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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반대만 일삼는 세력… 야간집회 안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8일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정치적 이해득실을 벗어나 개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정 안되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행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요즘 야간집회는 4대강 반대를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불순한 의도를 갖고 반대만 일삼는 시위꾼들의 시위로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는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반대를 일삼는 집회 때문에 가족의 안전을 내줘서 안 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7일 평화방송 에 출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외에서도 이번 회의를 반대하는 시위꾼들이 몰려온다는 말이 있다"며 "11월 G20 정상회의 전에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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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있는 사람 더 내는 복지실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후반 국정기조의 화두로 내세운 공정한 사회 구현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대표들과 조찬 간담회에서 “누구에게든지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공정사회의 기본 바탕”이라며 일시적인 국정홍보용 캐치프레이즈가 아닌 우리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발전시키기 위한 야심찬 비전이란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공정사회의 정의와 관련해 “있는 사람이 더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그런 복지,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런 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균등한 기회의 보장’이 이뤄져야 함을 역설했다.
대통령은 이어 “없는 집 아이는 교육 못 받고, 있는 집 아이만 교육받을 수 있다면, 없는 집 아이는 대를 이어 그렇게 된다”면서 “돈 있는 사람은 치료받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를 못 받으면 불공정하다”고 직장인 신화를 창조한 CEO출신 대통령다운 남다른 생각을 피력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우리사회가 모든 공정한 기준,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입장에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생각했으면 한다”면서 “모든 제도와 규정, 법만 갖고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바꾸고 애정을 갖고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이제는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완전히 한 단계 높은 사회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인식변화를 가져와야 하겠다”며 “(대-중소기업 협력관계를 통한) 상생도 제도와 규정만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키도 했다.
한편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이제는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도 원천기술을 갖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기술 시대를 여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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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7]PV' GENIE'일본댄스버전 - 소녀시대
등록자 : 붉은수염
[10/09/07]PV' GENIE'일본댄스버전 - 소녀시대
월드뉴스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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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갈아탄 孫 출사 "DJ정신-盧가치 살려야(?)"
민주당 10·3 전당대회를 앞두고 손학규 상임고문이 7일 "김대중 정신, 노무현 가치를 되살려 '잃어버린 600만표’를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조국이 거대한 적을 앞에 두고 있음을 선언한다"면서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는 바로 ‘분열’이란 적"이라고 당내 정동영-정세균 후보측을 겨냥해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이어 "저는 우리를 갈라놓는 이 분열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조국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감히 말한다"면서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라를 분열시킨 죄', '역사를 거꾸로 돌린 죄'를 묻고자 한다"고 여권까지 싸잡아 맹비난했다.
더욱이 손 고문은 "민주당의 새 일꾼으로서, 2012년 정권교체를 향한 위대한 행진을 시작하자"고 출사의 변을 밝혔는데 정치권 일각에선 한나라당 핵심인물에서 변절한 행적을 들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한 여당 중앙위원은 "황당하다.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 3번하고, 장관, 경기지사까지 다하고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꼴찌를 달리다가 결국 탈당해 정동영 후보 손을 들어준 손 고문이 분열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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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사표 낸 추미애 "'사익정치' 대신 '동행정치'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내달 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직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출마선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함께 뛰는 ‘동행정치’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비장한 각오를 피력했다.
그는 또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동행정치가 필요하다”라며 “함께 희망과 꿈을 만들고, 어려움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민주당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뺄셈정치로 당력을 소모하거나 속 좁은 사익정치(私益政治)로 국민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라고 민주당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키도 했다.
