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3당, 개헌 한목소리…박지원 "DJ도 찬성"
올해 후반기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개헌논의에 여야 대표 모두 한 목소리로 개헌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공동대표 :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는 16일 오후 3시30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출간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발간사에서 "이제 역대 대통령의 비극을 끊어야 한다"며 "여야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이 자리에서 개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판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먼저 축사에 나선 박희태 국회의장은 "정객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위대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며 "개헌이라는 이 막중한 논의가 국회에서 성심성의껏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힌 뒤 "문제는 개헌논의가 쉽게 풀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는 야당이 조건을 붙이기 때문"이라며 "일단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개인적으로 개헌하는 것에 찬성이지만 여당이 개헌논의를 하려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하고 야당도 개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분을 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자서전에 개헌에 찬성한다는 글을 남겼다"고 소개했다.
이때 사회를 보던 이주영 공동대표가 "국회 개헌특위에 민주당도 함께 하는 것 맞죠"라고 묻자 박 대표는 "한나라당이 뭔가를 양보해야 동참할 수 있다"고 언급, 묘한 여운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축사에 나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번 논의는 현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는 개헌논의가 되야 할 것"이라며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견인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간기념회에는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원혜영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3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월드뉴스
2010-09-17
-
슈퍼스타 K2 최종 11인 첫번째 탈락자는 누구일까
.
월드뉴스
2010-09-17
-
김황식 총리후보자는 공정사회의 최적임자이다
청와대가 김황식 감사원장을 총리 후보자로 발표했다.
법조계의 높은 신망을 받아온 경륜있고 도덕성을 겸비한 분이 총리 후보자가 되어 공정사회 구현에 적임자로 환영한다.
광주지법원장 시절 전직원에게 보낸 메일을 퇴임 후 직원들이 ‘지산통신’이라는 책을 펼 정도로 ‘소통의 달인’으로도 꼽히는 분이다.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도 무난히 통과한 도덕성과 호남 출신으로서 지역 화합에도 도움이 될 분으로 지장, 덕장, 용장이 되실 것으로 본다.
야당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후보자의 도덕성,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토하고 인신공격성 흠집잡기는 자제하여 국정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2010. 9.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월드뉴스
2010-09-16
-
김태영 "'천안함' 책임소재 따라 조치" 처벌시사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따른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군 책임자에 대한 처벌방침을 시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장관은 16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사건 발생도 잘못됐고 조치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것이 있다. 현재 책임소재를 따지고 있다”며 책임자를 처벌 조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감사내용을 보면 육군본부 지휘통제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긴급 소집명령을 냈는데 응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 다 조치할 것인가”라고 추궁하자 김 장관은 “그런 부분은 군에서 추가조사하고 있다”면서 책임소재를 가린 뒤 조치하겠다고 즉답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거론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도 “대통령에게 사의표명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문서를 제출했다. 저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어 분명하게 사임에 대한 의사를 말씀드렸다”고 밝히면서 후속조치를 끝내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김 장관은 “장관자리를 연연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소할 책임이 있고 장관에 있는 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강한 책임의식을 드러냈다.
한편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은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의 과학적 조사결과를 신뢰하고 문제가 완결될 때까지 장관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월드뉴스
2010-09-16
-
조갑제, 김황식 겨냥 "극우 뜻도 잘 모르는 듯"
이명박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황식 감사원장을 내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진 가운데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가 김 원장의 이념관련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김 원장은 '극우'란 말의 뜻을 잘 모르는 듯하다"고 글머리를 열었다.
