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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ㆍ창원ㆍ진해 108만명 거대도시 탄생 예고
월드뉴스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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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뒷전'…예산대치 돌파구가 없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경제회복을 위한 내년 예산 조기집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국면이 장기화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막상 12월 임시국회가 개회됐지만 4대강 사업반대를 주장하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수뢰의혹이 확산되면서 정국이 냉각돼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선 당장 시급한 예산처리를 위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예산의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것과 반대로 국회 처리가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불참을 선언한 민주당에 대해 “산적한 민생현안과 서민과 직결된 예산 문제를 놓고 파행과 외면의 길을 택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건 없는 예산심사를 촉구했다.
특히 안 원내대표는 “예결위 참여를 선언한 바로 다음날 소위 불참을 선언하는 것은 ‘왔다갔다’하는 행보”라면서 “민주당이 게임룰에도 관중에도 관심 없는 축구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국토위가 지난 8일 4대강 예산을 가결 처리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고질병”이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삿대질을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 전 총리 수뢰의혹에 대해서도 “야당을 흠집 내기위한 정치공작 수준”이며 “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야당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면 국민이 속지 않는다”고 언성을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야당 탄압’이나 ‘개혁세력 죽이기’ 등 정치사건으로 몰고 가는데 우려를 금치 못 한다. 이들 주장에 허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장 사무총장은 또 “한 전 총리 (수뢰의혹)의 본질은 금품수수 여부이므로 소환해 밝히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과 같다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와중에 한나라당 김정훈-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가 오는 14일 회동해 예산안 처리와 노동관계법 등 현안처리 등 일정협의에 나설 예정으로 있는 만큼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냉각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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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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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상회의 가면 자꾸 이야기를 붙여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의에 나가면 달라진 대한민국의 존재감과 위상을 실감하게 된다며 국가 브랜드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성남시 수정구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3차 회의에서 “첫 정상회의에 갔을 땐 앉아있다 가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 정상들이) 내가 있는 자리로 와서 자꾸 이야기를 붙인다. 한국에 오고 싶다고들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내년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며 “내년에 한국에 올 사람이 너무 많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존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이탈리아에서 한 정상이 당신의 메이드인 코리아 넥타이는 30불인데 이탈리아 브랜드를 붙이면 150불이된다고 말했다”고 운을 뗀 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건 맞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다고 했다. 옛날엔 10불인데 30불로 올랐다. 얼마 안 있으면 200불로 올라간다고 했더니 예상 못한 답변에 '그렇겠다'고 답했다”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브랜드위는 내년 상반기에 G-20 깃발, 공원 및 거리지정 등 브랜딩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8월 중으로 G-20 회원국가 학생대표로 구성된 모의 서미트를 개최키로 했다.
브랜드위는 또 2월 동계올림픽, 5월부터 10월까지 상해엑스포, 6-7월 남아공 월드컵 등 세계적인 행사를 계기로 CNN이나 BBC 등 해외 유력매체에 ‘Advanced Technology Korea’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국 소개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차원에서 ‘Digital life’, ‘My Special Recipe of Korean Food’ ‘G-20’를 주제로 UCC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함께 릴레이 UCC공모전을 실시하는 동시에 코리아 브랜드 VJ&리포터를 선발대회를 갖는 등 창의적 브랜드 홍보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개도국에서 한국을 보면 우리도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서 “(원조받는 개도국이) ‘우리도 언젠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그 나라의) 지도자도 국민들에게 전할 것”이라면서 해외원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외국에서는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돼 대단하게 생각한다”라고 전제한 뒤 “원조를 받아 살았던 것을 아는 기성세대에게는 감개무량할 것이다. 젊은 세대 역시 긍지를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높아진 위상을 주지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정부가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해외원조를) 한다고 해도 일을 직접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원조를 주는 사람의 자세가 틀릴 때는 도와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많다. 너무 잘난 척한다면 받아들이는데도 거부감이 생긴다”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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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애의원 출판기념회 현장 동영상
월드뉴스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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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2009 골든디스크 대상
월드뉴스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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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1,348명 명단공개
서울시는 2009년도 지방세(시세)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348명의 명단을 12월 14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661명 2,280억 , 법인 687명 3,187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5,467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의 체납자가 해당(지방세법 제69조의 2규정)되며 서울시는 그동안 ‘09.3.1.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 사실조사 후 ’09.4.2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이들 세금체납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보내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09.12.9.『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명단공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대상자를 선정 실시하는 것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등 133명이 33억원의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주요 명단공개 대상자로는 법인의 경우 전 모 구룹의 주모 회장이 주주로 있던 모 개발로 체납액이 94억 원이다. 개인은 서울시 성북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모씨(47세, 유통업)로 체납액이 39억원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명단공개 이외에도 체납액이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해 전국최초 유가증권․귀금속 등을 숨겨놓은 대여금고 압류, 압류동산 직접공매, 대포차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강도 높게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했다.
