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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모락모락'… 박근혜 겨냥?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개헌을 언급하면서 정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나라당 지도부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제 남은 과제는 선거법을 개혁해야 되고, 행정구역 개편과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여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 에 출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개헌을 비롯 정당제와 선거제도의 개혁이 금년 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혀 여권 핵심부와의 교감설이 흘러나왔다.
여기에 친이계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경률 의원도 26일 개헌론과 관련, "연내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원집정부적인 형태를 한 번 거친 이후 내각제로 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방선거 직후 개헌절차에 들어가 내년 2월초 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하자"며 "1987년 개헌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며 "더 늦기 전에 통일과 선진화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헌법을 만들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여권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연내에 개헌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정치개혁의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정무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측면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여당 내 관계자는 "개헌이라는 큰 틀의 화두를 통해 박 전 대표의 입지를 흔들 수 있는 '판'을 짜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밝히면서 "개헌 정국에서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인 박 전 대표를 배제하고 논의 과정이 전개되는 것 만으로도 정치적으로 큰 손상을 입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개헌론을 통해 여당이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로 일종의 선전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반면 개헌론과 관련한 야권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26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개헌논의는 세종시 문제로 친이-친박이 대립하는 모습을 흐리게 하려는 물타기"라며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와 심판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번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개헌론을 부각시켜 개헌 분위기 속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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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김연아도 울고 국민도 울었다
김연아(20)가 피겨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김연아는 26일(한국시간) 캐나다 퍼시픽 콜리세움에서 열린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 78.30점, 예술점수71.76점을 얻어 총150.06점으로 종합 228.56점을 기록, 세계 정상에 우뚝 섰다.
김연아의 이날 우승은 4분 10초간 펼쳐진 환상의 연기를 보고 터져 나온 관중석의 환호와 연기 직후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감격에 젖은 김 선수의 표정에 의해 예견됐다.
김연아가 흘린 뜨거운 눈물은 퍼시픽 콜리시움을 찾은 관중은 물론 한국 시청자들의 가슴까지 울컥하게 만들었다.
김연아 다음에 연기를 펼친 아사다 마오(20. 일본)는 쇼트 프로그램 73.78점과 프리 스케이팅 131.72점을 얻어 합계 205.50을 기록하며 은메달에 머물렀다.
아사다 마오는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운 김연아 다음에 연기를 펼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연기 중간 약간의 '실수'를 범했다.
한편, 이날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대결은 한-일 양국간 대결로도 비춰졌다. 전세계가 양국을 뛰어넘어 두사람의 대결을 개인전이 아닌 국가간의 대결로 바라봤다.
이런 가운데 올해가 한일강점 100주년이라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설움을 깨끗이 씻어줬다는 분위기가 전해졌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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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킬러´ 해상초계기 P-3CK 인수식
해군은 23일 오후 포항 제6항공전단에서 2차 해상초계기(P-3CK) 인수식을 열었다. 잠수함 킬러로 알려진 해상초계기는 작전해역에 대한 광역 초계, 조기 경보와 정보 수집은 물론 대잠, 대함 능력을 보유한 해군작전의 핵심전력이다.
