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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글로벌 코리아 2010'서 연설
월드뉴스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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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경제시대의 고용정책
우리나라는 어느덧 다문화 경제국가로 거듭났다. 외국인이 가져온 다양한 문화와 그들의 소득 창출로 한국경제는 다문화 경제로 변한 것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들이 22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이라서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의 뒷 밭침이 없이는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부품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고용 구조로 이미 경제가 변하여 있다.
러시아고유 음식점, 중국 음식점, 인도네시아 음식점등 외국 전통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 마을이 도심에 생기고 유지될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다수가 일하는 비중이 높다.
이런 다문화 경제 상황에서 한국의 앞으로의 유효한 고용 정책으로는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첫째, 다양한 이민족을 위한 취업, 근로애로 상담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외국인이 해외에서 한국에 돈 벌려고 오는과정에서 착수금을 주고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더구나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는 순수 단일민족 경제에서 이미 다문화 경제로 변하였다고 할수도 있다.
지금도 중국에서 오는 근로자들 중에는 한국 기업에 취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받는 케이스도 생기는 중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다문화 경제 환경에서 한국 고용 정책당국이 가장 필요한 일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이들을 외국인 근로자 전문 커리어 상담원으로 배치하여 이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알선, 커리어 컨설팅을 하게 해주는 일이 외국인은 물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경제를 하는 한국의 입자에서는 이들이 기술 교육을 국내에서 받을수 있게 시스템을 하나 둘 만들어 가야한다. 외국인 전문 직업 학교를 더욱더 세워서 이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기술자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파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은 결국은 한국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로 작용할수 있을 것이다.
불황의 시기에 그런 문제로 외국인들에게까지 신경을 기울이는가고 반문 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무 기술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의 생산물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국력의 낭비, 수출에서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다는 말이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애로 센터를 만들어서 이들이 한국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제시기에 받지 못하는 문제파생시에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노동 정책으로서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일부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 기업에서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상습 체불, 가혹행위, 외국인의 노동인권의 훼손 케이스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중이다.
이런 불합리한 외국인 직업 환경을 개선하기위한 노력을 다문화 경제를 맞이하는 한국에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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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박근혜에 '노무현은 만났는데 MB는 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박근혜 전 대표를 향해 "이해가 안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달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이를 거부, 회동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전날(22일) 정몽준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다.
전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에 출연, "제가 대변인으로 있고 박 전 대표가 대표를 했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쪽에서 박 대표를 초대할 때 (시간을 변경하는 등) 아주 결례를 한 적이 많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존중 때문에 청와대에 가셨다. 그런데 왜 지금은 못가는가?"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의 세종시 원안 고수 입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선거 때가 되면 강도 아닌 곳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하는게 정치인이라는 비난이 있다."며 "(그런데) 더 나쁜 것은 당선되고 나서 강도 아닌 곳에 다리를 놓게다고 나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권교체를 못하면..,저희가 생각하는 이 나라의 가치와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생각에서 (세종시 원안을 받아들였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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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사냥… 쇼트트랙 500m 성시백 이호석 곽윤기 나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500m 경기에 성시백(용인시청), 이호석(고양시청), 곽윤기(연세대)가 출전한다.
대표팀 관계자는 23일(한국시간) "오는 25일 치러질 남자 500m 예선에 이호석과 성시백, 곽윤기가 출격한다"며 "2관왕을 차지한 이정수(단국대)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스타트가 좋지 않아 엔트리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500m 결승에는 준결승 2개조에서 조별로 두 명씩 결승에 오르는 방식인 만큼 한국 선수간에도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만 한다.
이에 따라 이정수는 5,000m 계주에서 세번째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편 쇼트트랙 1500m에서 팀 동료 때문에 아깝게 메달을 놓치고, 1000m에서도 결승진출에 실패한 성시백의 메달 획득을 바라는 네티즌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월드뉴스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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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몽골 최고 친선훈장 수훈
김형오 국회의장은 23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담딘 뎀베렐(Damdin DEMBEREL) 몽골 국회의장으로부터 몽골 대통령이 주는 몽골 최고의 친선훈장 ‘북극성 훈장’을 수여받았다.
북극성 훈장은 몽골과의 우호협력 관계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외국 인사에게 수여하는 몽골 최고의 친선훈장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이 그동안 기울여온 한-몽골 의회간의 교류 강화노력 및 친선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몽골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여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낮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서, “세계사를 바꾼 칭기즈칸의 나라로부터 훈장을 받은 것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라며 “앞으로 양국의 발전에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감사히 받겠다”고 밝혔다.
