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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30일내반납 처벌면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더라도 30일이내 후원회를 통해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불붙고 있다.
15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해 최근 정치자금법 소위에서 회의를 열어 정치인에 대한 처벌면제와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람이 자수할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 등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명숙 전 총리의 수뢰의혹에 대한 논란과 한나라당 공성진-현경병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잠정 합의안이 나와 만만치 않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소위 서갑원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현재까지 합의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남은 협상쟁점은 지구당 부활, 법인-단체 기탁금 허용, 지방의원 선거구제 등 4-5가지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위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여하간 기부를 금지하는 법을 개정해 선거운동원에 최소 교통편의-여비, 다과류 제공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기부금품 등의 50배 과태료 일괄 부과조항은 10배이상 50배이하로 차등 적용키로 했고 상한선도 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선-총선 등 전국단위 선거시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수를 현행보다 50명씩 늘리는데 합의해 중앙당과 시-도당 모두 최대 10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이외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사무원이 명함을 배포토록 허용했으며 현행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는 유지키로 했는데 다만 폭력국회 예방차원에서 국회 폭력행위 등으로 형사 처벌되면 당원자격을 박탈토록 한 규정은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편 특위 위원장 민주당 김충조 의원, 야당간사 서갑원 의원과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위 위원장 허태열, 여당간사 장윤석 의원은 이날 잔여 쟁점을 협의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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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안, 향후 20년간 100조원 비용 발생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14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로부터 세종시 원안대로 행정기관 9부2처2청이 이전되면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여기에 별도로 통일 후 중앙 행정기관 재 이전 비용까지 합칠 경우 비용이 향후 20년간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행정연구원은 또 부처 이전으로 공무원들의 출장비용이 지금보다 1200억~1300억원이 늘것으로 분석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중앙부처간 이격에 따른 교통비와 제반 물리적 비용 등 행정비효율과 정책의 적기 대응이 어렵거나 부처 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 품질저하 등의 넓은의미의 행정 비효율을 분석한 결과다.
이 자리에서 송석구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처 분산비효율을 줄이는 방안으로 과거 분권형 총리제와 화상회의 등이 제시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중앙행정조직을 대통령, 총리 각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몸체로 비유할 수 있는 바, 몸체를 분리해서 제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관합동위원회는 현재의 원안은 통일 이후 서울에 유입될 인구를 분산·흡수하는 효과도 있는 것임으로 정부부처 재 이전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대체로 이번 분석이 상당히 논리적·체계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정치적·감성적 접근방식의 토론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12월 16일 오후 2시부터 한국감정원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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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미소금융 성공에 강한 자신감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미소금융의 성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14일 주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내일(15일)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이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 첫 사업장이 경기 수원에서 문을 연다”며 “대기업이 서민에게 직접 자활의 기회-기쁨을 주는 일에 나선 것은 시대를 앞서가는 모범”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기업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포스코 등 6대 그룹이 참여했고 KB,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에서도 차례로 사업장을 열게 돼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2조원이 목표였지만 덕분에 2000억원이상이 더 모일 것 같다. 그러면 영세사업자 20만 이상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업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미소금융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보금자리 주택 등 3가지 서민정책엔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국민을 돕겠다는 정부의 철학이 담겨있다”고 전제한 뒤 “내년이면 우리국민들이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은 또 “서민 한 명의 경제자립을 돕는 것은 그 가족을 지켜 주는 일과 같다”며 “우리사회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일이며 나라를 따뜻하게, 활기차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50억원을 빌린 사람은 갚지 않은 일이 제법 있지만, 50만원, 500만원 빌린 사람은 조금 늦게 갚을지는 몰라도 갚지 않는 일은 드물다”며 “저는 우리국민들의 진실한 의지를 믿는다. 소액을 대출받는 분들이 제때 갚을 수 있을 때 더 많은 이웃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우리사회에 신뢰란 엄청난 자산을 키워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미소금융 운영자에 대해서도 “소액대출이지만 대출받는 분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소중한 돈일 것”이라며 “돈과 함께 진심과 애정을 아울러 전해달라. 