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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발언수위 아슬아슬..."김태호 벼락출세"
8.8 개각에 대한 친박(친박근혜)계의 반발 수위가 심상치 않다.
친박계 현기환 의원은 9일 CBS 에 출연해 "이재오 의원께서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특임장관에 임명된 것은 내각과 여의도 정당의 군기반장으로 갑자기 등극한 것 같다는 느낌이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이어 "또 일각에서는 우리 (친박계) 유정복 의원의 발탁이 (화합)의 키워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친박계)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빼면서 집어넣은 구색 맞추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 "유정복 의원의 경우 박근혜 전 대표께서 그 분을 천거했다거나 또는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현 의원은 김태호 내정자에 대해서도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벼락출세 보다는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즉, 장관부터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김태호 내정자가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다는 얘기와 관련해선 "(친이계가) 우리가 뭉치면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 라는 독선과 오만함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한다."고도 말했다.
현 의원은 이번 개각에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유임된 것에 대해 "4대강 사업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여러 가지 조율과 협의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정 장관이 유임한 것은 너무 강경한 메시지를 국민한테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태영 국방장관 유임과 관련해서도 "(천안함 침몰로) 장병들이 전시에 가까운 그런 일을 당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지는 엄중한 행위가 따랐어야 하는데 유임한 것은 오히려 그분들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비쳤다.
월드뉴스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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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개각, 친이-친박 온도차 '뚜렷'
8.8 개각과 관련, 한나라당 친이-친박 간 온도차가 감지됐다.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다.
이날 김무성 원내대표는 우선 "김태호 총리 내정자는 시골 벽지에서 자랐음에도 경남지사까지 한 입지전적인 인물로, 구김살이 없고 적극성과 소탈함, 겸손함을 모둔 갖췄다."면서 "도의원과 군수, 도지사를 거치면서 국민들 밑바닥 정서를 체감한 만큼 서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내각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 넣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친이계로 분류되는 정두언 의원은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는 김무성 원내대표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이 번 개각에서는 비교적 과감한 인사기용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친이계 나경원 의원도 "어제 개각 내용을 보면서 고심 끝에 내려진 결단"이라며 "소통과 친서민을 지향한 미래지향적 개각"이라고 말했다.
역시 친이계인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어제 개각에 대해서는 김무성 원내대표 및 다른 최고위원님들이 내리신 평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어 "개각이 발표가 되자 마자 야당 인사들이 '인턴총리에 실세장관'이라고 폄하하는 작태는 구시대 정치의 대표적 잔재"라며 "대통령으로서는 고심 씉에 한 개각인데 그런 한마디로 묵살하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좀 달랐다. 서 최고위원은 "실세들이 전면에 배치된 만큼 맡은 바 소임을 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이 굳이 '실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서 최고위원은 또 "이번 개각은 추천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당.정이 협력과 견제를 했는지, 당 내 화합이라는 화두를 충족시키는 후보자가 추천됐는지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점이 없는지, 있다면 이를 해소하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의지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월드뉴스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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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이 힘들다고 내일에 대해 절망하지 말라. 여러분의 도전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라며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지원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9일 45차 정례 대국민연설을 통해 “저와 정부는 (중소기업과 청년층)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해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대통령은 “정부가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울 것”이라면서 “중소기업을 성장시켜 세계수준의 기업으로 만드는 일에 열정을 불태운다면 자신이 창업해서 이루는 것 못지않은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라고 청년인재의 도전정신을 북돋웠다.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와 상관있다”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한 기업이 많이 나올 때 좋은 일자리가 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세계 선진국들도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고 운을 뗀 뒤 “우리는 다소 형편이 낫다고 하지만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우리청년들이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많이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키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상황이 어려워도 열정-목표의식을 갖고 찾아보면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이 있다”며 “작더라도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통령은 “미래를 내다보며 큰 꿈을 품되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야를 바깥으로 돌려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도 좋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도 대통령은 “정부도 젊은이들이 해외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공기업부터 청년인재를 많이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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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 소통·화합의 의지를 담은 개각으로 평가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국무총리와 10개 부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개각이 친서민과 소통·화합이라는 이명박 정부 집권후반기 국정목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이번 개각을 통해 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밝고 활기차게 하는 국정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태호 총리후보자는 군수와 도지사를 지내 정치력과 행정력을 고루 갖춘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젊고 참신한 이미지를 지니고 지역현장에서 성장해온 정치인으로 민심을 국정에 잘 반영할 것으로 본다.