월드뉴스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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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대상에 SBS 최영주 아나운서
이후재 취재기자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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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어중간한 진실은 없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과의 전면전을 치를 태세다.
특히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으며 "모든 인생을 걸고 수사 기관의 불법행위와 모든 공작정치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1일 노무현 재단에서 열린 대책위 회의에서 "검찰이 그동안했던 피의사실 공표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언론플레이로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국민 누구든 이런 불법적 수사 방식 용인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한 점 부끄러움 없다. 다만 이런 식으로는 진실이 밝혀질 수 없다. 진실이 밝히려면 그 과정 역시 진실하고 적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중간한 진실은 없다. 진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이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서 이날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과 함께 출석 일정 협의하기도 전에 11일 소환을 비롯해 각종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월드뉴스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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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한명숙 사건...검찰 말이 맞는 듯(?)'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검찰과 한명숙 전 총리의 '진실게임'과 관련, 검찰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명숙 전 총리측이 계속해서 검찰의 정치탄압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렇다면 그 정권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한 전 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구속)에게서 2007년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선임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리 공관에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 전 총리측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이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완강히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처럼 검찰과 한 전 총리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장 사무총장이 '검찰이 잘못하면 정권이 온전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나름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냐는 추측이다.
장 사무총장은 한 전 총리측이 이번 사건을 보도한 보수 언론에 대해 '개혁세력 죽이기'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만약 그렇다면 그 언론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는가?"하고도 따졌다. 그는 "상상의 나래를 너무 높이 펼치는 것이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마치 탄압받는 집단으로 규정,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장 사무총장은 더불어 "이번 사건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똑같은 식으로 몰고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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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4대강은 1석7조의 다목적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 정종환 장관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석7조의 다목적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국토해양 주요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조찬 간담회에서 “오는 2011년 장마전에 거의 모든 4대강 사업을 끝낼 것”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어 “고속철도사업비가 6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난 것은 5년의 공사기간이 13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며 “4대강 사업비가 늘지 않도록 3년내에 완료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4대강 사업은 수질을 개선하고 물부족을 해결하며 친수공간 확보, 홍수 사전예방, 일자리 창출, 광역경제문화권 조성, 녹색성장 등 1석7조 다목적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내년말까지 60%를 완료하게 될 4대강 사업을 2011년 장마전엔 거의 모두 끝낼 것”이며, 관련사업 예산낭비 가능성에 대해선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턴키공사 낙찰률이 93%이고 일반공사는 66%인데 일반공사는 최저가입찰이라 낙찰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산의 60%정도는 턴키공사에 들어가는데 턴키는 설계변경이 안 된다. 3년이내 완료하는 만큼 사업비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예전 공기업 사장으로 있으면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다”라며 “4대강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관리 정확히 해 예산낭비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정 장관은 “미분양주택이 많이 쌓여있지만 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화 위주로 정책을 유지해나갈 것”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효과가 별로 없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주택공급만 줄였다며 이를 폐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4대강 사업으로 강에 보를 만들면 물이 썩거나 다른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영향을 받는다는 야당의 반대논리에 대해 “가동보를 설치해 컴퓨터 시스템으로 수문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복지-SOC예산이 당초 정부 원안보다 증액 편성됐다”고 반박했다.
월드뉴스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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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한국의 기회가 있다
12억의 시장에서 한국인에게 찬스가 온다. CEPA협정 타결이라는 경제외교덕분이다. 그것만이 배경은 아니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파워와 기술을 연구한 때문이다.
인도중산층 2억5천만명중 일부가 한국 자동차와 전자 제품 등을 일제와 중국제품보다 더 사게 될것이다.
2009년 맺어지고 2010.1.1발효되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인 CEPA로 인한 가격경쟁력에 기인할 것이다.