특히 대지 공격이 가능한 ‘하푼블록Ⅱ’ 미사일(AGM-84L·최대 사거리 148㎞)을 장착, 북한군의 해안포와 미사일 이동발사대 등을 사정권 밖에서 타격할 수 있다./한국아이닷컴 고광홍 기자 kkh@hankooki.com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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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10,000m서 금메달…가족 인터뷰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 선수가 24일 오전 10,000m서 아시아 최초로 금메달을 땄다. 인터넷한국일보는 이날 이승훈 선수의 가족을 만나 인터뷰를 가졌다. / 한국아이닷컴 김동찬 기자 dc007@hankooki.com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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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228.56’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
피겨여왕 김연아가 26일(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 콜리시움에서 진행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50.06점(기술점수 78.39 프로그램 구성점수 71.76)를 받아 쇼트프로그램 78.50과의 합계 228.56점으로 압도적인 금메달을 수확했다. (영상제공=SBS) / 한국아이닷컴 뉴스부,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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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세종시 의총, 해법 마련하는 토론해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세종시 당론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오늘은 세종시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는데 주안을 두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좋은 결론을 얻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초 오늘까지 세종시 관련 의총을 열겠다고 말했고,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 오늘로 자유토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일간 1차적으로 전체 토론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라며 “앞으로 세종시를 어떻게 할 지 2차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껏 세종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했다”라며 “언제까지 입장차이만 들을 수는 없으니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어제까지 (여러명의) 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등 5일 동안 각자의 소신을 갖고 토론한 적은 정당역사상 없었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토론 문화의 새 장을 열었다”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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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정보통신학교에서 ‘출원생 퇴원식’ 열려
황영주 취재기자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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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정희를 히틀러라며 저항했지만...'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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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서울 경쟁력 잃어, 세종시 수도 삼아야"
정의화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세종시 문제의 해법으로 '수도 이전'을 제안한 배경과 관련, "수도권은 굉장히 비대하고 과밀해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며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는 의미는 전국에 전 국민들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수도 이전은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헌재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헌재의 판결이 있지만 대통령 산하의 수도 이전에 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수도 이전에 관한 국민투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26일 KBS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덧붙여 "남북통일 이후에 과연 서울이 통일 수도로 적합한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세종시 의총에서 수도 이전에 앞서 정부 4개 부처와 사법부를 이전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원안과 수정안이 크게 맞부딪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충안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부처 이전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번 논란을 계기로 궁극적으로는 그 해법을 수도 이전에서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또 환경부, 농림수산부 4개 부처가 선 이전 가능하며, 그 다음에 김무성 의원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사법부와 관련된 기관들 이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며 "이러한 절차 이후 수도 이전이 결정되면 국회까지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수도의 위치와 관해선 "지금 세계 모든 나라를 보면 그 수도가 지리적으로 한복판에 있지는 않다"라며 "한반도가 통일 된다고 해서 그 중앙에, 예를 든다면 판문점 쪽으로 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기왕에 세종시 얘기가 나온 상황에 그곳을 수도로 삼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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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계 안경률 '당원이라면 당론 따라야'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의원들의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 대표 안경률 의원이 "당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국회의원을 속박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경률 의원은 26일 평화방송 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완전히 자유롭게 토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결론을 전제로 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세종시 의총에서 당론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함을 역설한 것으로, 그는 "정당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체성도 갖고 있는 것이고 영국이나 미국도 그렇지 않는가? 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어떤 국정 대사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고도 반문했다.
안 의원은 친박계 일각에서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이는 순간 당은 깨진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런 극단적 언사야말로 우리 당내 토론, 혹은 민주적 절차 이행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자제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친박계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당원들이라면 우리의 결정된 전체 의사를 따라야 한다."며 "169명의 우리 한나라당이 통과시키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당 내에서 다수결로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는 못 따르겠다는 태도가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맞겠는가 의문이다."고도 말했다.
안 의원은 당론 변경 시점에 대해 "우리 원내대표나 당 대표가 이번에 집약적으로 일주일은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자는 생각으로 지금 의총을 진행했다."며 "그래서 3월, 4월, 자꾸 미룰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시 절충안과 관련해선 "수정 발전론 방향으로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 다수이고, 어떤 분들은 113명이 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120명이 된다는 추측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이처럼) 거의 확연해진 상황에서 또 다시 절충안을 만들자는 것은 시간만 질질 끄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안돼서 너무 국정을 지나치게 발목잡고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들이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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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MB에게 "적의 투항을 유도하거나..."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이명박 대통령의 2년과 관련, "미안한 말이지만 정치에는 낙제점이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동길 교수는 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정치는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누가 나무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특히 "대통령 취임 전에 시작된 정권인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치는 모르는 분이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며 "적의 투항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적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치 지도자임이 지난 2년 동안에 분명히 드러난 셈이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조국의 오늘과 같은 험난한 정치적 상황에서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다만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갈 뿐입니다'라고 선언하고 나서는 것은, 정치와는 담 쌓고 살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풀이가 안된다."며 "설사 그런 생각을 한다 하여도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말아야한다."고 답답해 했다.
