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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바마엔 미안하나 국내교육에 불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찬사에도 불구,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다면서 교육개혁 및 제도정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교육-과학-문화분야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입학사정관제도 등 새 교육제도가 빨리 정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에피소드를 거론, “한국교육의 강점을 묻길래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참 강하다. 많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가난의 대를 끊고 잘 살게 됐다”며 “부모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 교육은 시킨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이 오산에서 비행기 뜨기 전 병사들에게 한국교육에 대해 얘기하고 미국 도착 한 달도 지나지 않아 3차례나 한국교육에 대해 얘기하는 걸 봤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은 “속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안하더라. 한국교육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그러는데 나는 사실 불만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정착되지 않아 국민들도 걱정을 많이 한다. 입학사정관제도 정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코펜하겐 기후변화총회 참석을 거론하면서 “한국을 기후변화에 굉장히 앞선 나라로 평가했지만 속으론 부끄러웠다.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만큼 세계 추세에 떨어져 있어 걱정이 태산”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교과부는 내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원자력을 반도체와 조선산업의 맥을 잇는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면서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입찰에서 우리나라가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엔 계약체결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과부는 또 2011년까지 수출용 중소형원자로(SMART) 개발을 완료, 수출협의를 추진하겠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교육-연구-산업 클러스터 등도 본격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국 초중교로 확대하고 대학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창의적인 인재들을 선발하며 국립대학 교수의 총액인건비제-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광부는 한글박물관을 비롯한 국가상징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계층-지역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며 1억불 수출 콘텐츠클럽 30개를 육성해 ‘문화강국’의 면모를 다지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문광부는 해외 관광객 85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과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격을 제고하고 문화-공공분야 1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월드뉴스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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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시아, 양국 새로운 수산협력 시대 개막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22일(화요일) 오후 한국원양산업협회(특)에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안”(이하 불법어업방지 협정)에 정식 서명한다고 밝혔다.
양국이 서명할 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은 주로 러시아 수역에서 러시아 어업인들에 의한 불법 수산물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입 관련 정보를 러시아측에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러간의 불법어업방지 협정이 체결되면 지난해 9월 한․러 정상회담시 논의된 사안으로서 본 협정이 내년에 발효하게 되면 러시아 수역내의 불법 조업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불법 어획물의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측은 본 협정에 서명함으로서 FAO에서 추진하고 있는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방지에 부응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러시아 수역에서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1년 체결된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제 19차 한·러 어업위원회가 12월21~24일까지 서울(한국원양산업협회,양재동 소재)에서 개최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러시아 수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조업쿼터를 결정하는 본 어업위원회는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우호관계로 격상된 관계와 러시아측의 관심사안인 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이 체결된 점을 감안할 때 그 어느때 보다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분위기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 서명에는 한국측에서 박종국 수산정책실장이 러시아측에서는 리소바니 수산청 부청장이 각각 양국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한다.
월드뉴스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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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7명, 엄동설한에 뗏목 타고 남하
21일 오후 북한 주민 7명이 뗏목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
이들이 엄동설한에 배도 아닌 뗏목을 타고 남하했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건 행위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은 일단 이들의 신병을 확보, 합동신문조를 투입 귀순 의사 여부 및 이동경로 등을 세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이들의 남하는 북한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서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 우리 해군이 단호한 대응을 경고한 상황에서 일어나, 이와 연관 관계가 있는 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월드뉴스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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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物 比較 : 高建과 申鉉碻(신현확)
듣자하니 高建이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6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35살 나이인 73년에 강원도 부지사, 37살인 75년에 최연소 전남 도지사를 역임, 출세가도를 달려 박정희 대통령 서거때엔 청와대 수석 그리고 전두환 정권때는 교통부 장관, 농수산장관, 내무부장관을거쳤고 김영삼 정권때는 총리를 했었다.
김영삼과 평생 라이벌이었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자 국민회의黨 소속으로 民選 서울시장을 했고 노무현 때는 다시 총리를 했었는데 盧깽판때는 잠시 대통령 대행까지도 했었다.
