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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드디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인정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군이 북한군의 이상 동향을 사전 감지하고도 대응조치하지 않았는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천안함진상조사 특위를 재가동하든지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전날 국방부 국감에서 천안함 사태 2~3일 전부터 북한 연어급 잠수정 한척과 이를 지원하는 배 6척이 기지에서 출동한 뒤 사라졌고 천안함 피격 직전 북한 해안포 열문이 사격 준비를 갖췄다는 군 문자정보망 교신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지난 3월 26일 천안함 사태 이후 좌초설, 미군 오폭설을 띄우며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쪽으로 여론 몰이를 해 왔다"며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야당 원내대표가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었음을 인정한다니, 참으로 다행"이라고 꼬집었다.
월드뉴스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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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하나원 공중보건의 부족-의사 고용해야"
탈북자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가 턱없이 부족해 탈북자들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하나원을 수료한 1천560명을 대상으로 입소초기 심리를 분석한 결과, 불안과 강박관념 등 심리상담 필요한 사람이 30%가 넘었다”며 “수료를 마치면 다소 완화 되지만 치료가 안 된 상태로 수료하는 사람도 많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건강에 문제를 안고 나간다. 부인과 질환, 비형간염 등이 많고 어금니가 없어 음식을 못 씹는 경우도 많다”라며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고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다 보니 충분한 인력을 받기 어렵다. 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쓰더라도 월급 주는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하나원에 의사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어렵다”며 “정신과, 산부인과, 내과 할 것 없이 많지만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다행히 의원들이 힘을 보태 양쪽 어금니 하나씩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라며 “남북협력기금을 쓰는 것은 독단으로 할 수 없으니 의원과 상의하고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월드뉴스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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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 "대북지원, 투명성 확보 노력할 것"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5일 대북지원과 관련, “투명성 확보로 국민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 같은 발언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국군포로의 편지의 일부를 공개했는데 편지에는 “내 생애 끔찍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를 상상하면 왜 우리 겨레가 이런 참변을 당해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 때 남한에서 쌀 한 톨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의원은 편지 내용 공개와 함께 “국군포로에게 지난 10년 동안 남한에서 북한에 250만톤이나 지원해줬다고 하자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며 군량미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현 장관은 “한 분이라도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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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소속 헬기-항공기 19대, 외주수리비만 95억
최근 5년간 해양경찰이 보유한 헬기와 항공기의 외주수리비용으로 95억원(총 수리비 28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헬기 17대 중 2대, 항공기 2대 중 1대는 잦은 수리로 수리기간이 늘어나 항상 수리 중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5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8억6천만원(헬기14대, 항공기1대)이던 외주 수리비는 2009년에는 33억원(헬기17대, 항공기2대)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만도 9개월간 16억5천만원의 외주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해경은 헬기-항공기 보유대수를 현재 19대(헬기 17, 항공기 2)에서 내년까지 헬기와 항공기를 각각 1대와 4대씩 추가 도입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비와 수리에 소요되는 예산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경은 헬기-항공기 보유에 따른 자체 정비창 도입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은 물론 기본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적된다.