이 글에서 그는 지난 2009년 1월7일 감사원 직원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김 원장의 신년 특강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 원장은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 하는 편 가르기가 횡행하고 있지만, 좌우와 진보-보수의 싸움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밥그릇을 뺏거나 뺏기지 않으려는 싸움 같아 안타깝다"며 "기득권에 연연하는 극우는 추하고 현실을 무시하는 극좌는 철이 없다. 원래 순수성 윤리성 청렴성이 강한 쪽이 좌파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그것도 흔들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극우는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불법과 폭력을 불사하는 행동세력으로 현재 한국엔 극우세력이 없다"며 "(김 원장이) '기득권에 연연하는 극우'라고 했는데, 좌파정권 10년을 지나면서 좌파세력이 기득권 세력화 됐으니 사실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극우라고 분류하려면 합법적 폭력수단을 지닌 국군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억지이고 모독"이라며 "또 거리 시위에 나서는 '아스팔트 우파'도 기득권이 없는 '가난한 애국자들'이니 극우일 순 없다. 결국 김 원장은 없는 극우와 있는 극좌를 놓고 양비론을 편 셈"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도 않는 '극우'를 거명하면서 '추하다'고 했으니 허깨비를 향해 총을 쏜 격"이라며 "이런 식으로 '극우'란 용례를 남기는 이들은 거의가 김정일 세력과 자칭 진보세력의 용어 혼란 전술에 넘어간 사람들"이라고 했다.
조 전 대표의 비판 섞인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 "김 원장은 극좌의 잘못을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지극히 안이한 평가"라며 "'극좌'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으로 한총련, 민노당, 민노총, 진보연대 같은 종북-폭력-선동세력-극좌세력은 헌법을 무시한다"고 말했다.
또 "김 원장은 '원래 순수성 윤리성 청렴성이 강한 쪽이 좌파라고 할 수 있는데'라고도 표현했는데 좌파라 함은 사회주의적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로 사실을 신념에 종속시키는 자들이고 계급갈등을 증폭시켜 인간의 인간에 대한 증오심을 촉발시킨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좌파가 순수하고 윤리적이란 말은 좌파가 하는 말이지 보수나 정상인이 하는 말이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김 원장을 총리 후보자로 내정 한다는데 사람의 용어 사용을 관찰하면 그 사람의 이념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고 글을 맺었다.
월드뉴스
2010-09-16
-
박근혜 대세론 '설왕설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최근 들어 정치적 보폭을 넓히면서 '박근혜 대세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고성국 시사평론가는 15일 저녁 CBS 라디오 에 출연, 박 전 대표가 지난 13일 한나라당 여성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농담'까지 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표가 굉장히 안정감과 자신감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저와 함께 춤을 추실까요'를 충청도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를 물었고, 이에 아무런 대답이 없자 박 전 대표는 '출껴'라고 말했다고 한다.
고 평론가는 이 같은 박 전 대표의 여유와 자신감에 대해 "지난 8월 21일 날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의 전격적인 비밀회동이 출발점"이라면서 특히, 친이계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친이계와 정말 화해를 한다면 (친이계가) 박 전 대표를 밀어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민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당시 신민주계인 김윤환 대표는 '일단 김영삼 후보한테 대통령을 줘서 5년간 정권을 한 다음에 다시 TK가 갖고 오면 되지 않느냐.', 이랬다."며 "지금 그 논법을 친이계라고 해서 구사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친이-친박 해빙 무드와 맞물려 박근혜 대세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아직 2012년 대선까지 2년 넘게 남은 상황에서 특정 주자의 대세론을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날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2012년 1월 초에나 가서야 대선윤곽이 나올 것"이라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 박근혜 전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싫증감을 느낄 수 있는 반면, 다른 잠룡들은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이들끼리 연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대선구도가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 친이계 초선의원은 친이계가 박근혜를 밀어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친이계와 친박계가 별 잡음없이 지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친이계가 박 전 대표를 밀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친이계 의원들 중에 박 전 대표를 지원하겠다는 사람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러면 다른 친이계 의원들의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09-16
-
[뉴스웨이TV]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개헌, 권력자 입에서 나오면 될 일도 안돼"
촬영/편집 = 이인수 기자]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0일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의 개헌 역할설과 관련, "개헌 문제는 권력자의 입에서 나오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의 내정으로 개헌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란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미래헌법연구회에 축적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각 당이 사심없이 권력체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특히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 개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또 '8.8 개각'에 대해 "매우 잘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정치인 입각이 많은 것은 잘된 일"이라며 "부처의 장에게 중요한 덕목은 부처 통솔과 부처 이기주의 조정 능력인데, 정치인들이 이런 역할을 가장 잘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특히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주 잘 알고 호형호제하는 사이인데, 소통에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매사에 구김살 없는 성격으로 적극 대화하고 일을 단순명료하게 처리해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아주 잘해나가리라 생각한다"고 극찬했다.
