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김무성 중재안 "가치없어"...결국 결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친박계 좌장격으로 불려온 김무성 의원이 결별할 것이란 관측이 18일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김 의원이 제안한 대법원 등 7개 독립기관의 세종시 이전 중재안에 대해 "세종시법을 만든 근본 취지를 모르고, 급한 나머지 임기응변으로 나온 이야기 같다."며 "한마디로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고 그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이 전했다.
박 전 대표는 또 "모든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중인 법을 지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관성으로 반대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박 전 대표를 향해 "관성에 젖지 말고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처럼 김 의원의 중재안을 일축한 박 전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이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것을 겨냥해 "친박에는 좌장이 없다."고도 말했다. 사실상 김 의원의 위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와 김 의원 사이가 급격히 벌어짐에 따라, 세종시 문제를 놓고 친박계에 추가 균열이 발생할 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2-19
-
먹는 소독부산물 수질기준 강화 추진”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와 브롬산염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되는 등 수돗물 오염원인 중의 하나인 소독부산물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09년 수돗물 중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수돗물 중 검출빈도가 높은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를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함하고, 오존처리 소독부산물인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샘물에 이어 음용지하수에 까지 확대․적용한다.
한편,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수돗물에 대한 탁도 수질기준을 0.5NTU에서 1.0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로 현실화된다.
지금까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균이나 오염물질의 흡착이 거의 없는데도 탁도 수질기준이 지하수 수질기준(1.0 NTU)이 아닌 수돗물 수질기준(0.5 NTU)을 적용 받아왔다.
또한, 브롬산염, 브로모포름, 클로레이트 등 3개 소독부산물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노로바이러스를 음용 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운영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년 6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지정도 '10.6.말까지 완료하여 '11.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2-18
-
김무성 "박근혜, 관성에 젖어 반대해선 안돼"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18일 세종시 논란과 관련, "세종시 문제로 원안파-수정파 간의 대충돌이 벌어진다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제2의 수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친박계 좌장 격으로도 불리는 김무성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안의 이전 대상인 9부 2처 2청을 이전 하는 대신 독립적 공공 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되면 행정부처 분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세종시 예정지역을 비롯한 충청권은 +알파로 경제적 실익을 거두는 동시에 국가기관 이전에 따른 자존심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만 호흡을 가다듬고 저의 이 제안을 숙고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면서 "여당내에서 계파간에 싸우고, 여야가 싸우고, 각 지역이 갈라져서 싸우는 이 지긋지긋한 갈등을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제2 수정안과 관련해, 박근혜 前 대표와 상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없었다. 박 前 대표도 관성에 젖어 반대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사실상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원의 이날 제안이 세종시 의원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만큼 친박계의 '단결'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을 벌써부터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2 수정안이 그나마 세종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라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흘러나오고 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일문일답.
--박 전 대표 등과 내부 의견조율이 있었나.
▲여상규 의원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던 끝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제안을 하게 됐다. (친박계인) 여의포럼 일본 세미나때 이 문제를 13명 의원들과 토론을 했지만, 그외에는 누구와도 토론한 적이 없다.
--절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과 접촉했나.
▲저는 행정부에도 있었기 정부분할의 비효율 극치는 누구보다 잘 안다. 정부 분할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여야 합의 정신도 훼손하면 안된다.
정부 분할은 하지 않고, 여야 합의 정신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상 독립기관, 업무의 독립적 성격이 강한 7개 기관은 세종시로 감으로써 오히려 더 독립적 권위가 보장될 수 있다.
--여의포럼 회원 13명은 동의했나.
▲한 번 고민할 내용이라고 반응이 있었다. 정말 간청하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관성에 빠져서 바로 거부하지 마시고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박 전 대표와 갈등을 빚지는 않을까.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리라고 보지 않는다. 박 전 대표에게도 부탁하는 것은 관성에 젖어 바로 거부하지 말고 심각한 검토와 고민을 해달라는 것이다.