북극성 훈장을 수여한 뎀베렐 몽골 국회의장은 축하건배사를 통해 “평소 몽골의 역사와 인물에 대해 깊은 관심과 조예를 가지고 있는 김형오 의장은 몽골의 친구로서, 양국 국회를 연결하고 의원들이 가까워지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몽골 대통령은 이 점을 높이 평가해 훈장을 수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한국과 수교 20주년을 맞는 몽골로부터 최고 친선훈장인 북극성 훈장을 받은 한국인은 그동안 고건 전 국무총리,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회장 등 7명이며, 정치인으로서는 김 의장이 2007년 이한동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 수훈자이다.
훈장 수여식에 앞서 김형오 의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초청으로 전날 방한한 뎀베렐 몽골 국회의장과 양국 의회정상회담을 갖고 두 나라간 협력증진과 의회차원의 교류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뎀베렐 의장은 “한국은 몽골이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차관과 무상원조 등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감사를 표시하면서, 몽골에 대한 투자확대와 의회간의 교류증진을 요청했다. 뎀베렐 의장은 특히 한국에 살고 있는 3만여명의 몽골인들에 대한 보호와 관심을 각별히 부탁했다.
이날 김형오 의장의 몽골 국회의장 접견과 훈장 수여식에는 이윤성 국회부의장,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정장선 한몽의원친선협회 회장(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최병국 한몽의원친선협회 부회장(국회 정보위원장), 이병석 한몽의원친선협회 이사(국회 국토해양위원장), 허원제, 강용석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박계동 국회사무총장, 최거훈 의장비서실장, 허용범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월드뉴스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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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정치철학 다르면 나가라?"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세종시 논란속에 불거지고 있는 박근혜 前 대표와의 결별설과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치적 철학이 다르니까 나가라, 한 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동지들인데 그건 참 잘못된 생각"이라고 23일 KBS 에 출연해 말했다.
김 의원은 "박 前 대표와 저와의 관계는 제3자의 입을 통해서 몇 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고도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친박계와 결별하고 친이계로 말을 갈아타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선 "세상에는 남을 비하하기 위해서 별의별 말을 만들어 낸다"며 "심지어 제가 장관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단연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장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아무리 박근혜 쪽에 가까이 있는 입장이더라도, 정책적 소신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무부 차관을 해봤다. 당시에 같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청장, 차관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일이 안 된다,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라고 친박계와 생각이 다름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그는 당내 중립성향 의원들의 세종시 입장에 대한 주문도 했다. "(중립성향의 의원역할이 중요하다) 친박 의원들이 당론이 결정이 돼도 따르지 않겠다는데, 중립의원들이 친박 의원들에게 원안보다 더 좋은 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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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원안이 경제적으로 옳다는 건 잘못"
경제학자 출신인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 원안이 경제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고 역설했다.
중립 성향의 나성린 의원은 23일 한나라당 세종시 2차 의원총회에서 "수도권의 인구분산과 지역 균형발전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세종시 원안은 이 두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어 "원안대로 행정부처가 내려가고,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다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3만명 정도밖에 안된다."며 "세종시 원안대로 50만 인구 도시를 만들려면 추가 돈이 얼마나 더 많이 필요하겠는가?"하고 반문했다.
그는 또 "설사 50만 도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1500만명에 비하면 극히 일부로, 인구분산효과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와 함께 "그동안 수도권에 대한 규제로 최대 수혜를 본 지역은 충남이다."며 "이런 충남에 22조를 몰아주는게 지역균형발전인가?"하고도 지적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신뢰의 문제로 원안을 고수할 수 있지만, 원안이 수도권 인구분산과 지역균형발전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수정안도 굉장히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행정부처가 나뉘는) 행정비효율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을 5개 광역 클러스터를 만들어 중앙사무를 대폭 이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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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정몽준.. 李-朴 갈등 빚는 역할안돼"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친박계)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몽준 대표가 전날 의총장에서 언급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 문제는 사실과 다른 발언"이라며 정 대표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주호영 특임장관이 박 전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해와 2월 4일 의원회관 박 전 대표 사무실에서 면담을 했다"며 "참고로 이 때는 이미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1.11) 이후"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면담에서 주호영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박 전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고 또 지금까지 만나자는 요청에 모두 그렇게 해왔다"고 밝힌 뒤 "그런데 세종시 문제는 이미 입장을 다 얘기했는데 잘못하면 입장차이만 확인했다는 등의 여론만 있게 돼 오히려 만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것이 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주 장관이 "앞으로 누구하고 대화 창구를 열고 상의하고 싶은데 누구하고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박 전 대표는 "유정복 의원하고 대화해보라"고 했다.
