삼성에서 전혀 하지 않던 제도의 변화다. 한마디로 일을 시켜보고 그일에서 가장 고성과를 내는 인재, 스피트, 고효율의 인재를 채용하려는 복안인 셈이다.
이는 요즈음 학생들이 이력서등 만들기와 스팩 을 높이기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행태에 대한 비판적 사유로부터 출발한 제도로 보여진다.
적절한 경고라는 생각이다. 먼저 전공을 심화 되게 학업(學業) 해야 할 대학생들이 자기의 본업을 소홀히 하고 입사 서류 잘만들기 , 인턴 해외연수 어학점수 학점 공모전응모등 소위 스팩 5인방 키우기에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는데 대한 비판 이라는 평가를 할수 있다.
그렇다면 삼성 전자의 뉴 인턴등 새로운 인사 채용 실험에서 보완하고, 그 주안점으로 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3가지를 말하고 싶다.
첫째 전공 테스트를 심화(深化)해서 신입사 제도에서 담아야 한다고 본다. 전공 지식을 심화 시키는 인재가 아니고는 글로벌 삼성 전자가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 질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스팩보다는 대학생들이 문과든 이공, 체육 예술 분야든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 기반이 튼튼하게 시간 투자를 한 인재를 주로 평가해서 신 채용 실험 호를 항해 시키기를 바란다.
둘째는 협응 능력 테스트를 적절히 담기 바란다. 외동으로 자란 신세대들이라서 동아등을 적절히 하지 못하고 대학 생활을 보낸 대학생들은 상호 협조하고 보조를 이질 적인 사람들과 맞춰 가면서 일하는데는 상당한 취약점이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바다. 신 테스트의 툴속에 협조, 협응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 들어 갈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 번째는 창조성 평가를 조금더 강화 하기 바란다. 창의적인 생각이 부족한 인재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기업들과 비즈니스 공간에서 상위 순위를 달리기는 어렵다.
아울러 문화 예술에 대한 탁견을 어느 전공자라도 함양하는데 열정을 바쳐온 그런 창의성을 지닌 통섭형 인재를 채용하는데 비중도 두어, 이번 삼성 전자의 인재채용 실험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 한다.
월드뉴스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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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 변명 은폐를 홍보로 착각하는 MB 정권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100분 동안 ‘대통령과의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공중파 3사는 물론 모든 뉴스전문 채널을 총동원해 생중계하겠다고 호들갑이다.
대통령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선언과 4대강 토목공사 강행 입장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통보다.
게다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언론악법과 방송사 낙하산 사장 인사 등을 통해 정권 홍보용 방송을 만들고, 100분간의 전파 낭비를 하는 것도 모자라 내년도 청와대 국정 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내년도 국정평가 관리사업 운영비를 올해보다 141%나 늘어난 22억 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당시, 그리고 당선 이후에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헌신짝 버리듯 팽개치면서 이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모면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특히 방송을 통한 정권홍보와 국민 세금을 이용한 정책홍보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물량공세 홍보로 4대강 토목공사와 세종시 백지화, 방송장악 등을 왜곡 선전해도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9년 11월 25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월드뉴스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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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종시 백지화안이 ‘이명박 특구’인가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안이 ‘이명박 특구’인가
세종시를 둘러싼 정부행태를 보노라면 딱하다 못해 한심스럽고 분통이 터진다.
세종시가 축구공인가. 작명놀이 대상인가
정운찬 총리가 원안추진 어렵다는 얘기를 꺼낸 이후 그의 입에서 나온 세종시 용어만 그대로 사용해도 인구 50만 신도시가 서너개는 세워졌다.
불과 1주일 사이에 바뀐 것만 해도 ‘기업도시’에서 ‘경제도시’, ‘과학콤플렉스도시’, ‘교육과학도시’ 등이다.
세종시 백지화하고 변질, 수정한다면서 이름도 제대로 못 짓고 온갖 좋은 명칭은 한번씩 다 갖다 붙이고 있다.
말로는 국가 백년대계라면서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을 놀리고 있으니 딱하고 한심스럽다. 경거망동이 따로 없다.
기업이든 콤플렉스든 교육과학이든 정부 구상안은 기존의 대전시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 현재의 ‘대덕 특구’의 확장판일 뿐이다.
연구소와 대학(카이스트), 기업이 있는 새로운 ‘이명박 특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과연 토목공사의 달인답다.
박정희 대통령도 수 십년 걸쳐 이뤄놓은 대덕연구단지를 이렇게 불과 두 달만에 또 하나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충청지역민이 ‘이명박 특구’ 만들려고 정든 고향 땅 내놓은 것 아니다.
수 년에 걸친 수 백회의 토론과 공청회, 연구 용역은 어디가고 가벼운 입놀림의 놀이개 처지가 돼버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이명박 특구’로 만들 순 없다.