대출 받은 분들이 성공토록 눈높이에 맞춰 조언 및 사후관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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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문제 전담 "표절 위원회" 출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오늘(12월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내에 설치될 표절문제 전담 기구인 “표절 위원회(가칭)”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출범하게 될 '한국저작권표절위원회'는 그 동안 학술 분야뿐만 아니라 가요계와 기타 대중문화․예술 분야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표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의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표절위원회는 음악․어문․법률 등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정기적인 월례회의 개최를 통하여, 표절 현안 검토, 표절 여부관련 구체적 심의 기준 정립,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 수립․조정, 표절 폐해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정직한 창작 문화 정립 등 표절관련 정책 대응 전반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따라서 이같은 논의 결과들을 토대로 향후 구체적 표절 사안에 대한 심의 기능 확충을 통해 명실 공히 표절 문제 전담 전문 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동 위원회의 표절심의 기준 마련 및 심의 기능 확충과 관련하여, 몇 해 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추진해 온 바 있는 연구수행 결과 및 전자적 표절 검색 시스템 개발과의 연계를 통해 그 내실화를 다지고 심의결과의 대외적 공신력도 높여가도록 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예정인 민간전문가로는 김기태(세명대학교 미디어 창작과 교수), 김병일(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남형두(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민경찬(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과 교수), 박영목(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이경호(서울종합예술학교 실용음악예술학부 교수),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임희석(고려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정진근(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정열(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다( *가나다 순)
월드뉴스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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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원회, 가장 일 많이 한 위원회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가 가장 많은 의안을 처리하여 “제일 일을 많이 한 위원회”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통계 자료(2009.12.11 현재 본회의 처리기준)를 분석한 결과, 국토해양위원회는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16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총 791건의 법률안, 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365건을 처리함으로써 가장 높은 의안처리실적을 보이고 있다. 2위는 250건을 처리한 기획재정위원회이며, 3위는 지식경제위원회로서 172건을 처리하였다.
의안처리율에 있어서도 국토해양위원회는 46.14%로 1위를 차지하며, 16개 상임위원회의 평균 의안처리율 32.3%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의안처리율 2위는 지식경제위원회로서 45.5%이며, 3위는 43.75%의 정보위원회이다.
국토해양위원회는 그동안 주·토공 통합법안,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문제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현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에 대한 여·야 소속 위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야간 정치적 대립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위원회 운영의 묘를 살림으로써 가급적 많은 의안들이 심사·처리되도록 노력해 왔다.
월드뉴스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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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북한 무기적재 그루지아 화물기 억류
지난 12일 태국 당국에 억류된 미사일 등 북한산 무기 35t을 적재한 화물기의 최종 목적지가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중동 등이 거론되고는 있으나 아직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억류된 수송기는 그루지아 국적이고 조종사 등 승무원 5명 중 4명은 벨로루시 1명은 카자흐스탄 출신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관련해 태국정부는 평양발 수송기에서 압류한 북한산 무기 35톤에 대해 보고서를 45일내에 작성해 유엔에 제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사일 등 북한산 무기 35톤을 싣고가던 이 수송기는 12일 평양을 출발한 뒤 급유를 위해 태국 방콕의 한 공항에 착류했다가 태국 당국에 억류됐다.
북한은 현재 미사일 실험 등으로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 국가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6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11조에 금지 물품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항구와 공항 등 자국 영토 내에서 북한행과 북한 발 화물을 검색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항공수단을 통해 해외 불법무기반출 기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안보리 결의 1874호 및 1718호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교서 기자
200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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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먹고 자라는 월드컵
인류 최초의 직업은 사냥꾼이라는 말이 있다. 수렵시대를 시작한 인류 역사에서 개연성(蓋然性)이 높은 말이다.
사냥하면서 인간은 세월을 보내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스포츠는 사냥의 일종인지도 모른다. 상대의 거친 장벽(障壁)을 극복하면서 승부를 가리는 일이라서 더욱 그렇다.
아프리카 남아공 월드컵 상금이 4,834억원이 된다. 16강에 한국팀이 오르기만 하면 상금으로 100억원이 넘는 상금이 주어진단다.
