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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뢰는 '국가미래'를 위한 덕목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국민과의 신뢰를 내세우며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뢰도 국가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덕목"이라고 반박했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CBS에 출연, "세종시는 첫번째부터 잘못끼어진 단추로, 정부기관 일부를 이전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세종시는 한번 옮기면 쉽게 원위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먼장래를 바라봐야 한다."며 "통일시대에는 지금의 서울이 행정의 중심으로 가는게 길게 보면 합리적일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다."고도 말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얼마전 뉴욕타임지에서 2010년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서울시가 세 번째로 선정된 것과 관련, "(그렇게) 소문 났는데 내실이 없으면 안된다. 서울에서 즐겨찾아 볼 수 있는 것, 사갈 것 등을 만들어야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때문에) 광화문광장, 한강르네상스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밝히고 있는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서민을 도외시한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작년에는 브랜드마케팅도 상당히 성공했지만 서울형복지가 완전히 뿌리내린 한해였다."며 "예를 들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무통장 등은 올해부터 경기도나 부산이나 인천 등에서 벤치마케팅해가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받아 넘겼다.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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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올해 원천기술개발에 3,549억원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금년도에 추진할 『2010년도 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원천기술개발사업은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 바이오(1,544억원), ▲나노 (455억원), ▲융합기술 (1,195억원), ▲ 에너지․환경 등(355억원) 미래 유망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에는 작년보다 18%가 증가한 3,5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금년도 원천기술개발사업의 특징은 신규사업 및 신규투자가 전년도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총 12개 세부사업 중 5개 사업이 신규로 추진되며 총 546억원이 투입되며, 기존사업 에서도 262억원이 투입된다.
신규사업으로는 세계일류의 기초․원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1년까지 총 15개의 세계적 기초․원천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추진하며,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2 ~ 3개 사업단에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식품 오염인자 실시간 인식기술 등의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을 추진하고 50억원을 투입한다.
원격실험․화상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실시간․쌍방형 사이버랩을 구축하는 사이버융합연구․교육 고도화사업에 신규로 30억원을 투입한다.
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녹색기술(출연(연))과 전문인력을 동시에 양성(대학)할 수 있는 기반형융합녹색연구를 신규로 추진하여 녹색성장분야 6개 기반기술을 개발하며, 금년도는 12억원을 투입하여 실시간․대기환경 감시센서 분야 1개 녹색연구단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글로벌 신약개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신약개발지원센터’설립에 금년도에는 304억원을 투입하여 착수하고, 생명연구 및 산업의 기반이 되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도에 22억원을 투입하여 ‘국가생명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한편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그린나노기술, 차세대소프트웨어 등 미래 유망신기술 개발을 위해 기존사업 내에서 262억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과제를 발굴․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신약개발 단계별 연계 미흡을 극복하고 우수 후보물질을 발굴 임상‧산업화로 연계하여 글로벌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해 금년도에 신규로 20억원을 투입하여 ‘전주기적 부처연계 금년도에는 특히 원천연구개발의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3P(Paper, Patent, Product)분석을 통한 전략기획을 강화하며, 연구자 역량 및 질적 지표에 의한 평가를 확대(‘09년 30%→’10년 40%)하는 등 평가제도를 개선하며 다년도 협약체결, 성실실패 용인 제도의 정착 등 연구자 친화적인(Researcher-Friendly) 제도를 보다 더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난국의 극복과 고용창출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10년 원천기술개발사업 예산 중 2,629억원(74%)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2009년 한해동안 원천기술개발사업은 국내외 SCI 논문 2,711여건, 특허 1,593여건, 기술이전 38건 등 정량적 성과뿐아니라, 세계 최소형 바이오칩 분석시스템, 세계 최초의 건식 CO₂저장 실증공장 시설, 세계 최고수준의 초전도 케이블 등 다수의 원천기술개발 성과를 내는 교과부 대표 연구개발사업이다.
