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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나도 원칙 있어...행정분할은 비효율'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 나름의 원칙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정몽준 대표는 16일 당원들과 충남 홍성 용봉산을 오르는 중 최근 당 일각에서 세종시에 행정부처 일부를 이전하자는 절충안이 나온 것과 관련, "이전하는 행정기관이 12부에서 이번에 9부로 줄었으니 몇 개 줄여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행정분할은 비효율적이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어 "개개 의원들은 모두가 입법 기관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인의 포퓰리즘도 경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지난 11일 수정안을 내놨는데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친박계로 분류되는 홍사덕 의원을 비롯해 원희룡 의원은 정부 부처를 3~6개 정도 이전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이 같은 제안이 '행정분할은 비효율'이라는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축한 것이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청와대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은 지난 12일 SBS 에 출연,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부처 몇개는 가고 몇개는 안가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성찰하자는 우리의 출발선상의 인식에 자기모순을 가져오게 된다."면서 일부 부처 이전 절충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표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청와대와 발을 맞추는 모양새로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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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지층의 '딜레마'
세종시 수정안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그의 지지층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음이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지난 12일 한나라당 박 전 대표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제왕적이라고 한다면 제왕적이라는 얘기를 100번이라도 듣겠다."며 수정안 반대 입장이 확고함을 재천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 여부에 대해서도 "제 입장이 이미 나왔고, 정부 입장도 나왔는데 달라질게 있겠느냐"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가 발표한 15일 여론조사 결과는 눈여겨볼 만하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의 지지기반인 대구 / 경북 지역은 발표 다음날인 12일 조사까지는 원안 의견이 많았으나, 14일 조사에선 수정안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시절 통과된 세종시 문제는 당시 보수층으로부터 수도 분할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한나라당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을 상기시키며, 박 전 대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정통 보수정당의 대명사인데 대척점에 서있었던 노 정권이 추진한 세종시 문제를 아직까지 찬성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박 전 대표를 지지하면서도, 그가 수정안 반대를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지지층의 여론조사 결과는 향후 박 전 대표의 행보를 제약할 수 밖에 없다.
월드뉴스
201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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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르 피가로紙 한국 원전 특집 기사 게재
월드뉴스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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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학 등록금 인하' 듣고 싶은 소식 1위
2010년 올 한해 대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뉴스로 '대학 등록금 인하'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은 최근 대학생 893명을 대상으로 '올 한해 가장 듣기를 희망하는 뉴스'를 조사한 결과, '대학 등록금 인하'가 12.9%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취업문 활짝, 사상최고의 취업률'이 12.4%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으며, '물가안정 9.2%','로또 당첨 7.8%, '평생직장 체제 돌입 7.3%, '대한민국 세계 1위의 경제대국 등극 5.5%, '이색/고액 아르바이트 급증 4.7%, '도서, 빈부격차 해 소3.6%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일본의 과거사 사죄 및 정리 잡업 4.9%, '19대 국회는 정책, 화합 국회 3.8%, 박재범 2PM 복귀 2.6%, 국제 무대에서의 한국인 활약 2.2%, 부작용 없이 살 빼는 약, 키 크는 약 발명 1.8%등이 올해 꼭 듣고 싶은 뉴스로 꼽혔다.
한편, 경제적인 염원 외에 '강력범죄 및 흉악범죄 사라져'라는 응답이 전체 9.0%를 차지했으며, 이 응답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월드뉴스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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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재개는 안전확보 충족후 검토
통일부 천호성 대변인은 15일 북한이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를 위해 26일과 27일 이틀간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온것과 관련해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관광객에 대한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의 원인이 우리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때문에 일어났고 따라서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문제, 앞으로 우리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을 제도적으로 갖추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이어 이 모든 것들은 남북한 당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마련이 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제기해온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충족이 되어야 더 구체적으로 관광재개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14일 우리 측에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를 위해 26일과 27일 이틀간 남북간 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가질것을 그들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명의로 판문점을 통해 전통문을 보내왔다.