그래서 스타 선수들은 월드컵에서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 잡히기도 한다. 유럽국가 선수들에 비해 아시아 , 아프리카 선수들은 이런 욕망(慾望)이 약하게 표출되는 모습이다.
한국팀이 8강에 오르면 상금은 200억원 넘어 수억원이선수에게 주어질것이다 . 입장료, 월드컵 중개권, 스폰서 비용중에서 이런 상금의 재원은 조달된다.
말이 월드컵이지, 상금 놓고 사냥하기와 비슷한 행태를 보인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인가.국제 축구 자본을 먹고 월드컵은 자란다. 2010년 6월 남아공에서 한국 선수들이 선전하기를 기대한다.
그것은 한국선수들의 직업적 커리어로서 프리미어리그, 프리메라리가, 분데스리가 등의 구단진출을 위해서도 유익할 것이다
월드뉴스
200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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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욕쟁이 할머니 식당 깜짝방문 관련 브리핑
월드뉴스
200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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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하나된 광화문광장, 추위 녹였다
월드뉴스
200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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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스노보더들, 광화문 밤하늘을 수놓다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현대카드 슈퍼매치 Ⅸ-스노보드 시티점프' 대회에서 펼쳐진 세계적인 스노보더들의 하늘을 나는 듯한 화려한 플레이는 광화문을 찾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내로라 하는 스노보더 9명이 토너먼트 형식으로 벌인 이번 대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2009 FIS(국제스키연맹) 스노보드 월드컵 빅에어(Big Air) 경기를 앞두고 열린 이벤트 대회였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본 대회 못지 않았다.
아파트 13층 높이인 34m 높이의 점프대에서 스타트해 점프와 함께 옆으로 세 바퀴를 회전하는 프런트사이드 1080도, 뒤로 몸을 젖히며 두 바퀴 회전한 뒤 착지하는 더블 플립, 공중에서 세 바퀴 회전한 뒤 방향을 전환해 착지하는 1080도 스위치 등 스노보더들의 화려한 기술에 광화문은 탄성과 감탄으로 가득찼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우승자인 핀란드의 간판스타 에에로 에탈라의 마지막 3차 시기였다.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결승전에서 에틸라는 스위치에 더블 백플립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며 토너먼트에 참가한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27.4점을 획득, 두 차례 점수를 합한 합계에서 54.3점으로 47.7점에 그친 세계랭킹 1위 슈테판 김플(오스트리아)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출전한 국가대표 권대원은 1,2차 시기에서 모두 고난도의 백플립 기술을 시도했지만 착지시 두 번 모두 넘어지면서 초반 탈락했다.
한편 빅에어는 일정 높이의 도약대에서 점프 한 뒤 다양한 공중 묘기를 선보인 뒤 착지하는 스노보드 종목으로 점프의 크기, 기술, 착지 등이 심사 기준이 된다.
월드뉴스
200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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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신종플루 확산방지 위해 적극지원
남북한 당국은 10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서 우리 측이 북측에 신종플루 치료제 등을 지원한다는데 합의를 했다고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이 밝혔다.
우리 측은 북한당국이 신종플루 확산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도의 양을 지원한다는 기본입장에 따라서 50만 명 분의 치료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의 시기와 경로, 절차 등은 북측과 연락관 협의 등을 거쳐서 정해지게 된다고 밝혀다.
정부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 없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북측에 치료제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북측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0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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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안과 클리닉 숙대입구 3호 오픈
월드뉴스
200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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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내외, 나눔·봉사 가족 초청 오찬 참석
월드뉴스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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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창의적, 고심했다" 吳시장 손들어줘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광화문 스노보드대회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오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통령은 11일 국가브랜드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가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 기간에 스노보드대회를 열겠다고 보고하자 “여러 검토 끝에 이뤄진 결정으로 안다”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위해 고심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스노보드대회와 관련해서 서울시장직 출마를 공식화한 원희룡 의원 등에게 강력한 비난을 받은 뒤 “재선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라고 서운한 감정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으로 눈길을 잡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부터 13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09 스노우잼과 2009-2010 시즌 스노보드 빅에어 경기를 개최할 예정인데 서울시는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광화문광장은 물론 경복궁-북한산 등 서울의 명물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스노보드 점프대가 경복궁을 가린다며 서울의 역사성을 회복, 북악산과 북한산의 조망권을 확보하겠다는 광화문광장 조성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정가 일각의 반론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상최초로 서울시장 재선도전에 나선 오세훈 시장이 선거 홍보용으로 기획한 것이란 비난까지 나오고 있지만, 오 시장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월드뉴스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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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정권-나라의 성공을 위해 매진"
월드뉴스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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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야당이라도 반대만 하다간 안돼"
10.28재보선 수원선거 지원이후 여전히 칩거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민주당에 대해 “반대만 해선 안 된다”며 쓴 소리를 했다.