노무현 뒤를 잇는 대통령깜으로 高建이 첫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한때 유력했던 사람이 이제 72살의 고령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장이 된 것은 좀 格에 맞지 않는 의외의 나들이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던 대한민국 역사 61년에서 이승만 대통령만 제외하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이명박 7대에 걸쳐 최고위 관직을 누빈 장수무대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기록을 남긴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뼈없는 연체동물처럼 네모상자에 들어가면 네모가 되고 세모상자에 들어가면 세모가 되는 발군의 처세술로 언론에서는 그를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처세술의 달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모든 권력자의 눈에 들게 했을까?
나는 高建을 볼 때마다 申鉉碻이 동시에 떠오른다.
申鉉碻은 이승만 정부때인 1959년 39살 나이로 부흥부(뒷날 건설부) 장관에 임명된 인물로 일제시대에 고등문관시험(요즘의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관리생활을 시작, 일제와 이승만 정부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 봉직했다는 시기적 차이는 있으나 젊은 나이에 최고 권력자의 눈에 들어 벼락출세했다는 경력은 비슷하나 신현확은 80년 최규하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를 끝으로 관직을 끝내고 27년뒤 87세로 눈을 감을 때까지 다시는 관직에 나가지 않은 점이 다르다.
두 사람은 고위 관료로서 한 시대의 포커스를 받은 인물이긴 하나 그 성격은 아주 다르고 매우 대조적이라 비교의 대상으로 꼽을 만 하기에 한번 짚어보기로 한다.
高建은 거의 평생을 고위관직에 몸담았으나 한번도 다친 적이 없는 사람이고 신현확은 자유당 정부가 무너지고 난 직후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절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2년 6개월 옥살이를 한 적이 있다.
부흥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개인적 잘못은 없었으나 3.15 부정선거을 획책한 국무위원이라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었던 것이다. 부흥부 장관이 3.15 부정선거에 책임을 진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2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당시 고건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과연 옥살이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었을 때 청와대수석비서관으로서 사태수습을 해야할 위치에 있었던 고건은 갑자기 청와대에서 보이지 않았다.
사실 세간에서는 당시 고건에 대해서 일시 잠적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는 했으나 당시 상황으로서는 전후 사정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때 김재규가 정승화가 朴대통령의 유고사실을 알려주면서 비상계엄선포를 주문했을 때 그 공포분위기속에서 "비상계업 선포할 이유가 뭐냐? 대통령의 유고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용감하게 김재규, 정승화에게 반기를 들고 맞섰던 사람이 바로 신현확이었다.
이때 김재규의 주문대로 비상계엄선포를 했더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금과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신현확 자리에 고건이 있었더라면 어떤 처신을 했을까......여러 장면들이 교차된다.
78년 경, 국무회의에서 내무부장관이 기획원에서 예산을 대폭삭감하는 바람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보고하자 朴대통령은 부총리 겸 기획원장관이던 신현확을 쳐다보며 "부총리, 그 예산 좀 늘려줄 수 없겠소?"하고 물었다.
이에 신현확이 단호하게 "안 됩니다."고 했다. 그러자 내무부장관의 보고는 계속되었는데 박대통령이 한참 보고를 듣다 다시 "부총리. 그 (농촌주택개량사업) 예산 좀 늘릴 수 없겠소?"하고 다시 신현확을 쳐다봤다.
그러자 신현확은 똑 같이 "안 됩니다." 했다.
그러자 朴대통령은 "안 된다니 할 수 없지."하고는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신현확은 그런 사람이었다.
신현확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을 중용하는 朴대통령도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때 고건이 부총리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23살 어린 나이에 공직을 시작해서 72세가 된 오늘까지 국가의 요직에 기용되는 高建을 행적을 보면서 그리고 흥분해서 날뛰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비상계엄선포 요구에 "그 이유가 뭐요?" 하며 맞섰던 신현확을 대비하며 인물은 인물이 알아본다는 말이 새삼 생각난다.
문어처럼 흐느적거리며 양지만 찾아가는 사람들의 처신을 생각할 때 대통령의 주문을 "안 됩니다" 한 마디로 거절했던 신현확과 "안 된다니 할 수 없지"했던 朴대통령이 새삼 그립다.
월드뉴스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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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안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
월드뉴스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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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안 '이번에도 그러면 그냥 안있는다'(?)