또 이번에 입각한 인사들은 다양한 경험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줄 것으로 확신한다.
이들 가운데 한나라당 출신 현역의원 3인의 입각은 당의 요청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국정운영에 민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당정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김태호 내각은 당과 호흡을 맞추고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서민들이 행복한 나라’ ‘자랑스러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0. 8.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월드뉴스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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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8.8개각, "경제-사회"를 옳게 읽은 개각
집권기의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 맞춰 단행된 이명박 정부의 중폭이상 8.8 개각은 차후 국정운영 및 정권재창출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개각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40대의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총리후보로 전격 지명한 것은 국정의 정치 좌표를 여러 각도에서 정확히 내다본 개각이라는 점에서 놀랍다.
40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총리후보 지명을 두고 현재 우리사회를 ‘정확히 이해한 인사’라고 말할 수 있는것은 지금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중추세력이 바로 30-40대라는 점을 말한 것으로 이들 계층이 소비문화를 비롯한 경제사회전반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50대만해도 한 끼 식사비보다 비싼 스타벅스의 커피 값을 이해할 수 없는 계층에 속한다. 그러나 저들 계층은 한 끼 식사비보다 더 비싼 커피를 마시며 딱딱한 의자에 앉아 노트북 컴퓨터를 펼쳐 놓고 그것을 통해 세계를 보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미래를 본다.
현재 한국의 부를 창출하는 그룹은 바로 저들 40대 계층이다. 심지어 카이스트 안철수 석좌교수 조차 구시대로 통할 정도로 빠르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서 40대인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총리후보로 지명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제 한국정치도 구태를 벗어야 한다. 그러자면 생각의 속도가 매우 빠른 40대의 젊은 인재가 등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의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30-40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 물론 이명박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또한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정치는 그 동안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계층과 다른 계층이 정국을 주도하고, 정치를 주도했다. 자연히 사회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정치가 그 동안 낙후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8.8개각, 그것은 사회를 정확히 읽은 개각이다.
아직 국회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분명히 이번 개각은 40대의 젊은 총리 후보를 지명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참신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늘 개각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정치집단이나 계층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지만 또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개각도 나올 수 없다.
다만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개각의 방향과 성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소통의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은 없지 않다.
정득환 취재기자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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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의 化身 김정일, 사라질 날 가까왔다
惡의 化身 김정일, 사라질 날 가까왔다
反인류적 독재자에게 “국방위원장” 칭호 사용은 부적절하다
— 反인류적 독재자에게 “국방위원장” 칭호 사용은 부적절하다
요즘 북한 ‘유일수령체제’의 2대 세습독재자 金正日에 관한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 김정일이 치매 현상을 보인다는 국정원 국회보고가 있었고(6.24 「문화일보」), 김정일의 경호부대인 호위사령부도 앞으로 그가 길어야 3년밖에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7.9 「열린북한방송」).
호위사령부 산하 ‘특수진료과’는 2008년 뇌졸중 발병 이후 신장투석‧만성후두염 등으로 악화된 김정일의 건강 상태를 종합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김정일은 지금 신체적 약화뿐 아니라 우울증으로 감정의 굴곡도 아주 심해졌다고 평가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김정일의 건강이 최근 크게 악화된 것으로 진단했다(6.18일자). 이 신문은 김정일이 건강 때문에 3男 김정은을 조기(早期)에 후계자로 내정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08년 뇌졸중으로 2번 쓰러진 바 있는 김정일 … 한동안 조심하여 회복되는 듯하더니, 다시 술․담배 재개하고 못된 짓 다시 시작해 건강이 악화되는 징후다. 그가 이번에 쓰러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선의(善意)의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옥보다 더한 정치범수용소를 설치해 주민을 학살하고, 공개처형을 일삼는 한반도 악(惡)의 화신(化身) 김정일이 생존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김정일의 전신(全身) 동상 사진이 처음 공개‧확인된 것도 주목거리다. 지난 5월 11일자 인민무력부 기관지 ‘조선인민군’(군보)을 통해서다. 김정일 동상의 등장은 김정일 시대의 종언을 뜻한다고 보는 분석가도 있다.
