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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근혜 없이 화합 목소리만~
6일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새해 첫 최고.중진연석회의는 썰렁한 분위기였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최고.중진연석회의인 만큼 당내 친이-친박 최고위원들과 중진의원들이 함께 모여 화합하는 모양새를 비칠 것이란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이날 회의에는 박근혜 전 대표가 불참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엔 참석했었다. 때문에 올해 처음 열리는 이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낳았지만, 박 전 대표는 끝내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뿐만 아니라 친박계 중진 의원들의 모습도 잘 보이지 않았다. 그저 이해봉 의원과 이경재 의원이 눈에 띄었을 뿐이다. 홍사덕, 김영선 의원 등은 보이지 않았다.
박 전 대표와 친박계 중진 의원들의 불참은 정몽준 대표의 "금년도 첫번째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열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회의 모두 발언을 무색케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박희태 전 대표의 화합 촉구 발언도 그저 허공에 메아리치게 했다.
박희태 전 대표는 "앞으로 우리 앞에 국가적 대사가 다가오고 있다. 6월엔 지방선거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꼭해야 할 일은 화합이다. 당이 화합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있게는가."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당화만사성(黨和萬事成)을 되뇌면서 올해를 시작해야 한다. 화합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평범한 경구를 되뇌면서 금년을 보내야 겠다. 각자 노력해야 한다. 화합은 어느 특정인 몇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당 모두가 앞장서서 해야할 숭고한 과제다."고 촉구했다.
이윤성 국회부의장도 "이제는 당이 하나로 가지 않고는 앞으로 밀려오는 파도와 공격에 대응할 수 없다."며 "하나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 지도부가 여기에 리더로서의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친박계 중진의원들은 이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회의가 비공개로 들어갈 때까지 친박계 중진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회의 분위기가 냉랭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친이-친박 간 화합은 갈 길이 너무나 먼 것으로 보인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정치부장>
월드뉴스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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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친서민 중도실용 확실히 뒷받침"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기조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정치선진화를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6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가 국제무대에서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동안 정치는 이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 들인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친서민 중도실용의 정책기조를 확실하게 뒷받침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국정의 5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정치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며 “한나라당은 문턱을 없애고 문을 활짝 열겠다. 국민들에게 개방의 정신, 야당에게는 정치적 동료로서 협력의 정신을 보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경색된 정국 타개를 위해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어 “세계역사의 교훈은 어떤 나라나 조직도 개방과 관용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성공한 정당도 그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개방과 관용”이라고 올 한 해 개방과 관용의 정치 리더십을 펼칠 것임을 예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 대표는 또 “여당은 행정부 대리인이라는 비판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의원 개개인 책임도 있지만 의회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적 원인도 있다. 권력이 편중되지 않는 좋은 제도는 없는지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는 “2009년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한 해였다면 2010년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드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거듭 정치선진화를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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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 시무식 행사 발언요지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1월 5일. 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강당에서 국회 전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시무식 행사를 가졌다. 김형오 의장이 국회시무식 행사에서 발언한 요지는 아래와 같다.
연말연시를 국회에서 보내느라 다들 힘들었을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았다.국회에서 밤을 새고 새해를 맞는 것은 금년부터는 영원히 이별하기 바란다. 국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국회의장은 아마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예측 가능하고 순서대로 진행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취임 후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일이 많았다. 2010년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국민이 신뢰하고 외면하지 않게 하려면 모든 국회 구성원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는 시대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100년 전 일제치하에 있었던 우리가 올해 G20 세계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60년 전 전쟁을 겪었던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원조국이 되고 원자력 발전소를 외국에 수출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나도 직접 UAE에 가서 언론에 보도되는 그 나라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역설하였다. 세계가 변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변화의 가운데에 있다. 시대변화의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나라의 국격이 올라갈 것이다.