.
다만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을 둘러싸고 당내 계파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솔직히 탕평은 아니지 않느냐. 탕평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어 행정구역개편 문제와 관련,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 하에 통과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양측이 합의한 뒤 당에 돌아가 이야기했을 때 걸리는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빼고서라도 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4대강 검증 특위' 설치 요구와 관련해선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업 중단을 요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자는 것에 대해선 응할 생각이지만, 특위 요구에는 합의할 생각 없다"며 "특위를 만들면 해당 상임위가 무력화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에서의 여야 대치 전망에 대해 "요트는 파도가 칠수록 더 재미있다"면서 "국회가 파행하지 않는다는 전제만 된다면 야당과 뭐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09-16
-
수도권 매립지 인근 도로를 뒤덮는 비산먼지, 그 지역 주민 및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유관기관, 즉각 대책 세우고, 실행에 들어야!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한계에 달하자 1992년 10월 서울시와 환경부는 공동투자를 통해 김포시 양촌면 일부와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속한 해안 간척지 약 628만평에 김포쓰레기매립지, 곧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건설했다.
당시 서울시와 환경부는 2022년까지 약 2억5천만톤의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생활 쓰레기를 이곳에 매립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쓰레기 수거 방법이 개선되고, 자원의 재활용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수도권 쓰레기 배출량이 일부 줄어들어 매립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쓰레기를 처리하는 중간기술 또한 크게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 매립지 인근 지역의 경우 침출수로 인한 인근 지역의 (지하수) 오염 문제와 함께 비산먼지와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 기타 모기를 비롯한 해충피해 등으로 몸살을 앓기 마련이다. 따라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하지 않다.
만일 현재 수도권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김포(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 이제 더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그 사이 우리가 새로운 쓰레기 처리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타 쓰레기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인류)의 삶의 방식이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생활 쓰레기의 배출은 불가피하다.
결국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김포(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역시 머지않아 반드시 포화상태를 맞게 될 것이고, 이 때 우리는 또 다시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때가 먼 훗날이라고 여기기 쉽다.
이 때문에 유관기관이 현재의 김포(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및 인근지역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의미심이 간다. 이렇게 되면 이후 우리는 또 다시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한 시기가 닥쳤을 때, 그것을 구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 지역 주민의 고통과 건강문제를 십분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지역을 생활기반으로 하는 많은 이용자들의 건강문제 또한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어제 평소 가지 않던 이 지역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다. 김포(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의 위치를 몰랐던 나였지만 내가 탄 차가 점차 김포(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음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우선 도로 위를 나는 비산 먼지가 내 숨통을 죄어 왔고, 이와 함께 뒤통수를 치는, 평소 맡지 못했던 악취가 내 코를 찔러댔기 때문이다. 악취의 경우 쉽게 적응되었지만 비산 먼지의 경우 코와 목과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관계로 그곳에 머무르는 내내 내 몸을 괴롭혔다.