그는 이어 “모든 국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시대적 과제에 민주당이 힘을 모아 함께 뛰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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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폐지, 고려·조선 음서제 오버랩…비난 빗발
정부가 지난달 12일 내년부터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5급 공채제도를 도입, 30%를 경력·자격증·학위를 가진 지원자 가운데 뽑기로 한 가운데 여당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두언 최고위원은 지난 6일 "행정고시 폐지는 새로운 것을 만들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온 '한 건 주의',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홍준표 최고위원 역시 지난 1일 "부자들과 고위층 자녀들이 사실상 시험을 거치지 않고 고위공직을 부여받게 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반서민 정책"이라고 일갈하면서 "행시 폐지는 과거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를 부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가람역사문화 연구소 이덕일 소장(소설가)은 이날 평화방송 에 나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외무고시 2부시험에 40%이상 외교부 고위직 자녀가 합격한데 대해 "외교관 신분을 자녀들에 세습키 위해 만든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나머지 60%는 어쩔 수 없이 뽑은 것이고, 실제 설치한 목적은 40%에 해당하는 고위 외교부 관료의 자녀를 뽑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있었던 음서제도에 대해 설명했는데 "고려는 문벌귀족사회이기 때문에 5품이상이면 자녀를 음서로 임용할 수 있었던 반면 조선은 2품이상이 되어야 자녀를 음서로 임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어 "양 시대의 차이점은 조선에선 음서로 진출을 했더라도 계속 과거를 봤다"며 "왜냐하면 관직 임용될 때마다 그 옆에다가 ‘음’자를 계속 썼는데 그 ‘음’자가 그늘이라는 뜻으로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서 음서로 임용이 되더라도 나이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과거에 응시해 ‘음’자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논란이 된 외교부 특별채용과 과거시대의 천거제도를 비교, "고려나 조선시대의 천거제는 가문은 미미하지만 실력은 있는 재야에 묻혀있는 인재를 발탁했다"면서 "반면 지금 우리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종의 천거제는 모두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채용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선 "고려말에 보면 충선왕이나 공민왕이 개혁에 나섰지만 다 실패했다"며 "개혁의 주도세력인 왕실과 개혁대상인 권문세족이 묶여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개혁을 하려면 읍참마속하는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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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정사회'불구, '인민재판'은 안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최근 국정화두로 제시된 공정한 사회의 명확한 정의와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한 사회와 관련, 갑자기 높아진 엄격한 잣대로 과거 관습적으로 허용됐던 부분까지 재단해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나는 아니고 너는 나쁘다’라는 ‘인민재판’식 퇴출은 안 되며 나라를 위해 평생 봉직한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몰려서 퇴직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법에 없는 재산공개를 하면서 뒤따라 규범이 만들어졌듯 대통령이 던진 화두인 공정한 사회는 각 분야 규범이 만들어져야 성공하는 것”이라고 언급, 공정사회의 구체적 정의, 방향설정이 이뤄지고 과거 관례 단죄에 이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행정고시 제도개편에 대해 “행안부가 오랫동안 전문적 시각을 갖고 국회의견도 반영해 새로 바꾸겠다는 중요 정책이지만 접근방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당과 당정회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적절한 홍보가 없었던 것이 잘못이지만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잘못”이라고도 지적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내주부터 상임위별 국정감사 준비와 법안심사에 들어간다”고 운을 뗀 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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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수 제명, 민주당은 억지 춘향이인가?
민주당이 계약직 여성공무원에게 누드사진 촬영을 강요하며 성희롱을 했던
이강수 고창군수를 드디어 제명했다. 드디어!
버스는 떠나고 국민이 잊을 만하니까 뒤늦게, 슬그머니 제명한 것이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은가?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입으로만 ‘경고’를 하고는
다른 당 의원 성희롱 사건에는 누구보다도 열을 올리던 민주당!
그 민주당은 적반하장 격으로 고창군수의 성희롱 사건을 지적하는 우리 당의
박선영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정쟁’이라며 비난을 하기도 했었다.
민주당은 ‘정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가?
그래서 맨 날 정쟁만 일삼는가?
그런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 한마디도 없이 슬그머니, 조용히, 은근슬쩍
제명조치를 한다니까 당사자인 고창군수는 잽싸게 탈당계를 제출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분명히 하라!
이강수 고창군수는 제명된 것인가, 탈당한 것인가?
더욱이 고창군수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던 사건이다.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오니 마지못해 제명한 것이다.
한마디로 고집을 피우던 민주당이 억지 춘향이가 된 셈이다.
민주당은 다른 당을 ‘성희롱당’이라고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돌아보라!
마지못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명조치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민주당은 진정성을 갖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재발 방지대책부터 발표하라!
2010. 9. 7.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월드뉴스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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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야기(76)
월드뉴스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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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교육 심화 정책의 중요성
많은 다국적 기업 경영자들에게 무엇을 아는 인재를 채용하고 싶은가?’고 .묻는다면,...
“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은물론 심화된 예술을 아는그런토양의 인재를 채용하고 싶다” 고 답(答)할 것이다.
맞는 말이다. 자동차 , 비행기, 선박, 소프트 웨어 하나를 만들어도 음악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디자인이 멋진 그런 재화와 용역을 만드는 인재를 원한다고 할 것이다.
이제 직업 시장 수요를 생각 한다면 모든 인재들에게 예술교육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가 되야 한다.
영.수.국에 눌려서 천대 받다 시피한 예술교육을 심화 해서 학습하게 하겠다는 2010.6월의 한국 교육 과학 기술부의 정책방향 발표는 늦었다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직장 조직에서 맡게될 담당 직무가 인문 이든 자연 이든, 무엇이든 간에 미술과 디자인, 음악을 모르는 엔지니어를 채용해 봐야 기업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기 어려운 세상이 온다.