김 교수는 또 "촛불시위 100일, 용산철거민 참사, 평택 쌍용 자동차 공장 파업을 지켜보면서, 그 와중에 청와대는 다만 속수무책이었는가 생각하면 서글픈 느낌이 앞선다."고도 토로했다.
그는 이와 함께 "뭐니 뭐니 해도 대통령의 주된 임무는 정치에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1천 1백만 유권자를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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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4억원 비자금 연루의혹' 공정택 출국금지
서울시교육청 관련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을 출국 금지 하고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검찰은 ‘장학사 매직’사건과 ‘창호공사 비리’ 등 이번 서울시교육청 비리에 대한 고강도-전방위 수사를 진행, 최종 책임자로 공 전 교육감의 소환조사를 서두르고 있는데 정치권에선 고위층이 연루된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 모(60)씨의 14억원 규모 비자금을 포착해 해당자금에 공 전 교육감 등 고위층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서부지검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직후부터 꾸준하게 공 전 교육감의 연루의혹이 제기돼왔다며, 조만간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엔 지난 25일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뉴라이트계열 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인사비리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공 전 교육감을 고발해옴에 따라 최대한 빨리 수사에 착수키로 결정,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내용을 보고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서울시교육청 비리의혹 등과 연관성이 높으면 효율성 차원에서 그 쪽으로 사건을 넘길 것”이라면서도 “이와 달리 별개의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키도 했다.
검찰은 또 이들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인사비리 의혹과 공 전 교육감 측근인 모 고위간부가 정체불명의 1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전직 국장 통장자금에 대한 차용증이 급조됐다는 제보가 있었다”라고 주장, 공 전 교육감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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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각광 받는 해외조림투자 사업
세계 경제 침체 속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의 해외조림투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등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이 발표한 ‘2009년도 국내기업 해외조림 실적’에 따르면 12개 국내기업이 7개국에 걸쳐 총 2만 8천ha를 조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93년 해외조림을 시작한 이래 '09년까지 20만 7천ha의 해외조림을 추진한 실적과 비교해 볼 때 13%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연평균 실적(1만 2천ha)으로 보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09년 해외조림실적 분석 결과, 지구온난화 및 화석원료 고갈 등에 따른 대체에너지 원료 확보를 위한 한-인도네시아 및 한-캄보디아 산림외교로 확보한 40만ha 조림대상지 등에 힘입어 바이오에너지 조림(2만 2천ha) 진출이 ‘08년도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중심의 해외조림 투자지역이 우루과이, 칠레 등으로 확대 되었고 특히, 에너지다소비업체인 (주)포스코가 우루과이에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기후변화협약 대응 탄소배출권조림사업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계획 신고도 '09년은 22건에 달해 연 평균 5건 미만이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투자 유형을 살펴보면 과거 조림투자에서 임산물가공 및 임목벌채사업으로 확대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신재생에너지 원료로 부각된 목재펠릿 생산을 위한 조림과 가공투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해외조림사업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투자대상국의 최종 허가취득 면적이 13만ha에 달해 해외조림투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국내기업의 해외조림투자가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박종호 산림청 국제협력과장은 최근 세계적인 원자재 난과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대체에너지 확보에 기인한 것으로, 조림투자의 장래성,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방안 필요성, 바이오에너지源 및 탄소배출권 확보, 기업 이미지 제고 등 다양한 현실적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남미지역 등 외국인 토지소유권을 인정하는 국가에서의 조림 투자시 조림대상 토지 매입 및 조림지 매입비용을 융자지원 하는 등 해외조림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조림투자 대상국가와의 협력강화, 투자설명회 및 심포지엄 개최 등으로 투자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동남아 위주의 해외 조림투자를 다변화 하고자 중남미, 아프리카 등 열대산림자원이 풍부한 국가와의 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림 자원 외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기업의 해외 산림투자 기반조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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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6위국가
‘ 할수 있다’는 자신감은 개인, 조직, 국가에 상당히 중요한 정신이다. 모태범, 이정수, 이상화, 이승훈이 그들이보인 정신이다.