사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의 경우 조금만 더 관리에 신중을 기하면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대한 관리 소홀로 그 지역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 혹은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둔 이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도로 상의 비산 먼지를 방치 하는 것이야말로 관할관청의 직무 유기다.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이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도로 상의 비산 먼지 방지는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즉 도로를 세척하여 비산 먼지를 방지할 수 할 수 있는 물차 한 대를, 차량의 통행량이 뜸한 새벽녘에 배치하여, 적극 운행하면 상당한 정도의 비산 먼지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비록 쓰레기 매립지 인근 지역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관계부처가 이 점조차 실행하지 못하여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도로 상의 비산 먼지를 방치하는 것은 잇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이는 곧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녹색성장기조 조차 관계부처 공직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가 녹색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해 지구환경을 보존하는 것과 함께 그곳에 삶의 터전을 삶고 있는 우리의 건강한 생활을 지켜내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직자들조차 이 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그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그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김포(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역 도로 상의 비산 먼지, 그 비산 먼지 방지 대책을 유관기관은 즉각 수립하고, 또한 곧 바로 실행해야 한다. 그것이 옳은 행정이다.
2010.9.16
정득환 취재기자
2010-09-16
-
이재오 "아이고 내 팔자야!" 발언 내막
월드뉴스
2010-09-16
-
박영아 "교원평가 반쪽짜리, 학부모 과반 불참"
학부모의 참여가 부족해 교원평가가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제기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16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 산하 초 ·중 ·고 1천283개 학교 중 1천266개 학교가 평가를 끝내 98.6%가 평가를 완료했으며, 평균 참여율은 75%였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대상학교 전체가 평가를 완료했으며 학생 90%, 학부모 64%, 교원 94%의 참여로 전체 82%가 평가에 참여했으며, 중학교는 학생 85%, 학부모 41%, 교원 87%로 평균 71%, 고등학교는 학생 77%, 학부모 27%, 교원 81%로 평균 64%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참여율이 떨어졌다.
평균 참여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100개로 이 중 학부모 참여도는 10% 미만인 학교가 47개, 50% 미만인 학교가 575개로 학부모 전체 참여율은 48%로 절반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학생 참여율이 50% 미만인 학교도 96개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7개의 특수학교는 학생참여율이 17%, 학부모 51%, 동교교원 94%로 나타나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이 교원개발능력평가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실시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영아 의원은 “교원개발능력평가는 오랜 기간 논의와 시범운영 5년 끝에 어렵게 시행된 교육개혁정책인데 교육당국의 준비가 소홀했던 것 같다”며 “교원평가제는 우리 교육이 수요자중심 교육체제로 개편되는 것에 큰 힘을 불어 넣을 정책인데 학부모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합리적이고 적실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09-16
-
李대통령 "고소득층 제외, 보육비 전액지원"
이명박 대통령이 보육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차원에서 실업계 고교 등록금을 정부가 내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전원의 보육비를 국가가 대주는 정책이 예산안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액 정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대통령은 실업계 고교지원에 대해 “등록금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을 통해 학교수준을 높여 691개가 되는 학교들에 대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설지원,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지원해 졸업하면 바로 취직되도록 하자”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은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정부가 지원해서 (학교의 수준을) 높이고 학교와 기업과의 결연을 통해서 졸업하면 전부 취직하게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문제와 관련, “소득에 관계없이 100% 정부가 부담했으면 좋겠다”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우리말 배우기가 힘들다. 어린이가 우리말 배우는 과정도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서 보육비 및 한국말 배우는 과정을 책임지도록 하자”는 뜻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는데 뜻이 있다”며 “제일 큰 과제가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것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도 생각해야 하지만 어떻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하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우리사회가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부모나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면서 “기업이나 특히 공공기관에서 먼저 그런 가정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세계경제 불안한 요소가 있고 내년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매우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며 “정책을 통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복지정책을 능동적 생산적으로 펴나간다는 취지에서 내년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월드뉴스
2010-09-16
-
선진당, 왜 미래희망연대 품으려고 하나?
"현재 자유선진당이 어려운 것은 사실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보고, 당의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합당이 불발된 미래희망연대와 연대를 구상 중이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말이다.
권 대표의 이번 발언배경은 '7·14 합당선언'으로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가 합당수순을 밟다가 최근 한나라당이 미래희망연대가 미납한 증여세 13억원을 해결해야만 합당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서 기인한다.
