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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수정안 수용 가능'...昌과 차별화
월드뉴스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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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진해’ 통합시 특례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창원마산진해시 설치와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를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1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창원‧마산‧진해시 등 생활‧경제권이 같으나 행정구역이 나누어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통합을 결정, 이를 합치게 될 경우 새로운 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 등 재정 특례를 규정하며, 특히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 사무의 일부를 통합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창원마산진해시 설치 근거 마련으로 차질없는 통합시 출범 준비 법안은 우선 통합에 관한 창원‧마산‧진해시민과 경남도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창원‧마산‧진해 통합시 설치 근거를 담고 있으며,통합시의 잠정적 명칭은 ‘창원마산진해시’로 하고, 3개시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통합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시 명칭을 결정하면 향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통합시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재정적인 특례 부여 또한 법안은 통합시를 명실상부한 지역의 최대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권한과 자율권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통합시의 인구가 100만 명을 넘을 경우 부시장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은 인구‧도시 특성‧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장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으면 지역개발채권 발행권한, 사립박물관 설립 계획 승인권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한 및 촉진지구 지정권한이 부여되고,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50층미만 연면적 20만m2미만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한 도의 사전 승인권이 폐지된다.
덧붙여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추가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약속을 담았다. 최상위 심의‧의결기구인 통합준비위원회 이번 주 발족 한다.
한편, 통합시 출범을 위한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통합준비위원회가 이번 주 내로 발족하여 통합시 명칭, 청사 소재지, 지역 발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정부는 오는 7월 창원‧마산‧진해 통합시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통합대상 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명품도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월드뉴스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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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온힘 다해 新세종시 발전설득"
기존 행정복합중심도시에서 과학경제중심도시로 성격전환을 골자로 하는 新세종시 발전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대국민 설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해온 이상으로 온 힘을 다해 세종시 발전방안을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우리가 정성을 다해 국민에게 열심히 설명하면 국민도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작업에 나설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오랜 고뇌와 논란 끝에 발전 방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부터는 새로운 방안이 온 국민의 마음을 얻고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내각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적극 협력해 달라”고 참석자들에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주요정책들이 일개부처가 감당키 어려운 융복합시대인 만큼 부처간 원활한 협력과 소통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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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희망근로 1. 13일부터 신청자 접수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전국적으로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올해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희망근로는 총사업비 5,727억원을 투입해 총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은 3월부터 4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공통으로 제출되는 서류는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이고 해당자는 실직 및 휴‧폐업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이다.
일자리에 맞는 맞춤형 인력선발원칙에 따라 신청자는 단위사업 중 3개 사업까지 희망 순위를 매겨 신청하고,밝ㅎ발기준 점수표에 의거해 사업별로 희망순위 1순위자를 우선해서 선발하되 미달되는 단위사업은 차순위자 중에서 선발한다.
행정안전부는 청년실업자나 실직‧휴폐업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참여자격은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한정되며, 공무원의 배우자 등 참여가 배제된다.
대상사업은 「10대 親서민·생산적사업」을 집중 추진해 슬레이트 지붕 개량(집수리) 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親서민사업을 시행하며,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취업지원,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추진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월 16시간 취업교육, 직업 상담 등을 통해 희망근로 사업 이후 취업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근무조건 및 급여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65세 이상 고령자는 높은 사고율과 노인일자리 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주 3일 또는 1일 4시간만 근무한다.
급여는 일당 33,000원이며 유급 주/월차 수당 및 1일 교통‧간식비 3,000원이 지급되고,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은 영세상인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빠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기한은 발행일 후 3개월로 제한된다.