그는 "그 후 이와 관련해 연락이 온 바 없다"며 "이 외에 이 대통령께서 박 전 대표에게 어떠한 형태의 면담 제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덧붙여 "정 대표는 지난해 9월 16일 청와대 회동 후 헤어질 때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대화는 없었다는 점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대표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없이 마치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처럼 의총장에서 말한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더욱이 대변인을 통해 발표까지 하게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대표께서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자꾸 사실과 다른 얘기로 당원과 국민들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정 대표가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빚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월드뉴스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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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직계 '함께 내일로'… 현재 105표 확보
한나라당이 23일 세종시 관련 두번째 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친이계 측에선 3월 초까지 당론변경을 위한 찬반투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여권 내 친이계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대표 안경률)에 참석한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정태근 의원 등은 당론변경을 위한 매직넘버 113표를 넘어선 120표를 확보,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함께 내일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 수정안에 105명의 의원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제 중립지대 의원을 설득해 당론 표결 이전까지 120표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함께 내일로' 모임이 '총대'를 메고 앞장선 모양새는 여권 주류의 '결심'이 섰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친박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세번째로 연단에 나선 이성헌 의원은 "'함께 내일로'가 내부 방침을 정하고 3월에 당론변경을 밀어 붙인다고 한다"면서 "결론을 내고 하는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중립지대 의원들에게 설득 전화를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친박계는 주류측이 3월 초 당론변경을 위한 찬반투표에 나설 경우 의총을 보이콧하고, 국회로 수정안이 넘어올 경우에 부결을 위한 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제2수정안'을 제안한 김무성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 "세종시 수정안이나 절충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끝내는 최선의 방법으로는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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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불법적인 대학등록금 인상의 진실을 알고는 있나
대학 등록금의 불편한 진실에 대한 오늘 한 언론의 탐사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국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OECD 30개국 중 미국 다음으로 비싸고, 대학 교육의 가계부담은 1위이다.
그런데 사립대는 해마다 수백억이 남아도 다음해로 이월하지 않고, 불법 적립해놓고 등록금을 인상해왔다는 것이다.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서울 주요 사립대 10곳의 적립금이 7,392억원에 이른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나 몰라라 하고 부당한 수법으로 등록금 폭탄을 떠넘겨왔다니 충격적이다. 결국 “교육의 질에 비해 대학등록금이 아주 싼 편이다.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싼 데가 없다"던 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국립대인 서울대는 수업료는 놔두고 감시받지 않는 기성회비를 슬그머니 올리는 꼼수를 부려왔다고 한다. 그렇게 인상한 기성회비 또한 교육시설 투자 등에 쓰이는 대신 수당 등 인건비나 총장 공관 임대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더욱 어이없는 것은 교과부가 이처럼 편법과 불법이 판치는 대학의 회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적립금 전용과 기성회비 부당 사용만 막아도 대학등록금의 10% 정도가 인하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교과부에는 ‘소귀에 경 읽기’ 일뿐이다.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 너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한 천진난만한 소리인지 드러났다. 답답할 따름이다.
대안은 민주당이다. 뉴민주당플랜 새로운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대학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과 부담을 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0년 2월 23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월드뉴스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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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는 ‘영구대여’가 아닌‘즉각반환’ 되어야 한다”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우리정부가 외규장각 도서를 ‘영구대여’하기로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통해 반드시 ‘즉각반환’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의원은 오늘(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다음달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교부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외규장각 도서를 ‘영구대여’하기로 요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사실이냐” 고 추궁했다.
이에 유명환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기술적 해결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과거 김영삼 대통령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하기로 분명히 약정했고, 그 반환을 조건으로 고속철도(KTX)를 떼제베(TGV)로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며, “당시 떼제베가 다른나라 고속철도에 비해 문제가 많았음에도 우리가 이를 수용한 것은 병인양요 때 약탈당했던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받으려는 목적이 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선영의원은 “양국의 국가원수끼리 이미 반환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당장 급하다고 우리 정부가 영구대여 방식으로 바꾸어서 역제의를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외교부의 안일한 문화재 반환정책을 비판했다.
