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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시험봐서 뽑는다면?
월드뉴스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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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방 북한동향 철저대비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최전방 북한의 동향에 철저히 대비하고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을 주재한 자리에서 “최전방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북한의 움직임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면서 굳건한 안보태세를 주지시킨 뒤 “군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경계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뜻밖의 사고로 접경지역 국토를 지키던 젊은 병사 46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말할 수 없이 안타깝다.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자”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빠른 시간 내에 과학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먹구구식 추측이나 예단은 혼란을 부르게 되고 그것은 가족들을 더 슬픔에 빠뜨리는 일이다. 과학적으로 철저히 조사하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현장의 물살이 세고 시야도 아주 좋지 않다고 들었다. 최선을 다해 구조와 조사활동을 벌여야 하지만 조급한 마음에 다른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된다”며 “빠른 조치가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도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키도 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말 어려운 때다.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긴장감을 갖고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 주문했다.
월드뉴스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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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 이미숙, 오물 뒤집어쓰는 굴욕당해
월드뉴스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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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장관, 천안함 침몰원인 밝혔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9일 천안함 침몰 사고 원인과 관련, "완벽하게 정비 돼지 않은 함정은 내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출석해 천안함의 노후화에 따른 침몰 가능성을 묻는 민주당 문희상 국회부의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사고 원인이 기뢰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문희상 국회부의장의 거듭된 질의에 "우리측이 기뢰를 설치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그는 또, 과거 자신이 직접 참여한 기뢰 제거 작업 등을 언급하면서 이번 천안함 침몰 원인이 기뢰가 아니라는 자신의 생각을 내비쳤다.
이에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모든 사람들이 기뢰에 대한 침몰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장관만 아니라고 해 답답하다"고 질책했다.
김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천안함이 침몰 해역을 그동안 15번 정도 지나갔다"라고 말해 암초 충돌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김 장관은 이날 지금껏 침몰 원인으로 거론됐던 천안함 노후로 인한 자체 결함과 기뢰에 의한 침몰, 암초와의 충돌 가능성이 모두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은 셈이다.
이와 관련, 한 국방위 소속 의원은 "국방장관 말대로라면 북한군의 어뢰 공격이나 기뢰부설로 천안함이 침몰한 확률이 높아지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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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 형태, 전형적인 어뢰 피격 상황"
조갑제 기자는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西海(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그리고 초계정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海軍(해군)장교 출신들은 '북한의 半(반)잠수정이 天安艦(천안함)에 접근, 어뢰를 쏘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갑제 기자는 2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이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이렇다"고 다음과 같이 적었다.
1. 생존자들이 증언한 "대폭발과 함께 배가 들렸다가 내려앉으면서 두 동강 났다"는 게 전형적인 어뢰 피격 상황 묘사이다. 우리나라에서 어뢰를 개발하여 시험한 결과도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다.
2. 半(반)잠수정은 水深(수심) 20m의 얕은 바다에서 작전한다. 지름 50cm 정도의 경어뢰를 싣고 다닌다. 초계정의 음향탐지기로는 이를 잡아내기 힘들다. 백령도 近海(근해)는 潮流(조류)가 급하게 흘러 바다속이 시끄럽다. 海水層(해수층)의 염도, 온도차가 심하여 音波(음파) 탐지가 어렵다. 半(반)잠수정이 접근하여도 소음과 섞여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3. 천안함 침몰 海域(해역)이 북한 半(반)잠수정이 침투하기 좋은 길목이다.
4. 기름탱크 폭발, 艦內(함내)의 포탄 폭발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제로이다. 2002년 6월 참수리호가 북한 함정으로부터 피격당하여 敵(적)의 포탄이 참수리호의 포탄창고 근처까지 도달하였지만 폭발은 없었다. 기름탱크가 폭발해도 화재가 발생하지 배가 순식간에 두 동강 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
5. 김학송 의원이란 자가 말한 바, 6.25 때 부설한 기뢰에 부딪쳤을 가능성은 全無(전무)하고 그런 주장은 '헛소리'이다. 이 海域(해역)에서 지난 57년간 기뢰 사고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기뢰는 바닷물에 오래 잠겨 있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바닷가에 세워놓은 차에서 고장이 잘 나는 경우와 같다.
6. 북한군은 치밀하게 준비하고 훈련한 뒤 이런 도발을 하였을 것이다.
