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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野, 후보자에 사소한 트집잡기"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야당이 사소한 트집 잡기로 일관했다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총평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 당직자회의에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이번 인사청문회와 관련,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소한 잘못까지 트집 잡는 야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며, 야당의 행태를 강력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과거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국민이 실망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야당의 의혹 부풀리기에는 국민들도 짜증이 났을 것”이라고 강조키도 했다.
아울러 그는 새 내각 출범에 대해 “중요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살리기, 남북관계의 위기 해소 등을 위해 안정적인 내각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각별한 기대감을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경남지사를 역임한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해 “도정업무가 바빠서 이를 돕기 위해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분을 관사 도우미로 쓰고, 부인이 넓은 지역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관용차를 탄 것을 고발하겠다는 야당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런 점은 이해하고 양해해야 한다”면서 “고발은 야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국민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김 총리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옹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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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삼화불교, '이포보'서 4대강사업 성공기원
월드뉴스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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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현동에 십자포화 '녹취록까지 등장'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선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오전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지난해 `한상률 게이트'에 연루됐던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파면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오전 10시 김성조 청문위원장의 개회선언 직후 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즉각 의사직행발언을 신청하고 "국세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기 위해선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임을 확인한 문건을 봤다'는 발언을 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증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같은당 전병헌 의원도 "이번 청문회는 된장찌개에 된장을 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안 전 국장의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안 전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과거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의원도 인사청문회를 할 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안 전 국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감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안 전 국장의 퇴진 문제가 불거진 2009년 서울국세청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본청에서 감찰한 일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국세청장 재직 시절 안 전 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면서 "이 내용엔 '나설 사람이 없어서 내가(이 후보자) 나선다', '충성을 받친다'는 등의 녹취가 담겨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도 가세해 녹취록에 담긴 내용 중 '실제로 그 사람(이 후보자)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서울국세청장은 감찰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이 후보자가 월권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후보자는 "서울국세청장 재직시 (본청) 감찰직원들을 만났던 것은 간부로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국회 안팎에선 이를 두고, "결국 예상대로 안 전 국장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마지막 남은 이현동 청문회에 야당이 올인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윤진식 의원이 "세무서장급 간부들의 2년 조기 명예퇴직 제도가 국세청장의 '자기 사람심기'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한 뒤 "앞으로 인사원칙에 벗어나는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이 후보자가 말했다.
월드뉴스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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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인사청문회 이대로 괜찮나?
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모든 일정을 마쳤다.
그러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업무능력,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도 하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스포트라이트를 의식한 나머지 무리한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본질적인 사안보다 특정 정치이슈를 천착함에 따라 호통치고 고함지르는 모습이 전파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됐다.
그러지 않아도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정치권에 대한 환멸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후보자들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마치 잘못한 어린아이 혼내듯 하는 관행은 정말 꼴불견이다. 솔직히 따져본다면 선거에서 당선돼서 그렇지 자신도 떳떳하게 검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군대 제대로 갔다 왔다는 의원도 있지만 병역 면제자가 수두룩하고 세금체납이 없다고 하나 재산 형성과정이 도덕적이고 투명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의원이 몇이나 된다고 할지 모르겠다. 물론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자신보다 도덕성 검증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근거가 취약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비난을 감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말 인사에 대한 검증을 위한 것인지 청문회에 나선 의원들이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의 군기를 잡을 호기라고 생각해서 ‘수박 겉핥기’식 청문회를 만드는 것인지 아이러니다. ‘존경하는’(?) 의원들이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자랑하기에 앞서 현실적 문제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법 만드는 국회에서 법과 윤리를 제대로 지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또 그 자리에서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정치인 자신의 영달과 이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면 좋지 않을지….
아무튼 이번 인사청문 정국에선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각 후보자는 일부 의혹은 시인하고, 사과하고 심지어 야당 의원의 거센 추궁에 ‘공직자가 되기 전 막 살아서(?) 반성한다’는 식의 얘기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쯤 되자 당초 이 같은 인사청문회를 만든 정치권 일각에서도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잘 될 것인지 모르지만 뒤늦게라도 문제를 깨닫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독자들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할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국회가 과연 필요한 조직인지 모르겠다. 책임은 없고 권력만 행사하는 ‘한가한 무리들’은 아닌지 이번 인사청문회에 또다시 드러난 작태가 국민들의 눈에 좋게 보일리가 없을 것이다.