--친이계와 접촉할 것인가.
▲정치가 실종된 지 오래다. 정치인 동료 여러분께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적 절차를 따르자고 말하고 싶다.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다. 그래서 절충안을 만들어 내는게 정치인데, 자기 양보 없이 하면 안된다.
--절충안의 효과는.
▲이게 (독립기관들이) 가면 훨씬 더 좋은 안이 되는 거다. 일부에서는 회의 빈도가 낮은 3-4개 부처가 가자는 제안도 있지만, 그것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점에 발표한 이유는.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야당과 충청도민에도 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22일 의총에서도 수정안을 설명하고 무한토론을 할 것이다. 토론해서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다.
--정부도 설득할거냐.
▲해야죠. 4선 의원 모임에서도 제안하고 왔다. 통합과 실용, 민본 토론회에서도 말하겠다. 지금은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 같은 형국이다.
월드뉴스
2010-02-18
-
진수희, 친박 반발에 "2005년 의총이 더 문제"
친이계 진수희 의원이 친박계가 세종시 의원총회와 관련, '이미 토론의 결론을 내놓고 들러리를 세운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발끈했다.
진수희 의원은 17일 CBS 에 출연해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2005년, 소위 지금 원안이라 불리는 수도분할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진 의원은 "2005년 2월 23일에 의총이 열렸고 거기서 당론표결이 이루어졌는데, 37분이 반대했고 46분이 찬성했다."면서 "당내 120석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때 농성 중이어서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표결이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분들이 저평가되는 그런 당론채택의 과정이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만약에 정상적인 당론채택의 과정이고 결과였다면 왜 일주일 후에 있었던 3월 2일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 된 법안에 불과 120명중에 8명만 찬성표를 던졌는가?"하고도 따졌다.
진 의원은 이어 "바로 그 법처리가 이루어진지 한 달 만인 4월 7일에 저희 120명 중에 57명이 행복도시 건설특별법을 폐지하자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며 "같은 날 이 수도분할법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투표촉구를 결의하는 결의안에 서명하시는 분들이 120명 중에 89분이나 계셨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 "(지금의 당론이 정해질 때부터 절차상 하자가) 분명히 있었다."고도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원안을 당론이라고 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자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좀 명분이 없다."고 역설했다.
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05년 그 때 사실은 수도이전안이 물 건너가면서 새롭게 수도분할합의안이 넘어왔다.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원안에 대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안에 대한 당론채택 과정이었다."며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상황에다가 준용을 하면 수정안 자체를 놓고 찬성 반대의 결론을 내야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진행자가 "당론 변경이면 재적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지만 새 당론 채택은 재적의 2분의 1 출석, 출석 인원의 2분의 1 찬성이어서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2005년 상황을 상기시켜보면 이런 문제제기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만약 친박계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그럴 때의 정치적 부담은 그 분들이 안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답했다.
월드뉴스
2010-02-18
-
모태범 "꾹꾹 눌러서 참자… 열심히 나중에 보여주자"
월드뉴스
2010-02-18
-
윤 장관 "올해 무역흑자 200억달러 달성 무리 없어"
월드뉴스
2010-02-18
-
원희룡 "당론변경을 위한 숫자가 되는지 불확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 문제를 상정한 당내 의원총회 개최에 대해 "당내 토론을 위한 의총 소집에 찬성"이라며 "무한정 막기보다는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야 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친박계에선 이미 결론이 정해졌는데 무슨 토론회냐는 반응과 관련, "현재 당론 변경을 위한 숫자가 되는지도 불확실하다"며 "토론의 결론이 당론 변경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18일 MBC 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절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세종시 문제는 어느 게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선과 악의 문제라기보다는 지방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방법론의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최선이 안 되면 차선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시간적으로 절충안을 만드는게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의원들의 숫자만 확보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 법안에 대한 수정이나 절충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가능하다"며 "핵심은 효력이 있는 합의 도출 여부"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2-18
-
이명박 정권의 '문화예술 통제책'에 문화예술이 죽는다
이명박 정권의 '문화예술 통제책'에 문화예술이 죽는다
이명박 정권 2년차인 2010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더 이상 시민의 기본권이 아닌 세상으로 됐다.