월드뉴스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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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 과천 청사도 세종로로 가야"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한나라당내, 친이-친박의 갈등 및 여-야의 전면전 양상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15일 KBS 에 출연, 수정안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수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며 "중앙 부처 이전은 노 정권때 수도 이전하려고 하다가 위헌 판결을 받아서 궁여지책으로 일부를 옮기기로 한 것인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일각에서 '어차피 서울과 떨어져 있는 과천에 있는 경제 부처들이 세종시로 옮겨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청사도 세종로로 옮겨서 한 군데로 합쳐야 한다.
그래야 행정 서비스가 되고 국민들이 편하게 된다"며 행정부처 분산에 강한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지사는 최근 "세종시만 보이냐 경기도는 안 보이냐"는 자신의 발언와 관련,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이며 최전방 접경 지역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미군이 90% 이상 주둔하고 있고 육․해․공군․해병대 70% 이상이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수도권으로 묶여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온 국가가 계속 세종시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고 강조한 후 "지방자치는 온 데 간 데 없고 중앙 집권이 계속 강화되는 식의 행태를 걱정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친이-친박 갈등 상황에 대해선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다. 친이가 어디에 있고 친박이 어디에 있느냐"고 개탄하며 "여야가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이 중국과도 경쟁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중진국의 늪을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어 "당내에서 뭉치지 못하는 것은 좋은데, 대화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회동 필요성을 제기했다.
월드뉴스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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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박근혜 주장도 일리있지만..."
한나라당 안에서 중도를 표방하는 통합과 실용이라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원희룡 의원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 박근혜 전 대표를 비판했다.
15일 원희룡 의원은 전날 자신들이 준비해온 세종시 토론회가 친박 측의 불참으로 취소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표께서 더 이상 논의가 필요 없다고 쐐기를 박는 바람에 친박 의원들이 아무도 안 나오려고 해서 일단 무산됐다."고 서운한 감을 드러냈다.
원 의원은 이날 SBS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민주주의에서는 한번 약속했다고 못 바꾼다는 그런 절대적인 것은 없다. 민주주의라는 게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어 "결론을 전제하지 말고, 또 정치적 이해득실을 뒤로 제쳐놓고 토론을 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는 밟아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중재 노력을 하려고 한 건데 그런 면에서 너무나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기업이 내려갈 수 있는 입법을 해주고, 약속을 지킨다는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부처도 3개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는가?"하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이 같이 밝힌 후에도 "하지만 지금처럼 행정부처가 전부 가지 않으면 토론조차 안 된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의 '다산 콜센터' '희망 플러스 통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수강' 정책은 참 잘한 것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지금 반포대교 분수라든지,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홍보 예산을 이명박, 고건 때 합친 것보다 10배 이상으로 1100억씩 낭비하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드뉴스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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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오류는 수정해야 한다"
무소속 이인제 의원(논산.계룡.금산)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충청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의원은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 "역사란 끊임없이 낡은 결정을 경정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발전한다."며 "한 번 결정한 것이니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태도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세종시는 그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와도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정책가치이지 정부부처 일부를 특정 지역에 이전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아무리 생각해도 수도이전이라는 노무현의 야심에 손을 잡아준 한나라당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통일을 앞둔 시점에서 수도를 옮긴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나라의 운이 있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어주었는데, 한나라당이 또다시 (2005년 3월 세종시 통과에 찬성) 노무현의 야심에 손을 들어준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도 "지금 발표된 정부의 안은 그저 안에 불과할 뿐이다."며 "더 또렷한 비전, 전략 그리고 구체적 수단을 제시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결론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조만간 나의 구체적 생각을 밝히려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세종시 논란을 푸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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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朴, 완전히 등 돌린 '동창생' 되려나?