월드뉴스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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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예산안 연내 반드시 처리"...직권상정?
김형오 국회의장은 21일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야는 4대강 예산을 놓고 팽팽히 대치하고 있어 연내 예산 처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의 이날 발언은 '직권상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7일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직권상정은 없다'는 식으로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날 김 의장은 "의장이 직권상정을 않겠다고 한 것은 국회에서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지 대화자체를 원천 차단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 "국회가 대화와 토론을 않고 나아가 그것을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 점거농성을 즉각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장이 직권상정을 않겠다고 언급하니 야당의 일부 지도부 인사가 국회의장의 말뜻을 왜곡하고 인격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예산안에는 4대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야 각자가 주장하는 서민, 약자, 중소기업 보호 등을 위한 예산들이 함께 들어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이는 이들이다."고 강조, 조속한 예산 처리를 거듭 역설했다.
그는 또 "여야는 지금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치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대표 회동과 관련,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다."며 "예산문제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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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관악 소방서 격려 방문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관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에서 김형오 의장은 김위환 관악소방서장으로부터 119소방활동 등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상황실과 안전센터를 방문한 후 방화복으로 갈아입고 차고에서 소방장비를 살펴 본 뒤에 직접 대원들과 함께 소방차량에 탑승하여 비상출동 훈련을 하기도 했다. 이후 김 의장은 직원식당에서 근무요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국민들이 오직 최후의 순간에 믿는 건 여러분들이다.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임해 달라. 그리고 철저하게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사후도 중요하지만 사전 점검해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여러분들의 사명감과 자존심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격려했다.
특히 참석한 소방관 중 한 명이 지금 현 2교대제가 근무에 애로가 많으니 3교대제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이번 국회에 소방관들의 근무를 3교대제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 있고, 내년에 지방교부세로 내려갈 것이니, 지자체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모두 3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답변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희철(관악을, 행안위). 김소남(행안위), 김성식(관악갑) 의원 및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최웅길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안병옥 입법차장, 최거훈 의장비서실장, 최연호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동행했다.
정기보 취재기자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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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악'18대국회, 네티즌에 뭇매
여야간 끝없는 정쟁의 늪에 빠져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민생해결에 손을 놓고 있는 18대 국회에 대해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제 살리기를 염원하는 민의가 총선에 반영된 결과 여대야소로 출범한 18대 국회는 권력을 뺏긴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휘말려 개원이 늦어진 것을 시작으로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을 둘러싼 원내폭력과 미디어법 장외집회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게다가 연말이 다가오는 요즘엔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야당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농성이 이어지면서 내년 예산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상황은 극단적인 충돌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급한 마당에 올해도 국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대운하 건설을 위한 사전준비라고 의도적인 왜곡에 나선 야당의 강공에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대치정국만 조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민의를 대표하는 18대 국회가 대체 국민을 위해 해준 것은 뭐냐”면서 “걸핏하면 정쟁거리들만 만들어내 싸움질이나 하고 법을 제대로 만드나 국정감사는 그렇고 시급한 예산안 처리도 제대로 하느냐.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맹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차라리 입법은 법제처에 맡기고 국감은 감사원에, 예산은 재정부에 맡기는 편이 효율적일 것 같다”며 “경제 살리기나 복지를 위한 예산집행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야당의 작태를 보면 4대강 살리기 반대를 빙자한 정략적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여야는 일찌감치 예산안 처리 마지노선을 올 연말로 설정해놓고도 파행과 충돌을 거듭하면서 정쟁만 벌이고 있는데 대해 ‘민생문제 논의는 뒷전’이란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이 논란을 빚었던 환노위의 경우 법안 처리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지 정쟁만 일삼아 파행과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를 옹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듯 ‘국회 무용론’이 어제오늘의 주장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를 용인할 정도로 너그럽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심사를 진행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복지분야 예산을 집행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확장적 재정정책의 유지가 필요하지만 돌파구 없이 지연되고 있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회는 상임위별로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사업 예산 끼워 넣기를 자행해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는데, 당초 정부안 26조7,484억원에 3조4,660억원을 늘려 예결위로 넘기기도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미디어법에 대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계속돼 지난 정기국회 100일간 법안처리 실적은 계류된 법안 4,735건 중 2.3%인 108건만 처리되기도 했다.