대표적인 것이 표현의 자유가 생명인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행정이다.
MB정권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법을 어겨가며 강제 해임시켰다.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실정을 비판하는 양심적인 문화예술지식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끊고, 경찰, 국정원을 동원해 공공연히 사찰을 벌어지고 있다.
또한 무리한 인사와 공모과정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 반면 색깔론을 부추기고, 구시대적 반공이데올로기를 내세운 작품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퍼주기를 일삼고 있다.
문화예술 진작은커녕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마녀사냥식의 통제책만 골몰하고 있다.
특히 그 한가운데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인 유인촌 장관이 있으니 더욱 기막힐 일이다.
정부는 즉각 문화예술에 대한 통제 시도를 중단하고, 그 책임을 물어 유인촌 장관을 사퇴시킬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2010년 2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월드뉴스
2010-02-18
-
정몽준, 박근혜 반대 편에 깃발 '쿡'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 사실상 깃발을 세운 모습이다.
정몽준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일부 식자들은 세종시 문제가 우리 한나라당의 존립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표가 '당의 존립에 관한 문제'라며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정 대표가 박 전 대표가 정면으로 맞선 느낌이다.
정 대표는 또 "세종시 원안이라고 하는 것은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깊은 생각 없이 하신 말씀으로, 그 분 표현대로 재미보기 위해 한 것이다."며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 때 잘나가던 나라들 중에 포퓰리즘 수렁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세종시 문제는 한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제도, 또 우리나라 미래를 시험대에 올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허태열 최고위원이 "세종시 당론 변경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다."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데 당론을 변경한다고 다툰 들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응수다.
허 최고위원은 더불어 "수정안이나 절충안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3년 뒤에 야당 후보가 충청 표심을 고려해서 다시 공약을 내놓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또 원안대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3년 뒤에 도루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이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아무 것도 안해도..."라고 반박하며 "국민과 끈질기게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대표의 발언에 대해 친이계 박순자 최고위원은 "요즘 정 대표께서 말씀을 잘하신다."며 흡족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모태범 선수와 이상화 선수가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 선수는 모 선수가 먼저 금메달을 딴 것을 모고 소름이 끼쳤다고 한다."고 말해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했다. 정 대표와 박 전 대표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월드뉴스
2010-02-18
-
정몽준 "빨치산이 통일 애국열사…?"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18일 전주지법의 '빨치산 교육' 교사 무죄 판결 논란과 관련, "빨치산은 6.25 때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고, 공산화하기 위해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한 사람들"이라며 "생각할수록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이렇게 훼손한다면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게 아니냐"면서 "빨치산이 통일 애국열사라면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활동한 군과 경찰은 무엇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교단과 법원이 빨치산 활동을 정당화하면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열사들은 무엇이 되느냐"고도 개탄했다.