원천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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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남과 비슷해선 이길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는 新세종시 발전계획 논란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두고 경제현장행보를 재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13일 울산 울주군 新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올 들어 두 번째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대통령은 “남에게 이기려면 처음에는 파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비슷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강조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상의 전환 및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대통령은 건설현장을 시찰한 뒤 한국전력 김쌍수 사장이 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금은 54개월이면 된다”고 언급하자 “공기가 많이 단축됐다. 예전엔 7년씩 걸렸다”고 운을 뗐다.
대통령은 또 UAE 원전수주 당시를 거론하며 “내가 더 단축하라고 했다. 6개월이상 단축하라고 했다. 남에게 이기려면 파격적으로 해야만 한다. 비슷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차세대 수출 유망산업으로 원전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최근 대통령의 발언과 상통하는 것으로 해석돼 관련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청와대로 돌아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공포서명식을 갖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신-재생 에너지산업의 중요성과 더불어 원자력 발전분야의 산업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정치권에 따르면 세종시 논란이 정국을 가열시키고 있는 가운데 신년 들어 대통령의 경제현장행보가 개시된 만큼 ‘일하는 정부’로서의 이미지는 한층 굳어질 전망이다.
월드뉴스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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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신의 있는 정치인은 박근혜 아닌 MB"
월드뉴스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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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수정안, 그 이상 나올 수 없어" 호평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13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어떤 사람들은 원안을 고집하는데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행정력을 그렇게 분산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천모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종필 전 총리는 이날 정몽준 대표 및 안상수 원내대표 등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그러니까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납득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총리는 더불어 "(정부의 수정안은) 그 이상 나올 수 없는 안이다."고 높이 평가하며 "그러나 그것을 당지(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니까 일방통행은 안 된다. 총력을 기울여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납득이 잘 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또 "급한 사람들은 현장에 무엇이 서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기업들이 간다고 해도 3-4년이 걸린다."며 "공간을 어떻게 설득작업으로 메우느냐가 문제이다. 이벤트화해서 이따금 가서 얘기하지 말고 끈질기고 넓게 접촉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와 함께 "엉뚱한 사람이 일을 저질러 놓고, 뒷수습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하여 안상수 원내대표, 이경재 인천시당위원장, 정양석 대표비서실장, 조해진 대변인이 함께 했다.
월드뉴스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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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국 최고(最高)직업
새해를 맞이하여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2010년 한국 최고(最高)직업을 선정해서 발표한다.
선정기준은 2010년 고용전망, 발전 가능성, 직업 가동 연령, 승진 환경, 전문성함양정도, 직업 호환(互換)성, 일하면서 받는 직무 스트레스, 연봉수준, 육체 노동 정도(程度), 노동 시간, 공해 노출 수준 등을 고려해서 최고직업 순위를 평가한 것이다.
01) 한국 최고 직업 순위
1위 반도체 전자 설계 엔지니어 반도체 전자기술 중에서도 비메모리, LED, 3D TV 직업시장이 2010년에는 더욱 한국에서 고용 기회가 커진다.
채용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반도체 전자분야는 지속적으로 기술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전자 산업의 다양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전자 시스템을 구상하는 설계 엔지니어 전문가들의 직업 수요가 커질 것이다.
이 직업 분야는 앞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고액 연봉 비젼이 커지면서 한국 최고 직업 1위로 평가 되었다.
-2위 국가직 공무원
다소 국가직 공무원의 채용 규모가 작년에 비하여는 감소하였지만 고용 전망이 있는 분야이다. 보수도 많이 개선되고 안정적으로 직업 가동연령을 구사하는 것이 가능해서 2위로 평가 된다.
-3위 교사
가르치는 일이 보람이 크다. 초등 교사는 인구 감소로 다소 줄기는 하지만 다른 직업에 비하여 오래 일하는 것이 가능한 직업이다. 초등 교사의 감소, 전문계 입학생의 감소등의 리스크, 교원 평가제들의 직업환경이 존재하는 직업 분야이다.