월드뉴스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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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성균관 스캔들', "대박나게 해주세요"
월드뉴스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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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일본진출, 대박예감…여성에게 압도적 인기
월드뉴스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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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인사청문회 결과 놓고 '딴소리'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가사도우미' '부인 관용차 사용' 논란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6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도지사의 업무시간은 24시간"이라면서 "퇴근 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물론,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결국은 모두 도정 업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집에 가서 잠을 자더라도 관할 지역 도처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사건.사고와 관련해 전화를 받는다."면서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구내 식당 일용직 한 분을 가사도우미로 쓴 것을 가지고 야당이 공금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지사 부인이) 관용차를 사용한 것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부인이 참석하는 행사가 아주 많고, 경남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각 시.군 행사에 도지사 부인이 직접 운전해서 그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고 옹호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해 국민들의 눈높이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다."며 "과거의 잣대로는 큰 문제가 없었던 일들이라고 해도 국민들께서 실망하실만한 사항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고도 인정했다.
하지만, 야당을 향해서는 "근거없는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에 국민들이 많이 짜증을 내셨던 것도 사실이다."며 "의혹만으로 누구누구를 낙마시켜야한다거나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사소한 잘못까지 트집잡는 야당주장은 국정발목잡기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야당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하고 또, 오해가 있다면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최고위원은 "장관과 총리는 당당해야한다."며 "자기가 당당하지 못하고, 청문회장에서 거짓말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장관직 수행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 이념인 공정한사회와 맞지않다."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우리 한나라당이 치르는 것이고 정권 재창출도 한나라당이 하는 것"이라면서 "당의 입장에서 그런 '데미지'가 쌓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처럼 2012년에도 무너진다. 당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서병수 최고위원도 "국민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리하게 지켜보셨고 또, 한나라당이 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과연 어떤 대처를 할지, 청와대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에 큰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계신다."면서 "결정적 한방이 없다고 태연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최고위원은 또 "한나라당에서도 청문회 시작 전에 내정자를 감싸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안타깝게도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중복게재, 자녀국적 문제, 부적절한 금융 위법적 사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법을 위반한 도덕적 해이마저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자리에서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어 정밀하게 해야한다고 말씀했는데 대통령 이렇게 말씀했다면 관계자 문책 또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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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태만 공무원' 재교육에 공직사회 반발
중앙부처론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가 무능하거나 업무에 태만한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제도를 도입하자 공직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3일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6-7급 직원 23명을 지방관서로 발령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고용부는 지난 4월이후 43명에게 직무교육 인사발령을 냈으며 앞서 4월에도 고시출신 2명, 비고시출신 2명 등 서기관 4명을 고객만족팀에 발령하면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지난달엔 사무관 18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반면 공직사회는 “직무교육 대상자 선정과정과 기준 등이 투명하지 못하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사유가 아닌 원칙 없는 마녀사냥식의 다면평가로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고용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자신들이 입수한 중부지방노동청 업무연락 문서에 ‘지방노동관서별로 직급별 하위 10% 직원을 선정하되, 분야별 직급별 최소인원을 1명으로 하라’는 내용이 적시돼있었다며 이는 사실상 강제적인 할당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합고용지원센터의 경우 업무가 다양해 통일된 실적자료 작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적성평가 등을 통해 각 센터소장이 직급별 하위 10%를 선정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선 무능-태만 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 가운데는 성과급 S등급을 받은 직원 1명과 최근 2-3년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은 3명이 대상자에 포함돼 선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과거 노동부시절 공무원노조 결성을 시도했던 직원 등이 포함됐는데 고용부가 구체적인 재교육 대상 선정사유를 공개치 않고 있어 ‘부당노동행위’란 내부 비난여론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직협은 최근 내부 인트라넷에 성명을 올렸는데 “유사한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도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매년 선정기준과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사유를 당사자는 물론, 직원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월드뉴스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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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박 겉핥기'인사청문제도 보완 '한목소리'
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현행 인사청문제도가 총리 후보자 및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자질과 업무 수행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보다 여야간 정치적 공방만 되풀이 되고 있는 등 상당한 문제가 노출돼 제도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억지로 답변을 유인하는 모습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업무 수행능력, 철학 등을 점검할 시간을 놓치는 우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현행 인사청문회의 관행 등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홍준표 최고위원 역시 “장관 인사청문회는 노무현 정권시절 한나라당이 주장해 만든 제도이지만 그 운영내용이 부실하다”며 “앞으로 여야가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논의한 뒤 실질적인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경우 우리나라와 미국의 인사청문회 실태를 비교하며 “미국에서는 인사청문회가 1-2차로 나뉘어 70일가량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 과정에서 웬만한 의혹이 걸러지나, 우리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문제들이 공개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 전 의장은 이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국회차원의 견제이자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인데 이런 형식적 청문회를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정부와 국회의 명예-권위가 실추돼 실질적 청문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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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센 野, 김태호 청문회 '결정타' 또 못날려
"국민적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문제가 있다면 해임 건의하겠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쪽방촌 투기를 한 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는 신재민 문광부 장관 후보자를 거론한 뒤 "새 내각은 확고한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질의에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답한 말이다.
