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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7명 북한으로 돌려보내
정부는 지난 12월 21일 서해상으로 우리 측 해역으로 넘어온 북한주민 7명을 23일 오전 11시에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고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이 밝혔다.
합동조사 결과 북한선원 7명 전원이 귀환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정부는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이들 전원을 즉시 송환하기로 하고, 어제 북측에 이와 같은 우리 측의 송환입장을 전달했다.
통일부 이부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 등 내부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북한의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 등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영양식을 지원하는 사업, 필수의약품 지원 등 북한의 취약계층의 생활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품목과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월드뉴스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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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한나라 "민주당 체면 세우는 선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야당과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지친 모습이 역력하다.
23일 여의도 당사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선 지친 안색의 정몽준 대표가 눈에 띄었다. 더불어 피곤이 덕지덕지 얼굴에 붙은 안상수 원내대표도 보였다. 여기에 박희태 의원은 중간중간 조는(?) 모습을 비쳤고, 김무성 의원도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최고위원이 "4대강 사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또, 야당 대표의 위상을 세울수 있는 선에서..., 국회의장도 중재에 나선 김에 적극 개입해서 타협안이 나오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경재 의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소개하면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우선, "김 전 대통령이 '하늘 아래 이런 국회가 있는가'라면서 '(이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정체성과 관련한 투쟁에서도 예산만은 그래도 통과시키도록 하는 야당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뜻으로 말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사견으로 "여당도 과연 국정 운영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하는 자세가 있는가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원칙.정체성의 문제가 아닌 한 예산은 깎으라고 내놓은 것이다. 기술과 완급 문제를 고려해서 기본이 흔들리지 않는 한에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겉으론 여전히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몽준 대표는 "새해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한다."며 각오를 다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7일째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소수 야당 폭력이 지배하는 의회독재국가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포화를 날렸다.
안 원내대표는 또 "4대강 사업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함께 할 국책사업이다. 국운상승 및 녹색 성장을 위한 사업이다."며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고 도울 것은 도우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자원 공사 이자 8백억원을 전액 삼감하라고 주장하는 데 8백억원을 삭감하면 수공 예산 3조 2천억원도 포기해야 한다."며 "그 것은 4대강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도 4대강 사업을 원천부정하는 민주당에 더이상 관용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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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정기고시
국세청은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정기 고시 한다고 밝혔다.
고시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의 수도권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2002년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 승인된 3,000 ㎡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소유´된 상업용건물과 ´구분소유´된 오피스텔 3,392동 32만호로 총 8,816동, 75만호가 해당된다.
기준시가 변동률은 전년도 고시대비 상업용건물은 0.26% 하락하고, 오피스텔은 3.12%상승했으며 조사기준일은 지난해와 같이 9월 1일이고, 시가반영률도 지난해와 같은 80%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하여 과세하는데 활용되며,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가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참고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고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를 곱하여 상정하게된다.
2009년도 12월 31일 0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재산정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민원안내 콜센터에서 안내한다고 국세청은 전하고 있다.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기간은 2010년 1월 2일~1월 31일까지 30일간이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우편을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재산정 신청건은 2월 중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서 재조사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2월말까지 통지한다.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정길 국세청 재산세과장>
월드뉴스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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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고위층 지도자급 비리 없애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격 제고차원에서 법질서 분야의 선진화가 필요하며 지도자급 인사들의 비리를 없애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지도층에서부터 공직자, 고위직, 정치(인) 등 포함해서 지도자급의 비리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위층 지도자급 인사의 비리를 척결하려는 의지를 천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법질서 확립은) 국격을 높이기 위한 기본”이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국격이 높아졌다. 국격은 경제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은 법질서가 지켜지고, 도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수뢰사건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증폭된 가운데 우리사회 지도층의 기강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 모두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생활화되도록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활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격이 높아지고 선진일류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모두 정권이 바뀌면서 무엇보다 법질서를 지키게 해달라고 했다”면서 “고위직 공직자들의 비리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바람이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우리의 법은 너무 어렵다. 법제처가 용어를 생활용어에 가깝게 하려고 있으나 대학 나온 사람이라도 법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한 다음 “법도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G-20(정상회의)를 스포츠나 이벤트성 행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런 일시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UN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있다면 G-20멤버가 된다는 것은 세계의 상임경제보장회의 상설위원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월드뉴스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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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민주, 4대강 원천부정...관용 불필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민주당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태도를 "원천적 반대"로 규정, 더 이상 관용적 입장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내 여장부로 통하는 김 의원은 23일 여의도 당사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최대한 합리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려 했지 원천적으로 저지하려고 한 적은 없다. 독소조항을 빼도록 노력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원천적으로 못하겠다는 것이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이어 "4대강 사업은 효과적이냐 적절하냐의 문제이지 해선 안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약간의 수정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못하겠다는 것은 지난 선거에서의 국민 선택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에 내가 집권하면 민주주의이고 남이 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식인데 그 것은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용적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의 예산 투쟁은 예산투쟁이 아닌 게 더 문제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내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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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 열려
여야가 예산안 연내처리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열렸다.