정 대표는 "해당 교사의 집에서 북한 혁명가요를 베낀 것에서부터 북한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글까지 나왔다고 한다"며 "아직 비판적인 사고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교육을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2-18
-
졸업식 추태논란에 李대통령 "우리사회 중병"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졸업식 추태사건과 관련, “우리사회의 중병”이라면서 교장-교사의 책임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찰이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졸업생과 학교가 근본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지 사건으로만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이는 문화의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방치한 데는 해당학교 교장과 교사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의식을 바꾸지 않고 선진화는 어렵다”라고 졸업식 추태사건을 일갈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제도적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상화되게 힘써 달라”며 “희망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졸업식 의미가 잘못돼가고 있다. 도덕적-교육적으로 나쁜 일일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중병”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대통령은 “정부와 국무위원은 설 이후에도 우리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살리기에 두고 민생을 살피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거듭 지시한 뒤 “세종시는 당이 중심이 돼 결론을 내리면 될 것”이라며 입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2-18
-
오세훈 "新보수, 10년정도는 끌어가야"
사상최초 서울시장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세훈 시장이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현 보수정권이 10년이상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PBC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경쟁력을 만들려고 한다면 현재 보수정권이 10년이상 유지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우선 오 시장은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전제한 뒤 “서울이 2만달러의 한계를 넘어서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수정당체제를 적어도 10년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새로운 보수의 시대정신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저는 한나라당을 ‘신(新)보수’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복지에 신경 쓰는 따뜻한 보수, 부패하지 않은 투명한 보수, 통합의 보수”라고 언급하면서 “이런 신보수가 10년정도 더 국가발전전략 또는 도시발전전략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강조,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오 시장은 또 “급변하는 정세에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수가 기반을 잡고 계속해서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어 가야한다”며 국정 및 시정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내심을 갖고 장기비전을 꾸준히 추진할 시장이 나와야 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재선에 성공한다면 어떤 목표를 추진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다이내믹한 서울의 브랜드이미지를 만들어 ‘파리지앵’과 ‘뉴요커’처럼 서울시민도 서울이란 도시에 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면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 시장은 또 당내 경선에 대해 “현직시장은 경선이든 본선이든 성과와 업적으로 평가받는다”며 “한나라당엔 기존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낼 분들이 많지만 젊은층, 중도개혁세력도 포용할 수 있는 인재는 많지 않다. 여기에 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그는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선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실무적으로 비효율이 초래되며 서울시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그 점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중앙부처 이전보다는 생산 및 소비가 이뤄지는 기업이 가는 것이 해당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0-02-18
-
이명박.정몽준, 설 연휴 지지율 동반 상승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2월 1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은 전주 통합(2월8일~2월12일) 지지율 대비 4.6%p 상승한 47.7%를 기록했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7%p 하락한 43%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리얼미터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부터 명절효과를 봤던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하락세로 돌아섰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인천/경기(58.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52%), 대구/경북(46.7%), 부산/경남/울산(46.6%)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남성(43.1%)보다는 여성(52.1%) 층에서, 연령별로는 50대이상(57.5%)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유시민 전 장관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한 것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정몽준 대표가 13.5%를 얻어 2위를 기록했으며 유시민 전 장관(12.6%)은 3위로 떨어졌다. 정 대표는 지난 1월과 2월 초 내내 유 전 장관을 추격했었다. 4위는 김문수 지사(10.4%)가 차지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35.1%를 기록, 앞서 조사된 지지율(33%)보다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에서 한나라당은 전주 통합(39.5%) 지지율 대비 3%p 상승한 42.5%로 조사된 반면, 민주당은 소폭 하락한 23.1%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서울(55.9%) 및 인천/경기(51.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경북(47.6%), 부산/경남/울산(36.5%) 순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친박연대가 6.2%의 지지율로 3위에 올랐으며, 국민참여당(4.2%)이 뒤를 이었고, 자유선진당(3%), 민주노동당(2.9%), 진보신당(2.1%), 창조한국당(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2월 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구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 였다.
월드뉴스
2010-02-18
-
잘못된 행정입법이 수천억원 혈세가 낭비될 전망
국회 법제실은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행정입법 323건을 분석·평가하고 그 사례의 일부를 모아 책자로 발간했다.
대통령령·부령 등이 위임입법의 원리를 위반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심야시간대에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4·5종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5종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연간손실액은 2009년 한 해에만 636억원이며, 지난 9년간 총 손실액은 3,5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한국도로공사법」개정으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함에 따라 그 손실액을 향후 국가예산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보상계약이 진행 중에 있어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확실하다.
더욱이, 형평성 차원에서 여객자동차 및 소형 화물차에 대하여도 통행료를 감면한다면 법률을 위반한 통행료 감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잘못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인해 통행료 감면액 수천억원을 향후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보 취재기자
2010-02-18
-
“사랑의 떡국 나누기”
황영주 취재기자
2010-02-18
-
국회관람, 편안한 전기자동차 운행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국회를 지향하는 18대 국회가 18일 국회방문자센터 및 국회알림마당 개관식을 갖는다..