7. 어차피 이 사고는 진실을 은폐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월드뉴스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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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뢰-기뢰, 北 떼어 놓고 말할 수 없어"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29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 정부와 군을 향해 각종 의혹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으로 솔직해질 것을 주문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생명을 살려야 하는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 정부와 해군이 계속 말을 바꾸거나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미덥지 못한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왜 우리 군과 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북한과 무관하다는 식의 발표를 했나"라며 "어뢰와 기뢰의 가능성은 적어도 북한을 떼어 놓고는 말할 수 없는 단어들로 처음부터 무언가 예단을 해야 했을 곡절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청와대의 지하벙커에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4차례나 했는데, 왜 자세한 회의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느냐"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나고 군함이 침몰할 때까지 해군은 무엇을 했나. 기강해이문제"라며 "보도를 보면 약 70분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군은 오락가락에 횡설수설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밖에도 민간인도 해낸 인명구조를 해군은 단 한 명도 못한 점, 사고 후 먼저 도착한 해군이 아무런 장비도 없이 나타난 점, 구조된 수병이나 부상자들을 사회와 격리시킨 점 등을 들며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는 더불어 "이회창 대표와 당직자들이 어제 국군수도통합병원과 평택 제2함대를 방문해 생존자와 부상자들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유도 없이 묵살 당했다"라며 "정부발표가 미덥지 못하면 의혹만 커지고, 의혹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데 정부가 부채질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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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독도함' 투입… 함미 로프 묶어
침몰한 천안함 함미를 발견한 해군이 29일 어뢰 갑판에 로프를 묶었다.
군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 잠수요원 120여명을 백령도 사고 해역에 투입해 2시간 여 동안의 작업 끝에 로프를 묶는데 성공, 오후 2시와 8시 잠수부들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구조를 실시한다.
국방부는 천안함 인양보다 실종자 수색·구조를 우선순위에 두고, 잠수부를 투입해 선체 내로 진입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한 치 앞도 식별하기 어려운 시계가 수색·구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시야가 30cm밖에 안 된다.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자기 시계를 보면 시계가 안 보일 정도다"면서도 "함미 로프를 묶는데 성공한 만큼 반드시 구조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시간과의 싸움도 있다. 현재 함미에는 실종자 46명 중 3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함내 산소량을 감안할 때 실종자들이 통상 최대 69시간을 버틸 수 있다. 이에 따라 오후 7시 무렵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구조함과 기뢰 탐색함 등 해군함정 14척과 해경 함정 6척이 투입됐고, 미군도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오후 5시에는 아시아 최대의 수송함인 1만 4천 톤 급 독도함도 추가로 투입된다.
월드뉴스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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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장관 "사람을 섬기는 경기도 만들겠다"
월드뉴스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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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침몰] "실종자 구조 최우선" 여·야 한목소리
프리존뉴스 윤영섭 기자 (satire1@freezonenews.com)
월드뉴스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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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軍 "발견된 배 꼬리에 32명 있었던 것으로 추정"
천안함의 꼬리 부분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초조해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실종자들 중 32명이 배의 꼬리 부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군2함대측은 실종자 46명 중 생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배의 후미에 32명이 몰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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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대한 신속하게 수색하라"
월드뉴스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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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에너지소비 많은 대용량 가전제품 과세
월드뉴스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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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해군은 왜 온갖 의혹에 불을 지피나?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한 지 오늘(29일)로 만 사흘째다.‘수병들이 살아 있을 수 있다’는 한 가닥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수도 있는 날이다.
하루하루, 아니 1분 1초가 살을 에이고 뼈가 튕겨져 나가는 아픔 속에 견뎌왔다. 우선 생명을 건지고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부정적인 논평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순간에도 우리 정부와 해군이 계속 말을 바꾸거나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미덥지 못한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으니, 불행 중의 불행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종된 46명의 우리 아들들을 구하는 일이다. 바로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제대로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
첫째, 왜 우리 군과 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북한과 무관하다는 식의 발표를 했나?
이제 다시 어뢰와 기뢰의 가능성이 신빙성 있게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
어뢰와 기뢰의 가능성은 적어도 북한을 떼어 놓고는 말할 수 없는 단어들이다. 처음부터 무언가 예단을 해야 했을 곡절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둘째, 대통령이 청와대의 지하벙커에서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4차례나 했는데, 왜 자세한 회의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나? 무슨 얘기들이 오갔길래 숨기는가?
셋째, 사고가 나고 군함이 침몰할 때까지 해군은 무엇을 했나? 기강해이문제다. 보도를 보면 약 70분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군은 오락가락, 횡설수설이다.
그동안 함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이함 명령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렸나? 넷째, 민간인도 해낸 인명구조를 왜 해군은 단 한 명도 못했나? 의도된 실수인가?
사고 후 먼저 도착한 해군은 아무런 장비도 없이 나타났다. 왜? 이것도 실수인가?