둘째,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껍데기가 아닌 진실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제 정당정치가 국회를 압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책임있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막강한 정당정치와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위상이 부정당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선배 의원들이 피와 땀과 온몸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켰다. 이러한 가치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흔들리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이며 처연한 심정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에는 관용이 있을 수 없다. 물리적, 언어, 행태적 폭력의 근절 없이 민주주의는 나아갈 수 없다. 내가 직을 마치는 마지막 그날까지 폭력에 대해서는 불관용, 비타협의 정신으로 임하겠다. 임기가 끝나더라도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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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단체, 지방선거서 보수결집으로 좌파제압
자유진보연합과 39개 애국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사회시민단체 신년 하례회’를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보수세력을 결집해 좌파세력을 제압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엔 애국단체총협의회 이상훈 회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 주호영 특임장관이 참석했고 보수우익을 대표하는 거물급인사가 총출동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와 관련, 이상훈 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대선을 가늠할 중요한 선거이다. 승리를 위해 보수세력 결집과 강력한 투쟁을 촉구한다”면서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호국세력은 죽으나 사나 현 정부와 함께 할 것”이라고 전제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헌신한 우리는 외면받고 있다. 우군세력을 냉대하거나 방관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보수진영 표는 날아갈 수도 있다”라면서 정부에 대해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물질적 지원이 아닌 믿고 따를 믿음인데 정부는 믿음을 가질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중도를 내세워 사회통합위에 좌파정권 10년간 고위직에 있던 인사를 기용하는 것을 보는 보수의 시선은 서글프다”라고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 모든 것을 떠나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보수의 집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10년 좌파정권 뿌리를 마지막으로 뽑아낼 기회다. 선진정치가 뿌리 내릴 수 있는지 좌파정권으로 내려가야 할지 결정할 때”라고 역설했다.
장 사무총장은 또 “이명박 정권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애국단체 회원들의 덕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정치를 못해온 부분에 대해선 자책과 함께 자괴감마저 느낀다”고 토로해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주호영 특임장관은 “10년이상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국가 정체성, 헌법가치가 도전받고 흔들릴 때 앞장서 투쟁하고 싸운 애국단체들이 있었다”면서 “(좌파정권 10년에도 불구,) 대한민국이 그나마 정체성을 유지하고 정권교체도 이뤄냈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주 장관은 이어 “정권교체가 이뤄진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바라던 부분을 충족시키진 못했다”며 “아쉬운 점이 많다. 애국단체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선 당면한 과제인 보수진영의 6.2지방선거의 승리와 더불어 오는 2012년 차기 대선을 겨냥한 보수정권 창출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대표는 “우리가 걱정을 불식시키고 3년 뒤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올해를 맞는 우리의 화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우리힘으로 무너뜨려 자유정권을 만들어 선진화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강조키도 했다.
조 대표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정연설을 통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데려 오는 것이 북한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제한 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사한 국군의 유골을 발굴하는 것을 비중 있게 이야기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면 탈북자들을 데려올 수 있다”면서 “이젠 우리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해 망해가는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늘 북한에게 있어 한국은 수세에 있는데 이젠 공세로 가야 한다”고 말한 뒤 “북한 노동당정권이 붕괴되면 남한 종북세력도 무너진다”고 강조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편 이날 행사는 39개의 애국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는데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와 서경석 목사, 애국단체총협의회 이상훈 회장,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대표와 더불어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 주호영 특임장관,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과 정옥임 의원 등 인사가 참석했다.
참고로 이날 개최된 ‘2010년도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를 공동주최한 단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진보연합, 경우회, 고엽제전우회, 교육선진화운동, 국가정상화위원회, 국민행동본부, 기독교사회책임, 대령연합회, 대한민국사랑회, 라이트코리아, 문화미래포럼, 미디어발전국민연합,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부국환경포럼, 북한구원운동,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학진흥법추진운동본부, 상이군경회, 서울녹색미래실천연합, 선진화개혁추진협의회, 선진화시민행동, 선진화포럼, 수도분할이 아닌 더좋은 세종시를 위한 국민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 애국단체총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유교육연합, 자유시민연대,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쿨TV, 한국미래포럼,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 한반도하천복원실천운동본부, 해병대전우회, 헌변, 환경과사람들, HID 이상.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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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민공천배심원단제 도입키로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황우여)는 5일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해 선거 공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위는 논의 시작 후 제기 되었던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 도입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신에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5일 특위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공천심사위원회가 경선을 포함한 상향식 공천이 아닌 전략공천 등의 방법으로 단수 후보를 확정했을 경우, 국민공천배심원단이 후보의 적격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방안으로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당 대표가 당 내외에서 30명을 추천한 후,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구성토록 했으며 기초단체장 후보를 심사할 지방공천배심원단은 시도당위원회가 추천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방법을 택했다.