新세종시 발전계획을 둘러싼 한나라당내 계파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학교 동창생인 정몽준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가 완전히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미생지신(尾生之信)고사를 인용해 ‘미련하게 애인과의 약속을 지키려다가는 익사한다’는 뉘앙스로 박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는데 곧바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 잘 못이냐”는 친박계 인사들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기도 했다.
특히 여의도 정가에선 장충국민학교 동창생 사이인 정 대표와 박 전 대표가 차기 대권레이스 본격화를 앞두고 세종시문제로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데 착목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한 정치권 관계자는 “新세종시 발전계획에 대한 견해를 놓고 정 대표와 박 전 대표가 이젠 완전히 결별한 것 같다”며 “사실 정운찬 총리와 정 대표에겐 세종시 신안 추진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새 전기를 만들 수 있어 차기 대권가도에 중요한 기회”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야 정 대표나 박 전 대표가 동창생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권레이스 개시를 앞둔 엇갈린 행보가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 회의에서 원안고수만 고집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등을 겨냥해 ‘미생지신’이란 중국 고사를 꺼냈는데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세종시 신안을 반대하는 친박진영을 자극해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정 대표는 또 “한나라당이 세종시 문제를 두고 심각한 내부갈등을 보인다면 국민이 걱정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개개인의 입장을 버리고 국가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라면서 친박의원들에 대해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을 비롯한 친박계는 정 대표의 발언직후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격렬한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정치권에선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고수를 하는 배경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정운찬 총리 등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세종시문제 해결이 차기 대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박 전 대표와 달리 정 대표와 정 총리는 모두 新세종시 발전계획 관철을 위한 충청권 여론에 대한 설득작업에 공을 들이면서 바닥 민심을 훑고 있으나 박 전 대표는 일부 이견이 표출됐던 친박계를 단속하면서 정부 여당주류에 맞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여권 내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 모두 여야-여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세종시 정국에서 밀릴 경우 입지가 위축될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고 원안고수만을 위한 야당들의 정략에 휘말릴 우려까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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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애인과 약속지키려다 익사해(?)"
정부의 新세종시 발전계획 발표이후에도 세종시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여권 내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애인과의 약속을 지키려가 익사한 ‘미생지신(尾生之信)’이란 중국고사를 인용해 박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자 친박계 인사들은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 비난받을 일이냐”고 반발하는 등 당내갈등만 증폭돼 눈길을 끌었다.
우선 한나라당은 정몽준 대표가 新세종시안이 나온 이후 충청권인 충남 천안에서 지난 14일 열린 첫 국정보고대회에서 지역민심 설득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이 보고를 하던 중 전직 충남도당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와 항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정 대표는 “오로지 충청과 국가의 미래만을 놓고 대화를 통해서 모자란 점이 있다면 채워 놓겠다”며 과학경제중심도시로서 세종시 발전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반면 한 충청지역 정가 관계자는 “장물애비 물건 팔아넘기듯이 쑥덕쑥덕해서 그러고… 강요해서 되겠냐”면서 아직 세종시 신안 반대론이 높은 여론이 드러난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날 정치권에선 정몽준 대표가 한 ‘미생지신’고사와 관련된 발언이 큰 논란을 야기했는데 정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중국의 미생이라는 남자가 약속을 지킨다며 비가 많이 오는데도 애인을 기다리다가 익사했다”며 박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 공세포문을 열었다.
이에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약속을 지키자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국가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반박했고 민주당은 세종시문제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특히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월달 내에 풀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 명백한 입장 밝혀 주고 부결되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원안대로 가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날 앞서 한나라당의 국정보고대회가 열린 충남 천안에서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기로 결정해 여야간 장외여론전이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월드뉴스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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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민과의 약속 어기고 신뢰만 잃어”
월드뉴스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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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정운찬, 시장원리 무시한 정권 전위대"
한나라당 김용갑 상임고문은 14일 평화방송 에 출연,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해 "정 총리는 사실 경제학자다. 수정안을 계속 밀어 붙이는 것을 보면은 시장주의 원리도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정권의 전위대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며 맹비난했다.