이들의 금메달은 아마도 김연아의 피겨 프리 경기후 다가올 금메달과 더불어서 빛을 발할 것이다. 이제 스포츠는 단순한 피지컬 기술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과학 기술, 심리기술, 경제력, 외교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거두기 힘든 종합 게임이 현대의 스포츠다. 누가 스피드 스케이팅종목의 여러종목에서 그렇게 한국 선수들이 당당히 우승을 할 줄 알았는가?
현재 한국이 종합6위로 랭크돼 있다. 그러나 이번 벤쿠버 올림픽을 계기로 이제 할 일이 있다.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일과 동계 올림픽을 평창에 유치하는 일이다.
스포츠외교를 강화해서 동계 올림픽이 2018년 평창에서 열리는 그날이 오면 우리의 동계스포츠 산업은 국부를 낳고, 국부를 키우는 산업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컨텐츠로 키워 갈수 있다.
국민들에게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하면 된다’는 정신을 일깨운 이번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우리 선수들이 보인 직업 정신속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시간을 가져보자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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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5대4로 사형제도 '합헌'
헌법재판소가 25일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형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우리 헌법이 이미 형벌의 한 종류로 사형을 언급하고 있다는 의견을 낸 반면, 위헌이라고 판단한 재판관들은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자체만으로도 위헌이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합헌이라고 제시한 재판관 중 2명은 사형제 폐지나 개선 쪽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해 내용면에서는 위헌에 가까운 의견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바꾸는 등의 사형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6년 1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지 13년여만으로,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사례가 없어 사형제도가 유지된다고 해도 당장 사형을 집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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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VS 충청권 세종시 표 대결?
25일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일각에서 6.2 지방선거와 세종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주장이 흘러 나왔다.
친이계 관계자는 "세종시 의원총회를 나흘간 열고 있지만, 친이-친박간 원만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문제를 풀수 있는 해법으로 최근 국민투표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수정안으로 당론변경이 되더라도 국회 처리 과정이 불투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민투표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 원안파-수정파가 구도가 아닌 충청권-수도권의 표 대결 구도로 가면 승산이 있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보수시민단체 일각에선 지난 1월 김문수 경기 도지사가 "경기도에 대한 배려가 세종시의 1/100도 되지 않는다, 나중에 표로 보여 줄 것"이라며 '수도권 홀대' 발언을 한 것은 비충청권의 정서가 담겨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처럼 국민투표론이 부상하게 된 것은 친이계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차명진 의원 등이 국민투표를 주장했고, 이에 발맞춰 보수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 김진홍 뉴라이트 전국연합 전 의장 등이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또한 2월 초 친이계 심재철 의원이 국민투표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공개적인 하나의 안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세종시 의총을 통해 친이계 임동규, 김재경, 윤 영 의원 등이 국민투표론에 힘을 실었으며, 친박계의 좌장으로 불렸던 김무성 의원도 지난 23일 "세종시 수정안이나 절충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끝내는 최선의 방법은 국민투표"라고 밝혀 국민투표론에 가세했다.
여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날 세종연구소 주최 초청강연에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를 절반 이상 쪼개어 이전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그(국민투표)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 여권 주류와 교감이 있지 않느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2월9일 ‘문화일보-디오피니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투표에 찬성하는 의견 51.8%,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31.0%로 나타났으며 2월12일 ‘매트릭스’의 여론 조사 역시 국민투표(60.3%)와 국회 의결(31.4%) 사이에 큰 격차가 나타났다.
