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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민주당 무상급식 주장, 실현가능성 0%"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 주장과 관련, "재정확보가 안돼는 실현 가능성 0%의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을 삭감해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전환하자고 하더니 이젠 4대강 예산을 삭감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민주당의 추경 예산 삭감을 통한 전면 무상급식 시행 주장은 안될 것이 뻔한 주장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공세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 공약은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지적한 뒤 "메니페스토(Manifesto) 정신에 입각해 재원을 확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약만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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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하세요
이달 3월 말은 1975년 양도소득세가 도입된 이후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와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세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신고 기한이다.
국세청에서는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무신고가세를 부담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1월에 부동산을 양도해 3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 4만 2,000명 전원에게 예정신고를 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작년까지는 양도세 예정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10%에서 최고 4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세법이 개정 되었다.
특히 8년 자경농지나 농지대토 등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라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개정세법 내용을 몰라서 누구든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적으로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개별납세자에게는 예정신고안내문 발송과 함께 휴대전화의 SMS문자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정신고 대상자들에게 개별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원정희 재산세국장은 언론에서도 양도세 예정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도록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교서 기자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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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스맨 박찬호 퍼펙트 피칭!
월드뉴스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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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대법원 성명, 참여정부 때와 달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대표 이헌.정주교)’은 19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법원제도 개선안관 관련,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성명을 발표한 대법원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을 추진한 대법원이 지금은 집권당과 전면 대응에 나서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시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비판한 뒤 “법원의 조직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고 법관의 재판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국회로부터의 독립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독자적으로 법원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에 대해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고 반박하는 논리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변은 또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 “과중한 업무 부담 해소 외에 상고사건의 장기화, 이유 설명 없는 심리불속행제도 등에 따른 소송관계인의 불만이 상당해 오래전부터 제기된 사안”이라며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호도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위상에도 맞지 않은 정치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법관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상 자문기구인 법관인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할 뿐더러 대법원장이 법관인사의 전권을 행사하는 데에 대해 사법부 내부적 영향으로부터 심판의 독립이라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기구가 청와대 비서실 소속으로 설치·운영됐고, 대통령 소속하에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표방하는 위원회도 적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사법제도 운영과 잇따른 문제의 판결 등으로 인해 사법 불신을 초래했고, 법원 개선안 마련에 원인을 제공했다”라며 “사실상 개혁의 대상이 된 사법부의 입장에서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 법원 개혁의 문제를 주도하겠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개혁은 정권적 차원이나 사법부 독립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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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 한나라당과 합당론에 '내홍'
미래희망연대(구 친박연대)가 한나라당과 물밑 합당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민노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좌익블록이 중간심판론을 앞세운 연합공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맞선 보수진영의 단결차원에서 한나라당과 희망연대간 합당추진론이 재부상한 것으로 파악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양당간 합당추진을 위해 한나라당 친박계가 앞장선 것으로 파악되며 이날 여의도 당사에선 합당추진에 반대하는 당원들이 격한 반대구호를 외치며 점거 농성을 시작키도 했다.
이에 대해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은 당차원의 입장을 밝히며 설득에 나섰지만 서청원 전 대표의 사면을 전제로 한 합당추진이 지연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2개월전 최고중진 비공개회의에서 친박연대와의 합당 추진을 제안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중간상태인 것 같다”며 합당을 공론화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당명을 바꾸고 지방선거 준비에 나선 친박연대가 한나라당에 엄청난 치명상을 줄 수 있다”며 양당간 합당의 당위성을 주장한바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청원 전 대표의 사면 등) 합당조건도 그리 까다롭지 않고 계파간 권력구조상 플러스, 마이너스도 별로 없다. 이것이 한나라당을 구하는 길”이라고 강조키도 했다.
반면 친이계에선 합당론이 당내 친박계 세력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로 한 친이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세력간 이합집산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정당끼리 합당하는 것은 지분갈등 등 난제들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6.2 지방선거 체제전환도 못한 채 합당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미래희망연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내릴지, 내홍을 극복해 18대 총선당시 돌풍을 재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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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오늘밤 평양판 10.26 사건이 일어나도..."
조갑제 기자가 현 북한 정권의 상황과 관련, "오늘 밤에 평양판 10.26 사건이 일어나 김정일이 오극렬이나 장성택의 총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정도는 아니다."고 적었다.
조갑제 기자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그 만큼 북한정세가 流動的(유동적)으로 변하였다."고 강조했다.
조 기자는 그러면서 "이런 時期(시기)는 찬스이다. 결정적 순간에선 결정적 행동이 나와야 한다."며 "獅子(사자)의 가슴과 여우의 머리와 독수리의 눈을 가진 지도자가 신념을 갖고 행동할 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글에서 "김정일 정권이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이는 김정일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며 "李明博(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을 때 김정일은 그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대하듯이 하면서 뜯어먹으려 하였으나 역효과를 불렀다."고 분석했다.