김 고문은 또 작심한 듯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와 동반자 관계를 약속해놓고 불도저 식으로 밀어 붙여서 친박계를 각개격파하려 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민주적 리더십 꼴찌를 자처하고 있는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기관마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조사하는 주체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여론조사가 맞다 이렇게 하기 어려우므로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윈-윈 하는 방안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 대통령이 그 방안을 찾아야 하며, 이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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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30명중 고작 9명 찬성했는데 당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5년 3월 '수도분할법' 통과 무렵 당 의원총회 상황에 대해 "130여명의 의원 중 83명이 참석해서 46:37로 9표 차이로 수도분할법 찬성이 정해졌는데 그 때 반대론자들이 사실상 더 거셌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대표께서 이 수도분할법이 통과 안되면 당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 전 대표의 사태를 원치 않아서 수도분할에 동의하신 의원 분들이 제법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할 때 한나라당 의원 중 찬성한 사람은 9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130여명이 모인 당에서 당론을 투표를 해서 정했는데 찬성한 사람은 9명뿐이라면 당론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우선 치열하게 당론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며 "치열한 당내 토론을 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당론이 채택되면 그 다음엔 의원들이 승복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차기 당대표 도전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소위 친이-친박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당권을 맡는 것이 옳다."며 "전당대회가 있으면 한번 나가 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친이-친박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어떤 경우에는 감정적 대립으로 자꾸 치닫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명박 정권의 성공도 어렵고, 정권 재창출도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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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CG산업 육성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는 콘텐츠 영상산업에 대응하고자 CG산업 육성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장관은 3D입체 영상 사업에 대한 CG산업 육성의 필요성은 현재 우리 영화계를 비롯한 영상계의 중요한 기술적인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하고 CG는 최근 영상제작에 있어서 필수 기반이 되고 있고 타산업으로 의 응용이 용이해 파급 효과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영어나 음악의 경우 언어 문제와 과련해서 해외진출에 문화적 장벽이 있으나 CG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되어 해외 시장진출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야라고 밝혔다.
더욱이 할리우드 영화 CG시장이 년간 3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점으로 봐서 그 10%만 수주한다고 했을 때도 250억원을 수출한 지난 2008년도의 12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밝은 전망을 밝혔다.
유인촌장관은 이어 최근 개봉된 할리우드 블럭버스터 영화인 ´2012´는 총 제작비 3100억중 CG비용이 약 1500억원이 투입되었고 아바타는 총 제작비 4800억중 CG비용이 3900억원이 투입이 되었다고 말해 CG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CG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디지털 크리쳐 등 특정 기술의 경우 선진국 수준에 이미 근접해 있고 최근 국가대표나 해운대에서 보듯이 국내 CG제작 능력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CG 산업육성 계획은 국내 CG산업 경쟁력 배가환경조성, CG제작 활성화를 위한 One-Stop 제작 시스템 구축, CG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국내 CG산업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선점 및 마케팅 강화, 이밖에 CG 산업발전 기반조성 등 5대 전략을 제시하고 27개 세부이행과제에 2,000억원을 투입해서 2013년까지 아시아 최대 CG제작기지화 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은 우리의 국내 CG산업은 관련기업의 영세성과 낮은 인지도와 정부지원 미흡등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따라서 해외 강국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작투자 환경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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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과위, 취업후학자금상환제 특별법처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오전 1시 14분 전체회의를 열어 취업후학자금상환제 특별법과 등록금 상한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18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올 1학기부터 차질 없이 취업후등록금상환 제도가 실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취업후학자금상환 특별법은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대상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정부가 별도로 매년 1천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해 무상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금 상한제 도입은 각 대학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였다.