* 참고로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포기자, 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가 제외대상자로 추가로 지정하는 자로 돼 있다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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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종시 투자방안 발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11일 오전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에서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 김순택 부회장이 삼성의 세종시 투자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 이명원 기자 mwlee@chosun.com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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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 정총리 "정치적 고려나 이해관계 낄 여지 없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문제에 "정치적 고려나 지역 이해관계가 낄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종합청사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발표한 자리에서 "자칫 방향이 잘못 결정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大事)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히려 단순하고 명료하다"며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하느냐는 것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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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세종시 수정 반대' 야권, 총리 해임건의안 추진
세종시 문제에 관한 한 공조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 백지화' 규탄대회에서 "세종시 관련 법개정이나 폐지안이 국회에 온다면 총리 해임건의안을 앞세워 다른 당과 연대해 저지할 것이고, 선거목적의 정략적 의도에는 거기에 맞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다른 야당과 함께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에 뜻을 같이 한다면 건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해임건의안) 발의가 (국회 재적의원) ⅓인 100명 이상이므로 독자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민주당과 원칙적 공조에 합의한 상태"라면서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BestNocut_R]현재 민주당(87석)과 자유선진당(17석), 민주노동당(5석), 창조한국당(2석), 진보신당(1석)에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3석)까지 합하면 모두 115석으로 해임건의안 발의에는 어려움이 없는 상태.
야권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들과도 손잡고 해임건의안 가결을 위해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까지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친박계 의원들은 친이계와의 다툼 속에서도 야당과의 연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정운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인다.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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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보수와 진보 엇갈려
11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각각 '환영'과 '반대' 입장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한국아이닷컴 한승재 인턴기자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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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발표이후..연기군 찬.반 분위기
연기ㆍ공주주민과 충청권 시민단체들은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유한식 연기군수는 이날 연기군청 앞마당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겠다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 스스로의 약속과 국민적 합의를 파기한 결과물”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기군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중앙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기 위한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을 접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치단결해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행복도시 원안건설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도 이날 오전 연기군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포장한 수정안은 충청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며 “이번 수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도시 범 공주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청 앞에서 ‘행정도시 원안추진 총력투쟁 선포식’을 갖고 “지역민은 대대로 간직해온 땅을 행정도시라는 국책사업을 위해 국가에 헌납했는데 이 땅을 대기업에 헌납하겠다는 처사는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행정도시를 끝까지 사수 하겠다”고 천명했다.
충청권 각 대책위 단일 조직인 행정도시원안사수 충청권 연대회의도 이날 오후 연기군청에서 ‘세종시 수정안 전면거부 및 원안사수 투쟁선언식’을 열고 정부 수정안에 반발했다.
충청권 연대회의는 투쟁선언문을 통해 “오늘 정운찬 총리의 발표로 ‘행정도시 백지화안의 실체와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났다”며 “이제 우리는 행정도시 원안에 찬성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천인공노할 사기정권의 응징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투쟁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도 나왔다.
세종시발전주민협의회(회장 이진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의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내용을 적극 지지 한다”며 “우리는 그동안 원안사수에 7년여 세월을 길거리에서 투쟁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이웃으로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갈등과 반목으로 서로를 경계하면서 살게 됐다”고 말했다.
주민협의회는 또 “세종시 발전방안에 연기군 잔여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소식에 전폭적으로 지지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협의회는 이어 “조치원읍과 그 외 지역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첨단기업, 일류 대학, 세계적 연구기관 입주 등으로 구성된 세종시 발전방안이 조속히 건설됐으면 한다”고 세종시민관합동위에 건의했다 /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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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공식 발표
정부가 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삼성 등 대기업을 유치, 교육·과학·산업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등록자 : 바우와우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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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北, 평화협정회담 제의...진의 주목
북한 외무성이 11일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무성 성명은 이번 제안을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제안 내용이 북한 최고기구인 국방위원회 또는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임을 추측케 했다.
성명은 회담 방식과 관련,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지적된대로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미(북미)회담처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혀, 다급한 분위기를 풍기기도 했다.
성명은 또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 자체도 곧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더 이상 자국의 리익(이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010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체제' 및 '비핵화 실현', '조미 적대관계 종식'을 언급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보인 바 있다.