金正日의 쇠퇴 징후에도 불구하고 유의해야 할 것은 북한의 대외․대남전략이 아직도 용의주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함 관련 북한의 UN전략은 中․러의 지원에 힘입어 승기(勝機)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천안함 공격 이후 수세(守勢)에 몰려 있었던 상황에 비교할 때 그렇다. 이 배경에 참여연대-평통사 등 친북좌파 단체의 UN 안보리 서한이 크게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북한의 대남 선동공세는 6.2지방선거 후 남한에서의 대대적인 친북좌익 세력의 부상으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특히 中․러의 대한반도전략 변화가 두드러졌다. 중국은 이제 한국을 능멸‧경멸하는 수준이다. “내부 문제도 추스르지 못하는 주제에 왜 우리에게 북한 제재를 요구하나?”라는 언급이 단적으로 그들의 심중을 표현해 준다.
천안함 국면 이후 북한의 대외공세는 구체적으로 “6자회담 → 평화체제 구축” 주장으로 집약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UN안보리 의장 성명 직후인 10일 “6자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주장했다. 중국도 북한을 거들고 나왔다. 곧 의장 성명 직후인 9일 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이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6자회담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데 역부족이며 오히려 북한의 시간 끌기 음모를 도와주는 ‘춤추는 회의’로 변질되고 있음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미국은 즉각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협상의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천안함 출구’ 전략에서 한술 더 떠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한반도 평화체제’는 북한에게 있어 대남 선동에 없어선 안 될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인가? 이에 화답하는 남한 내 종북세력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19일에는 일부 야당이 강정구를 불러 ‘평화체제’ 굿판을 또 벌일 모양이다.
또다시 자유민주 세력은 ‘평화체제’라는 옛 보따리를 풀어 북한의 대남 선동에 대응하는 논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덧붙여 한상렬이란 자가 평양 칠골교회에 가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준수를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했다. 이래저래 이명박 정부 후반기는 6.2 선거로 기세가 오른 친북좌파 세력이 북한과의 연계 속에 대한민국 국체 흔들기를 본격화함에 따라 바람잘 날 없을 전망이다.
독재자 김정일은 사라지려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김정일에 대해 “국방위원장”이란 호칭을 꼬박 꼬박 붙여주는 우리 언론을 보면, ‘시대착오(時代錯誤)적’ ‘비(非)도덕적’이란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法的으로는 反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이다. 도덕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독재자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는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을 집요하게 개발‧증강하고, 천안함 기습공격, KAL機 폭파, 아웅산 테러 등 툭하면 도발과 테러를 일삼아 무고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주적(主敵)에 해당한다.
국제사회에서는 김정일이 히틀러를 능가하는 잔인무도하고 영악한 독재자라는데 이의(異意)를 달지 않는다. 국제언론은 북한을 지칭할 때, “communist state”라는 표현을 자주 덧붙이고, 김정일에 대해선 “dictator”라는 칭호를 자주 붙인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이명박 역도” 등의 표현을 사용한지 꽤 오래됐다. 왜 우리 언론은 깎듯이 “국방위원장” 칭호를 붙이는지 이해가 안 간다. 김정일에 대한 호칭 문제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갖는 대북관(對北觀) 차원의 함의(含意) 때문이다. 김정일에 대한 호칭 문제는 김정일이 주도하는 유일수령독재에 대한 평가 및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제사회의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독재자에 대한 정확한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첫 걸음이다.
월드뉴스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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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도 유엔에 '천안함' 의견서 발송
한국자유총연맹과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천안함 의혹' 서한과 관련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프랭크 라 뤼 유엔 안보리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참여연대의 행위는 한국이라는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 주제는 성격상 한국 내에서 한국인에 의해 책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참여연대 조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법에 따라 고발사건을 조사할 책임이 있다"며 "참여연대가 `기소 위기에 처했다'라는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포럼 아시아)'의 긴급청원 내용은 과장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논란도 대체로 정치적 갈등과 연관된 것"이라며 "최근 한국에서 야당과 독립언론, 사법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의견서는 라 뤼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10명의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과 한반도 담당관에게 지난 5일 발송됐다.[연합뉴스]
월드뉴스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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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 노건평만 혜택?, 그럼 친박 서청원은
"각하, 서청원 前 대표의 잔형 집행면제를 해주십시오"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의 만찬 자리에서 범친이계 홍준표 최고위원이 한 말이다.