박선영의원은 또 “이집트가 끈질긴 외교적 노력 끝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돼 있던 이집트 고분벽화 4점을 돌려받았다”며, “이번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는 현재 전세계 18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 약 11만점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좀 더 세심한 검토와 외교적 노력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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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끝나
월드뉴스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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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교육-토착비리 척결 진력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틈타 고개를 들고 있는 토착비리 척결과 함께 최근 잇따라 터지는 교육계 비리를 척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우리사회의 비리가 지속되는 한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 비리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각별한 각오를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비리가 관행화되고 누적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돼가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로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곳곳에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데 총력을 쏟아 달라”면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편법과 부정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권력-토착형 비리척결에 이어 교육계 정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지금이 미래를 향해 나갈 역사적 시기”며 “기회를 놓치면 국운융성의 기회를 놓친다. 최근 ‘정부-민주당-공화당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미국은 2등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는 미국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또 “미래를 향해 나가지 않으면 기회 또한 위기가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은 시대적 소명을 깨닫고 우리사회 기초와 근간을 확립키 위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으로 국정에 임하라. 특히 민생개혁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은 뱅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선전에 대해 “대한민국과 아시아 최고를 목표로 했던 기성세대와 달리 우리 젊은이들은 세계 1등을 목표로 기업도 세계 최고를 향해 경쟁하고 있다”며 우리사회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밖에도 “국정을 책임진 우리도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를 향해 경쟁하는 시점에 시간을 허비치 말고 머뭇거려선 안 된다. 미래를 향해 나갈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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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역주행’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한나라당 집권과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바로 이때,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MB 정권 2년은 한마디로 역주행 2년이고, 6월 2일 지방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50%에 달하는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도, 40%가 넘는 한나라당 지지도를 잘 알고 있는 정세균 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애써 지방선거만을 위한 구호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역주행’하지 말아야 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발목만 잡는 정당’, ‘대안 없는 정당’에서 탈피하여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잘 살펴야 한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여당과 정부가 잘한 일은 칭찬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은 비판하고, 대안을 만들어주는 좋은 정당이길 고대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선거는 국민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드는 사람과 정당이 승리할 것이다. 지나간 역사는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임을 잊지 말자.
2010. 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정 미 경
월드뉴스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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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초계기 전력화에 北군사도발 무력화
북한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한 방사포와 해안포를 집중 배치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국군이 해상초계기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군은 22일 북한의 잠수함 탐지, 해안포 기지 원거리 타격, 조기경보체제 강화를 위한 개량형 해상초계기 P-3CK 8대를 연내 전력화시켜 앞서 배치된 P-3C 8기와 함께 총 16기의 해상초계기를 운용해 북한의 군사도발을 조기에 응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군은 오는 23일 정옥근 참모총장 주관으로 포항 6항공전단에서 2차 P-3CK사업의 일환으로 성능이 개량된 1호 P-3CK 인수식을 열고 연말까지 총 8기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해군은 기존 배치된 P-3C 8기에 이어 개량된 P-3CK 전력화를 마치면 연내 16기의 해상초계기를 운용하게 되는데 본래의 기능인 잠수함 탐지능력은 물론 해안포를 비롯한 해상-지상표적 타격을 위한 탐지가 가능해지고 조기경보체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군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인도되는 P-3CK는 해군이 운용하는 P-3C보다 5배이상 향상된 고배율 적외선-광학카메라, 디지털 음향수집-분석장비와 자기탐지장비(MAD)를 탑재했다.
또한 수중에서 활동하는 적군의 잠수함 탐지능력이 기존 P-3C보다 5배이상 높아졌고 광활한 해양표적만 탐지할 수 있는 P-3C의 단점을 보완해 360도 전방위 다목적 레이더를 장착했고 항구에 정박된 함정과 지상의 움직이는 육상표적까지 탐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대지공격이 가능한 ‘하푼블록Ⅱ’ 미사일(AGM-84L. 최대사거리 148㎞)을 장착, 북한 해안포 및 미사일 이동발사대 등을 사정권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P-3CK는 해상초계기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정찰 및 정밀폭격기로서 기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실시간 전술정보 전송시스템이 탑재돼 KF-16 전투기나 헬기 등 공격기에 정밀 표적정보를 제공하고 전술 통제기능도 수행해 작전기능이 대거 향상됐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앞으로 16기의 해상초계기를 보유하면 휴전선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해당하는 총 30만㎢에 이르는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적 감시가 가능해진다”면서 “이밖에도 주요 해상교통로 보호차원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키도 했다.