이런 신 인재 채용 환경변화를 우리 교육 당국이 인지한 것인지는 몰라도 ,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모든 인재들에게 초중등 고교과정에서부터 예술교육을 심화 하겠다는 것이다.
정책 방향은 맞다. 국.영.수에 눌려서 대중 예술 교육을 못하고 대학생이 된 인재들은 아무리 학사 과정에서부터 전문성 교육을 심화 해도한계가 분명하다.
이런 국.영.수 중심의 인재는 한계 인재로 육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항상 기억하고, 이번에 발표한 예술 교육 심화 방침을 흐지 부지 하지 말기 바란다.
“디자인을 모르면 경영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삼성 전자 이건희 회장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예술을 깊이 아는 것은 기업 경영자로서 상당히 중요한 컨텐츠가 되고 있다.
산업 에너지가 파워가 되는 시대에서 이제 예술 에너지가 파워가 되는 신 소프트 웨어 시대가 세계 직업 시장에 강하게 밀려오는 흐름이 확대될 것이다.
피아노를 연주하고, 섹스폰을 부르며, 디자인상품을 놓고 평가를 하고, 오페라를 토론의 주제로 삼아 논쟁해 갈줄 아는 정도로 초중 고교생들의 예술 학습이 병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예술 토양위에 전문적인 자기 전공의 지식을 축적해 가는 그런 인재를 키워가는 미래 한국의 인재 육성책이열매를 기대할수 있기를 바란다.
하여 예술에너지를 배운 한국인재들이 지구촌의 첨단 시장에서 빛을 발하는 재화와 용역, 서비스를 창출하고 만들어 가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월드뉴스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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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이인규 발언… 취중과장? 취중진담!"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노무현 차명계좌'의 존부 여부를 놓고 여야간 격론이 오고간 가운데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입을 열었다.
주 의원은 7일 MBC 에 출연,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발언에 대해 "이인규 씨가 대검 중수부장까지 지낸 사람이니까 일단 발언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자"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취중발언이란 것은 취중이라서 진심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취중이니까 과장될 수도 있는데 과거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진형구 씨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취중에 진심을 얘기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전 중수부장의 발언에 강한 확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이 전 중수부장의 국감증인 채택에 대해선 "이 전 부장이 얘기한 것을 보면 '최소한 1만 달러 받은 야당 정치인있다, 또 노 전 대통령 내외가 박연차 전 회장하고 식사할 때, 권 여사가 10억을 요구해 박 전 회장이 마련해 줬다'는 말도 했다"며 "당연히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총지휘했던 이 전 부장은 조현오 경찰청장의 발언논란에 대해 "조 청장의 발언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하지만 차명계좌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며 "이상한 돈의 흐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조현오 경찰청장이 '노무현 차명계좌'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이상한 돈의 흐름이 나왔다면 틀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전 부장의) 전체 발언 취지로 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진다"고 강력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히 "이 전 부장의 발언이 현재로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향후 국정감사를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월드뉴스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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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정통성 잇는 협력-연대 적임자" 강조
민주당 정세균 전 대표가 오는 10월3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직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 본격적인 당권경쟁이 불붙었다.
정 전 대표는 7일 출마선언과 함께 “민주당의 대표는 당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자신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당 대표 경선에서 필승의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선거지형을 만드는데 앞장 설 수 있어야 하고, 당의 화합은 물론 시민사회 및 다른 야당과의 협력과 연대에도 앞장 설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자신이 당 대표로 최적임자란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의 모습이 조기 과열된 대선후보 경쟁의 진흙탕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지난 2년의 소중한 성과가 무너질 것이라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라고 당내 분열상에 대해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소모적 경쟁으로 당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까지 방기되는 모습은 2012년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망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정 전 대표는 “10.3 전당대회가 대선후보간 경쟁이라는 착시현상에서 벗어나, 당 지도부 선출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 후보 진영의 자제와 경각심을 촉구한다”라며 “그래야 이번 전당대회가 당내의 대선후보들을 보호하고 민주당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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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은 허가제가 원칙...서울광장만 왜?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정치집회 신고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광장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서울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를 존중하나 서울시장으로서 서울광장의 일방적인 광장조례 개정 이후의 부작용이나 바람직한 이용형태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보다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또,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결국 행정권이 의회로 넘어감으로써 권력분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이 허물어지는 초유의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더불어 "광장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물법)에도 위배된다."고 문제 삼았다.