이 자리에 함께한 친이계 안상수 대표와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도 한목소리로 서청원 前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의 8·15 특별사면을 건의했으나 이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 이처럼 서 前 대표의 특사문제에 바짝 신경을 쓰는 것은 범 친박계와의 화해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되짚어보면 서 前 대표는 지난 17대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전 대표를 적극 지원했다. 또 18대 총선을 앞두고 낙천한 친박계 정치인들을 규합해 친박연대를 탄생시켜 당 외곽에서 박 前 대표를 지지 및 지원하는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마디로 그는 친박계의 상징적 인물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서 前 대표가 정치적 발목을 잡힌 것은 18대 총선에서 32억여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부터다.
당시 범친박진영에선 "서 前 대표의 구속수감은 친박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탄압"이라는 꽤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친이계 일각에서 7·14 전당대회를 통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당내 '화합'을 이루기 위해선 먼저 여권주류가 친박계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왔고,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서 前 대표의 8·15 특사설이 정치권에 불거졌다.
아무튼 7월31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8·15 특사 대상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7일 법무부가 특사 대상자에 서 前 대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사면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의 '결심'만이 남았다. 오는 8·15 광복절에 친박계 서 前 대표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드뉴스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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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약발' 끝...이젠 역풍만?
"아주 획기적인 친이계와 박근혜 전 대표 사이에 타협이나 화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 경선에 나가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면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주된 지지층인 경상도와 이번에 세종시 문제로 상당히 인기가 높아진 충청도를 기반으로 해서 한나라당 경선없이 바로 본선으로 뛰어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유명한 소설가 김진명 씨가 평화방송 와의 인터뷰(7일 방송)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빗나간 분석이라는 반박이 만만치 않다.
우선,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을 고수했다는 것만으로 2012년 충청권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안이한 자세라는 지적이다.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결됐다. 한동안 정치권의 최대 이슈였던 세종시 문제가 일단락 된 것으로, 이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선 정치적으로 '김'이 빠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세종시 수정안 부결 이후 정치권에선 이와 관련한 말들이 전혀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7.28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충남 천안을에서 승리했다. 세종시 수정파인 안상수 대표 체제의 한나라당이 천안을에서 승리했다는 자체가 세종시 문제가 더 이상 이슈거리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세종시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판결났을 경우에도 나타났었다. 당시 헌재 판결 이후 정치권에선 세종시 논란이 급격히 수그러들었고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도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충청권의 표를 자극할 수 없었다.
더불어, 한국 정치의 고질병 중의 하나인 '지역주의'가 옅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권이 단지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을 고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지적이다. 그 보다는 박 전 대표의 정치 역략을 따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표에게 세종시 역풍이 불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온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될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 그러나, 원안에 대한 심판은 이제 시작이다. 원안은 포퓰리즘의 실패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표를 향해 "국가 백년대계를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은 더 아플 것"이라고도 소리쳤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앞으로 세종시 수정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 수정안이 부결됐고 현재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하지 않는냐. 다만, 2012년 대선에 가서는 누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반대했는지를 놓고 국민들이 곰곰히 생각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만큼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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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 전격 내정...대권 수업?
월드뉴스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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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40대 젊은 총리후보 김태호 전격 지명
이명박 대통령이 세대교체와 함께 당정청 여권에 포진했던 최측근 인사들을 대거 내각에 기용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운찬 국무총리 후임으로 40대인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를 총리후보로 전격 지명했고 정치인 출신으론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특임장관,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격 유정복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 진수희 의원이 기용됐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는 이주호 현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신재민 현 차관, 지식경제부 장관에 이재훈 전 차관,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박재완 전 청와대 수석이 내정됐다.