광역·기초의원은 당원협의회별로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하고, 후보의 적격성을 심사토록 했다.
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의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하는 20명 가량의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토록 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최초 논의됐던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지만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검토해보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 최종안’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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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표 섹시미녀" 미수다, 아키바 리에
5일 논현동 한 스튜디오에서 모델 '아키바 리에' 스타화보 제작발표회가 진행됐다.
지난 2009 12월 31일 공개된 '아키바 리에(AKIBA RIE)'의 스타화보가 2009년 스타화보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그녀는 세부 화이트 샌드 리조트, 코르도바, 날루수안 등에서 60여벌의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특히, 리에는 KBS2 예능프로그램 '미녀들의수다(이하 '미수다')'를 통하여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아울러 이미 일본에서 디즈니랜드 등 수 많은 현지 메이저 광고를 통하여 여느 탑 모델 못지 않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던 리에를 보기 위해 일본 팬들이 촬영장을 찾아와 응원을 해 주기도 했다.
또한, 해외 촬영시 한국 관광객들의 관심과 사랑을 익히 겪어본 스텝들도 한일 양국의 팬들의 관심에 잠시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한편, 리에 스타화보는 12월 31일부터 SK 텔레콤, KTF, LG 텔레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헤럴드경제 윤병찬PD yoon4698@heraldm.com]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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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 활기, 11억7,000만불 달성
방위사업청(청장 변무근)은 2009년 방산수출 실적 11억7,000만불을 달성해 방산수출로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2008년에는 10억3,000만불을 달성한바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방산수출업체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과 함께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기품원, 지식경제부 등 정부차원의 방산수출 지원활동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방산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주요 수출 종목은 잠수함 창정비, 장갑차, 통신장비, 견인포 등으로 구성되었고 수출대상 국가 수는 74개국으로 계속 다양하게 방산수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방위사업청은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올 신년에도 수출목표를 2009년 대비 28% 증가한 15억 달러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활발한 방산수출 시장개척 활동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신(新)경제성장 동력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방위사업청 김영산 대변인이 발표했다.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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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제-규제 등 세종시 인센티브 확정
민관합동위원회가 행정복합도시로 기획된 세종시를 기업-과학 특성화 도시로 성격을 전환키 위해 경제자유구역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5일 민관합동위가 마무리한 인센티브 부여 등 수정대안을 마련해 오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1일경 정운찬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위가 발표한 세종시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우선 토지공급, 세제 및 재정지원, 규제개선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입주기업과 기관에 대한 토지공급은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며 독립생활권 형성차원에서 생활필수시설의 개발까지 허용된다.
대규모 기업-대학엔 최소 50㎡이상 토지가 공급되며 가격은 오송-오창 산업단지와 양해각서(MOU)까지 고려해 대규모 투자자는 원형지 3.3㎡당 36만원에서 40만원대에서 공급된다.
아울러 민관위는 중소기업의 경우엔 조성용지 기준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토지를 공급하고 연구소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대 가격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세제지원에 대해선 정부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세종시에 신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대해 현 기업도시수준에 이르는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참고로 현행 기업도시는 국세인 소득-법인세가 3년간 100%, 2년간 50%씩 감면되며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경우엔 최대 15년간 감면받는 등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세제지원 내용을 다른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했으며 수도권이외 지방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선 세제지원을 제공치 않키로 했다.