-4위 직업 군인으로서 장교 부사관
민간 고용 파생이 빙하기를 맞이한 2010년에 직업 군인으로서의 장교 부사관의 인기는 올라가는 중이다. 청년들의 지원이 갈수록 느는 모양새를 견지할 것이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일하는 여건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고용 가능성은 다소 증가중이다.
-5위 약사
약사가 되기가 힘들어진 지금. 신종 플루등 새 질병이 유행하는 추세 속에서 비교적 이 직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이다. 나이연관 없이 일한다는 측면에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
-6위 라이프 컨설턴트( 인생 설계상담가)
미국에서 만개한 직업으로 한국에서도 인생 문제를 다루는 , 컨설팅 하는 직업으로서 가능성이 커지는 중이다. 주로 상담을 통해서 이뤄지는 특징을 지닌 직업이다.불황이 지속되면서 2010년도엔 인생 상담 시장이 커질 것이다.
-7위 의사
일년에 3천여명이상 새로운 의사들이 배출되면서 직업 시장 포화라는 평가가 있지만 페이 닥터등 다양한 행태로 일하는 의사가 증가할 것이다. 고용이 평생 이뤄 지는 것이 가능한 직업이다.
-8위 IT시스템 엔지니어
정보 통신분야의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한다. 이분야의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더욱 커지는 직업으로 연봉의 상승 속도가 높은 편이다.기술 적으로 호환성이 높은 평가를 받아서 최고직업 순위에 들게 평가된다.
-9위 변리사@ 변호사
변리사들의 연봉은 높다. 로스쿨출신이 배출 되기전에 사법 시험으로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이들이 증가할 것이다. 특허 의장권 상표권을 다루는 직업이 변리사로 기술 수요가 증가하면 비젼도 커진다.
-10위 금융 신용 분석가
금융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일을 한다. 신용을 조사해서 이를 다룬다. 금융 리스크를 알아야 하는 기업, 개인의 신용이 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월드뉴스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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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문제는 별개의 것이다
일부언론이 미국의 싱크탱크가 작성한 보고서를 전제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미국은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으리라’고 보도했다.
만일 이같은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이는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문제는 북핵과는 전혀 다른 문제고 관점도 다르다.
한국은 핵을 갖기 위해 재처리권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또 재처리를 위한 과정도 기존의 프랑스나 일본이 하고 있는 습식방식이 아니라, 건식(Pyro system)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기존의 습식방식은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고순도 플루토늄이 발생해 핵무기를 개발할 소지가 있지만, 우리 과학자들이 특허를 받은 건식방식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연료의 효율적 이용과 지구환경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라도 미국은 한국이 주장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북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곧 있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정에서는 반드시 이같은 우리의 주장과 입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핵무장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도 적극 홍보해야 하고, 이웃 나라인 일본과의 형평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야말로 국가 백년지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의 99% 이상을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한미원자력협정 때문에 전혀 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용후 핵연료가 10,083톤이나 쌓여있다.오는 2016년엔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만일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재처리를 하게 되면 처분장의 면적은 1/100, 처분장 관리기간은 1/1000로 줄어든다. 에너지 자급율도 20%나 절약되어 엄청난 외화가 절약된다.
우리로서는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대과제다.
따라서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에만 총력을 쏟고 있다. 온 국토와 국민이 몸살을 앓는지도 모르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내에서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2010. 1. 13.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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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위해 시민 혈세 펑펑 쓰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가 5개월 동안 공사중인 시청사 가림막을 치장하는데 무려 6억 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는 ‘디자인 서울’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민 혈세를 펑펑 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동안 서울시의 예산 낭비가 곳곳에서 지적되어 왔다.
광화문 광장의 스노보드 대회를 위한 점프대 설치에 17억원, 개장 두 달 동안의 광장 관리비로 3억 6,700만원,6억 원이나 들였다가 뽑아버린 플라워 카펫, 다시 그 자리에 11억 5천만 원을 들여 조성한 스케이트장 등 일회성 이벤트 등으로 ‘서울 치장하기’에만 엄청난 돈을 썼다.