장관급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엔 정종수 전 노동부 차관, 국무총리실장은 임채민 전 차관이 선임됐으며 차관급인 법제처장엔 정선태 대일항쟁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지원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엔 이현동 차장을 발탁하는 등 측근 인사가 대거 기용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이번 개각에 대해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 등을 통해 드러난 당정청 전반에 대한 쇄신요구를 적극 수용했다”라면서 “소통과 통합을 바탕으로 친서민-중도실용 위주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홍 수석은 이어 “3기 내각은 1-2기 내각의 공과를 거울삼아 심기일전 자세로 시대적 요구인 사회갈등 치유, 국민통합에 앞장서고 국정개혁 및 국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국민을 겸손히 받들며 재임기간 동안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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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네에 대통령이 떴다
http://blog.daum.net/mbnomics/8923401
박교서 기자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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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게 2% 부족한 것
최근 김무성이 박근혜에 대해 평가한 것을 두고 친박진영이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화가 많이 나고 분이 풀리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어찌되었건 한때 자신이 좌장으로서 모셨던 지도자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이해가 부족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현은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서있는 스승이 어리숙하고 모자라는 제자에게나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김무성이 박근혜에 대해 감정적으로 응어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보다 우월한 리더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도 이제 원내대표가 되어 지도부의 한 축을 이루었으니 더 이상 박근혜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마이웨인 선언인 셈입니다.
그러나 김무성이 지적한 두 가지 중 다른 하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정치적 유연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사실 이것은 제가 박근혜 캠프에 몸담고 있을 때에도 대단히 절실하게 느꼈고, 너무나도 아쉬웠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적 유연성'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박근혜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정치지도자-참모-지지그룹을 모두 함께 묶은 전체 진영을 통해 발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추상적일 수 있을 것같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데에 성공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을 살펴보면 좀 더 그림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경우 노무현-386참모-노사모 요렇게 구성될 수 있고, 이명박의 경우 이명박-참모그룹-뉴라이트 요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김영삼-상도계-영남, 김대중-동교계-호남이라는 묶음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도자-참모-지지그룹이 모두 강경했던 사례는 노무현 밖에는 없습니다.
김영삼의 경우 지지그룹이 사실상 군사독재세력과의 야합인 3당합당을 수용할 만큼 유연했고, 김대중의 경우에도 이기택-김종필-이한동 등 정치적 성향과 지지기반이 다른 이질적 세력과 선거연합을 할 수 있을 만큼 유연했습니다.
이명박의 경우에는 본래 독보적인 지지기반이나 정치철학이 없었기에 유연성 자체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력이 몰리는 쪽으로 줄서고 휩쓸려갔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이회창의 경우 1997년과 2002년 모두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되는데에 실패했습니다.
1997년에는 이인제와 김종필을 끌어안지 못했고, 2002년에는 박근혜와 정몽준을 끌어안지 못했습니다. (물론, 막판에 박근혜를 끌어안기는 했지만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 시너지가 제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정치적 유연성'에 대해 이처럼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지금까지 노무현을 제외하고 강경 일변도로 나가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노무현도 본격적인 발톱을 드러낸 것은 2002년 3월 민주당 국민경선이 시작되면서 입니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 호남 강경파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시절에는 발톱을 숨기고 철저히 엎드려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고 민주당 부총재를 했습니다. 정치적 유연성은 없지만 최소한 스스로 강경하다는 이미지를 주지않기 위해 철저하게 위장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강경파의 아성인 광주에서 1등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갈라지게 된 것도 사실 그 비극의 시초는 광주 경선입니다.
호남 강경파의 아성인 광주는 자신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줬는데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노무현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얻은 90% 득표율보다 부산과 경남에서 얻은 35% 득표율이 대통령 당선에 더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노무현은 김대중 집권기간 중 발톱을 숨겼을까요? 그 이유는 그래야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과 386참모들 그리고 노사모는 자신들이 호남 강경파들과 정치적으로 절대 한 배를 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표를 줘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위장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호남 강경파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대북송금 특검과 이라크 파병을 주도함으로써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 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기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김영삼의 경우에는 더욱 노련했습니다. 자신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그 소신있고 강경한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형우와 김동영을 앞세워 제1야당 총재인 김대중과 전면전을 벌임으로써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김윤환이라는 '트로이 목마'를 내세워 민정계(전두환-노태우가 창당한 민정당 출신)를 사실상 와해시키면서 '신YS계'를 만들면서 정치권 내 지지기반을 넓혀갔습니다.