즉, "공물법」에 따르면 도로나 하천, 공원 등 모든 공유재산은 ‘허가사용’이라는 원칙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은 조례의 상위법인 공물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다른 공유재산 사용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드뉴스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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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계도 만난 박근혜… 뭔가 심상치 않아
여권 내 유력 차기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정치적 활동반경을 넓히는 모양새다.
먼저 눈에 띄는 장면은 뒤늦게 알려진 친이계 의원들과의 오찬이다. 지난달 23일 친이계 초선인 강승규·김영우·조해진 의원과 1시간 40분 가량 만났다.
한나라당 안팎에선 이를 두고, "박 전 대표가 차기대선을 앞두고 서서히 기지개를 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또 다른 움직임은 박 전 대표가 최근 자신의 미니홈피 첫 화면의 글을 '올바름을 잃음은 집착의 시작이며, 그것은 바로 고통의 시작이다'로 바꾼 것.
이에 대해 친박 진영 사이에는 "차기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자신을 가다듬는 말로 풀이된다"는 입장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논란에 대한 심경 표현"이라는 각각의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박 전 대표는 오는 8일 역삼동에서 열리는 '과학 대통령 박정희와 리더십' 출판기념회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컨설팅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8·21 회동 효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박 전 대표의 자구책으로 보인다"면서 "8·8 개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자신에게 없음을 직감한 박 전 대표가 손을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월드뉴스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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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공정 '특혜채용'에 칼 빼들었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딸에 대한 특혜 채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전 부처와 지자체 점검 등 강력한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7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행안부의 감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황식 감사원장은 올 하반기 정부부처와 지자체 인사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검사를 예고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유 장관의 딸을 특채하기 위해 전형시기-방법 등을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외교부는 일단 윗선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으나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이는 ‘공정한 사회’ 구현이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공정 특혜채용임이 분명한 만큼, 이번 사건 연루자에 대한 강도 높은 문책과 함께 감사원 검사 등을 통해 해이하고 타성에 붙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우선 이번 파동에 관련된 문책범위가 어디까지 이를지 주목되는데, 대통령은 지난 6일 맹형규 행안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단 행안부 감사결과에선 외교부 인사 담당자인 한충희 인사기획관이 이번 채용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돼있는데 한 기획관은 유 장관의 딸이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서도 직접 서류전형-면접심사 내부위원으로 참여,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을 어겼다.
실제로 한 기획관은 면접심사에서 대사출신 다른 간부와 함께 유 장관의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행안부가 이에 대해 중징계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또 외교가 일각에선 한 기획관 이외에 기획조정실장 등 인사결재 선상에 위치한 소위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란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으나 졸지에 감사대상이 된 외교부는 일단 이번 사안과 관련, 윗선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이고 행안부도 아직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2000년대이후 고위 외교관 자녀 7명의 특채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외교부내 문책범위가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다른 중앙 부처와 지자체 등 공무원 인사 전반에 대해 점검에 나설 계획을 밝혀 그간 감춰져온 공직사회 인사비리가 드러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황식 감사원장은 6일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하반기에 공직 인사비리에 대한 점검계획이 있었다”며 “특별채용제도가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느냐가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 집중적인 인사비리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관 딸의 특혜채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교부는 물론 다른 부처와 지자체에도 공무원 특채과정에 비리가 개입됐을 여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 전방위 감사를 통해 인사관행 및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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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인 루니 섹스 스캔들 휩싸여… '위기'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이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포' 웨인 루니가 섹스 스캔들에 휩싸여 대표팀 퇴출위기에 몰렸다.
영국의 타블로이드 ‘선데이 미러’는 5일(현지시간) 루니가 아내 콜린이 임신 중이던 지난해 7월부터 약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매춘부와 외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AP 통신은 "파비오 카펠로(64) 대표팀 감독은 성 매매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난 루니의 처리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루니가, 8일 열리는 유로 2012 예선 스위스전에는 일단 대표팀 선수로 출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루니의 소속팀 맨유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월드뉴스
201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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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감사원장 "하반기 공직인사 전반 점검"
김황식 감사원장이 오는 8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제기된 공직사회 인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6일 간담회에서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의 딸 특채로 불거진 공무원 임용비리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공무원 채용을 비롯한 인사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장은 “감사원은 올 하반기 공직인사 비리에 대한 점검계획이 있었다”며 “지금까지 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에 공무원 인사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그와 관련, 금주부터 자료 수집 등의 준비를 거쳐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감사 착수시기나 규모 등은 자료 수집결과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키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강조한 ‘공정한 사회’ 구현에 대해 “원론적인 말이지 특별하게 사정정국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도 본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통상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감사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기강을 바로 세워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것을 운영의 기조로 삼아왔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이런 운영기조 자체가 공정사회란 목표의 실천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사회 감사에 대해선 “하위직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진행하고 자치단체장이나 고위 공직자 등 고위직은 감사원에서 관심을 갖고 비리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 중점을 두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6.2 지방선거이후 단체장이 무리한 ‘제사람심기’의 수단으로 특별채용이 이용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있다”며 “이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과 관가에 따르면 김황식 감사원장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감사’를 기관운영 기조로 내걸고 공직기강 확립 등에 초점을 둬왔는데 자체감사의 독립-전문성 강화, 공공감사 효율성을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여한 바 있다.