또 오 시장은 서울 전역을 자신의 치적홍보용 이미지로 뒤덮기 위해 홍보 예산을 이명박 시장시절보다 3배나 더 썼다고 한다.
오 시장 홍보용 전시행정에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줄줄이 새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에게는 서울시민보다 본인의 재선이 우선이라는 것 아닌가?
이러니 서울시가 올해 모집할 예정인 행정인턴 1,578명 중 76%에 달하는 1,200명을 1월에 서둘러 모집하는 것이 오 시장의 재선용 선심 행정이라는 의심을 받는 것이다.
서울시민은 시민의 땀방울인 세금을 흥청망청 낭비하는 서울시장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2010년 1월 13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월드뉴스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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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세종시에서 선동의 굿판을 걷어치워야 한다
야당이 세종시에 선거용 굿판을 벌여놓고 지방선거 사전운동을 벌이고 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에 이어 다시 세종시를 갖고 재미 보려고 하는 심산이다.
정치꾼은 눈앞의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가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했다. 지금 야당의 모습은 70년대 경부고속도로에 드러누워 ‘부자들을 위한 도로’라고 선동하던 그 야당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충청주민들에게는 세종시 정부안을 ‘빈 껍데기’, ‘속빈 강정’이라고 선동하고 다른 지역주민들에게는 ‘세종시는 블랙홀’이라며 흑색선전을 해대고 있다.
그러나 머리띠와 피켓, 삭발과 구호에는 세종시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현명한 충청인은 바른 선택을 할 것이고, 표를 쫓아 충청의 문전을 어지럽힌 정치꾼들은 선거에서 재미를 보려다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야당은 충청의 미래, 국가의 백년대계를 선거용 표 계산으로 더 이상 농단하지 말기를 바란다.
야당은 선거용 굿판을 즉각 걷어치우고, 충청주민들의 바른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한다.
2010. 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월드뉴스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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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세종시에서 선동의 굿판을 걷어치워야 한다
야당이 세종시에 선거용 굿판을 벌여놓고 지방선거 사전운동을 벌이고 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에 이어 다시 세종시를 갖고 재미 보려고 하는 심산이다.
정치꾼은 눈앞의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가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했다. 지금 야당의 모습은 70년대 경부고속도로에 드러누워 ‘부자들을 위한 도로’라고 선동하던 그 야당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충청주민들에게는 세종시 정부안을 ‘빈 껍데기’, ‘속빈 강정’이라고 선동하고 다른 지역주민들에게는 ‘세종시는 블랙홀’이라며 흑색선전을 해대고 있다.
그러나 머리띠와 피켓, 삭발과 구호에는 세종시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현명한 충청인은 바른 선택을 할 것이고, 표를 쫓아 충청의 문전을 어지럽힌 정치꾼들은 선거에서 재미를 보려다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야당은 충청의 미래, 국가의 백년대계를 선거용 표 계산으로 더 이상 농단하지 말기를 바란다.
야당은 선거용 굿판을 즉각 걷어치우고, 충청주민들의 바른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한다.
2010. 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월드뉴스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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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야당, 정말 충청주민 위하나?"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발과 관련 "그게 정말 충청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당 차원의 이해관계 때문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13일 불교방송 에 출연해 "정부가 책임있는 안을 내놓은 것은 그저께가 처음이고, 주민들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정치권이 그 것을 먼저 결정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하고 따지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결국은 충청주민들이 1차적인 당사자로서 선택을 해야 되고, 나머지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지할지 말아야 할지를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해야된다."면서 "힘이 약한 야당은 주민들의 민심과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를 할 때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는가?"하고도 반문했다.