이는 최근 화폐개혁 실패로 2010년의 북한 정세가 불안정(不安定)할 것이란 분석과 맞물려 여러 추측을 낳게 하고있다. 무엇보다, 북한 수뇌부가 체제붕괴 위기 속에서 '회담'이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이 후계체제구축을 위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회담을 통해 국제적 비판을 한동안 잠재우며 이 기간에 김정일 후계체제를 세우려는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은 이번 북한의 회담 제안의 진의를 파악,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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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수정안 찬성, 협조할 일 찾겠다"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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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수정안, 충청표 의식한 또다른 포퓰리즘"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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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보수 '단체운동'으로 팔걷어
11일 바른사회시민회의등 200여 개 보수단체가 연합한 '충청세종시수정발전촉구범국민연합'이 오후 2시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세종 과학경제도시 환영 및 세종시 원안 고수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발표된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원안대로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가 이전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역사화 정체성 훼손 및 행정비효율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여 선진경제대국 진입을 어렵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정권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는 것이, 각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역설했지만, 세종시의 자족기능과 수도분할의 위험성을 망각한 원안은 수정돼야 한다"며 거듭 수정안 찬성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타지역이 차별 또는 역차별 받지 않도록 국가경제발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며, 국회에서 세종과학경제도시 수정안을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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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신각수 제1차관이 올해 우리 정부의 주요 외교과제 중에 하나인 대아프리카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에 있다고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밝혔다.
신각수 제1차관은 1월 8일 첫 번째 방문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의 카빌라(Kabila)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카빌라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은 1960년 독립 당시 한국과 개발수준이 비슷했었지만, 이후 콩고민주공화국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답보상태인데 비해 한국은 놀라운 도약을 이룩하였다고 높이 평가하고, 한국으로부터 개발경험을 배우기를 희망하면서 콩고 국가재건을 위한 인프라 건설, 자원개발에 한국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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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외교장관 FEALAC 외교장관회의 참석,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1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 일본에서 개최되는 제4차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FEALAC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번 외교장관회의에는 동아시아 및 중남미 33개국 회원국과 신규가입 회원국 몽골이 참가해 ´99년FEALAC 출범 이후 10년 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경제금융위기 및 사회적 통합분야에서의 회원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아시아와 중남미는 교역액이 1999년 500억불에서 2007년 1980억불로 약 4배 증가하는 등 협력관계가 꾸준히 증진되어 왔다.
FEALAC 즉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은 동아시아와 중남미간 유일한 정부차원의 다자협의체로서 정부는 그동안 이들 양 지역 간 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
우리나라는 2004년~2007년간 동아시아 지역조정국을, 2007년~ 2009년간 경제사회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을 맡아왔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FEALAC의 발전을 위해 사이버사무국 설치를 제외하고, 콜롬비아와 함께 정치문화교육스포츠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을 수임하는 등 FEALAC를 통한 양 지역 관계 강화에 계속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밝혔다.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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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來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神만이 안다.
未來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神만이 안다.
中國의 경제력이 드디어 日本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신문마다 떠들썩하고 日本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 저 멀리 있는 해양국가 美國 대신 인접한 대륙국가 中國과 손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는 모양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벌써 中國에 굽신거리는 모양새가 마치 조선말 淸 칙사앞에서 굽신거리던 조선나으리들의 태도를 연상케 한다.
일본이 독도 발언을 할 때마다 온 신문과 방송이 참새떼처럼 짖어대지만 중국이 차지한 백두산의 절반에 대해서는 정부도 언론도 일언반구도 없는 것이 그렇고 두만강 너머 만주땅에 대한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예 입밖에 꺼내지도 못하는 것이나 중국에서 한국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해도 침묵을 지키는 것에서도 그런 점을 느낀다.
중국과 손잡자는 일부 일본인들의 호들갑도 그렇지만 고구려는 중국의 일부였다는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면 수천년 事大主義로 목숨을 부지해온 우리 역사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것 같아서 서글프기 짝이 없다.
당연히 해야 할 말도 못 할 바에야 세금 축내면서 그 자리에는 왜 있는지......
中國이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해서 과연 국제무대에서 일본을 겁주고 미국과 맞짱 뜰만큼 强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다', '아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또 워낙 변수가 많기에 함부로 예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未來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결과를 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해 주고 싶다.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中國역사에서 한줌도 안 되는 북방 유목민과 변방국에게 지배를 당하고 침략을 당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50년뒤쯤에 지금의 중국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들은 너무 호들갑스럽고 촐싹거린다.
중국문제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학자들의 향후 中國의 위상에 대한 논평을 보고 있자니 너무 가볍다는 생각만 든다.