이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공시되는 각 대학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고등교육 지원위원회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해 해당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립대학이 이를 어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해당대학에 대해 행정 재정적 제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지원 비율 확대를 위해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해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을 통해 ICL 대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발행한도 규정을 삭제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을 정부 원안에 통과시켰다.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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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노
등록자 : KBS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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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노
등록자 : KBS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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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이번엔 충청민에게 선택권 있어"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충청도민에게 지금까지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었지만 이번엔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여옥 의원은 14일 불교방송 에 출연해 "이명박 대통령도 충청도 분들이 정말 끝까지 반대하셔서, 수정안 못 받겠다 하시면 '그럼 좋다, 이것은 접겠다'는 의사도 밝혔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충청도 분들이 수정안을 보시고 꼼꼼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정치적인 것과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안인가를 견주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감을 비쳤다.
그는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에 대해 "앞으로 우리사회 노령화가 10년 안에 이루어진다."며 "만약에 수도분할을 하고 여기에서 비효율과 낭비가 있게 되면 그 10년이, 상당히 어지럽고 우리가 원하는 선진화 목표치에 가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운, 3세대 세습이라는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북한 사회에 상당한 유동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 동안을 우리가 얼마나 국력을 결집하고 대북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국력의 분산이나 갈등 소지를 주고, 우리나라 정치를 흔드는 이 문제는 빨리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역설했다.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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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新案 '박차'…정부, 기업-대학 MOU
정부가 新세종시 발전계획 발표에 이어 기업-대학과 투자 및 입주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후속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야당과 친박계의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후속작업을 개시한 것은 난항이 예상되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정치권에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정운찬 국무총리가 여론설득을 위해 충청권 방문일정을 재개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투자와 입주를 확정한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과 투자유치 및 입주에 따른 MOU를 체결하는데 추후 세종시법 개정 또는 대체입법이 이뤄진 뒤 구체적인 투자업종, 투자시기 등 사항을 명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MOU에는 정부가 기업 및 대학에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3.3㎡당 36만원에서 40만원선에 공급하고 각종 세제혜택과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약속은 물론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현지여론 설득과 후속작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입주가 결정된 기업-대학으로부터 투자규모-시기를 확정, 新세종시법 입법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 정가 관계자는 “몇 개 부처가 내려가는 원안보다 성장동력인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구축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기업 및 대학유치가 실질적 지역발전이고 행정력 분산을 막는 국익차원에서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은 대부분 연내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관계법률이 법제화되지 않아 세종시 입주의 전제조건인 세제혜택과 토지공급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이 확정되지 않게 되면 투자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3일 정운찬 총리가 “입주기업들이 세종시 법제화, 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조건을 걸었다”라며 “될 수 있으면 빨리 입법예고해 해결하고 싶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정 총리는 지난달 20일이후 일시 중단된 충청권 주말방문 일정을 재개할 계획인데 정 총리의 행보는 여론주도층보다 현지여론 설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MOU 체결식엔 정운찬 총리와 국토부 정종환 장관, 교과부 김중현 2차관, 행복청 정진철 청장 등이 참석하며 토지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LH공사 이지송 사장도 자리를 한다.
또한 입주기업은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장인 김순택 부회장을 비롯해 한화, 웅진, 롯데그룹 CEO급 인사가 참석하며 고려대 이기수 총장과 KAIST 장순흥 부총장 등도 각각 참석한다.
월드뉴스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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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원로들에 세종시新案 협조요청
新세종시 발전방안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여당내 계파간 대립각이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원로들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민원로회의를 주재하고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과학경제중심 도시로서 성격을 전환한 新세종시 발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국가 장래를 위한 결정이란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은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저명한 국가원로들인 국민원로회의 회원들에게 새로운 세종시 발전계획이 국가적 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이 없이 추진하는 국가적 대사인 만큼 원로들이 나라의 어른으로 각 분야에서 정부의 진의를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뜻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엔 국민원로회의 공동의장인 숙명여대 김남조 명예교수, 김수한-박관용-이만섭 전 국회의장, 노신영-박태준-남덕우-이홍구 전 국무총리, 조순 전 서울시장과 박승 전 한국은행총재 등 학계와 정계-재계를 막론한 원로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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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1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