월드뉴스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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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TV] 안상수 "예산 부수법안, 24일까지 반드시 처리"
촬영=뉴스웨이 생생TV / 이인수 기자】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2일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각 상임위는 예산 부수법안을 오는 24일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이 통과돼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빈곤층과 서민들은 엄동설한에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나라 경제가 나아지기만을 염원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과 예결위 회의장 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세계 어느나라 국회에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 모습이라 부끄럽기 그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민주당이 예산심사 전면 거부로 일관한다면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다"면서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빈민층과 서민층에 지원되는 모든 복지비용의 지급이 중단되고 천문학적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가경제와 민생을 포기하는 잘못을 계속하지 말라"면서 "모든 점거 농성을 즉시 중단하고 예산 심사에 복귀하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인 4대강 사업과 관련,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결사저지하면서 추구하는 것은 현 정부를 실패한 정부, 무력한 정부로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와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해보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머리 속에는 오로지 선거밖에 없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월드뉴스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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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큼한 몸짱’모델 이지수
이지수는 171cm, 49kg의 가녀린 몸매와 34-25-34의 완벽한 S라인을 가진 매력적인 모델.
반짝이는 눈망울과 피부가 매력적인 그녀는 운동으로 다져진 매끈한 몸매가 눈길을 끈다.
이지수의 코리아 그라비아의 테마는 으로 짧은 커트머리와 상큼한 미소의 그녀가 선보일 과감한 모습이 기대를 모은다.
특히, 바스룸을 배경으로 수줍은 듯 매혹적인 포즈를 선보이는 이지수의 요염한 매력에 시선을 빼앗긴다. 촉촉하게 젖은 눈빛과 신인답지 않은 이지수의 과감한 노출이 이번 그라비아 화보의 포인트.
코리아 그라비아의 관계자는 탄력 넘치는 글래머이자, 상큼 몸짱 이지수가 선보일 요염하고 은밀한 매력에 주목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이지수는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하고 활기 넘치는 몸매로 ‘진정한 몸짱’의 매력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상큼한 외모와 육감적인 몸매를 가진 아름다운 그녀 이지수의 화보에 뜨거운 관심 부탁드린다. 추운 겨울,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으로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헤럴드경제 윤병찬PD yoon4698@heraldm.com]
월드뉴스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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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그라비아계의 신성, 모델 최미나
럭셔리한 매력을 가진 모델 최미나(27)가 코리아 그라비아 화보로 과감한 모습을
공개한다.
173cm의 키에 49kg, 34-26-33의 퍼펙트한 몸매를 가진 최미나는 시원시원한 이목구비가 매력적인 완소 모델. 눈부시게 하얀 피부와 맑고 깊은 눈망울과 오똑한 코, 장밋빛 입술의 소유자인 그녀는 ‘바비 인형’을 연상시킨다. 특히, 길고 쭉 뻗은 다리는 그라비아 화보의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충분하다.
이번 코리아 그라비아의 테마는 '당신을 사로잡는 바비인형 그녀, 최미나'로 완벽한 바디라인과 눈부신 자태를 선사하는 그녀의 치명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인형같은 외모 속 섹시 카리스마를 발산, 시선을 뗄 수 없는 매혹적인 모습을 선보이는 것. 코리아 그라비아의 관계자는 “이번 그라비아 화보는 마치 패션 화보를 보는 듯한 럭셔리한 퀄리티를 자랑한다.