특히 자유선진당이 미래희망연대와 합당을 원하는 것은 '세 가지' 상황이 맞물려 있다.
먼저 선진당은 당 내·외에 '위기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선진당은 지난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에서 잇따라 패한 직후 이용희, 이상민 의원 등의 탈당설이 터져 나오는 등 당 존립위기설이 불거졌다.
이 무렵,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 대표의 보수대연합론도 추동력을 상실했다는 얘기가 횡횡하기 시작했다.
당시 정가에선 이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 제기한 보수대연합론을 통한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합당 가능성을 꽤 높게 점쳤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8·8 개각에서 48세의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총리 후보자로, 앞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선 한나라당 임태희(54세) 의원을 대통령실장으로 발탁했다.
여권 안팎에선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8·8 개각에서 정치권 세대교체 의중을 드러낸 만큼 이 대표의 손을 잡아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풀이했고 이는 곧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합당 불발 가능성을 높여줬다.
여기에 더해 비교섭단체라는 선진당(16석)의 설움도 미래희망연대(8석)와 합당을 원하게 하고 있다.
이 대표는 10일 지방행정제도 개혁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개편혁신위원을 양당 소속 의원 2명씩으로만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비교섭 단체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줘야 공정한 것"이라며 비교섭단체의 설움을 내비쳤다.
아무튼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의 '7·14 합당선언'이 무위로 끝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선진당의 미래희망연대를 향한 '구애'가 먹힐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드뉴스
2010-09-16
-
李대통령, 새 총리후보에 김황식 지명
이명박 대통령이 조만간 현재 공석 중인 국무총리 후임으로 김황식 감사원장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앞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3명을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실시했으며 최종적으로 김 원장이 후보로 내정됐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 총리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로선 대법관, 감사원장 등 2차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는 김황식 감사원장이 낙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황식 신임총리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관을 거쳐 현재 감사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호남출신 첫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화합이 고려된 인사라는 것이 정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시력 등 건강문제로 인한 병역면제 전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으나 ‘공정사회’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인사란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신임총리 인선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월드뉴스
2010-09-16
-
李대통령"선진일류 앞서 '공정사회'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후반 ‘공정한 사회’ 구현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지역발전주간 개막식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가 이뤄져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키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를 함으로써 동반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든든한 뒷받침은 대기업을 성장시키는 토대가 된다”면서 “대기업이 성장할 때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대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만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친(親)중소기업 정책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녹색성장의 시대에 맞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중소기업에 대한 각별한 기대를 드러내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대통령은 “새롭게 열리는 녹색성장 시대에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 기회를 살린다면 현재 중소기업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는 원천기술을 갖지 못했다”고 지적한 다음 “녹색성장 시대에는 원천기술을 갖기 위해 대-중소기업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각 시도에선 이런 전략적 산업 및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기 바란다”면서 지역발전 전략과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지속적인 수출지향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과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해외시장 진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우리경제 대외의존도가 최고인 만큼 세계경제의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고 당부키도 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란 점에 깊이 유의해주기 바란다. 세계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변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모든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역설했다.
또한 “중소기업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기업이 투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이날 행사 참석자들에게 새삼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0-09-16
-
홍준표 "노무현.이명박, 유력대선후보 아니었다"
월드뉴스
2010-09-16
-
李대통령"선진일류 앞서 '공정사회'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후반 ‘공정한 사회’ 구현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지역발전주간 개막식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가 이뤄져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키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선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를 함으로써 동반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든든한 뒷받침은 대기업을 성장시키는 토대가 된다”면서 “대기업이 성장할 때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대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만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친(親)중소기업 정책 추진의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녹색성장의 시대에 맞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중소기업에 대한 각별한 기대를 드러내면서 녹색성장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대통령은 “새롭게 열리는 녹색성장 시대에는 중소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 기회를 살린다면 현재 중소기업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는 원천기술을 갖지 못했다”고 지적한 다음 “녹색성장 시대에는 원천기술을 갖기 위해 대-중소기업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각 시도에선 이런 전략적 산업 및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기 바란다”면서 지역발전 전략과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지속적인 수출지향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과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해외시장 진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우리경제 대외의존도가 최고인 만큼 세계경제의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고 당부키도 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란 점에 깊이 유의해주기 바란다. 세계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변동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모든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역설했다.