특히 해경은 지난 1988년 헬기 도입이후 12년이 지난 2010년 7월에서야 전담부서(항공과)를 신설하는 한편 헬기를 보유하지도 않은 본청에서 헬기조종사 4명, 정비사 8명이 일반 행정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헬기 또는 항공기 1대를 보유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조종사 3명, 정비사 3명(항공기는 각 4명)이 필요한데, 헬기가 배치된 지방청에는 정비사가 부족하나 비효율적 인력배치로 인해 정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장윤석 의원은 “항공기 정비는 안전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주요 검사 대부분을 외주로 맡기고 있어 과다한 비용은 물론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며 “해경이 자체적으로 항공기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및 인력의 확보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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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국군포로 조기송환촉구 결의안 발의
올해로 6.25 한국전쟁 60주년을 보내면서 정작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미흡한 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5일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하나로 몸을 던져 싸웠고, 조국과 고향을 잊지 못해 목숨을 걸고 탈북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이러한 분을 연고도 없는 제3국에 방치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 9월 28일 우리당의 박선영 의원으로부터 처음 편지를 받아 보았을 때, 가슴이 아프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며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이러한 국민적인 요구가 확산되어서, 시민운동을 비롯한 국민적인 캠페인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2009년에 국회가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촉구 결의를 한 바 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촉구 결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 분의 조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제3국 우리 공관에 억류되어 있는 국군포로 김모씨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한민국으로 송환 될 수 있도록 ‘국군포로 조기송환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회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늘 결의안에는 정부가 자국민 보호의 기본적인 책무를 재차 인식하고 김 모씨를 비롯한 탈북 국군포로와 함께 특히, 북한 내의 국군포로를 조기 송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7개월째 제3국 재외공관에 체류하고 있는 국군포로를 정부가 조기 송환하도록 총력을 다 해 줄 것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이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조건 없이 즉각 나설 것 ▲현재 북한지역에 억류되어 있는 약 560여명의 국군포로가 조속히 송환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 및 제3국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 ▲우리 정부가 귀환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 외에도 한나라당 유승민, 황진하, 주광덕, 송영선 의원 등이 동참했다.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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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와 한중 윈윈 정책
2010.10월초 김치 한포기에 한국에서 1만 5천원이 간다. 그러자 중국에서 김치를 많이 수입한다. 중국 농민들이 한국에 수출을 해서 배추로 돈을 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드러내는 일이다. 김치는 주요한 식품이라서 한국에서의 김치 부족 현상은 심각한 여론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더욱 서둘러서 김치수입을 한모양이다.
한포기에 2천원 하던 배추값이 이렇게 폭등한 한국의 현 상황을 중국과의 수입으로 푼것이다. 중국은 56개 민족들도 구성된 나라이고, 주변 인접 국가만도 14개가 되는 나라다.
이런 중국에의 수출입 의존도가 한국 경제는 갈수록 깊어 지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과 한국은 많은 부분 경쟁을 할것이다. 이런 경쟁을 좋게 생각 하고 품질 향상에 힘을 집중하는 정책을 하자.
그러면 중국과 한국은 더 강한 나라가 될것이다. 아울러 중국에서 한국인들이 비지니스를 하여 성공할 찬스를 만드는데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윈윈하는 국가가 서로 되기를 지향하는 것이 좋다.
다행인 점은 중국인들이 일본인 보다는 한국인들을 더 신뢰하고 좋아하는 정서가 많다는 점이다.
상호 존중하면서 경제적인 선의의 경쟁을 한중간에 해간다면 김치 파동 같은 상황에 직면하면 서로 협력하면서 문제를 풀어 갈수 있을 것이다.
(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김준성 취재기자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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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건설업계 구조조정, 관계부처와 협의중"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건설업계 도덕적 해이 예방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과 관련, 거래가 대거 활성화되더라도 과거와 같이 투기세력이 대거 늘거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5일 국회 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건설업계의 조속한 구조조정을 촉구한 민주당 이강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관계부처와의 협의사실을 강조하며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이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건물의 선분양제도에 많은 문제가 내포돼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거론하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기업만 망하고 있는 김성조 재정위원장의 지적엔 “경기침체 이후 금융기관 중심으로 몇몇 업종을 구조 조정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면서 “차별화가 참 어려운데 관계기관과 논의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위한 의사를 시사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현 주택시황과 관련, “정부가 수급상황에 유의하고 있다. 8.29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이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옛날과 같이 부동산 투기세력이 불어난다든지 주택가격의 급락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라고 단언했다.