조 기자는 이어 "김정일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자 核(핵)실험으로 인사를 하였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답장은 對北(대북)제재였다."며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작년 여름 이후 작동하기 시작한 對北(대북)제재는, 한국 정부의 對北(대북)퍼주기 중단 및 중국정부의 제재동참과 결합되면서 효과를 내기 시작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김정일의 건강문제가 발생하였다."면서 "북한노동당의 장악력이 약해지는 가운데 작년 11월 말 김정일은 '화폐개혁'이란 자살골을 찼다."고 썼다.
조 기자는 "화폐개혁으로 물가가 오르고, 물건은 구하기 어려운데다가, 식량부족 사태가 심각하다."며 "生計(생계)나 생존 차원의 집단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익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이와 함께 "김정일의 후계자 옹립이 어렵게 되었다."며 "이런 상태로 김정일이 有故(유고)상태에 빠지면 권력의 眞空(진공)상태가 초래되어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월드뉴스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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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오히려 사법부가 입법권 침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여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대법원과 관련, "국민이 사법부 개혁을 원하는데 사법부가 기득권을 지키려는 처사는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당 사법제도개선 특위에서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어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을 대법원이 반대하는 것은 특정안을 만들때 대법원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오히려 사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표된 사법제도 개혁안은 일차적으로 여당 내에서 논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특위에서 공정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법원과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는(이용훈) 사법부 개혁의 걸림돌이다. 좌파정권의 사법부 능욕에 침묵으로 동조한 사람이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법부가 개혁에 응할 리 없다"고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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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민주당 탈당-무소속 출마 선언
민주당 공천심사위가 '공천 부적격자'라고 결정한 데 반발한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결국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19일 선언했다.
우 전 지사의 탈당은 복당 16일만으로, 우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과 도민의 선택을 확신하기에 무소속 신분으로 도전, 여러분의 심판에 몸을 맡기고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라며 탈당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 지도부는 당선이 유력하다고 판단해 사정하다시피 복당을 요청해 놓고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휘몰아치자 '언제 복당을 요청했냐'며 얼굴색을 바꾸고 거짓말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것이 도리고 정치결사체의 태도"라며 "하지만 지도부는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고 경기에 참여할 자격도 주지 않은 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몰상식한 모습을 드러내며 저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지도부를 강력 비판했다.
이어 "사람을 속여서 이용하고 버리는 모습을 확인한 이상 정치적 신의를 저버리고 정략적 판단만 앞서는 분에게 공천장을 받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며 "다급한 생각에 마음을 바꿔 공천장을 준다고 해도 찢어버리고 신의와 도의를 저버린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빚는지 반드시 보여주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 전 지사는 당 복당심사위의 만장일치로 복당 됐지만, '성희롱' 전력과 관련해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공심위는 지난 16일 '공천 부적격자'라는 결정을 내렸다.
월드뉴스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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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붕괴 조짐...中, 급변사태 대비 착수
북한 정권이 곧 무너질 것이란 전망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3남 김정은 후계 구도 구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 정권이 실시한 화폐개혁이 실패하면서 굶어 죽는 주민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경제파탄에 따른 민심 동요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 전문 언론매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을 욕하고 있는 등 과거 무조건적인 우상숭배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 화폐개혁 실패와 관련해 박남기 조선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희생양'으로 총살시켰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북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추측케 했다.
더불어, 북한의 열악한 인권문제가 부각되는 등 북한 정권으로선 사면초가에 빠진 지경이란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한국, 미국과 함께 북한 정권의 붕괴를 포함한 '급변사태' 대비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SBS의 보도(18일)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보도의 핵심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를 대비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대응책 차원의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자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달 16일부터 베이징과 장춘 등지에서 한국, 미국 등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 대비 비공개 토론회를 갖는다.
이 같은 토론은 6월과 7월, 한국, 미국 하와이 등에서 계속 열릴 예정이며 토론회엔 중국 정부 산하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한국의 국방연구원, 미국의 태평양사령부 등이 관여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유사시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에 대한 대비책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며 중국측은 1,400여 km가 넘는 북중 국경을 완전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차선책이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주펑 베이징대 교수는 "일단 몰려드는 난민을 받아들이고 UN 관련 기구와 협력해서 국제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북한의 핵무기 안전성 확보 문제와 관련한 유엔평화유지군 형태의 중국인민해방군 개입 방식도 3국간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다.