이와 관련, 손 전 지사는 지난 11일 YTN에 출연해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수용할 것은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야당에 기대를 갖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국민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특히 손 전 지사는 “잘못된 것을 막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국민이 만족하지 못한다”며 친서민-중도실용을 위한 새로운 노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강원도 춘천에서 칩거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 전 지사는 정계복귀 여부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역할론과 관련해 때가 된다면 나가게 될 것이라면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그는 “새로운 손학규가 되려면 오히려 (일정시간) 잊혀지는 것이 필요하고 자숙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말 깊이 생각해서 미력한 힘이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내 역할을 해야겠다고 판단되는 때가 되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당원으로 책임을 다해 민주세력이 국민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무엇을 선사할 것인지를 찾는 자세로 지방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혀 복귀시기가 지방선거 이전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월드뉴스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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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충청방문… 세종시 '정면돌파'
자족기능 강화를 통한 과학-기업도시로 세종시 수정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가 충청권 방문에 나선다.
12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대전-충남 지역을 1박2일 일정으로 찾아 세종시 수정에 대한 현지여론을 수렴하고 연기군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정 총리의 이번 방문은 취임이래 세 번째인데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가 내년 1월로 연기돼 사전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정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 총리는 충청권 방문 첫날인 12일 대전 KBS 심야토론에 출연할 예정이며 대전MBC와의 인터뷰에선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또 행정복합도시 첫 마을 아파트 사업현장을 찾아 연기군 주민들과 기탄없는 대화와 함께 민심의 동향을 확인하며 이날 저녁엔 대전지역 종교계 및 원로들과 만찬을 갖고 13일 지역 대학총장 간담회를 열어 조언을 듣고 세종시 수정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총리는 자신의 고향인 충남 공주의 당암교회에서 예배를 본 다음 마곡사를 방문해 신도들과 함께 공양을 들 계획인데 지역 종교계의 역할 및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뉴스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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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월드뉴스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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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평창 올림픽 위해 이건희 사면 필요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사면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1일 CBS 와의 인터뷰에서 "해외에 나가보면 삼성의 브랜드파워라든지 국가적인 기여가 대단하고 특히, 이 회장이 현재 IOC위원으로서 국제 스포츠계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진행자가 "115명중의 1명인 이건희 IOC회장이 나가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자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며 "평상시에 영향력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이 회장이) 중요한 인사 중의 한분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과 관련해서는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한 재목으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좀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면복권제도가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내년(2010년) 2월 달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그때부터 2018년 개최지 결정과 관련된 분위기가 확산될 걸로 보고 있다."며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한 만큼 그 이전에 (사면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고도 말했다. 사실상 올해 성탄절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IOC위원들의 표심잡기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잘 기울여야 한다."며 "잘 알려진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해서 잘 내세워서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분위기들이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사건 등과 관련해 지난 7월 유죄 판결이 나오자 자발적으로 IOC 활동을 일체 중단했다.
월드뉴스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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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맞서 싸우겠다” 검찰 소환 거부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1일 검찰의 출석 통보와 관련해 거부 의사를 밝히며 소환에 불응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노무현재단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면 그 과정 역시 적법해야 한다”라며 “검찰이 출석 일정을 협의하기도 전에 각종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지속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번 기회에 모든 인생을 걸고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공작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으로, 한 전 총리측과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서 자진 출석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월드뉴스
200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