또 2월17일 MBC 조사 역시 국민투표 의견(47.5%)이 국회 처리 의견(38.5%)보다 높게 조사됐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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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치개혁 위한 '개헌론' 제기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정치개혁을 위한 ‘제한적 개헌론’의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정치를 선진화시켜야 되는 기본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선거법 개정 및 행정구역 개편과 더불어 개헌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은 “개헌 등 문제는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법을 바꾸고 개혁 법안을 만들 때 국가미래에 관점을 두고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이 현재 정권을 갖고 있고 다음에 또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책임정당으로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면 좋겠다”며 여당에 책임의식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여권내 세종시 논란을 겨냥, “우리가 서로 심하게 토론하고 싸우더라도 싸우고 난 다음에 괜찮다고 ‘허허’ 웃을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몽준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28명의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나라당이 책임정당으로 더 단단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란 점을 주문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G-20을 위주로 국제공조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들어 “세계경제를 살리자는 뜻을 같이 하니 전에 관계가 없던 사람도 만나 대화하고 공조했다”고 말하며 “한나라당이 서로 협조하고 공조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대통령은 “토론을 격렬히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한나라’란 생각을 가지면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도 벗어날 수 있으며 어려운 것을 딛고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당 당직자들과 간담회로 취임 2주년 기념행사를 대신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정책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에 중심을 놓고 해결한다면 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정치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다”라면서 “힘을 합쳐 좋은 성과를 거두고 국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가질 때 국민들이 우리를 사랑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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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반 치닫는 세종시 의총 "MB가 바보냐?"
한나라당 세종시 의원총회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친이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양상이다. 역시 인원수에서 친이계가 월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25일 열린 제4차 세종시 의총장에는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의총장에는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친박계 의원들만 모습을 비쳤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날 발언을 신청해 마이크를 잡은 의원들 대부분도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날 이애주 의원은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바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지지도는 한나라당보다 높다."고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고심하고 내놓은 수정안이라면 우리도 고심해서 국가 장래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박근혜 전 대표를 사랑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백번천번 옳다."면서도 "하지만, 박 전 대표가 말씀한 '플러스 알파'도 수정안이다. 그러면 수정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결국은 다수가 이기면 다수를 따르는게 민주주의 아니냐."면서 "결정이 되면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병석 의원은 '숏트랙'에서 장거리로 전환해 이번 벤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승훈 선수를 언급하여 수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 "땅을 호미로, 가래로도 팔 수 있는데 파다가 돌이 나오는데도 계속 호미로 팔 필요는 없다."면서 "죽어도 변할 수 없는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등소평의 '흑묘백묘黑猫白猫'를 언급하며 수정안에 거듭 힘을 실어줬다.
친박 이인기 의원은 "우리끼리 인신공격하고 흠집 내는 건 자제해야 한다. 표결로 당론을 결정하자는 것은 자제해 달라."면서 "중진들이 다시 모여 합의 도출 과정을 진지하게 거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총 시작 직전 "의원들끼리 뿐만 아니라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절제된 언행을 사용해야 한다."며 "그래도 대표에 대한 예의는 기본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해, 최근 정몽준 대표와 유정복 의원 간 '마찰'을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언론에 대해 사찰이니 뒷조사니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해서 당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덧붙여 최근 친박이 제기하고 있는 사정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월드뉴스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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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의결
2월 25일(목) 오후 2시에 열린 제287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6건,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등 기타 8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36건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6건, 국방위원회 소관 2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12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4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3건 이다.
※ 본회의 처리안건
1.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戰爭記念事業會法 일부개정법률안
10.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原子力損害賠償法 일부개정법률안
15. 職業敎育訓練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公演法 일부개정법률안
2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航空運送事業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3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39.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비준동의안
40.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41.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42.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43.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44.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정기보 취재기자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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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달, 한국자유총연맹 제12대 회장 당선
월드뉴스
2010-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