이 날 국회방문자센터의 개관식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정래혁·이만섭·김수한 전직 국회의장, 양정규 헌정회장, 조소앙 임시의정원의장 유족대표, 손기정 유족대표 등 국회 관련 주요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방문자센터는 대한민국국회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관람할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미 의회의 Capitol Visitor Center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국회 방문자센터는 국회의사당 관람과 헌정기념관 관람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국회관람 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문 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회 방문객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전망이다.
국회방문자센터는 기존의 헌정전시관 및 국민이 직접 입법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의정체험관 외에 역대 국회의장의 활동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 출신 대통령들의 활동을 기록한「의회가 배출한 대통령관」그리고「홍보영상관」,「어린이 체험관」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또한 1층과 3층에는 기념품점, 카페테리아, 식당을 갖추어 방문객의 편의 제공과 함께 국회를 방문하는 또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방문자센터에는 국내 관공서 최초로 14인승 전기자동차가 도입돼 새로운 명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이 전기자동차는 국회 내 노약자·어린이·장애우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무공해 에너지원인 전기를 사용함이 특징이다.
전기자동차의 운행은 열린채용 표방차원에서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담당한다. 국회는 이를 계기로 민간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고령자 취업의 문호를 더욱 개방할 것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18일 오전 10시 김형오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안에 국민들에게 국회의 소식을 알리는 “국회 알림마당”을 개관한다.
알림마당은 국민들이 국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련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정기보 취재기자
2010-02-18
-
"민주당 세 의원, 정치 쇼 사과 또는 사퇴하라"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은 17일 오전 국회 문방위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미디어법'문제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가 최근 복귀한 천정배, 최문순, 장세환 의원 등 세 명의 민주당 소속 문방위원들이 정치 쇼를 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윤환 의원은 "개인적으로 세 의원을 존경하지만 한국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천정배, 최문순 의원은 작년 7월 방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거리로 나섰고, 장세환 의원은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관련 판결에 반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두 의원과 합류했었다.
성 의원은 세 의원을 향해 "지난 12월 1일 의장실로 김형오 의장을 찾아가 사퇴서 처리를 요구하며 농성까지 했는데 왜 생각이 바뀌었느냐 그리고 김 의장이 방송법을 재논의하겠다고 약속했느냐고 묻고, 그렇지도 않는데 사퇴의사를 철회한 것은 정치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어 '세계일보'는 세 분 의원직 사퇴파동을 "블랙코미디"로 표현했고, '중앙일보'는 "반년만에 막 내린 의원직 사퇴 쇼", '동아일보'는 "국민 속인 사퇴 연극",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의원직 사퇴 갖고 국민 농락한 세 사람"이란 제목을 달았다"고 질타하면서 "정치 쇼 라면 국민에게 사과하고 아니면 즉시 사퇴하고 국회를 떠나라"고 압박했다.
이후재 취재기자
2010-02-18
-
한 최고중진회의, 세종시 의총 '전초전'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17일 세종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개최 여부와 관련, "이제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의원총회를 통해 직접대화를 시작할 때이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세종시 논의의 출발은 국익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의총이 열리면 1~2차례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품격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덧붙여 "어제 금메달을 딴 모태범의 홈피에 성공이라는 못을 박으려면 끈질김이라는 망치가 필요하다"는 글귀를 소개한 뒤 "세종시 논의는 끈기있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안상수 원내대표도 "당헌 당규 요건에 따라 의총소집 요구가 들어오면 의총을 개최하는 것은 제 의무"라고 밝혀 의총 개최가 지도부 입장임을 재확인시켰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일각에선 의총이 싸움판이 될수 있다는 우려 등을 내세워 소집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저런 걱정때문에 당내 논의 기구를 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친박계 이경재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이에 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세종시 관련 의총을 여는 건 좋다"면서도 "의총 절차에 문제가 있다. 불과 얼마전까지도 당은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지도부가 청와대 갔다온 이후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것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집권 여당이 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같은 친박계인 이해봉 전국위원회 의장은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그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면서 대통령 임기 끝날때까지 갈등이 계속될 것이고, 이 갈등이 그 동안 대통령이 이룬 업적을 모두 상쇄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이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우선 "저를 포함한 중진의원들이 스스로의 양심과 소신대로 행동하는지, 아니면 특정인의 생각에 따라 하는지는 스스로 알 것"이라고 이경재 의원의 발언은 받아쳤다.