월드뉴스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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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 "美-中 환율전쟁 대비책 세워야"
정운찬 국무총리가 중국 위안화 절상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해 상황을 주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미-중 환율갈등에 대해 “중국과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양국 갈등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며 “향후 갈등의 전개방향 및 위험요인을 예의주시하며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돌이켜보면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 대공황을 겪은 이후 각국은 환율전쟁을 해왔고, 그 결과로 인해 1930년대 내내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제한 뒤 “최근 미중 (환율)갈등이 1930년대 상황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좌익야당들의 대대적인 국책사업 반대캠페인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해 “(4대강 사업을) 강을 맑고 깨끗하게 되살리는 친환경사업으로 하려는데 정부의 참뜻을 국민 모두에게 잘 알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4대강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오해가 없도록 하고 사업의 진정성을 알리는 홍보와 소통에도 더욱 힘써 달라”며 “4대강은 홍수방지뿐 아니라 강을 살리고 물 부족해결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란 점을 거듭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새만금 현장방문 사실을 거론하며 “새만금을 바라보며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담아야 할지 생각해봤다”고 언급해 남다른 소회를 피력키도 했다.
정 총리는 또 “원대한 국가발전의 비전이 깃들어있는 선도 사업이니 만큼 착실히 진행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새만금을 훌륭한 투자처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는 미혼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높지만 결혼-출산을 거치며 절반으로 떨어지는 현실을 지적, “저출산대책에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월드뉴스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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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朴은 이제 聖戰을 준비해야한다
월드뉴스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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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고민'… 김문수 '흥행열기'가 없어…
김문수(한나라당) 경기도지사가 21일 중앙당에 공천 신청을 할 예정인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흥행' 열기가 없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경기도지사 공천은 이변이 없는 한 야당 후보들과의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 김문수 지사의 '후보 합의추대'가 예상되고 있다. 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도 공개석상에서 경선없는 합의추대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김 지사가 현역 프리미엄을 과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과연 '후보 합의추대'가 본선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야권의 경기지사 단일화 움직임에 대응할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친이계 핵심 의원은 "서울시장 경선은 벌써부터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뒤 "오세훈, 원희룡, 나경원, 김충환 등 네 사람의 경쟁을 통해 후보자가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본선 경쟁력이 강해질 것"이라며 "반대로 경기지사는 당내에 나서겠다는 사람도 없고 밋밋한 맛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야권은 6·2 본선으로 가는 과정에 흥행요소를 두루 갖춘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의 김진표·이종걸 의원 등이 도지사직을 향한 도전장을 던졌고,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도 '복지세력론'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친노 직계 유시민 전 장관이 가세한 양상을 띄고 있다.
현재 야권 후보들은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한 국민경선 후보선출' 등 경기지사 후보 단일화를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며 선거가 다가올 수록 그 실체(후보 단일화)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 정치컨설팅의 관계자는 "지금은 김진표, 이종걸, 심상정, 유시민 등이 각개약진의 형태로 세를 모으로 있지만 특정 순간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룬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 김 지사가 '탈'(?)없이 후로로 선출되는 것이 결코 득이 될 것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지역 정가에선 김 지사가 야권의 '흥행' 열기에 맞대응할 수 있는 '히든 카드'로 무엇을 내놓을지에 주목하고 있으며, 야권의 후보단일화 과정 등이 6·2일 경기도지사 선거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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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서도 KBS를 디지털로 즐긴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도 디지털 이동방송 서비스가 시작됐다.
KBS와 경상북도, 울릉군은17일(화) 오후 울릉군 한마음회관에서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방송 개국식을 열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울릉도 반경 70킬로미터와 독도 반경 50킬로미터 안에서 KBS 1TV(스타)와 2TV(하트), KBS FM 라디오(뮤직) DMB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KBS와 경상북도, 울릉군은 지난해 이를 위한 공동사업 협약을 맺고 3억 5천만 원을 들여 울릉도에 100W급, 독도에 50W급 DMB 중계기를 설치하는 등 시설 구축을 모두 마쳤다.
제주도를 제외한 섬 지역에 DMB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를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과 관광객 등에게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각종 재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
특히 독도에서는 지금까지 KBS 아날로그 1TV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디지털로 3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돼,
‘전파주권’ 확립과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KBS 대구방송총국은 독도 DMB 개통을 기념해 17일 밤 울릉도 현지에서 ‘특집 9시 이동뉴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KBS는 또 내년부터 울릉도 지역을 디지털 방송권으로 전환해 주민들에게 더욱 선명한 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http://office.kbs.co.kr/cyberpr/785315
월드뉴스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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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MB고발? 못난이는 잘난사람 흉만 찾아"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지방순시를 놓고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수행까지 시비 거리로 삼는 것이야 말로 고발 대상"이라고 반격했다.