희망이 없다던 이 땅에서 88년 올림픽이 개최되던 때, '일본이 미국을 앞지르고 한국이 일본을 앞지른다.'는 황당한 책이 일본에서 발간되어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이 열독했던 일이 있었다.
그때 메릴린치, 골드만삭스는 2000년이 오기전에 한국의 株價는 급등해서 종합지수가 3000을 넘긴다 5000에 육박한다는 예상치를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그런데 2000년이 되기 직전 우리의 종합지수는 300도 깨어지는 참담한 붕괴를 맛보지 않았던가?
中世 노스트라다무스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손금보듯 훤하게 예언하면서 1999년에 인류는 종말을 맞게 된다고 했단다.
예언했던 1999년엔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자 다시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재해석해서 다시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모양인데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라는 게 무슨 암호풀이도 아니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式 해석이 가능하니 처음부터 믿지 않는 게 현명하다.
'하늘에서 불빛이 번쩍한다.'는 구절 하나로 갖가지 해석이 가능하니 그걸 어떻게 예언서라고 할 수 있나...
大英帝國의 식민지였던 아메리카땅에서 로마제국 이후 최강의 국가, 美國이 탄생할 줄을 누가 알았으며 그 美國이 항해중의 食水와 식량, 보급품을 조달하는 기지로 이용하기 위해 4척의 黑船을 동원해 일본을 겁준 끝에 친구로 지내자고 억지 악수를 했을 때만 해도 90년뒤 이 작은 섬나라에서 발진한 수백대의 전투기가 하와이를 기습폭격해서 아수라장을 만들지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竹의 장막에 가려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알 수 없던 중국대륙에서 '문화혁명'이라는 狂風이 불어 수백만명이 죽어 나가는 '10년의 악몽같은 지옥생활'이 진행될 때 40년 뒤 이 어둠의 나라가 美國 다음의 경제대국이 되고 장차 美國을 능가하는 大國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그 누가 한 적이 있기라도 했던가?
400년전 대서양에서 천하무적이라던 스페인의 막강한 수백척의 무적함대가 보잘 것 없는 英國해적들에게 무참히 깨어지리라는 걸 점친 사람이 있기라도 했던가?
1953년, 3년간에 걸쳐 20개에 가까운 국가가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6.25동란이 끝났을 때 이 폐허의 땅에서 35년뒤 올림픽이 성대히 개최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던고?
토마스 R. 말사스는 그의 名著 '人口論'에서 人口는 25년마다 배로 늘어나는데 비해 식량은 토지의 한계로 산술적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미래에 식량부족으로 대재앙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예언은 마치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오늘까지도 名著로 꼽히지만 불행히도 그의 예언은 빗나가 오늘의 사람들은 말사스가 人口論을 출판할 때보다 인구는 5배 이상 늘었고 또 2배로 오래 살면서도 그때보다 더 잘 먹고 더 풍족하게 살고 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미리 겁먹고 비굴하게 처신할 이유도 없고 되지도 않은 선진국 타령하며 촐싹거릴 필요도 없다.
조용히 티나지 않게 내부의 미흡한 점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조용히 富를 축적하고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리면 만주의 땅을 되찾을 날이 올지도 모르고 저 멀리 中南美대륙에 우리의 땅을 구입할 날이 올지도 모르지 않는가?
마치 미국이 절반 가까운 땅을 프랑스와 러시아로부터 매입했던 것처럼.....
기초학문도 빈약하고 법과 질서도 문란한 사회가 선진국 타령으로 촐싹거리는 것도 가관이지만 떠오르는 中國의 위용에 미리 겁먹고 비굴하게 처신하는 꼴은 정말 보기에 민망스럽다.
우리는 과연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과거의 우리 역사에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얻었는지.....
빚내어 궁전같은 관청짓고 세금으로 떼지어 해외유람다니는 관리들...
내 임기중에 무슨 업적을 남겼다는 공명심에서 비현실적인 공사를 자꾸 벌이는 정치꾼들
자식 낳으면 해외유학 보내야만 부모 노릇 하는 기분이 드는 교육현장..