실제로 김 원장은 “공감법 제정으로 공공부문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로 전환하는 한편,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신설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타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지난 7월 공직감찰본부를 신설, 감찰활동 컨트롤 타워역할을 맡기고 기존 1-2사무차장은 회계-정책감사에 전념토록 회계-감찰검점 체계의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2년간 233개 기관, 328개 사항의 예산-회계집행의 합법성 등을 집중 점검, 예산절감 및 변상-시정을 통해 총 10조2,8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성과를 내기도 했다.
비위 공직자 677명에 대해선 어김없이 감사원의 징계 및 문책이 요구됐으며 220명에 대해선 검찰고발 등 조치를 취해 법-원칙을 지키는 공직풍토 조성에도 앞장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후임총리 하마평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김 원장은 “언론을 통해 후보군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운을 뗐으나 “감사원장 직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할 일이며 그 점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월드뉴스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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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성장온기 퍼지지 않아 마음 무거워"
이명박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극복이후 성장의 온기가 바닥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47차 대국민 정례연설을 통해 “성장의 온기가 아직 골고루 퍼지지 않아 마음이 아직도 무겁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더욱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지난 2일 1년8개월만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국민경제대책회의로 전환했다”며 “이름은 달라졌지만 대책회의에 임하는 저와 정부의 각오는 비상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과일과 채소를 거래하는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새벽시장에 갔을 때 정말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전제한 뒤 “특히 그중에도 오이와 호박, 마늘 값이 많이 오른 것을 저도 확인했다”면서 추석을 앞둔 물가상승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추석을 앞두고 더더욱 서민들의 아픈 마음을 더 느끼고 있다.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며 “모처럼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빨리 온기가 사회 구석구석 퍼질 수 있게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대통령은 “새벽시장에서 만난 분들이 ‘장사가 잘 돼요, 이제 살 만해요’라며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란 각오를 피력한 뒤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규모는 사상 최초로 세계 7위에 올랐다”라며 서민경기의 호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대통령은 “위기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근로자와 중소기업, 대기업, 공직자,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이 정말 수고 많이 했다”라고 언급해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한편 대통령은 “수시로 태풍상황을 체크하고 정부와 지자체, 민간 모두 노력했지만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철저하게 대비해서 올해 재난피해가 없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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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민주당, 물레방아식 정치 안 돼"
10ㆍ3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선언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6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에서 출발한 물레방아식 정치로는 당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비판한 뒤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만과 무능의 덫에 빠져 당을 사당화하고 계파로 나뉘어 이전투구하고 있다”라며, “그때그때 해오던 사람들이 순서만 바꾸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민주’ 대신 ‘독선’이 판치고 ‘개혁정당’이 ‘계파정당’으로 둔갑해 버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 소통과 화합, 대안과 실천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민주당을 바꿀 것”이라며, “독선과 위선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국민이 승리하는 민주정부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수권정당 만들기 ▲중도혁신 ▲야권대통합으로 정권 탈환 ▲지방정부 성공 ▲영남에 대한 특별대책 수립 ▲예비내각제 도입 ▲공천제도 혁신 ▲당원 권한의 실질적 강화 ▲지구당 부활 ▲세대별 소통위원회를 신설 등을 약속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출마선언은 지난달 출마선언을 한 김효석 의원에 이은 것으로, 후보등록일인 7~8일께는 정세균.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상임고문, 천정배 의원 등이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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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사태 파장...'입학사정관제도 못믿겠다'
외교부 특채 과정에서 일부 면접관들이 유명환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등 특채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공무원 특채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데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입학사정관제가 과연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 과연 공정하게 시행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실제로 감사원은 연초에 지난 입학사정관제 시행결과를 감사했는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지적을 했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과학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입학사정관제를 확대실시 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더군다나 이 제도를 고등학교 입시, 중학교 입시까지 적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차제에 입학사정관제를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은 우리가 재검토,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