그만큼 정치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고, 모두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올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걸맞는 행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김무성이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정치 속에 파묻혀있고, 그 안에서 권력게임과 이권쟁탈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은 더러운 쓰레기들이고 박근혜만이 고귀한 희망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2년 대통령선거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박근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게임만 해오고 있습니다. 한때 박근혜의 좌장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친박'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만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청원도 대오에서 이탈했고, 최병렬도 이탈했고, 허태열과 김무성도 이탈했습니다. 이에 반해 그들 만큼의 정치적 비중을 갖고 있으면서 새롭게 박근혜의 좌장이 되었다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이명박 진영에 가있는 사람들 상당수도 본래 '친박'으로 분류할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재섭이 그렇고, 전여옥이 그렇고, 김덕룡이 그렇고, 맹형규가 그렇고, 나경원이 그렇고, 주호영이 그렇고, 최경환이 그렇습니다. (물론, 강재섭과 최경환은 스스로 부인한 적이 없으니 아직 '친박'무늬지만...)
2008년 총선에서 이재오, 이방호, 박형준, 정종복 등 공천학살을 주도한 인물들이 모조리 낙선하고 친박연대가 약진한 이후 한때 한나라당 국회의원 160여명 중 '사실상의 친박'이 80~90명이 된다는 이야기가 여의도에 나돌기도 했고, '주이야박'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진성 친박을 따지면 20여명에 불과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핵심이 바로 정치적 유연성 부족입니다.
박근혜를 소신있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유정복-이정현-이성헌 등 친박참모들이 박근혜보다 더 강경한 스탠스를 잡고 있고, 박사모와 친박 지지자들은 이들 참모들보다 더 강경한 것처럼 국민들에게는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연을 넓힐 수 없고 지지기반도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난 2007년 경선에서 전여옥, 나경원, 주호영, 김덕룡, 맹형규 등이 일찌감치 박근혜 캠프에 합류하지 못한 데에는 강경한 참모들과 강경한 지지자들이 단단히 한 몫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박근혜를 소신과 신뢰의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참모들과 지지자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들이 보다 유연해지고 개방적이 될 때에 그만큼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그럴 수 없다면 하다못해 노무현 참모들처럼 발톱을 숨기고 엎드릴 능력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박근혜가 정도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밑에서 강경 일변도 언행을 일삼으며 박근혜에 대한 충성경쟁을 일삼는 참모들과 지지그룹을 보면 상당수 국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광경을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너무나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용산에 지역구를 둔 진영이 이재오 당선을 적극 도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영도 친박 대열에서 이탈한 것일까요?
혹시라도 그렇게 몰고가면 절대 안됩니다. 지금은 멀쩡한 '친이'라 할지라도 '친박'으로 데려와야 할 판인데 스스로 '친박'임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을 왜 자꾸 선명성과 충성 경쟁 때문에 내칩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일종의 '의회 민주주의'와 '광장 민주주의' 투트랙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는 정치세력이 중요한 것이고, 광장 민주주의 하에서는 이미지와 콘텐츠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박근혜가 뛰어난 이미지와 콘텐츠를 갖고 있더라도 여의도 정치권에서의 세력 싸움에서 패배하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경선에서 그것을 저는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참모들과 지지자들은 도무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패배 원인을 제대로 분석한 사람이 없기에 이를 개선하고 보완할 대책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회를 폐쇄하고 완벽한 '광장 민주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이상 "국민을 향한 정치"만으로는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현실정치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과 타협도 하고 거래도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지난 2007년 경선 패배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분석이 친박 지지그룹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해봅니다.
월드뉴스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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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그 놈들이 좌파.진보로 우대받으니..."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가 "북의 김일성 주도하의 통일이 되었다면 좋았겠다고 믿는 얼간망둥이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거뜬히 세 끼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에 분노를 느낀다."고 적었다. 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다.
김동길 교수는 이어 "그 사실만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며 "김대중.노무현 시절에 '진보적인 좌파'라는 존칭을 받더니 오늘 이명박 정권하에서도 계속 그놈들이 죄다 '좌파'로, '진보세력'으로 우대를 받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도대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개탄했다.
김 교수는 또 "KAL기 폭파는 남한에서 꾸민 일이고, 김현희는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의 끄나풀이라고 우기는 놈들과 같이 살기는 힘들다."며 "천안함이 격침된 것은 미국의 농간이고 북의 인민군은 전혀 간여하지 않았다고 떠드는 그 놈들이 당당한 대한민국의 좌파, 진보세력이라면 대한민국에 무슨 '우파'가 있겠는가?"하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도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자들이여, 이제 대한민국은 존재의 이유를 잃었다. 당신들이 나서서 '김정일의 앞잡이들' 손을 잡아 보라. 우리는 손을 뗀다. 존재의 이유도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수 도 없다. 잘들 해보라. 80이 넘은 김 노인은 이제 물러간다."라고 썼다.