아무래도 회의적이다.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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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과 회동
이명박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9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저녁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만난 것으로 두 사람이 오고 간 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배석자 없이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공식 발표를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관계 설정을 포함한 향후 정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추측되어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동안 세종시 정부이전 문제는 "기형적인 괴물을 여야가 한통속이 돼 정략으로 만들었다" 고 비난하며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수정안에 대해 힘을 실어 주었다.
두 사람의 회동은 정부의 수정안 발표 이후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을 만나 협조를 구하지 않았겠느냐는 분석이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잇달아 참배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각각의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전직 대통령들을 모두 존중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화해와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작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동교동과 상도동의 화해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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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세종시,삼성-한화-웅진-롯데유치"
정부가 新세종시 발전계획을 발표, 현 정부의 임기 내에 필요한 공사는 착공해 일부를 완공하며 전체 조성계획을 10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세종시성격을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新세종시 발전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우선 정 총리는 “총리직을 수락한 그날 해묵은 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한 뒤부터 세종시는 한 번도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는 핵심의제였다”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종시는 어제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이란 의미를 부여키도 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임기 내에 필요한 공사를 모두 착공하고 일부는 완공하여 전체 조성계획을 예정보다 10년 앞당겨 추진할 방침”이며 “민간기업들도 곧이어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부는 관련 법령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등 대기업은 신규투자 4조3,700억원을 포함해 세종시에 총 10조3,674억원의 투자를 실행키로 결정했으며 확정된 고용은 총 3만6,244명으로 파악된다.
新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조9,441억원이 투입되며 2013년에서 2015년까지 5조797억원, 2016년에서 2020년까지 1조3,436억원이 계속 투자된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차원에서 기초과학연구원에 6,495억원, 중이온가속기 4,600억원, 국제과학대학원 2,465억원, R&D 2조1,927억원 등 모두 3조5,48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업 가운데는 삼성이 2조500억원을 투자키로 했고 한화는 1조3,270억원, 웅진은 9,000억원, 롯데 1,000억원, 오스트리아 태양광모듈생산업체 SSF도 1,380억원을 투자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고려대와 카이스트 분교가 유치되는데 고려대는 6,012억원, 카이스트는 7,700억원을 세종시에 투자하며 16개 연구기관 2,454억원을 비롯해 정부전산백업센터 1,972억원, 공공행정부문 4,899억원 등 투자액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세종시엔 확정된 신규고용이 3만6,24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업완료 기한인 2020년이전 자족기능에 의한 고용이 8만7,800명에 이르러 원안대비 3배이상 늘어났다.
더불어 정 총리는 “앞으로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먹고살 제3의 쌀을 창조해야 한다. 여기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신의와 신뢰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요소”지만 “과거의 약속에 조금이라도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있다면 뒤늦게나마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니냐”고 반문키도 했다.
이어 정 총리는 “세종시 건설은 정치적 신의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대사”라고 운을 뗀 뒤 “우리에겐 발목이 잡혀 허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정부의 신중한 고민의 결과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에 대해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은 말 그대로 이미 있는 행정부를 반으로 쪼개서 반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라며 “행정부를 통째로 옮긴 나라는 있지만 일부 부처를 의도적으로 분산한 사례는 없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행정부를 분산할 경우 매년 3조원에서 5조원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 전문기관 연구결과”라며 “세계 어느나라도 선뜻 나서지 않는 위험한 실험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며 원안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정 총리는 “행정도시가 관(官)주도 과거식 계획이라면 새로운 세종시는 과학기술이 교육-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인구 50만명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가 되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을 건설하려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KDI는 이번 발전방안에 따른 민간부문 투자액은 총 40조원규모로 추정하고 있어 15조원정도인 현행 세종시계획의 3배에 가깝다”며 “기업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및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 총리는 충청권 등 반발에 대해 “충청인의 자존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번 발전방안이 채택된다 해도 정부가 바뀌면 또다시 변경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다”며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터전을 내주고 선조 산소까지 이장한 분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월드뉴스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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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동영상] 서수진 '섹시하거나 깜찍하거나'
[마이데일리 = 유진형 기자] 모델 서수진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튜디오에서 열린 코리아그라비아 촬영현장에서 매혹적인 매력을 뽐내고 있다.
등록자 : 조롱
월드뉴스
201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