25일 이틀째 열리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다.
또 김 후보자는 "명백하게 현행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도 했다. 덧붙여 "지금이든 앞으로든 고위공직자의 검증절차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이경재 청문위원장의 개회 선언 직후, 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야당 의원 6명의 이름으로 제의한다. 청문회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권을 발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여야 간사와 협의후에 동행명령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위와 같은 질의로 포문을 열었고, 김 후보자의 답변이 끝나자 박 의원은 즉각 "이재훈 지경부장관 후보자와 신재민 문광부 장관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 문제는 위원회가 판단할 것"이라고 앞서와 상반된 답변을 했다.
또 박 의원이 "위장전입이 투기목적이 아니라 교육목적이면 사회적 합의로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자 "적절한 판단이 잘 서지 않지만 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위장전입은) 부적절적하다"고 김 후보자가 말했다.
이어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김 후보자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2006년 8월25∼28일 김 후보자의 베트남 방문을 언급하며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을 때 베트남 방문과 관련된 조사도 받았나"라고 묻자 "그런 조사 없었다. 조사 받을 이유가 없다"고 김 후보자는 잘라 말했다.
덧붙여 "박 전 회장은 이름만 알고 있었고, 만난 것은 2007년 이후"라고 밝혀 '박연차 게이트'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이 "김 후보자가 국민이 원하는 도덕적 기준에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자 김 후보자는 "도지사를 두번 했는데 하나하나 의혹으로 보면 의혹으로도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미래를 보면서 나름대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절제를 해왔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7년 이후 본인이 8차례, 배우자가 7차례, 아들이 5차례, 딸이 3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서 "앞서 일반적 생활비로 400만∼500만원을 쓴다고 했는데 여행경비에 대한 자금출처를 밝혀 달라"고 생활자금 출처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안팎에선 "야당이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의혹공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타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월드뉴스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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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도정 열심히 하지만 직언하겠다"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청와대의 경고에도 불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한나라포럼’ 주최 행사에 ‘대한민국과 경제, 미래’란 제하의 특강을 통해 “나라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누구와 손잡고 맞설지 혼미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이 무엇을 할 것인가. 10년-30년-50년-100년 뒤 국가적 리더십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한다”면서 “누가 그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금 국가 리더십이 혼미하다. 제가 무엇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제대로 돼야 한다”면서 “한나라당과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는가 말하는데 언론은 대권행보가 아니냐고 한다. 비판할 것 비판하고 잘하는 것 잘한다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2000년이후 대통령이 3번 바뀌었는데 리더십이 얼마나 예측가능하고 안정돼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합의를 이룰 정치가 취약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그는 “늘 말하는데 경선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한나라당에 친이-친박이 있는가. 세종시는 왜 안됐는가. 우리끼리 그래서 안 된 거지…”라면서 계속해서 쓴 소리를 하기도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청와대에서 “김 지사가 자중하고 경기도부터 잘 챙겨야 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도정을 열심히 하겠다. 도민이 잘 평가해주실 것으로 본다”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장 대통령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김 지사는 “대통령이 잘한다고 보고 있고 말 할 부분엔 직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닌 도민을 섬기는 것이 제 책무다. 잘하는 것은 박수를 치고 잘못한 부분은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권에 대한 도전 가능성에 대해 그는 “저는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않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저를 보고 ‘대권행보’를 한다고 말이 많은데 달을 안보고 손가락만 보면 곤란하다”라고 청와대의 비판을 받아쳤다.