월드뉴스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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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경, "태교위해 '가요광장' 떠납니다"
월드뉴스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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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소기업 지원이 '아메리칸 드림'
월드뉴스
20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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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김진명 "박근혜 탈당 가능성 5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유명한 소설가 김진명 씨가 박근혜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이 50% 정도 된다고 전망했다. 김진명 씨는 현존하는 정치인의 실명으로 정치소설을 써 주목받았다.
김 씨는 평화방송 와의 인터뷰(7일 방송)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당안에서 경선을 해야 하는데 박 전 대표의 경우 함부로 경선장에 뛰어들기가 참 어려운 점이있다."며 "여러 군소 후보가 나왔다가 박 후보 하나를 놓고 나머지 후보들이 연합하는 경우, 지금의 박 전 대표에게 집중되어 있는 지지나 이런 것들이 흩어지게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경선에) 한 번 들어가서 잘못되면 본선에 나갈 수 없는,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박 전 대표가) 거기에 함부로 몸을 담기가 참 어렵다."면서 "그런데 현재 한나라당 내 세력분포를 보면 박 전 대표가 실질적으로 한나라당 내의 대세를 점하고 있다거나 실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정반대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 대선의 대리전격인 총선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확히 따져보면 실질적 기간은 1년여 남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박 전 대표가 당을 완전히 당을 장악, 본인이 안심하고 경선에 참가할 수 있을 정도의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그러면서 "박 전 대표는 자신의 주된 지지 기반인 경상도와 이번에 세종시 문제로 상당히 인기가 높아진 충청도를 기반으로 해서 한나라당 내 경선 없이 바로 본선으로 뛰어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밖에 없다. 박 전 대표가 탈당할 가능성도 50% 정도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탈당해서 본선에서 승부를 보고자 한다면 이회창 대표는 갑자기 매우 중요한 인물로 급부상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왜냐면 한나라당으로선 충청도를 박 전 대표에게 그냥 내줄 수 없고 때문에 이회창 대표와 연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회창 대표가 한나라당에 들어와서 경선 후보중 하나로 뛸 때 오세훈이나 김문수에 비해 결코 열세라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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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돌아온 이재오의 '확' 바뀐 정치관
7·28 재·보선을 통해 여야 최대 격전지인 은평乙에서 살아 돌아온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의 향후 정치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정가의 관심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명박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인 그가 향후 당 내·외에서 맡게될 정치적 역할과 그 비중이 어느 선까지 일지에 대한 궁금증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같은 정가의 관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은평乙에서 당선사례를 이어가며 "여든 야든 말과 논리로 하는 포퓰리즘은 안 된다, 정치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그의 정치관이 꽤나 달라졌음을 읽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 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다.
또 "현장과 관계없이 대중적으로 인기몰이하는 포퓰리즘은 현장에서 볼 때는 영 우스울 수가 있죠"라면서 "정부가 서민정책을 구호로 내걸고 있는 만큼 국회가 현장에서 (서민정책이) 피부로 와닿게 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이 의원이 재·보선 기간중에도 '조용한 선거운동'을 펼쳐 민심을 잡았는데 아마도 18대 총선 낙마후 정치를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이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한가지를 더 밝혔다. "지금부터 이재오의 정치는 세상의 눈으로 정치를 보는 것"이라며 "예전처럼 정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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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박근혜, 김문수 대항마로… 젊은총리?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7일 차기 대선주자와 관련, "대통령감은 스스로 되는 것이지 그 누구도 만들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젊은 사람을 새 총리로 임명해 큰 인물로 키우겠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젊은 총리를 기용, 박근혜나 김문수 같은 기존 스타들의 대항마로 만들겠다는 계산을 한다면 신참 정치부 기자의 감각도 없는 사람이란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2012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지금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글에서 조 전 대표는 "대통령은 절대로 국무총리에게 자신의 권한을 떼 주지 않는다"며 총리의 권한행사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그는 "퇴임하는 정운찬 총리는 재임중 보람 있었던 일로 용산방화 사건 해결을 꼽았다"며 "이는 구청장이 할 말이 아닌가 생각됐지만 이게 대통령 중심제하의 총리가 가진 현실적 힘의 한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인 각료 제청권만 허용해도 실세 총리가 된다"며 "이 간단한 방법을 버리고 젊은 총리를 찾아 앉혀봐야 한 달도 못 가서 바지 저고리가 된다"고 했다.