화보 속 그녀는 뇌쇄적인 매력으로 남성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최미나는 '과감'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노출'로 그라비아계의 신성으로 등극했다.”라며 “바비 인형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그녀 최미나의 마력에 빠져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완벽한 외모와 몸매를 자랑하는 모델 최미나의 코리아 그라비아 화보는 12월 8일, 무선네이트 코리아 그라비아를 통해 공개된다.
월드뉴스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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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은샘,‘섹시 산타걸’변신
22일 오후 반포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코리아 그라비아 제작보고회에서 모델 은샘이 화려한 포즈를 선보였다.
은샘은 최근 코리아 그라비아 화보가 크리스마스 특집 화보로 ‘섹시 산타걸’을 콘셉트로해 진행한 촬영에서 169cm의 키에 49kg, 35-25-34의 완벽한 몸매를 공개하고, 아이 같은 외모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냈다.
코리아 그라비아 관계자는 “산타걸로 변신한 은샘이 어떠한 선물로 남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 줄 것인지 기대하셔도 좋다”며 “추운 겨울 보는 내내 즐겁고 훈훈한 화보가 될 것”이라고 화보를 소개했다.
한편 은샘은 22일 무선 네이트를 통해 크리스마스 섹시 산타걸 화보를 공개하고, 제작발표회를 통해 과감한 매력을 선보였다.
[헤럴드경제 윤병찬PD yoon4698@heraldm.com]
월드뉴스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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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심폐소생술 동영상 들어간다
등록자 : 윤상호/등록일시 : 2009.12.22 (13:52)
월드뉴스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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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표 3년 연속 '백봉신사상' 수상
올해 11회째를 맞는 백봉신사상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3년 연속 수상자로 선정됐다.
백봉 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는 정치부기자 1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신사적인 태도와 의정 활동, 업적 등에서 박 전 대표가 종합 1위를 차지해 백봉신사상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 10'으로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이한구 윤리특별위원장, 김성식, 유승민 의원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 박지원 정책위원장,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 이용섭 의원을 각각 선정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수상자는 우윤근(운영위), 박지원(법사위, 정보위), 이한구(정무위), 김성식(기재위, 예결위), 홍정욱(외통위), 김영우(북방위), 김유정(행안위), 권영진(교과위), 나경원(문방위), 이계진(농림위), 김기현(지경위), 변웅전(보건위), 김재윤(환노위), 이용섭(국토위), 최영희(여성위), 배은희(윤리위) 의원을 선정했다.
월드뉴스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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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가“우리의 생명을 구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삼성전자(대표이사 최지성)․LG전자(대표이사 남 용)와 휴대전화에 “심폐소생술 도우미 동영상” 탑재․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식(MOU)을 22일(화)에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소방방재청은 국민들이 따라 하기 쉬운 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 포함) 동영상을 제작하고, 삼성전자․LG는 휴대폰에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탑재하는 기술적 부분을 지원해2010년도부터 출시되는 삼성․LG전자의 휴대전화에 “심폐소생술 도우미 동영상”을 기본메뉴로 구성하여 2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심폐소생술 도우미 동영상을 휴대전화 응급처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심폐소생술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휴대폰 보급률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지난 7월 KBS 1TV 교양프로그램인「5천만의 아이디어로」에 국민 제안으로 소개된 “심폐소생술 동영상 휴대전화 기본 탑재”가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은 다양한 모바일 응급처치 도우미 동영상을 소방방재청 및 시도 소방본부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여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익혀 가정이나 직장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월드뉴스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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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7명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희망
서해상을 통해 21일 남하한 북한 주민 7명이 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서해상에서 소형 선박을 타고 어로 활동을 하던 중 덕적도 먼 해상까지 표류하다 우리 측에 예인됐다.