이밖에도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가 김 지사가 대권후보로 나서면 적극 지원할 의향을 밝힌데 대해 김 지사는 “이 의원과 개인적으로 가까워 개인적 친분을 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월드뉴스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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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보고서 여당 단독채택, 정국에 난기류
'8.8 개각'에 따른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청장 내정자 10명의 인사청문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총리 후보자의 인준 및 장관.청장 내정자들의 자격 여부를 놓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청문 결과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권으로서는 집권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김태호 내각'의 순조로운 출범이 향후 정국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25일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진수희 보건복지.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 여야간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들 내정자의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것은 향후 인사청문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27일 예정된 김 총리 후보자의 인준 투표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이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정국이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인준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한나라당은 `지명을 철회할만한 중대 결함이 없다'며 인준 강행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27일 본회의에서 열리는 인준 투표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인준 투표가 실시될 경우 한나라당의 원내 의석 수(172석)와 한나라당과 합당을 결의한 미래희망연대 의석수(8석)까지 합칠 경우 과반을 훨씬 넘어 인준 통과가 확실하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일부 장관.청장 내정자들이다.
한나라당이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이라는 '강공책'을 펴고 있지만, 일부 장관.청장 내정자가 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물론 장관.청장 내정자들의 경우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해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더라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장관.청장 내정자들에 대한 여론이 돌아서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1∼2명은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전날 만찬회동을 통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김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끝난 뒤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도 이 같은 고민에 따른 것이다.
1∼2명이 탈락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정국 주도권도 일부 손상을 당하면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여권의 핵심사업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한 최고위원은 "지도부 차원에서 부적격자를 지정하거나 자진사퇴, 지명철회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내지는 않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결국 김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끝난 뒤 여론의 향배가 김 후보자와 장관.청장 내정자들의 운명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월드뉴스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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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후보자 형수 유귀옥, 野공세에 '대반격'
25일 오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분위기가 대반전을 이뤘다. 대반전의 주역은 바로 김태호 후보자의 형수 유귀옥 씨다.
이날 유귀옥 씨는 딸의 해외유학 문제로 인천공항에 급히 가야했지만, 시간을 내 전격적으로 국회를 찾았다. 딸의 비행기 이륙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다.
유 씨는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에게 빌려 준 9천5백만원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문 공세를 받았다. 하지만 유 증인은 거리낌 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유 씨는 우선, 2005년 6월에 김 후보자에게 빌려준 3천5백만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이문동 소재 유치원을 매도하면서 받은 계약금의 일부였고 2006년 9월에 빌려 준 6천만원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떳떳이 밝혔다.
그녀는 특히, 자신이 유치원을 운영한 사실과 그 전에 대학에 강의를 나갔던 점을 전하면서 이 금액이 자신의 돈이라고 증언했다. 또, 유치원을 개원할 당시 남편이 건설회사 부장이었다고도 말해, 그 정도의 금액을 빌려줄 정도의 재산 능력이 됨을 강조했다.
유 씨는 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와 관련한 차용증의 진위성을 추궁하자, "입금 증서가 다 있다."며 맞섰다.
그녀는 더불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통장 사본을 훑어볼 수 있겠느냐?"고 묻자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또 자신과 남편의 재산규모를 알기 위해 재산세 납부 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유 씨는 이날, 자신의 전 재산 내역 공개와 관련한 질문에 "(개인의) 재산 내역을 통틀어서 내놓으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쾌하지 않을 것이다. 제 살아온 내역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하고 응수했다.