또한 현행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선 기업-대학 등 재정지원을 위한 별도규정이 없는 반면 향후 행복도시특별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정부는 재정지원 차원에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모두에게 다른 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기업에겐 이전 건당 70억원 한도에서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임대료 감면과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나 직접적 현금지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의 세수기반이 없어 자족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고지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 최종 출범까지 100% 국고지원이 이뤄지게 관계규정을 개정하며 대학엔 원형지 공급-건축비 일부지원과 더불어 정부출연금도 신축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중등교육-의료분야 등 거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조성될 산업용지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 신속한 개발을 가능케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 총리는 11일쯤 인센티브 부여를 골자로 한 세종시 발전방안과 함께 입주기업-기관명단을 발표하고 충청권에서 현지여론 설득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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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솜방망이'징계 공무원 50명 재조사
정부가 공무원법을 위반해 작년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한 일부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조치가 내려진데 대해 재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5일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중징계나 경징계를 청구한 총 105명 가운데 50명이 경징계나 불문처분 등으로 징계수위가 낮춰진데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현재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이들 공무원 소속기관 감사부서를 대상으로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등 징계요구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결과를 보고 재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각 기관별 감사 담당자들이 징계요구 과정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과오가 있거나 문제가 드러난다면 이들에도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공무원법 위반에도 불구, 징계수위가 경감된 경우는 모두 지자체 소속인데 서울 16명, 광주 5명, 울산 5명, 전남 11명, 경남 10명, 제주 3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특히 광주에선 대상 5명 전원에 경징계 및 불문조치가 내려져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열렸던 소위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 등에 참가한 공무원 105명에 대해 각 기관별 징계를 요청해 43명이 파면-해임, 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60명은 경징계나 불문 조치됐으며 2명은 조만간 징계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지자체별 징계수위가 달라 제 식구 감싸기 내지 봐주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같은 사안으로 징계 요구된 상태에서 지자체별 징계수위 차이가 있는 것은 안 된다”며 “징계과정에 봐주기가 있었는지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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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YS는 예우로, 박근혜는 좀..."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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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폭설, 세종시 원안 집중 강타?
새해 첫 출근날인 지난 4일 서울 등 수도권에 내린 폭설의 파급효과가 세종시 문제에까지 미쳤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최첨단 교통수단이 폭설로 마비되면서 세종시 원안대로 행정부처가 나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증폭시킨 것이다.
이번 폭설은 주요 도로를 마비시킨 것은 물론, 철도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KTX와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142편 등 190여 편도 지연됐다.
이 뿐만 아니라 하늘길도 마비됐다. 김포공항에선 9년 만에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인천공항에서도 국제선 27편이 취소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가 주차장으로 변하면서 물류 기능이 더이상 작동하지 못했다.
그동안 세종시 원안론자들은 서울과 세종시 사이의 거리가 얼마 안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KTX를 이용할 경우 시간적 거리가 과천 청사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고 역설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이번 폭설과 같은 재해 상황에선 먹혀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시 신속히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들이 함께 모여 대책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불가항력의 재해상황에선 이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5일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KTX와 항공기도 지연됐는데, 만약 수도분할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세종시에 있는 장관들을 서울로 이동하려고 군사작전까지 펼쳐야 하는게 아니냐?"고도 따졌다.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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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李대통령, 지자체 호화청사 질타
이명박 대통령이 에너지 낭비가 심한 자치단체들의 호화청사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5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21일 지경부 업무보고에서 호화청사란 비난을 받는 지자체 청사들의 에너지 낭비실태를 강한 어조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청사외부를 모두 유리로 장식커나 내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 지자체들을 거론하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 정창섭 1차관은 “이 대통령이 호화청사를 뜯어고쳐서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으며 대통령은 특히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낭비실태를 공표, 주민들이 단체장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은 지경부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공공부문 에너지 사용량을 매년 3%씩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보고하자마자 “너무 약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행안부는 지난달 30일부로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사용량을 10% 감축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수정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지자체 호화청사 논란과 관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경부는 최근 각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호화청사란 비난을 받아왔던 경기 용인시청, 전북도청 사용량이 가장 많아 에너지 낭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드뉴스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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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폭탄으로 국무회의에 끝내 참석을 못하다니
4일 내린 눈은 평소에 아름답게만 보였던 때와는 달리 폭설이 되고 보니 폭탄처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다, 눈으로 인해 교통사고도 빈번했고 출근길은 주차장으로 변해 아예 전쟁터처럼 대 혼잡을 이뤘다.
자연히 지하철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1.2호선은 갑자기 내리는 함박눈으로 인해 쌓이는 적설로 지연되거나 고장까지 발생해 로선에 따라서는 지하철 마져 출근길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어제 내린 눈은 100년 만에 내린 눈 폭탄이라고 언론마다 대서특필하고 있다. 적설량 25.8cm은 우리나라가 1907년 기상관측을 한 이래 하루 적설량으로는 가장 많은 량으로 기록될 정도다.