우리 정부는 이들에 대한 합동심문을 펼쳤으며 이 과정에서 전원 북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는 뜻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명간 판문점 연락관 채널 등을 통해 북한 당국과 이들의 송환 절차를 협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중 북한 주민들이 표류한 경위와 합동심문 결과 등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애초 이들이 선박이 아닌 뗏목을 타고 내려온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한 군 관계자는 "크기가 작을 경우 선박과 뗏목을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월드뉴스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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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떠밀린 여야, 연내 예산안 처리합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농성을 벌이는 민주당이 여전히 4대강 예산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가운데 여야가 연내 예산안 처리에 노력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안상수-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2일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내년 예산안이 올 연말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4대강 예산관련 쟁점인 수자원공사의 사업이자 800억원의 보전을 포함해 4대강 문제에 대해 원내대표 외 1명씩 예산전문가를 선정,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회 허용범 대변인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대해 “4대강에 대해 서로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견해차이와 이견이 있음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어 “양당 원내대표 등은 계속 예산안을 포함한 현안을 협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는데 여야는 늦어도 23일까지 4자 회담을 열고 쟁점에 대한 접점 찾기에 나설 전망이다.
월드뉴스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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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통신 선로개선사업 마무리단계
통일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우리국민들의 개성공단 출 입경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남북간 군통신 선로 개선사업을 진행해왔던 구간공사가 남북양측 동서해 지구에서 마무리돼 마지막으로 광케이블 연결 작업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다.
연결작업은, 군사분계선 상에서 북측 인원으로부터 광케이블을 넘겨받아서 우리 측 구간에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날(22일) 중으로 공사는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연결 작업에는 공사관계 인원과 우리 측 담당자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 연결 작업이 모두 끝난 이후에는 12월 24일이나 25일 이틀간 남북군사 실무자간의 시험 통화후 북측과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중에 공식으로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에 광케이블 통신이 개통되면 남북간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통행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고 우리 국민들의 통행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드뉴스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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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정치인의 밥이다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무슨 컨텐츠를 주로 해가야 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정책(政策)이다. 그들의 정책선택은 국가백년대계에 영향을 주기에 그렇다. 정치인의 밥은 정책이라는 말이다. 밥을 잘해야 평가받는 전문정치인이 된다.
정치인, 그들이 세워둔 기둥과 그들이 뿌려둔 정책의 씨앗이 언제 가는 자라서 그 나라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기에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면 이렇다. 스페인은 2009년 무역 적자가 심하다. 그렇다고 자국의 화폐를 활용한 통화정책을 적용해서 환율을 조정하거나 내수 경제를 유인하기가 어렵다.
유로화제도 때문이다. 그래서 스페인 국민들은 유로화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동맹에 정치적으로 가입한 것을 후회 하는 중이다.
자국화폐를 유로화로 전환하던 과정의 난해함에 피로가 와서도 아니다. 이제 유럽은 하나의 합중국 비슷하게 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를 거스르기가 만만한 일이 아니라서 그렇다.세계 8위의 경제국가라서 더욱 그렇다.
27개국이 EU로 통합되는 과정에 시장, 화폐,동유럽 국가의 정치적 통합이 되는 과정에 어려움을 극복했다지만 아직 넘어야 할 장벽은 많다.
스페인의 경우 정치인들이 선택한 유로화로의 전환정책이 과연 스페인 경제 국익에 맞는 정책선택이었는지는 두고 두고 회자(膾炙)되는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특히 2010년을 맞이하면서는 더욱 그렇다.
월드뉴스
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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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 이번엔 '새돈' 풍선에 실을 것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에 보내기 위해 마련해 둔 4~5백만원이 북한의 강제적 화폐개혁으로 사실상 휴지가 될 지경에 처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22일 평화방송 에 출연해 "대북전단에 넣어서 보내려던 돈인데 참 아쉽게 되었다."며 "(중국을 통해) 교환하려고 지금 노력중인데 아마 힘들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화폐개혁이라는게 지금 북한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이런 강도적 방법으로 주머니를 털어내는 정권은 위축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우리는 김정일 독재가 계속 존재하는 한 계속 (풍선을 이용해) 대북전단 등을 보내려고 생각한다."며 "신권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들어올 것인데 바람만 불어주면 휴대용 라디오 300대와 함께 연말에 같이 보낼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화폐 개혁 후 북한의 상황에 대해 "북.중 국경에서는 신권보다는 인민폐가 유통되고 있고 물건 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북한 각 지에 시장이 형성됐다면서 "20년전처럼 배급제를 하기 전에는 이러한 시장을 없애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더불어 "노동당 간부들은 달러나 엔화, 중국 위안화를 쓰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은 (화폐개혁으로) 전혀 피해를 안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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