심지어 교과위 327건, 환노위 342건, 문방위엔 285건의 법안이 계류돼있지만 처리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 역할-기능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의의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해 2년이 지나도록 구태의연한 여야간 정쟁과 점거-농성 등 회의방해, 원내폭력 등 추태에 이르기까지 18대 국회는 과연 언제까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부정하면서 민의를 무시하고 서민경제와 취약계층의 목줄을 죌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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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내 소방차량 8대 규모 소방서 건립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인명과 기업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내 소방서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섬유, 봉제 등 화재에 취약한 업종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고, 인근에 유관 소방업무, 소방서의 공조체제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방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천호성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소방서 건립 부지는 3,000㎡ 내외, 연건평 2,000㎡ 내외 그리고 소방차량 8대 규모로 구상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 달 말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소방서 건립에 소요되는 51억원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을 거쳐 이미 소방차량 구매절차 착수했다.
개성공단내 소방서 건립 계획이 마무리되면 소방차량은 개성공단에 배치될 예정이고 소방서건립은 내년 1월 중에 설계 등 건립공사를 착수하게 된다고 천호성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했다.
현재 개성공단 내에는 소방파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소방차가 3대가 있지만 현재의 여건으로는 화재대응능력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천대변인은 덧붙였다.
월드뉴스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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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_레이니즘
등록자 : 스포츠조선/등록일시 : 2009.12.16 (23:13)
월드뉴스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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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향일암 화재로 귀중한 문화재 소실
20일 오전 새벽에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에서 원인을 알수없는 화재가 발생해 대웅전과 종각 등 건물 문화재 3채가 전소 된 채 3시간여 만에 진화 됐다.
향일암은 전남도 문화재 자료 40호로 등록돼 있고 특히 국내에서 이름난 해맞이 명소로 알려져 있다.
화재 당시 사찰에 있던 승려와 신도들은 긴급히 대피해 다행스럽게 인명피해는 없으나 이 화재로 청동불상과 중요 문화재들이 소실돼 피해액이 엄청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소방서 추산 피해액만도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불을 끄기 위해 소방서원을 비롯해서 주민들 수백여 명이 나서 화재 진압에 나섰으나 산 중턱에 있는 사찰까지 소방차가 진입하기 까지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추운 영하의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어 다른 곳으로 갑자기 옮겨 붙는 불길을 잡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더욱이 사찰 내에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마져 없어 화재발생 초기에 불씨를 잡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향일암 화재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고 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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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인가 시장인가?, 장관인가 홍보비서관인가?
정운찬 총리는 시장으로, 몇몇 부처의 장관들은 홍보비서관 정도쯤으로 자신들의 직분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정 총리에게 국정은 오간데 없고, 오직 총리가 하는 일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세종시로 만드는 일과 역할 뿐이니 총리가 아니라 ‘정운찬 세종시장’이라고 불러야 옳지 않은가?
그리고 특임 장관, 국토부 장관, 행안부 장관들도 연말연시 국민의 안전과 부처의 각종 업무는 제쳐두고 ‘관제홍보’를 통한 세종시 압박에 나서고 있으니, 장관이 아니라 ‘홍보비서관’으로 직함을 바꾸는 편이 나을 것이다.
국정 만사를 제쳐둔 총리와 장관들의 세종시 상주는, 스스로들이 말해온 행정력 낭비를 솔선수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으니 178조의 경제이익이 갑자기 100조의 경제손실로 둔갑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4대강에 목숨 걸고 삽질하고, 총리와 장관들은 세종시에 널뛰니, 이쯤 되면 한마디로 나라의 국정이 견공(犬公)들의 웃음거리나 되는 난장판인 것이다.
2009년 12월 18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
월드뉴스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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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작전계획을 해킹 당하는 한심한 정부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한미연합군의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세워 논 극비문서인 ‘작전계획 5027’자료가 지난달 하순 해킹을 통해 유출됐다.
중국 IP를 사용하는 북한 해커부대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으니 큰일이다.