기상청 예보도 정확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눈이 2cm~7cm, 많은 곳은 10cm 정도 내리겠다고 예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게는 7cm에서 최고 10cm까지 상당량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 했으니 전혀 틀린 예보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기상청에서 예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영입한 ‘켄 크로퍼드’ 단장은 이번 눈 예보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예보관들의 실수라기 보다는 인간이 구현 가능한 과학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심지어 일본이나 유럽 등 주변국에서도 한반도에 강수량 10cm 이하로 예측하고 있었음을 중앙일보는 그의 말을 빌어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상예보는 항상 넘침 없이 신중하게 해야하고 가능한 보수적으로 해야 장기적으로 정확도가 더 높다는 그의 말을 취재해서 게재했다. 일면 수긍이 가는 점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날 일백년 만에 기록될 것이라는 눈폭탄으로 인해 나라의 중요한 회의인 국무회의 마져 차질을 가져왔다니 이 사실이야 말로 사건중의 사건처럼 받아들여 진다.
정말 그냥 넘어가기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마음이 가볍지 않은 생각이다.
국무회의는 나라가 위중에 처해 있을 때는 비상국무회의도 개최하고 계엄선포도 먼저 다룰 만큼 중대한 정부의 회의체다. 그만큼 평시라도 비중이 막중하고 중대한 대통령 주재의 회의체다. 더욱이 4일 국무회의는 새해 업무가 시작되는 첫 국무회의다.
그런데 오전 8시 20분에 시작되는 국무회의에 현인택 통일부,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지각을 했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최경환 지식경제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유독 경제관련 장관들은 끝내 참석을 못했다니 이를 보는 국민들은 비록 폭설탓이라고는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정도의 눈 폭탄이 내렸다 한들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국민들은 판단할게 분명해 보인다는 생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이해한다는 표현을 했지만 장관들을 기다리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는 대통령의 마음은 속이 타지 않았을까...
국무회의 참석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하에서도 정시에 도착할 수 있게 대안을 갖고 늘 준비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생활에 전념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박교서 기자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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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교원 전보(유예) 요청권 행사 가능
올해부터 학교장이 특정 교사의 전보나 전보유예를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주당 근무시간을 특정해 근무하게 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교의 발전과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당해 학교에 전보시켜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당해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을 그 교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학교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도록 했다.
전보(유예)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요청받은 내용을 인사교류에 반영토록 노력해야하고 국립학교의 장은 관할 교육감에게 요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원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게 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위한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학교장의 책임경영 풍토 정착으로,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드뉴스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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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경제 걸맞는 청렴, 선진국 첩경"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올해를 공직자 청렴의무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국가의 청렴화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4일 시무식을 통해 현장중심의 고충처리, 공직자의 청렴의무화, 낡은 규제와 제도개선 등 3개항의 실천적 원칙을 강조하며 “올해를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을 의무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고, 모든 국민이 청렴을 생활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청렴한 나라가 결국 국민도 잘 사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빠른 길은 경제수준과 맞춰서 청렴의 수준을 함께 쟁취하는 것”이란 점을 역설했다.
그는 또 “국민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현장 제일주의’의 원칙을 세워 현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주요 간부들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현장을 방문해 달라”고 주문키도 했다.
아울러 그는 “때로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부패를 사회적 통념의 하나로 용인해가는 그런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낡은 제도는 심혈을 기울여 개선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어 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치적 부패와 비리가 생길 수 있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앞두고도 크고 작은 비리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르는 국민적인 기풍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그는 “권익위가 뭐든지 다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더욱 친절한 자세로 그리고 더 끈기 있는 자세로 업무를 해나가야만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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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서울시장은 경영전문가'...이계안 함박웃음
오는 6월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이계안 전 의원이 신년 벽두부터 활짝 웃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GH코리아(舊 글로벌리서치, 대표 지용근)가 12월 30일 서울시민 1,5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차기 서울시장으로 경영전문가 출신(34.3%)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경영전문가 출신은 현대 자동차 사장을 역임한 이계안 전 의원이 유일하다. 이 의원으로선 이 같은 민심이 투표장으로까지 이어질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터.