정옥근 해군총장 역시 “우리해군은 광역초계 및 원거리 조기경보, 다목적 신속대응이 가능한 첨단 해상초계기 도입을 통해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전력을 또 확보하게 됐다”면서 “제6항공전단은 P-3CK가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믿음직한 날개가 돼 달라”고 주문했다.
참고로 이번에 전력화되는 P-3CK는 길이 35m, 폭 30m, 높이 10m로 4,600마력 엔진 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기뢰-어뢰-미사일 기만장비, 채프-플레어 발사기 등을 갖추고 있고 평상시 승무원은 11명이 탑승할 수 있지만 유사시의 경우엔 모두 21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한편 우리해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P-3CK 개발을 위해 미군이 사막에 사실상 폐기한 항공기 동체를 구해 엔진 수리를 마쳐 들여왔는데, KAI가 해외 기술도입 방식을 통해 성능을 개량했다는 점에서 국내 방위산업 기술력 축적 및 향상에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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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종시 의총, 초반엔 힘의 균형...나중엔?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세종시 첫 의총 초반에는 수정-원안-중립 등 각 세력에 속한 의원들이 공평하게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개진했다.
때문에, 이날 세종시 수정 찬성 등 어느 한 쪽으로 의견이 쏠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숫자에서 우세한 세종시 수정 찬성파 의원들이 보다 많은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해진 대변인은 의총 진행사항과 관련, 146명이 참석했으며 감정 충돌에 따른 특별한 소란이나 고성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날 중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 첫번째로 발언권을 가진 김무성 의원은 자신이 제시한 중재안과 관련, "원안이나 수정안 모두 의미가 있어 절충안이 필요했다."며 "내가 제시한 안보다 더 좋은게 있으면 토론해보자.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경청하자, 협상과 타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은 우선 "왜 박근혜 전 대표를 때리는가? 차기 대권 주자 중 가장 유력한 박 전 대표를 죽여서 좋을 게 뭐가 있나?"하고 따졌다. 그는 이어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행정부처가 가야 하며 더불어,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식 의원은 "수정안에 찬성한다."며 "행정부가 분할된 경우는 독일밖에 없다. 수정안은 당지도부가 정부 부처와 충분히 논의한 것이다. 당정 합의안이다."며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책임자다. 같은 당에서 너무 심하게 반대하면 안좋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이 있다."고 피력했다.
반면, 유재중 의원은 "원안에 찬성한다."며 "세종시는 정부가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공공기관들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장점이 있다. 부처이전은 수도분할이 아니다. 약속이 번복되면 국가의 신뢰가 떨어진다. 나는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것은 평범한 진리지만 약속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성립된지 중요하다."며 "세종시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재미봤다고 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출발했다. 잘못된 것도 약속을 지킨다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당이 쪼개져도 좋다는 당 안팍의 시각이 있는데 이들은 왕따를 시켜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세종시 문제는 2012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론이다. 이 것 같고 지지고 볶을 필요가 없다."고 역설, 자신의 '유보론'을 거듭 제안했다.
차명진 의원은 "영국은 입법.사법.행정 삼부가 반경 10킬로에 있고 일본은 4킬로 이내에, 미국은 2킬로, 프랑스는 3킬로, 이탈리아는 4.2킬로, 중국도 8킬로 이내에 있는데 연기.공주는 120킬로 밖이다."고 세종시 원안을 문제 삼았다.
김정권 의원은 "설에 지역구 민심을 들어보니 세종시엔 관심이 없고 그보다는 한나라당 갈등의 종착점에 관심이 많았다."며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 중진들이 나서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를 중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백성운 의원은 "당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보고 투자할 시설을 세종시에 유치해야 한다. 첨단과학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행정부처가 이전하는 것보다 낫다. 멀쩡한 부처를 왜 120킬로 밖으로 몰아내나."라고 말했다.