2009.11.25
자유선진당 세종시 백지화저지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김창수
월드뉴스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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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의원 출판기념회 현장 영상
월드뉴스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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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중요한 정부정책은 당과 사전 협의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경우 여당과 사전 당정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도입추진 내용이 발표되고 어제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도 나왔다”면서 “두 사안 모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참으로 깊은 논의가 필요한 대책이고 국민생활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중요한 대책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한나라당과 사전 정책조율을 거쳐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또 당의 정무적 판단을 토대로 정치-사회적 논란을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미리개획위원회의 (저출산대책) 발표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토론과제로 내놓는 것’이라고 했지만 파급효과가 큰 만큼 당과 사전조율을 거치는 것이 좋다”며 중요한 정책이 나오기 전 당정청 정책조율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월드뉴스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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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없는 사람들 "李대통령 격노"!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논란을 빚은 성남시 신청사를 비롯해 경쟁적인 지자체들의 호화청사 건립에 대해 격노했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용인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호화청사를 비판한 바 있었는데 이번엔 성남시 청사가 논란이 되자 “정신없는 사람들”이라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신축보고를 받고 ‘정신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화를 냈다”면서 “(현안이 거론될) 대통령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이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다른 지자체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집무 공간만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대통령은 (다소 협소하고 낡았지만) 소박하면서도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는 일본의 관공서들에 대해 자주 언급하곤 했다”고 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100분간 TV 생중계 방송될 예정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성남시 등 자치단체의 호화청사 신축을 강도 높게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3월 용인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호화청사 신축문제에 대해 “용인시청이 새로 지어 서울시청보다 좋은데 그것이 다 낭비”라고 비판했는데 이후 용인시는 청사 대부분을 시민 편의시설로 개조했고 다른 지역에선 신축이 축소내지 지연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 추진의 당위성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국정현안을 중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수정안이 나온 다음에라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월드뉴스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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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단축 추진
정부는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자녀 양육부담의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3가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관련,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발달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에 조기 진출토록 하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을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셋째 자녀부터 대입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한편 고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 우선 지원, 부모의 정년연장 등도 이날 회의에서 정책아이디어로 제안됐다.
정부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한편 임신,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등 이른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인적자원을 확충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키로 했다.
미래기획위 관계자는 "오늘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내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저출산대책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정책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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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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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2009 최악의 방송대상 선정
매년 연말이면 방송사들이 '자화자찬'식 수상식을 열어왔는데 앞으로는 '최악의 방송'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 눈 여겨 봐야하는 시대가 왔다.
이와 관련, 방송개혁시민연대(대표 김강원)은 25일 '2009년 한국 최악의 방송대상 시상 및 방송개혁시민연대 활동보고회'를 개최, 올해 최악의 방송대상엔 MBC 'PD수첩', 과도한 편파보도, 여론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방송심의 최다 위반에 MBC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개혁은 과장-왜곡보도에 따른 여론조작은 물론 불륜, 과도한 폭력에 막말, 불법 PPL 등으로 가장 많은 방송심의를 위반해 방송의 공영성을 훼손해 MBC를 사실상 최악의 방송사로 선정했는데 'PD수첩', '뉴스 후', '100분 토론' 등 대표적 시사프로가 모두 불명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방개혁은 최악의 방송대상을 위해 금년 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KBS, MBC, SBS, EBS, YTN 등 5개 방송사 시사-교양-예능-드라마를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방송통신심의위 심의결과, 미디어 담당기자 설문조사를 종합해 부문별 최악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우선 시사-교양부문에선 YTN '돌발영상'과 편파적인 미디어법 보도로 사회갈등을 부추긴 '뉴스 후'가 편파왜곡상, 시청자의 의견을 왜곡해 인용하거나 허위로 만든 시청자 의견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은 '100분 토론'이 허위조작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쌍용차사태에서 노조만 두둔하며 자극적인 시위진압 장면만 내보낸 '시사매거진 2580'과 YTN '돌발영상'은 반기업정서조장상에 선정됐고 '광우병 대소동'을 야기한 정당성만 주장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던 'PD수첩'은 사회갈등조장상에 선정됐다.
예능-오락부문은 방송통신심의위의 주의-경고를 무시하듯 반말-비속어-욕설-은어를 남발, 인신공격성 폭로 진행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세상을 바꾸는 퀴즈(세바퀴)'가 막말언어상, 4회에 걸쳐 특정 의류업체 로고를 노출해 경고조치를 받은 '놀러와'가 불법 PPL상을 받았다.
또한 키 작은 남성들을 비하한 '루저논란'을 야기한 KBS 2TV '미녀들의 수다'가 시청자우롱상을 수상했으며 드라마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까지 버리는 몰상식한 남녀와 가족관계를 보여준 KBS 2TV '장화홍련'이 가정윤리파괴상을 받았다.
아울러 잔혹한 장면 때문에 논란을 빚었던 MBC '혼'이 청소년유해상, 조폭영화를 안방에서 고스란히 재연해 무차별 폭력을 미화한 같은 방송 '친구'는 폭력조장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또한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기 부적합한 부부강간 및 불륜 등을 다룬 MBC '밥줘'는 불륜선정상을 받았고 막말방송인상엔 방송인 김구라가 선정됐는데 김 씨는 지난 6월22일 방송통신심의위가 발표한 심야 오락프로 막말방송 중점심의 진행자별 위반내역에서 프로그램 회당 평균 위반이 42.3건에 달해, 지상파 방송출연 연예인 가운데 최다의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한편 방개혁은 MBC 노사 모두에 대해 불법파업과 방송심의 최다 위반으로 최악의 방송사와 최악의 방송노조로 선정했다면서 9월30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 심의위반 내역에서 MBC가 권고 23회, 주의 15회, 경고 3회, 시청자 사과 1회로 심의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강조했다.
방개혁은 또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방해 및 거부와 국회 미디어법 처리를 막겠다면서 불법파업을 감행하는 등 회사는 물론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입혀왔다며 MBC 노사는 모두 냉철하게 자신들을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는 충고를 덧붙여 묘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