어느 품목은 12.5%의 관세(關稅)가 없이 인도에 수출될 것이다. 큰 빈부격차, 강고한 카스트 신분제도, 소를 숭배하는 특이한 종교제도를 갖고 있는 인도는 이제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직업 기회의 땅이 되어 갈 것이다.
일인당 노동 비용이 생산성을 추월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도의 일터들이 새로운 직업에 한국인들이 진출할 기회를 열 것이다.
발리우드의 별칭(別稱)을 지닌 인도의 영화시장 덕에 한국 인도간 영화를 사고파는 필름 딜러, 한식 요리사, 쇼핑호스트, 자동차 국제 판매전문인, 말라리아 등 질병 진단 시약 연구원, 건축엔지니어, 수산 질병관리사, 한국어 강사,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가들이 인도에서 일할 직업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월드뉴스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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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목사, 쇠사슬 불법점거시위 주도
시민단체인 이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오는 1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30여명의 목사들과 교인, 주민이 참여하는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10일 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사실상 불법 시위로 참가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7개조로 나뉘어 체인으로 서로를 묶고 실시간으로 길거리에 누워 교통을 방해할 예정이다. 때문에 참가자 전원이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의 공동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이처럼 극단적인 불법시위를 하는 이유에 대해 "합법적인 시위에 대해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고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밝혔다.
서 목사는 "지난 10월12일 기독교사회책임의 목사들과 주민들 천오백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십자가 행진을 했지만 언론이 이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었다."며 "언론의 무관심 때문에 시위가 더욱 과격해지고 있는 것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 목사는 또 투쟁 이유에 대해 "용산참사를 보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재개발 과정의 불의에 무관심했던 것에 대해 반성했기 때문이다."며 "세입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 과격폭력단체인 을 찾아갔고 그 결과 용산참사가 일어났는데 교회가 진작 이들의 편에 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신도시, 재개발 정책을 "가난한 주민들을 내쫓는 정책"이라면서 "서울시 길음동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과 세입자가 재개발 후 재정착을 한 비율은 17%에 불과했고 나머지 83%는 전부 내쫓겼다."고 지적했다.
서 목사는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다 보니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60-70%만 해주었기 때문에 개발 후에 다시 재입주할 수 없었다."며 "선진국은 한국과 같은 비인간적인 재개발 정책을 변경한지 오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원주민의 재정착을 전제로 한 재개발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기존건물을 완전 철거하고 전부 새로 신축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부분적으로 철거하고 부분적으로 재개발하는 도시재생(再生)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 목사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사학법 재개정을 비롯해 전작권 환수 반대 운동을 펼치는 등 보수.우파 인사로 분류된다. 최근에도 세종시 문제와 관련 수정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친여(與) 성향의 서 목사가 과격 시위를 이끄는 것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월드뉴스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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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세종시 여론 '꽉' 잡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수정을 천명한 이후 지지율이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다.
국민일보가 창간 21주년 기념으로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천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단순 국정운영 지지도는 50%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 국민일보-동서리서치 조사에서 70%대를 기록한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세종시 수정과 관련, 민심이 이 대통령에게 크게 기울고 있는 점이다.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56.3%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35.3%)을 크게 따돌렸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원안 추진 응답은 27.8%에 불과했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도 수정 의견이 61.9%에 달해 수도권은 확실히 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50%를 넘겼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세종시 수정의 불가피성을 호소한 게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철도노조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한 것도 이 같은 지지율 상승에 한 몫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34.3%를 얻었다. 이는 지난 11월 같은 조사 때보다 2.1%p 상승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17.6%로 지난 조사 당시 27.2%에서 10%p 가까이 폭락했다. 이어 친박연대(4.7%) 민주노동당(2.8) 자유선진당(1.8%) 순이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35.3%로 2위인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5.8%)를 멀찌감치 뒤로 제쳤다. 다음으로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5.4%) 이회창 선진당 총재(5.1%),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4.5%), 오세훈 서울시장(3.7%),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3.1%), 김문수 경기지사(1.9%), 정운찬 국무총리(1.7%) 순이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월드뉴스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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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현 좌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민관토론회 개최
월드뉴스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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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연장 국회’인 만큼 성실히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기국회가 마감되고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시급한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안은 끝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야당이 4대강 예산, 노동 관계법 등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의회질서를 존중해 풀어가면 된다.
지금까지 보여온 생떼쓰기 식 태도가 국민과 나라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적 시각을 불식시킬 수 없을 것이다.