다섯째, 구조된 수병이나 부상자들을 왜 사회와 격리시키나? 무엇이 두려운가?
우리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와 당직자들이 어제 국군수도통합병원과 평택 제2함대를 방문해 생존자와 부상자들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유도 없이 묵살 당했다.
현대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흘러 다닌다. 정부발표가 미덥지 못하면 의혹만 커진다.의혹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이다. 그런데 정부가 부채질을 하고 있다.
‘정부와 해군이 사태를 축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각종 의혹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솔직해지는 것 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국민은 군을 믿고 싶다.
2010. 3. 2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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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IPU 총회 일정 중단 조기 귀국키로
김형오 국회의장은 2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22차 IPU(Inter-Parliamentary Union; 세계의원연맹) 총회 참석 중 차이 칫촙(Chai Chidchob) 국회의장과 호주의 헤리 젠킨스(Harry Jenkins) 하원의장을 각각 만나 양국 간의 교류 및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현장 의회외교 활동에 주력했다.
태국 의회의 공식 초청을 받은 김형오 의장은 이날 오후 IPU 총회 주재국의 대표인 차이 의장과 만나, “IPU 총회에 130여 개국이 참가했는데 특별히 공식 초청해 주어 감사하다”며, “한국 전쟁 중에 파병된 많은 용감무쌍한 태국 젊은이들이 피 흘리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이 존재한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차이 국회의장은, “태국 국회에 가장 중요한 손님이 왔다”며 "어떻게 하면 태국이 한국처럼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 가르쳐 달라"며 관심을 표명하고, 태국의 투자 및 경제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한국과 태국 간에는 금년 1월부터 FTA가 발효되어 양국 간 상품교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차이 국회의장은 9선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역임한 현 하원의장 겸 국회의장이다.
아울러 김 의장은 28일 오후, 역시 IPU 총회에 참석 중인 호주의 젠킨스 하원의장과 만나 호주의 6.25 참전 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양국 관계를 발전, 양국 간의 조속한 FTA 체결과 올 10월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 의장은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일정을 앞당겨 오늘(29일) 저녁 항공편으로 귀국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초계함 침몰사건으로 많은 실종자가 발생하고 정부가 진상규명 및 사고수습에 주력하는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 받은 후, 현지 일정을 중단하고 하루 앞서 귀국키로 했다.
월드뉴스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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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北공격?..재도발 못하도록 확실히 해야"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공격일 경우와 관련, "도발에 대해서는 도발을 다시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대표는 29일 평화방송 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만약 이번 사고에 북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 것은 정면 공격으로, 절대 이런 도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북한이 공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지금 6자회담 재개다, 미․북회담 연다 어쩐다 하는 와중이지만 북한은 과거에도 이러한 가운데 자신들의 입지를, 레버리지를 올리기 위해서 아주 엉뚱한 도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 개입의 가능성을 낮다든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주 경망한 태도"라면서 "북한이 만일에 개입한 것이라면, 북한의 의도와 차후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가지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천안함 함미 부분 위치 파악이 늦어진 것과 관련, "우리가 자랑하는 기술력의 한계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그 배 한 조각 안에 46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손을 못쓰고 동동 발만 구르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고 답답해 했다.
그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늦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번에 규명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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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함 침몰로 정치일정 ‘올스톱’
월드뉴스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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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함미' 발견해 실종자수색 급물살
지난 28일 밤 10시경 군당국이 침몰된 1,200t급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함미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해 실종자 수색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천안함 폭발-침몰 참사로 인한 실종자 수색 및 구조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해군은 29일 백령도 인근에서 침몰한 함미부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탐색했다고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사고 해상에서 기뢰제거함 옹진함이 음파탐지기를 이용해 30여미터의 함미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며 “오늘(29일) 무인카메라로 최종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이 물체가 천안함이 폭발사고를 당한 지점에서 불과 50여미터 떨어진 수심에서 발견된 만큼 수색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인데 관건은 기상 및 조류에 달려있으며 관계자는 “기상상태가 좋고 조류가 완만할 경우 이날 중 수색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은 백령도 인근 작전을 지휘하는 엄현성 준장이 지난 28일밤 실종자 가족대표들과 면담에서 전했고 28일 밤 10시55분경 기뢰탐색함에서 성남함으로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과 해난구조 전문가들에 따르면 침몰 4일째인 이날 저녁이 실종자 생존여부를 가를 중요한 시점인데 수색작업의 본격화와 함께 사고원인 규명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천안함의 폭발-침몰사고 원인은 내부폭발 또는 기뢰나 어뢰 등 외부에서의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의 어뢰공격 혹은 북한이 설치한 기뢰에 의한 폭발로 확인될 경우 사실상 북한의 군사도발로 판명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 당국은 현재 선체 외부폭발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휘어진 함미 철판방향을 분석하는 등 침몰된 천안함에 대한 정밀분석이 이뤄지지 전까지 판단을 유보했다.