그는 특히, "정치적 이유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분들 중에는, 충청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부안이라는 것이 껍데기다, 아무 내용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딴 지역에 가서는 모든 좋은 게 충청도 다 몰리니까, 당신들이 진짜 껍데기만 남는다, 이렇게 말하며 선동하는데, 그것은 정말 자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충청권의 민심과 관련, "말없는 다수의 주민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계시다."며 "어제 오늘 사이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바닥의 민심과 앞장서서 머리띠 두르고 구호 외치는 분들의 생각은 100%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더구나 정부안이 나오고 난 뒤에는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을 보면서 생각을 정리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흐름이 조금씩 잡히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전날 박근혜 전 대표가 충청지역 여론이 변하더라도 원안고수 입장이 불변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데, 다만 저는 신의, 신뢰, 약속 이게 중요하다는 뜻에 무게를 두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싶다."며 말을 아꼈다.
월드뉴스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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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락기 “세종시 원안, 잘못된 법은 고쳐야"
월드뉴스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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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만 '원안고수'…'세종시新案' 찬성우세
지난 11일 정부가 新세종시 발전계획을 발표한 뒤 각종 여론조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보다 경제과학중심도시로 전환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등에 따르면 전국적인 여론은 세종시 신안(新案)에 대한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되고 있으며, 충청권에서만 원안을 고수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가 코리아리서치(KRC)에 의뢰해 지난 11일 오후 실시한 조사결과에선 수정안대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54.2%인 반면 원안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해야 한다는 답은 37.5%에 불과해 16.7%P이상 격차를 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충청권 500명, 비충청권 700명 등 전국 성인남녀 1,200명에 대해 전화설문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충청권은 원안찬성 53.0%로 수정안찬성 40.7%보다 12.3%P나 높아 세종시신안에 대한 충청민심이 여전히 비판적으로 해석돼 앞으로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앙일보가 지난 11일 전국 성인남녀 1,01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선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전환한 수정안을 49.9%가 찬성했고 4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조사 역시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서 수정안 반대를 표명한 응답자가 54.2%로 집계됐으며 찬성이 38.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15.6%P란 상당한 견해차이가 드러났다.
앞서 한국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700명에 대한 전화설문방식으로 실시한 11일 조사에서도 수정안 지지는 51.3%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는 34.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역시 충청권에선 원안지지 여론이 높아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55.4%를 차지한 반면 수정안 지지의사를 표명한 사람은 3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전국적으로는 찬성 47.5%, 반대 40.5%였으며 충청권의 경우 찬성 36.4%, 반대 51.4%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들 중 리얼미터는 원안찬성이 42.1%로, 수정안 찬성 37.4%를 4.7%P차이로 원안 찬성여론이 높다는 조사결과를 내놨으며 충청권에선 원안 지지견해가 61.6%에 달하는 반면 수정안 찬성은 32.1%에 머물러 2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고 발표키도 했다.
월드뉴스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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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발표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안전도 제고를 목표로 하는 2차「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을 발표했다.
본 기본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유관 부처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관련 업무를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기본계획으로 향후 5년간(’10～’14년) 시행할 범국가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시․도와 시․도교육청은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특성과 상황에 맞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에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계속 발생하고,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집단화와 더불어 따돌림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강요에 의한 괴롭힘(ex, 빵셔틀)이 새롭게 나타나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확충과 유치원․초등학교 단계 조기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을 사전 차단하고, 가․피해학생을 위한 지역 단위 전문 진단-상담-선도 시스템 구축과 학교와 지역의 책무성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안전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은 6개 정책과제 78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폭력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예방대책이 강화된다.
180개 지역교육청에「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가 설치되어 학교폭력 긴급전화(1588-7179)를 운영하며, 학교 내 CCTV 설치․배움터지킴이 배치가 대폭 확대되고,「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본격 실시되어 ’12년까지 전 초등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들면 초등학생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 휴대폰 SMS로 전송해주며, 긴급상황 발생 시 경고음 서비스․자녀의 이동경로 웹상 확인서비스 등을 부가로 박부모에게 제공하게 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통합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조기예방 교육이 실시되고, 학교급별․단계별 맞춤형 예방교육이 도입되는데, 특히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따돌림․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규칙과 질서가 살아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이 추진된다.