덧붙여 "(이런 상황에선) 제갈량이나 주은래를 총리에 앉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중 할 일은 법치, 안보 문제를 챙기는 것"이라고 말한 뒤 "비행기 사고는 착륙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비행기가 힘이 빠지는 상태에서 조종사가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욕심을 줄이고 목표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월드뉴스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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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빨리 내놔야 한다
부동산(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동산 관리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와 국내경제 전반을 총괄하는 한은과 재정경제부의 입장이 충돌함으로써 어떤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지 그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사실 지난 달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린 것은 바로 현재 부동산 시장 경향을 초래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금융규제(DTI와 LTV 문제)를 완화하느냐 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아마 당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양 부처 간의 입장이 차이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해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도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08년 10월 세계경제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물론 그 근저에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고, 그 여파로 미국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그 동안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던 서민 층 가계가 주택담보대출론(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최종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미 주택 시장에 버블붕괴가 발생했다.
미 주택 시장의 버블 붕괴는 이 시장에 자금을 공급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졌고, 연이어 초대형투자금사의 부실을 초래해 종래 국제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불렀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질 내용이다. 이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은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의 경기급락을 초래했고, 세계 주요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 재정확대정책과 함께 급기야 금융완화 정책까지 사용했다.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대부분 글로벌 금융위기가 부른 신용경색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 역시 이미 출구전략의 마지막 수순인 기준금리까지 지난 달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처럼 한은이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시켰던 2%의 기준금리마저 2.25%로 0.25%포인트 인상한 만큼 이후 시중의 실세금리 또한 오름세를 이어 갈 것이 분명하다.
통상 시중의 금리수준이 오름세를 타면, 곧 한은이 금융완화에서 금융긴축으로 금융통화정책을 전환하면, 기존의 약 보합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의 하락 속도가 매우 가팔라 질 것이다.
이런 경향으로 인해 이미 전국의 주택시장에서 주택거래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고, 주택경매시장에서의 낙찰 가격 률 또한 감정가격의 60%대까지 내려앉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주택 경매시장에서의 낙찰가격률이 앞서 지적한 수준으로 떨어지면 시장에서의 거래가격 또한 상당 수준으로 하락하기 마련이다.
이후 이미 오르기 시작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생각하면, 이후 주택경매시장에 더 많은 주택경매물건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혹자는 주택가격 하락이 서민의 주택 구매를 끌어 올릴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상태에서는 추가하락을 기대해 적극적 구매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이후 특점 시점에 주택시장에 버블 붕괴가 일어날 것이고, 그 후 주택담보대출에 나섰던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준다. 정부는 이 시점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한번 붕괴되기 시작한 축대는 제 아무리 애를 써도 끝내 붕괴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실 이미 주택시장에 작은 구멍이 났다. 이 구멍을 조기에 막지 않으면 주택시장의 버블붕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말한 주택시장에 난 구멍을 막는 첫 조건은 현재의 금융규제를 즉각 해제하는 길이다.
이렇게 되면 이후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시장신념을 창조한다. 이 같은 시장신념이 창조되면 적극적인 주택구매 심리가 일게 되고,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어야만 체감경기 또한 개선된다.
그도 그럴 것이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어야만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주택경기가 살아나야만 시중의 자금흐름의 속도 및 범위가 확산된다. 이 때 비로소 경기순환 또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다.
현재의 자금순환은 수출중심의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좀더 자극적으로 설명하면 현재의 경기순환에는 가계가 배제되어 있다. 이점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부가 제 아무리 친 서민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 늘리기에 나서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정치경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각종 정부통계에 의존해 경기를 판단하는 우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지표와 서민 삶의 질과의 상관 관계가 크게 떨어져 있다.
아무튼 현재 모든 신용창조의 근간인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해 정부가 그 가격하락을 지속적으로 방조한다면, 이후 어떠한 경제대책을 세워도 약발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많다.. 정부는 지금 당장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부동산, 특히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득환 취재기자
2010-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