유정복 의원은 "수정안은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국토 해양위를 통과 못한다."며 "원안대로 하면 수도분할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원안 주장은 표 때문이라는 것은 음해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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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대표 "세종시 충분할 때까지 논의한다"
세종시 수정문제와 관련해 당론변경을 논의하는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22일 시작된 가운데 당분간 치열한 당내 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오래 갖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대한 문제를 하루 이틀에 끝낼 수는 없다”고 전제,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는 시점까지 해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수렴-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점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어 “세종시 문제는 2002년 시작돼 10년 가까이 된 오래된 문제”라며 “중간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쳤고 한나라당에서도 2005년 표결이 있었다. 이렇게 오래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에 의원들이 (상이한) 의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의원들의 의견이 크게 갈라진 것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논의가 필요없다는 것에는 생각을 달리한다. 의견이 다르기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정치는 끝이 없는 대화와 타협의 연속이다.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내일 다시 모이면 다시 수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각자 의견은 있지만 대화와 타협의 여지도 항상 있다”고 언급해 당론변경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오늘(22일)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지혜와 용기를 모으는 의총을 시작하는 날로 우리 정치사에도 의미 있는 날로 기록될 것”이며 “세종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 및 내분으로 치닫는 모습으로 비춰져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대표는 “집권당이 오로지 세종시에만 매달리는 것처럼 비치면 부끄럽고 걱정스런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충분한 논의로 당내갈등이 원만히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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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나요나",오세훈 원희룡 정운찬 한명숙
오는 6.2 지방선거가 D-100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승패를 좌우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군들의 행보가 그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아직 여야가 전통적 지지기반인 영호남을 나눠가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6월 지방선거의 명암을 가를 수 있는 지역은 사실상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로써, 특히 인구 천만을 대표하는 수도 서울시장 선거는 여야의 혈투(?)를 예상케 하는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여당의 오세훈 현 시장이 재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으며, 이에 발맞춰 당내 소장파 원희룡 의원이 확실한 대립각을 세우며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18일 "신보수가 앞으로 10년 정도 더 국가발전 전략, 도시발전 전략을 끌고가야 한다"고 재선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원의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교육과 보육, 주거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오 시장은 강남 오렌지 시장"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당내 후보 경선이 치열할 것임을 전망케 했다.
여당 내 또 다른 후보로는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이 "서울시장을 결코 놓칠 수 없다. 필요하다면 차기대권 주자급의 투입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정운찬 후보 다크호스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여당 내 일각에선 서울지역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 정 총리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주당은 한명숙 前 국무총리가 오는 26일 자전적 에세이인 출판기념회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前 총리는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후보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점하고 있으며, 그 뒤를 유시민 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격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경계하고 있는 구도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로, 만약 민주당의 한 前 총리와 국민참여당의 유 前 장관의 단일화가 이뤄지면 그 시너지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지난 31일 "서울시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주고받아 왔는데, 무엇이 바뀌었는가"라며 "두 당의 독식 구조를 깨고 변화를 위한 역전 드라마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보기본권,공공교육, 안정된 일자리, 혁신교육, 주거안정 등을 공약했다.
이밖에 여당에선 중립 성향의 권영세 의원(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및 3선 구청장 출신의 김충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야권은 2006년 열린우리당 시장후보 경선에서 강금실 후보에게 패배한 이계안 前 의원 및 김성순 의원 등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서로를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지방선거 필승을 결의했다.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국정 발목 잡기 세력을 심판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한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중간심판이 될 것"이라고 맞서며 험난한 지방선거의 출발을 알렸다.
월드뉴스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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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집권 3년차 도덕적 해이 우려제기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이면 취임 2주년을 맞게 되는 것을 계기로 도덕적 해이를 각별히 주의하고 서민들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 근무 자세에 긴장이 풀릴 수 있고 특히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힘을 가진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는 힘겨운 서민에게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안겨줄 수 있음을 명심하라”며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2년동안의 국정운영의 성과를 거두는 것과 더불어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하며 대통령이 “둘 다 놓치면 안 되지만 특히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며칠 후면 취임 2주년을 맞는다.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꾸리느냐 하는 것”이라며 “각오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올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대통령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이 있으면 견딜 수 있다. 정부가 국민 특히 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한다”고 전제한 뒤 “최선을 다해서 경제를 살려 여전히 어려운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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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원안고수 46명 정도...수정 당론 가능"
친이계로 분류되는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세종시 수정안으로 당론이 변경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태근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에 출연해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당 내 의원님들 수가 한 100명이 좀 넘는 상황이고, 또, 절충이나 중도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 한 20명 내외가 되고,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분들은 한 46명 정도가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대략 3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에 요청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자리에서 최근 박근혜 전 대표가 김무성 의원의 세종시 절충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표께서 오랬동안 같이 정치를 해왔던 김 의원의 이야기에 대해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안을 찬성하든, 수정안을 찬성하든, 의원 총회 과정에서 또 당내에 중도적인 입장에서 제기되는 절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친이계라고 이야기하는 저 자신이나 정두언 의원도 가끔가다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한다."면서 "계보 문제와 관련해 동지적인 연대감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계보에 얽매어가지고, 또는 계보 보스에 얽매어져서 정치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친박계를 겨냥했다.
월드뉴스
201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