시범운영중인 생활평점제와 학교자치법정이 대폭 확대되고, 인성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화되며, 1교 1나눔 운동․가족봉사단 운영 등 학생봉사활동 내실화 사업이 추진된다.
또,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을 자정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중학교를 중심으로 또래상담 사업을 활성화하고, 명예경찰소년단의 또래 중재자 기능을 강화한다.
앞으로 ‘경미한’ 학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학교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을 병행한 선도조치를 엄격 적용하며, 학부모의 책임도 강화된다.
먼저, 언어폭력, 위협적 행동 등 기존 담임의 생활지도 차원에서 다루어졌던 ‘경미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맞춤 지도하게 된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 선도가 필요한 모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가해 정도․지속성 등에 따라 특별교육과 맞춤형 선도 조치를 내리며, 특히, 가해정도가 심하거나 재비행 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상담과 학부모 특별교육(가족상담 포함)이 의무화되고, 교사-학생 간 1:1 멘토링과 상담전문가 추수지도가 부과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선도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연수와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내봉사․사회봉사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며(‘10.9), 특별교육이수를 위한 단기․장기 대안교육위탁기관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폭력피해자 지원팀」과 시․도 단위「학교폭력 SOS지원단」이 조직되어(‘10.3) 학교폭력 발생 시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상담과 치유, 보호와 교육, 법률․의료 연계 등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도교육청별로 피해학생과 가족을 위한 상담․치유․보호기관이 지정되고, 학교폭력 피해가족지원프로그램(가족상담, 가족캠프 등)이 운영된다.
또, 그 동안 부진했던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도 활성화되는데, 가해학생 보호자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회 또는 교육청 차원의 요양 실비 부담과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고,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합의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긴급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또, 학교폭력관련 정보공시가 보다 상세화하게 이루어져 단위학교의 예방교육 현황, 학교폭력 발생현황, 심의현황,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등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공시되고 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가 내려지도록 유도한다.
시․도차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정책기능도 대폭 강화되어 지역단위 학교폭력 근절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활동이 활성화되고, 시․도와 시․도교육청의 상시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월드뉴스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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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新案 또 거부한 박근혜, 대체 뭘 원하나?
월드뉴스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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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지원 시설공사 15조원 조기발주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공공시설공사 15조원 상당을 상반기에 조기 발주키로 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2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공사발주 규모가 큰 주요 35개 공공기관을 초청한 가운데「2010년 시설공사 조기집행 설명회」를 개최, 올 해 조달사업 계획과 조기집행 지원시책을 설명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조달청은 정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예산지출의 선행조건인 공사계약을 최대한 신속하게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사계약 행정소요일수를 평년 보다 절반수준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급 공공기관의 2010년 시설공사 집행계획을 예년에 비해 1개월 앞당겨 1월 중에 공공기관별 발주시기, 예산규모 등 관련 정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공개하여 공사업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가 신속히 민간에 파급되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과 동시에 선금지급을 최대한 확대해 줄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계획”인 것이라고 전했다.
천 시설사업국장은 이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적정한 가격에 직접 구매하여 건설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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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사퇴 철회는 국민 사기극, 생 쇼"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12일 같은당 소속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의원의 의원직 사퇴 철회와 관련, "대국민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국민 사기극이요, 생 쇼를 한 셈이 됐다. 무책임한 정치행위의 표본이다."며 강력 비난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화된 사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의원직 사퇴라는 극한의 무리수를 던졌다."고 질책한 후 "아무런 성과도 명분도 없이 슬그머니 철회하는 모습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조 의원은 이어 "이런 무책임하고 자가당착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한편,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정치를 희화화시킨 한편의 정치쇼가 끝났다'며, 차제에 국회의원이 의원직 사표를 내면 그 의사를 존중해 자동 수리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월드뉴스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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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세종시 발전계획 찬성여론 51%로 '압도적'
정치권 핫이슈로 급부상한 新세종시 발전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의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12일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보다 기업-대학 위주의 과학경제도시로 전환된 발전안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단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수정안에 대해 내용이 ‘아직 충실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충실하다’는 의견보다 많아 앞으로 추진과정에 상당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新세종시 발전계획이 발표된 지난 11일 오후 실시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수정안처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51.3%인 반면에 ‘원래 계획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34.0%에 그쳤다.