이처럼 불쾌감을 비치자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사실) 입금 증서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증인이 빌련 준 돈이 (김 후보자의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재산을 물어본 것이다."며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날 유 씨의 거침없는 발언이 이어짐에 따라 야당 의원들의 이와 관련한 질문공세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월드뉴스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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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김문수 조합은 '朴' 충분히 깬다?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대선과 관련,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극적(?)인 발언이 나와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단은 23일 국회 운영위 주관으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다. 이날 오전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불쑥 이 후보자에게 "김문수 경지지사가 차기대선에 나서면 지원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잠시 답변을 멈춘 이 후보자는 "김 지사가 상당히 훌륭한 사람으로 뒷받침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발언이 나온 직후 정가 일각에선 막강 조합으로 거론되온 '김문수 대선후보+이재오 선대위원장 카드'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쏟아졌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배경에는 여권 내 차기대선 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있다. 박 전 대표는 여당 내 친박계라는 확실한 지분과 함께 당 외곽의 일정한 절대 지지 세력을 갖고 차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친이계에선 현재까지 박 전 대표에 맞설 경선주자가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로 일부 친이 의원들 사이에는 이 후보자와 김 지사가 연대를 통해 한 사람이 후보 또 다른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집중 거론돼 왔다.
친이계 당 핵심 중앙위원은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지사가 손 잡으면 게임은 끝난다"고 말한 뒤 "여당을 넘어서 야당도 이 조합을 깰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서 "차기대선을 앞두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킹메이커로 양보만 하면 정권재창출은 필승"이라고 확신했다.
이는 친이계 좌장이자 자타가 공인하는 이명박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이 후보자의 당내·외 영향력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로 출마한 유시민 후보를 가뿐히 꺾은 김 지사의 대중성이 합쳐지면 그 시너지 효과가 막강할 것이라는 얘기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친이 진영의 이같은 간절한 바램과 달리 이날 오후 2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앞서의 발언을 '확' 뒤집었다.
그는 "그 얘기는 제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안 되면 누가 후보가 되든 적극 지지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힌 것.
아무튼 정치 컨설팅 관계자는 "이 후보자와 김 지사가 과거 재야에서 오랫동안 동지로 지낸 만큼 서로를 잘 아는 사이로 대선이 가까이 올수록 연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월드뉴스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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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박연합 전 사무총장이 낸 '가처분신청' 기각
친박연합 이용휘 전 사무총장이 자신을 제명한 친박연합 당기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건'이 8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처리 되었다고 친박연합측이 밝혔다.
친박연합 이용휘 전사무총장은 지난 6월.25일 남부지방법원에 의결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친박연합이 2010. 6. 14. 실시한 당무회의 의결을 무효화 하고, 6월2일 실시한 당기위원회에서 원고 이용휘를 제명한 의결을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본안 소송과 함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이 당무회의에서 당규를 개정하기로 한 효력을 정지하고, 당기위원회가 원고 이용휘를 제명하기로 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과 6월 29일 당대표가 자신을 사무총장직에서 해임한 것이 무효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었다.
이에 친박연합측은 법원의 '가처분신청'건에 대한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아 희망을 보았듯이 앞으로 계속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인재를 널리 확보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발전해 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친박연합(대표 박준홍 )은 지난 6.2지방선거당시 대구․경북지역에서 2위권 정당으로 부각될만큼 22명의 당선자를 배출해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월드뉴스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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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서민·소통·화합으로 ‘공정한 사회’ 실현해야 한다
지난 2008년 경제 살리기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오늘(8월25일)로 집권후반기를 맞이한다.
이명박 정부는 前 정부가 남긴 유산인 심각한 경제침체와 양극화의 문제를 짊어진 채 시작한 뒤 지난 2년 6개월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난 상반기 경제성장률 7.6%를 기록하는 등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경제위기를 극복해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다. 또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 유치,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자력 발전수주 등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이처럼 전체 국가경제는 뚜렷한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그 성과를 아직 피부로 뚜렷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심화된 양극화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민들의 마음을 안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갈수록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좁아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더욱 강화해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
또 소통과 화합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려 당정간에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합리적이라면 반대의 목소리에도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후반기 핵심과제인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국정운영에 전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치부문의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성공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그 나라가 성공한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더 큰 나라, 더 따뜻한 사회, 더 행복한 국민‘이라는 목표를 향해 이명박 정부가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 할것을 기원한다.
2010. 8.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월드뉴스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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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이명박 정부, 위기극복-선진화 초석"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25일 이명박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돈 것에 대해 그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화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 참석,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2년반에 대해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화의 초석을 다진 기간이었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그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경제회복과 함께 국제사회를 리드하는 외교성과를 이뤄냈다”고 전제한 뒤 “원전수주를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한 것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 눈길을 끌었다.