우리 전투부대가 언제 어디서 어떤 작전을 펼칠지 고스란히 고해바친 격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고 했다.
적에게 작전계획이 노출됐다면 당연히 새로운 작전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작전의 기본개념과 구조부터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기존 ‘작전계획 5027’이 최상의 계획이었다면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들어갈 천문학적 비용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그러고도 안보 공백은 피할 수가 없다.
게다가 정부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비해 현재의 ‘작전계획 5027’을 대체할 ‘통합작계’ 초안을 이미 완성해 놓았다. 새로 만들어질 ‘통합작계’도 ‘작전계획 5027’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통합작계’ 초안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나라의 안위를 이런 정도의 군에 맡겨야 하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를 지휘 감독해야 할 정부도 한심할 뿐이다.
북한 해커부대는 지난 3월 육군 3군사령부에서 화학물질 정보를 빼내갔다. 올 3월과 5월에도 육군 모사단과 국방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군사정보 해킹 유출사고가 있었다. 지난 7월에는 국가기관이 D-Dos 사이버 공격도 받았다.
얼마나 더 북한 해커부대에 당해야 정신을 차린단 말인가?
수십만 병력이 각종 중화기를 배치하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해커부대가 참새 방앗간 드나들듯 국방부 컴퓨터를 헤집고 다니고 있으니 이러고도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번 사태는 국가안보는 뒷전으로 물리치고 세종시와 4대강에만 올인하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정부와 군 당국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2009. 12. 18.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 명 수
월드뉴스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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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상 종결…한국의 득실은
18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한국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의무감축국(Annex 1)으로 편입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일부 선진국은 그간 감축 비의무국가(Non-Annex 1)인 한국을 상대로 기후변화협약 의무감축국에 포함돼 선진국으로서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국은 지난 10년간(1990~2000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세계 11위, 1990~2005년 배출 증가율 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여서 국제적으로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 셈이다.
의무감축국이 되면 국제사회의 엄격한 검증과 감시 등 각종 제약이 따르지만 감축 비의무국가로 남으면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이행방식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 여지를 확보함으로써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에서 개도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데 유리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정부 대표단 관계자는 "한국이 총회 개최 전에 자율적이고 선도적으로 국력에 상응한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달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국가로는 처음으로 2020년 배출전망치(BAU)보다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많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목표 선언을 이끌어낸 바 있다.
장기협력행동에 관한 특별작업반(AWG-LCA)과 교토의정서에 따른 선진국의 추가약속에 관한 특별작업반(AWG-KP) 등 두 가지 협상 틀(트랙)이 유지된 점도 한국으로서는 이득이다.
선진국들은 선진ㆍ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단일협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규정한 현행 교토의정서 체제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도국 진영에 속한 한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녹색성장 정책을 국제적으로 전파해 많은 국가와 기구 대표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공감대를 넓힌 것도 또다른 소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환경건전성그룹(EIG) 국가정상 대표 연설을 통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다만, 한국이 제안한 감축 비의무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나마 레지스트리(NAMA Registry:개도국 감축활동 등록부)'와 '탄소 크레디트'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은 총회에 앞서 선진ㆍ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해 성공적인 협상 타결에 일조하려고 두 제도를 제안했었다.
앞으로 자발적으로 제시한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2013년 이후에 개도국에 대한 지원 자금의 일부를 떠맡아야 하는 상황도 예상된다.[연합뉴스]
월드뉴스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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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말연시 무턱대고 돈 받다 '죽는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은밀하게 오가는 금품수수는 관행인가 아니면 비리인가, 그리고 과연 근절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20일 공직기강 확립-점검차원에서 감찰활동이 강화해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금품수수, 업무태만, 민원처리 지연 등에 대한 감찰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들뜨고 어수선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타 개인용무를 위해 자리를 자주 비우는 방법으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직자의 윤리를 망각한 채 외부에서 점심 식사시간 반주를 걸치고 민원인 등에게 불쾌감을 주는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이월 및 삭감방지용으로 매년 연말 보도블록 교체 등 불필요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 역시 감찰대상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또 이번 감찰에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공백, 민원처리 고의 지연,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타 주고받는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올 연말연시 감찰활동을 통해 행안부는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와 관련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할 방침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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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명숙 수사'에서 원칙을 지켜라
法앞에서는 萬人이 평등하다는 말은 교과서에만 있는 법격언인가.