경영전문가 출신 다음으로는 행정관료 출신(18.7%) 정치인 출신(16.0%) 시민단체 지도자(14.5%) 등으로 나타났고 잘 모름 응답은 16.6%였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놓고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를 알아본 결과, 경영자 출신이 아닌 한명숙 전 총리(31.8%)를 선두로 송영길 의원(11.2%) 이계안 전 의원(9.2%) 김성순 의원(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잘 모른다'는 부동층이 39.2%로 나타나 향후 변화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점치게 했다.
한나라당 후보로 거론되는 오세훈 시장(40.9%) 원희룡 의원(15.6%) 나경원 의원(9.3%) 정두언 의원(6.2%) 순이었다.
이 밖에도 '뉴타운정책이 서울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21.7%가 '도움이 되었다', 57.1%는 '도움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12월 30일 하루 동안 서울시 거주민 1,587명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조사 방식(시도건수 총 38,668통)으로 진행되었으며 95% 신뢰구간에 표본오차는 ± 2.5%이다.
월드뉴스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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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전여옥과 정치고향 방문...세몰이 신호탄
월드뉴스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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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일자리 정책 ‘5가지 변수 대비해야’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의 중심은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한 지원에 촛점이 맞춰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한시적으로 정부는‘ 국가 고용 전략 회의’를 운영하게 된다고 한다. 촛점은 잘 정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하는 것이 한국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성공하게 하는 길일까. 2010년에는 다음 다섯 가지 일자리 정책 변수를 대비해야 할것으로 본다.
첫째 17개 성장 동력 산업과 녹색산업을 우직하게 육성하는 길이 우선돼야 한다. 다른 정책 기조보다는 이렇게 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투자를 새해에는 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괜찮은 일자리가 파생될 것이다.
둘째,특히 한국 인도와의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 협정이 발효되는 새해 첫날부터 인도에 한국인들이 보다 많이 진출하여 일하는데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한다.]
이를 테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사들이 인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스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르치게 정책 지원을 인도에서 한국정부가 하게 된다면 한국인의 인도에서의 일자리 창출정책이 열매를 맺는데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괜찮은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한 현상을 가벼이 보지 말고, 청년 직업 파생정책에 대한 정책집중을 강화해야 한다.
영화산업은 미래 산업이다. 영화를 한편 잘 만들어서 수출 하면 어느 경우는 선박 100척을 수주, 일년 간 조선(造船)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영화를 인도에 수출하고, 년 400편이 제작된다는 인도의 영화를 한국에 수출입하는 등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정책을 우리 정책 당국이 수행한다면 한국인 필름딜러들이 인도 영화 수출입 시장에서 일하는 찬스는 증가할 것이다.
셋째, 기업들이 수익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를 발견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정부가 해야하고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을 절제하기 바란다.
일자리를 주로 만들어 내는 기업자신의 수익욕망을 충족하기위해서 갖고 있는 많은 사내 유보금을 투자 하도록 유도하는 일에 정부가 집중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청년 미취업자 14만여명에게 중소기업에 진출하게 돕는다는 정책은 시도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냥하기보다는 한분야의 직업 기술을 갖고 진출하게 준비과정상에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한것이다.
넷째 유럽연합, 남미 등의 국가에 취업 외교를 강화해야한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 취업 외교를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수출이 늘면 그 나라에서 일할 기회가 한국인들에게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새해 남아공에서열릴 아프리카 최초의 월드컵을 기회로 해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전문 기술자들을 새해에 양성하는 정부 일자리 청책이 필요하다.
남아공 월드컵은 한국인들에게는 반가운 뉴스가 아닐수 없다. 금호 전기가 전기 분야에서, STX 그룹이 100억불의 자금으로 주택 20만채를 가나에 짓기로 한 계약을 최근 수주한 것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수주를 통해서 한국인 전기 엔니지어, 조명 기술자, 건축엔지니어, 조적 기능사등이 아프리카에서 일하게 될것이다.
월드뉴스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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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신문에 게재된 경기 결과 및 연예계 사건 사고를 포토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월드뉴스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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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brea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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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