정몽준 대표는 17일 여의도 당사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우리 속담에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을 보고도 배우지만 못난 사람은 잘난 사람의 흉만 찾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대통령의 일상적인 행정을 정치와 연결하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며 "(민주당의 말대로라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모든 정부기관과 단체는 지금부터 손 놓고 놀아야 하는 것인가."하고도 반문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경제살리기와 지역살리기에 눈코 뜰새 없는 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한다."고 분개하면서 "대통령 흠집내기로 반사이익을 보려는 선거전략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전 선거개입' 과거를 소개하며 이 대통령의 '지방순시'와 완전히 다름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원내대표는 "2003년 12월 24일 노 전 대통령은 '총선에서 (여당이 아닌 다른당을) 찍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고, 2004년 2월 24일에는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고 들췄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은 2007년엔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제정신인 사람이면 대운하 안한다' '독재자의 딸' 운운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 때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선거개입을 옹호하더니 지금에 와선 이 대통령의 정상적인 집무를 (문제 삼는다.)"고 개탄했다.
월드뉴스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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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교육계 비리 발본색원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비리 척결과 개혁의지를 강조하며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때까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주재, “교육개혁 성공여부는 국민들이 현장에 대해 실감하는데 달려 있다”면서 “아직 많은 국민들이 교육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2010년엔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 진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특히 “올해는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차로 지난 2년간을 냉정히 성찰하고 중간점검을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묵묵히 교직에 헌신하는 대다수 선생님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지만 이런 분을 위해서라도 교육계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과 직분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헌신적이고 실력 있는 교사가 보람을 느끼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책임지고 지도하며 뒤처진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교육의 미래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학교장에겐 학교교육과 경영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을 줘 강한 지도력을 발휘토록 하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를 지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교육계는 이에 대해 최근 하루가 멀게 잇따라 터진 교육비리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특단의 대안이 필요하며 대통령이 교육개혁 비전과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최근 학교폭력이 흉포화, 저연령화 추세에 있고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학교와 경찰, 지역사회가 하나가 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학교폭력 예방, 책임지도 및 사후교정 등에 특단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로 대학진학이 가능한 제도정착이 중요하다”며 “입학사정관제 정착과 EBS강의만으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내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은 지난 3월 개교한 마이스터고에 대해 대학에 안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명장을 양성하는 제도라며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월드뉴스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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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수도분할 세력에 맞서겠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수도분할 세력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세종시 원안에 반대하는 것이 평소 소신으로, 서울시장이라면 서울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의지를 다졌다.
나 의원이 이날 언급한 '수도분할 세력'에는 당연히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가 포함된다. 그 만큼 나 의원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친박계의 반발, 친이계의 결집을 떠나 서울시장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고도 말했다.
나 의원은 오세훈 현 시장을 겨냥해선 "서울 시정의 움직임은 부산하지만 시민들에겐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고 꼬집으면서 "본선에 가면 '전시행정' 문제가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광화문 광장 논란과 관련 "역사인식과 철학이 없는 행정이다."며 "백년된 은행나무 28주를 뽑고, 그 자리에 햇빛 가리게를 설치해 다시 난장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오늘 아침에 보니 광화문 광장은 여전히 공사중이었다."며 "이제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할 때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밝힌 원희룡 의원을 향해선 "당의 노선과 항상 차이를 보여주던 분이 한나라당의 대표로 나서서 시민들의 지지를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나?"라며 "당과의 거리감이 본선 경쟁력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해선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한명숙 전 총리가 될 것이다."고 전망 '여성 대 여성' 대결 구도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비쳤다.
그는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격차 해소에 먼저 투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캠프 대변인을 맡은 이두아 의원은 "고흥길, 정진석, 강승규, 강성천, 이종구, 이춘식, 김소남, 나성린, 이은재 의원이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월드뉴스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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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편파보도 이래도 되나!!!”
월드뉴스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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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세종시법 상정 국무회의 정운찬-이재오의 '밀담?'
월드뉴스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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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무상급식 NO… 의무급식 YES"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학교 의무 교육기간 내에 진행되는 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BBS '아침저널'에 출연,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의무급식을 단순히 분배를 개선하는 복지정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의무 교육의 내용을 충실히 하는 내용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덧붙여 "예산이 확보되는 형편에 따라서 지방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맞다"며 "여기에 대해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좌파다, 아니다, 딱지를 붙여서 이념 공세로 주고 받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한다"며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자신들이 예산 편성권을 지녔던 과거 여당 10년 동안 왜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당으로 책임을 질 때의 태도와 지금 야당으로서 정치공세를 할 때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 야당 주장은 이념적으로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원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결과에 따른 차기 시장선거 구도에 대한 생각을 말하기도 했다. "만약에 한 전 총리가 무죄를 받고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그럴때야말로 저 원희룡이 대항마가 되야 승산이 있다"면서 "왜냐하면 개혁성으로 중간층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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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오세훈.원희룡 틈새 적극 공략
월드뉴스
201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