반면 안 대표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생활에 스며들지 못했고 중요 정책사안에 대해 민심과 충분히 소통치 못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받은 점도 되새기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정부가 집권후반 목표로 친서민-중도실용, 공정사회를 천명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서민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나가겠으며 현장에서 나오는 서민의 목소리와 여론 수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여권 내 소통강화를 위해 당정청의 실질적 대화채널을 강화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책은 반드시 사전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월드뉴스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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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내정자는 자녀 타령까지 하며 자리에 연연하고 싶은가
아무리 장관하고 싶다고 자식의 허물까지 들춰내며 청문회를 임하는 신재민 후보자를 보고 있자니 어이없고 한심하다.
신 내정자는 세 딸 모두 선생님, 학교와의 갈등, ‘왕따’를 당해 5번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고 말했다.
신 내정자는 자녀를 위한 부정(父情)이라지만, 사회생활과 학교생활을 하는 자녀들을 내세워 의혹을 피하려는 태도는 자리에 연연하는 비정(非情)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5차례 위장전입 중 한번은 부인과 딸만 위장전입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
또한, 신 내정자는 부인의 허위취업에 대해서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속이고 취업하는 것이 위장취업”이고 “절차는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위장취업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인사청문회가 위장취업의 사전적 정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자는 것인가.
더욱이 부인의 허위취업 당시 신 내정자는 이명박 후보의 대선캠프에서 일할 때로 부인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는 분명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부인의 허위취업 문제는 단순 시인하고, 사과하면 끝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른 여러 가지 불법, 탈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신재민 후보자는 위장전입, 허위취업 등 파렴치한 불법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2010년 8월 24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
월드뉴스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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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호-신재민, 자진 사퇴하라"
민주당은 24일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하라"라고 압박을 가했다.
민주당은 조영택 대변인은 이날 진행된 김 후보자와 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브리핑을 통해 "후보자들의 넘쳐나는 탈·불법 의혹으로 인해 '불법 전시회'를 관람하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 가운데 해소된 의혹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오히려 새로운 의혹만 더욱 증폭되고 있다"라며, "두 후보자는 자신들에 대한 의혹에 구차한 변명과 막무가내 부인만 할 뿐 변변한 해명자료는 물론이고 사실관계조차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길지도 않은 공직생활이 온통 비리와 편법으로 얼룩진 모습과 무감각해 보이는 준법의식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던 국민정서에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라며, "불투명한 금전거래와 각종 의혹은 구태정치의 표상을 보는 듯하다"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후보자가 살아온 역정을 되돌아 보건대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라며, "부인의 위장취업, 투기의혹, 위장전입 등 의혹 하나하나가 마치 파렴치범 수준으로 공직자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후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된다고 해도 상처뿐인 영광일 뿐이며, 국정을 바로 이끌 수도 없어서 국정운영에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법을 집행해야 할 행정부의 수반과 행정부처의 수장이 범법자들이라니 국민은 '당신들이나 잘하세요'라고 말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김태호, 신재민 후보자들은 더이상 국민을 욕보이지 말고 즉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아니라면 인사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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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매니지먼트사 "오서와 결별, 일방적 통보 아냐"
피겨여왕 김연아(20)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올댓스포츠가 브라이언 오서(49·캐나다)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의사를 밝혔다.
올댓스포츠(대표이사 박미희)는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서 코치와는 지난 5월 타 선수 코치 제의설로 말미암아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김연아는 지난 6월부터 사실상 혼자 훈련하고 데이비드 윌슨 코치에게만 안무훈련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댓스포츠는 "8월 초 오서 코치에게 공백기를 제안했고 오서도 이를 수용했다"며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일 오시 코치가 더이상 김연아를 지도하지 않겠다고 말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오서 코치는 최근 에이전트사인 IMG뉴욕을 통해 "오서 코치와 윌슨 코치가 김연아 어머니 박미희씨에게 일방적으로 결별 통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연아는 새로운 프로그램 안무를 완성할 때까지 캐나다 토론토 크리켓클럽에서 훈련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연아와 함께 오서 코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곽민정(16)은 토론토 전지훈련을 중단하고 귀국한다.
월드뉴스
201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