이는 세종시 논란이 한창이던 작년 12월 26-27일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수정안 지지의견이 51.3%로 비슷했지만 원안 지지의견은 15일전 조사 때 36.2%보다 2.2%P나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정안 내용에 대해 응답자들은 ‘충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39.1%로 ‘충실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 36.7%보다 조금 많아 우리국민들은 추후 정부의 세종시 보완대책이 수립, 추진돼야 할 것이란 입장을 견지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7%P로 충청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충청지역 주민 16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으나 전국 인구비례 가중치를 적용해 이들은 68명으로 집계됐다.
월드뉴스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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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기자 ‘군대의 꽃’ 혹한기 훈련을 가다 ②
우스갯소리로 첫키스와 군대에 대한 기억은 너무나 강렬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지울 수가 없다고 한다. 날카롭고도 아름다운 첫키스는 평생의 추억이 되지만 군대에서 고생한 기억 역시 온몸의 세포 하나, 하나에 훈장처럼 새겨진다고 예비역들은 입을 모은다.
그 중에서도 야외에서 4박 5일 간 살을 애는듯한 추위를 견뎌야 하는 혹한기 훈련은 예비역 병사들에게는 가위질로도 도려낼 수 없는 강렬한 기억이다. 하루 종일 군화 속 언 발을 동동 굴려 봤거나 새벽녘 차가운 서리에 맞으며 잠이 깨어 본 사람이라면 찬 바람이 부는 계절만 와도 당시 기억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
혹한기 훈련은 겨울철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지만 영하의 기온에, 씻지도 배불리 먹지도 심지어 제대로 ‘싸지도’ 못하는 극한 상황에 놓인 병사들에게는 말 그대로 생존 전쟁이다. 때문에 예비역들은 패기 넘치게 전 훈련과정을 소화하고도 시쳇말로 군대 생활 최고의 ‘개고생’으로 혹한기 훈련을 기억하기도 한다.
본지 여기자는 엄동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병사들의 노고를 생생히 전달하고자 지난 18일부터 이틀 간 혹한기 훈련에 직접 참여했다. 17일부터 훈련 중이던 30사단 91여단 소대에 합류해 병사들과 함께 똑같이 훈련을 받고 텐트에서 자며 혹한기 훈련을 몸소 체험하고 돌아왔다. 훈련 내용을 2편에 걸쳐 연재한다.
월드뉴스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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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구상찬 "분당한다? 있을 수 없는 일"
한나라당 '친박' 구상찬 의원은 12일 SBS전망대에 출연, 세종시 수정안 관련 당내 갈등이 '분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2004년에 천막당사로 옮기면서 한번만 도와달라고 국민들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머리를 숙였던 사람이 박근혜 전 대표다. 그런 사람이 한나라당 나간다, 분당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세종시 수정안의 '친박' 수용 여부에 대해선 " 가능성이 희박하다, 2005년에 한나라당이 엄청난 고통을 갖고 여야 합의로 만든 안이고, 정부는 5조원이 넘는 예산을 이미 집행했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구 의원은 이어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당론을 변경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핵심은 현재까지 한나라당의 당론은 엄연히 세종시 원안추진이 당론이다. 그런데 당론을 변경하기도 전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 수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친이'와 '친박'이 '적'이 될 수도 있는 중대 기로에 서있다는 의견이다.
월드뉴스
2010-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