또한 “중소기업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기업이 투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이날 행사 참석자들에게 새삼 당부했다.
월드뉴스
2010-09-15
-
총리후보 구인난… 김황식-안대희 하마평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공석중인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5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과 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하겠다는 보고에 대해 “3배수? 아이고…”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통과할 수 있는 도덕성과 각료 장악력 및 업무추진력, 참신성을 두루 갖춘 인재 찾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친 대목이다.
더욱이 정가 일각에선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직접 나서 현재까지 언론에 하마평이 거론되지 않았던 ‘제3의 후보’를 접촉했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날로 예정된 유력후보 모의 청문회에 어떤 인사가 참여할 것인지 여부도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은 국정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 추석연휴 전엔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다는 입장이지만 적합한 인물을 찾는데 상당한 고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권에선 앞서 거론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탁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대법관-감사원장 등 2번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김황식 현 감사원장 기용설과 함께 중수부장출신 안대희 대법관에 대한 하마평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김황식 감사원장은 앞서 국회 예결위 회의에 출석, 민주당 신학용 의원으로부터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검증서를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를 받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으나 청와대가 최근 검증서와는 별개로 청와대가 평판을 조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증서 작성 대신 일부 낙점이 유력한 인사들에 대해 평판을 알아보고 있다며 김 원장은 부동시로 인한 병역면제가 걸림돌이라고 언급키도 했다.
또한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 초기 대선자금 비리수사로 명성이 높은 안대희 대법관의 발탁 가능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 ‘국민일보’는 15일자 보도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의 전언을 토대로 중수부장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의 총리후보 내정이 유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안 대법관이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정도로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일 뿐더러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동안 하마평이 흘러나왔던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총리인사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여권 관계자는 “맹 장관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장관재임 4개월밖에 안 돼 ‘회전문 인사’로 비쳐질 수 있어 배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경제총리’로 거론된 윤 장관의 경우 본인이 G-20 정상회의 준비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총리 발탁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으나 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엔 여성총리 후보군에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하기도 했다.
한편 구인난에 봉착한 대통령과 청와대는 가급적 추석연휴 이전 앞서 하마평이 제기된 총리 후보군 가운데 최종후보를 선정해 모의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09-15
-
'천안함 사태' 최종 조사결과 왜 40%나 못믿나?
월드뉴스
2010-09-15
-
발끈한 靑 "박지원, 거짓말 지나치다" 사과요구
청와대가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가 인사청문회를 일부 비공개로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발끈하며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15일 “제1야당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의 거짓말이 지나치다”라면서 “공당의 대표란 분이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는 책임 있게 행동하시길 부탁드린다”고 완곡히 언급했으나,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대한 엄정 대처방침을 피력했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도덕성 검증부분을 별도로 떼어내 비공개로 하자는 제의를 받은 것처럼 주장했고,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도 천안함 사태의 진실을 은폐하려 급조된 것이란 취지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박 대표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잘 검증된 사람을 국회로 보낼 테니까 인사청문회를 두 가지로 나누자.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비공개로 하고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공개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면서 즉각 반박키도 했다.
박 대표는 또 지난 10일엔 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일정을 거론하며 “최근 러시아의 천안함 조사 보고서가 우리 정부와 차이가 있다는 그레그 전 대사의 발언도 있었다”며 “대통령이 당초 계획도 없던 방문을 하는 것은 우연치고는 기가 막힌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월드뉴스
2010-09-15
-
'까칠한' 정몽준 "영포회, 당내 파벌과 비슷"
월드뉴스
201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