정 대표는 이해봉 의원을 향해선 "왜 대통령이 그토록 어려운 선택을 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반격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선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가 앞으로 있을 세종시 토론회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즉, 이날 세종시 토론회를 놓고 벌어진 갈등이 한나라당의 험난한 앞길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월드뉴스
2010-02-17
-
차기 한국은행 총재에 어윤대 사실상 내정
오는 3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으로 국가브랜드위원회 어윤대 위원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어 위원장은 고려대 총장과 금통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그동안 유력한 후임 총재감으로 거론돼왔는데 최근에야 낙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어 위원장의 총재 내정은 최근 재정부 윤증현 장관의 ‘인사청문회’ 도입발언과 맞물려 묘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는데 앞서 금융기관 감독권 부여를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판 승부를 벌였던 재정부가 새 총재 선임에 앞서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권에선 한은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 재정위 소속 야당의원 및 일부 여당에서 동조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세종시 논란에 묻혀 법안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재정부 또는 야당의 의도대로 한은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다면 향후 통화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면서 “정치권이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금융통화정책에 과도하게 개입할 우려가 높다.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은과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유지돼야 한다”며 “정치권이 인사든 뭐든 한은에 개입하면 안 된다. 후임총재 인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계에선 어윤대 위원장이 3월말 주총직후 시작될 KB금융의 회장 인선작업과 맞물려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왔던 만큼 황영기 회장의 퇴진과 강정원 행장의 낙마 등 일련의 내홍을 겪은 KB금융은 눈독을 들여온 어 위원장을 빼고 후임회장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어윤대 위원장은 1945년 경남 진해출신으로 고려대 경영학 학-석사, 미국 미시간대 경영학 박사로 국제경영-재무를 전공했으며 한은 금융통화위원을 비롯해 고려대 총장 및 교육부 정책자문위 위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어 내정자는 지난 2007년 현 정부 출범이후 예술의 전당 이사를 맡았으며 FTA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역임했고 고려대 총장으로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하는 등 정권교체 직후부터 유력한 차기 한국은행 총재감으로 거론돼온 바 있다.
월드뉴스
2010-02-17
-
박순자 "친박연대 아닌 선진당과도 합당 논의"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자유선진당과의 합당 논의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박순자 최고위원은 17일 여의도 당사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보수와 중도파라면 항상 열려있다."며 "그래서 친박연대(미래희망연대)만이 아닌 자유선진당과의 (합당도) 함께 터놓고 테이블에 올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같이 밝히면서 "지난 대선 당시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할 때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은 친박계 이경재 의원이 친박연대(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 추진을 촉구한 직후에 나온 것으로,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 이경재 의원은 이날 "2개월 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비공개로 친박연대와의 합당 얘기가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다시한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친박연대가 미래희망연대로 당명을 바꾸면서 지방선거 대비체제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당선자를 많이 낼 것이고 특히, 수도권에선 한나라당에 치명상 줄 수 있다."며 "당내 친이-친박을 떠나서 한나라당을 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여당 회의 때마다 올라오는 것은 세종시와 친박이고, 약 2년 동안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노력한 정책이나 특화된 정책들에 대해선 활발히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곧바로 자유선진당과의 합당을 꺼내들었다.
때문에, 친이-친박이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야당들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는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월드뉴스
201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