권력자나 재벌들의 수사에서 늘 보아왔듯이 이번 한명숙 수사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수사절차에 국민들은 불만이 높다.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면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불을 주었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하고 기소된 반면 돈을 받았다는 한명숙은 불구속수사를 한다고 미리 내부방침을 세운 검찰의 태도를 보면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명숙은 검찰의 소환요구를 2번이나 거부했다.
검찰은 법원으로 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다 결국 체포에 나서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권력의 권위가 우습게 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부터 冷笑를 받기도 했다.
18일 오전 10시 30분, 한명숙은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천명했다.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고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조작수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진실을 밝히는데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입을 굳게 닫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어떻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이여 누구를 상대로 싸우겠다는 말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런 사람을 상대로 검찰이 미리 불구속수사방침을 흘리는 의도는 더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
聖經을 손에 쥐고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와 불구속수사방침을 미리 알리고 수사를 하는 검찰을 보면 검찰이 수사의 종말을 미리 예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항상 그렇듯이 "국가를 위해 봉직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이 나오리라 예상해도 그리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같은 날 노무현 대통령의 총무비서관 정상문은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44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정상문도 처음부터 구속되어 기소되었었다. 노무현이 현직 대통령이라도 그런 선고가 내려졌을까?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던가 생각하면 이 나라에서 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한낱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듯 하다.
한명숙에게 5만불을 준 곽영욱 사장이 구속기소되었다면 돈을 받은 한명숙도 구속수사후 구속기소되는 것이 법과 원칙이라는 대명제에 부합하는 절차다.
죄질로 따져도 돈을 준 곽영욱 사장보다는 현직 총리라는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한명숙의 죄가 더 크다
검찰을 향해 법과 원칙을 지키라는 말보다 먼저 상식을 지키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월드뉴스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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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선진화 '바톤' 누구에게 넘길까?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를 '선진화 1기 정부'로 규정하며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승리 2주 년인 19일 청와대는 지난 집권 2년을 "대한민국 선진화 초석을 마련한 기간"이라고 자평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지난 2년은 경제외기 극복, 실용외교, 선진화를 위한 개혁과제 수행 등에 총력을 기울인 시간이었다."면서 "이전 정부 10년과는 다른 차원에서 선진화의 기초를 닦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새로운 과제로 "내년에는 갈등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사회통합', G20 정상회의 개최와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등을 통한 '국격향상', 위기 이후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미래준비'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정무수석은 "특히 글로벌 외교에서의 성과는 대한민국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내년에도 녹색성장, 경제회복, 친서민 중도실용 등 선진화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일관성있고 힘있게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처럼 직접 나서서 '선진화'를 천명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동시에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현 정부의 이 같은 선진화 의지를 제대로 계승할 사람에게 눈길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이날 두 수석이 과제로 제시한 '사회통합' '노블리스 오블리즈' '친서민 중도실용' '새로운 성장동력' 등은 평소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것으로, 이 같은 '선진화 컨텐츠'에서 강한 여권 인물이 차기 정부 책임자로서 호감을 얻을 것이란 관측이다.
월드뉴스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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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 일방통행 안된다
신봉기 취재기자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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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격' 타이거우즈, 이혼 임박했나
외도설에 휩싸인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33)와 그의 부인 엘린 노르데그리(29)의 이혼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ABC 방송은 17일 노르데그리 지인의 말을 빌려 "이혼은 100% 확실하다"며 "노르데그리는 모국인 스웨덴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구했고 최근 이혼 전문변호사를 고르고 있다"고 전했다.
'피플매거진'의 편집장인 케트 코인 역시 ABC 방송에 출연해 "엘린이 '이 결혼은 끝났다. 이혼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밝혀진 우즈의 불륜녀 10명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테레사 로저(48)는 "6살배기 우즈의 딸을 키우고 있다"고 폭로해 우즈의 섹스 스캔들은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마리화나 흡연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수영황제' 펠프스는 18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수영대회에 앞서 "우즈가 몹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우즈와 그 가족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월드뉴스
200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