예산안을 볼모 삼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
국회에 수북하게 쌓여만 가는 수천 건의 안건이 우리 국민과 나라를 갑갑하게 하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야당이 억지와 선동으로 국회 스스로의 임무를 포기해 다시 소집된 임시국회이니 만큼 더 이상 파행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야당의 집요한 당리당략이 국회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원인이란 점을 명심하고, 국회가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향한 출구를 막아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생산적인 자세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예산 연장 국회’ 다.
민주당 등 야당이 진정으로 민생과 나라를 걱정한다면, 예산안은 물론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법안 처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09. 1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
월드뉴스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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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대상은 무능한 안상수 원내대표 자신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교육과학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두 상임위를 싸잡아 비난하며 위원장의 사퇴까지 운운하고 나섰다.
참으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정작 퇴출되어야 할 대상은 날치기나 하는 무능한 안상수 원내대표 자신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안 대표 이후 국회는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다. 안 대표가 하는 일이라곤 날치기와 이명박 정권의 대리인 역할에 충실 하는 일이다. 그런 안 대표에게 민주적인 철학과 정치적 소신을 거론하는 것은 사치스럽다.
안 대표는 그간 여야 간의 타협 하나를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무엇을 했는가?
‘날치기는 A학점, 리더쉽은 F학점’, 이것이 안 대표의 초라한 성적표이다. 성적표 주의사항 에는 반드시 ‘원내대표 무능으로 자격미달,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명기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월드뉴스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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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출구전략 지양-적극 재정지출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며 성급한 출구전략 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확신을 갖지 못했으나 지금은 불안에서 안정으로 가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 전망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면서 “때론 힘들겠지만 협력해 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재정지출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섣부른 출구전략을 지양하는 신중한 태도 보이며 당분간 확장 재정정책을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아직 난제도 있지만 희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피력하면서 “내년에도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각국 사정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국가간 공조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면서 국제공조에도 철저히 앞장설 생각”이라고 밝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국제 위상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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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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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해전 승리의 주역들, 파이팅 포즈
월드뉴스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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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한명숙, 누가 추락할까?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의혹과 관련, 한명숙 전 총리에게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지난 9일 통보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총리공관에서 돈(5만달러)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측은 곽 전 사장과 1:1로 만난 사실이 없다며 일축했다. 앞서 이번 사건에 한 전 총리가 연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한 전 총리는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심지어는 이를 보도한 일간지에 반론보도를 실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가 이처럼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야당은 검찰의 '표적수사'라며 공세를 펼쳤다. 특히 한 전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언급, '유력 야당 후보를 흠집내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실상 이번 사건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급기야 한 전 총리의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한 전 총리측은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알려진 한 전 총리의 혐의 내용은 2007년 초 곽 전 사장으로부터 한국남동발전 사장 선임 부탁과 관련해 5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은 곽 전 사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정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 여부 및 그 돈이 사장 선임에 대한 대가성이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해서 수사하기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 같은 혐의를 파헤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면, 한 전 총리는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전망이다. 더불어 한 전 총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야당으로서도 정치적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검찰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검찰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해온 '표적수사' 의혹과 맞물려, 여권에 대한 여론의 역풍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골프장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현경병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최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의원은 이번 주 중에, 공 최고위원은 다음 주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 최고위원은 골프장 시행사인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경식 씨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 최고위원과 현 의원 모두 금품수수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월드뉴스
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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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칸 파병에 대한 한나라당 논평
정부의 아프간에 병력 파병 계획이 발표됐다.
320명 선의 파병 병력은 지방재건팀 경계, 외부활동 호송 및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지방재건팀은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아프간 파르완주에서 보건, 의료, 농촌개발, 교육, 직업훈련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되어 아프간 당국과 UN은 우리의 지원이 아프간의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군 파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한나라당은 의총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국회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급적 조속히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군도 병력을 증원하되 임무를 조기에 완수하고 2011년 7월부터 단계적 철수를 시작한다고 전해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무조건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UN 차원이 아니며 PKO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정부 방침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정부 계획 역시 유엔 차원의 지원활동이고, 민주당 집권 시절 몇 차례 파병을 주도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품격에 맞는 조치가 무엇인지 숙고하고 이에 따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의 도움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닦은 만큼, 이제는 어려운 나라에 도움을 줄 의무가 있는 선진국으로 위치한 현실을 각별히 인식했으면 한다.
2009. 12.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윤 선
월드뉴스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