만약 내부 폭발이면 철판이 밖으로 휘었을 것이고 외부폭발에 의한 사고면, 내부로 말려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군 관련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견해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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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천안함 침몰, 北잠수함 공격 가능성 커"
천안함 침몰사고의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1차 서해교전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장성민 대표는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본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민 대표는 29일 평화방송 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왜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고 나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2009년 11월 10일 3차 서해교전에서 패하고 달아날때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보복을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이번 천안호 사태는 북한의 보이지 않은 보복공격의 결과라는 심증적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천안함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 침몰했을 경우 그 충격의 요인은 단순 설치된 폭뢰나 암초와의 충돌 같은 것 보다는 수심 30m 정도에서도 활동이 가능한 90톤 급 정도의 소형 잠수함 같은 것에서 발사한 어뢰의 직접적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체가 두 동강이 났다는 것은 바다의 미사일로 불리는 어뢰와 같은 것에 의한 정면 공격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특히, 생존한 사병들이 '내부 폭발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한 점도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은 더이상 함선대결을 펼칠 경우 성능이 낙후된 북한의 군함으로는 우리와의 교전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제는 어뢰나 기뢰와 같은 은밀한 무기를 동원해 공격해 들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발생된 사태가 북한 잠수함의 어뢰발사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엄밀하게 말해서 제4차 서해교전의 성격이 짙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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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법조경력 있어야 법관 된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023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검사와 변호사,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대학교수 등만을 신규 법관으로 임용하는 내용의 전면적 법조일원화 방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첫 로스쿨 졸업자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법조 경력을 10년 쌓을 시점인 2023년으로 시기를 정했다"며 "2023년 전에는 법조경력자 임용을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신규 법관 임용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생을 법관으로 즉시 임용하지 않고,최소 2년의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법관으로 임용될 자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통과해 사법연수원 2년을 거쳐 이르면 20대 중반에 임용됐던 초임 법관의 연령대는 30대 중반으로 높아지게 된다. 2023년은 첫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가 법조 경력 10년차가 되고, 마지막 사법시험(2017년) 합격자가 군법무관을 마치는 시기다.
대법원은 또 법조 일원화 전면 실시에 따라 법관 임용 때부터 고법 판사와 지법 판사를 구별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본격 운영되면 고법부장 제도는 폐지된다.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고법 판사로 임용되면 본인 동의 없이는 사실상 전보·승진이 이뤄지지 않고 정년 때까지 첫 임용 법원에 남는 것이다.
대법원은 "1심 법관과 2심 법관을 완전히 분리되는 것으로 순환·교류가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전관예우, 인사문제 등이 없어질 것이며 나태 또는 부패 우려는 연임 심사강화로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가정법원을 확대 실시하고 10년차 이상의 가사 전문 재판관을 배치하기로 했으며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은 지역 관할 없이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의 법조 일원화 전면 실시 방안은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10년 내 전면 실시 방안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향후 한나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전날 발표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등을 포함해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제출해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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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쇼트7위-프리1위로 세계선수권 은메달
'피겨퀸' 김연아(20.고려대)가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연아는 27일(한국시간) 저녁 이탈리아 토리노 팔라벨라 빙상장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66.45점과 예술점수(PCS) 65.04점, 감점 1점 등 합계 130.49점을 받아 전날 쇼트프로그램 점수(60.30점)를 합쳐 총점 190.79점으로 2위에 올랐다.
'일본 피겨의 간판' 아사다 마오(20)가 197.58점으로 1위에 올라 2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되찾았고, 라우라 레피스토(핀란드)가 178.62점으로 3위에 올랐다.
190.79점은 김연아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기록한 여자 싱글 역대 최고점(228.56점)보다는 크게 뒤지지만 이번 시즌 출전한 대회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양호한 기록이다.
김연아는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평소 보기 힘들었던 스핀과 스파이럴 등에서 실수가 나온 탓에 역대 세 번째로 낮은 60.30점을 받아 7위에 그쳤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부진을 딛고 좋은 연기를 펼쳐 메달을 따는 데 성공했다.
김연아는 2006년 11월 시니어 무대에 데뷔한 이후 한 번도 메달을 놓친 적이 없다.
하지만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에서 실수가 나온 탓에 이번 시즌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데는 실패했다.
김연아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지 못한 것은 지난 2008년 12월 그랑프리 파이널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월드뉴스
201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