윤 장관은 또 “급매물이나 소형거래는 조금씩 거래가 일어나는 조짐이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아직은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매수세력이 더 관망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설명해 후속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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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게임물등급위 심의위원, 청소년 전문가 없어"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위원에 청소년 전문가가 전무(全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한나라당, 서울.금천)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경력현황’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3명의 심의위원 경력 중 전문성 분야가 언론 5명(38.5%), 게임 3명(23.1%), 법 3명(23.1%), 문화예술 1명(7.6%), 교육 1명(7.6%)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과 비교해 심의위원 수가 15명에서 13명으로 감소했고, 전문성 분야도 언론(4명→5명), 게임(2명→3명)분야는 증가한 반면 법조계(5명→3명), 교육(2명→1명), 청소년(1명→없음)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중 게임산업에 직접적인 전문성을 갖춘 위원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형환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법에 게임물 등급위원에 대한 청소년 보호부분이 명확히 제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및 게임전문가에 대한 심의위원 축소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청소년 및 게임분야에 대한 전문가 확충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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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재창출, 4대강 전쟁에 달렸다
'4대강 전쟁'이 차기 대선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2년 대선에 이르러 4대강 사업이 성공적 모습을 드러내면 여권으로서는 지난 '청계천 신화'를 뛰어넘는 유리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반면, 지금처럼 야당의 공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여론전(戰) 에서 밀리고 또, 사업 진척속도도 떨어진다면 여권으로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대신, 야당으로서는 4대강 전쟁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대선에서도 확실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기에 민주당 손학규 신임대표는 지난 4일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당원은 2012년 정권교체를 하라는 명령을 저에게 내렸다."며 "4대강 사업처럼 나라를 파괴하고 경제 흐름을 왜곡하는 정책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손 대표가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해석이다. 차기 대권주자인 손 대표가 4대강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대권까지 거머쥐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비난만 날릴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손 대표의 이번 강성발언은 중도세력의 일탈을 초래해 그의 대권가도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만약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손 대표는 "묻지마식 반대"만 했다는 비판에 직면, 그 위상이 급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정부의 4대강 홍보 전략 부재를 놓고 개탄과 한탄이 터져나오고 있다. 5일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한나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말 그대로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고 야당 소속인 전남지사도 찬성했음에도 야당의 공세가 먹혀들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홍보를 못하니 많은 국민들은 아예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야당 주장대로 4대강 사업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홍보와 관련해 정부의 안이한 모습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전날(4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운영 중인 '환경교육홍보단' 위촉강사 400명 중 101명(25.5%)이 4대강 살리기 반대단체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대강 살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낙동강유역청은 36%(50명 중 18명)이고, 지역주민 및 지자체장이 찬성하는 영산강 유역청은 35%(60명 중 21명)이었다.
주 의원은 "환경부가 대표적인 녹색성장 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 소속 또는 활동경력 강사를 다수 포함시키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자초했다."고 개탄했다. 이날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많은 여당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알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는 손 놓고 있는 느낌이다. 많은 국민들이 4대강 사업 주관 부처가 어디인지도 모를 정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날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김문수 경기도시사와 달리 박 전 대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그 때문에 박 전 대표가 마치 비판적인 것으로 비쳐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의 실패는 박근혜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게 뻔한다."며 "요즘,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사이가 '훈훈'한 만큼, 이참에 박 전 대표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면 박 전 대표의 여당 내 위상도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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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폭 빨라지는 잠룡들…여야 '빅3'구도로
민주당 손학규 대표체제의 등장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대권을 겨냥한 레이스가 조기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여권에선 30%가 넘는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8월21일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 뒤 계파를 넘는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친이-친박-중립그룹 등 기존 계파구도를 초월한 화합과 소통의 행보를 보이는 박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대권과 관련된 모종의 합의를 도출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범친이계의 유력주자로 6.2 지방선거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김문수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10%대에 진입하면서 여권의 대권 레이스는 양강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선 정몽준 전 대표와 친이계 좌장 이재오 특임장관 등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차기 대권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선 예단키 힘들다는 관측도 많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내년 초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대권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면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권에선 박근혜-김문수 양강구도가 만들어지는 시점이고 야당에선 정권교체를 위해 선택된 손학규 신임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손 대표의 부상에 따라 여야 모두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경쟁구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여야를 통틀어 7-8명이 거론되는 잠재적 주자들도 언제든지 레이스에 뛰어들 수 있는 실력이 충분한 만큼 미래권력을 향한 잠룡들의 대결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여권의 경우엔 박 전 대표와 김 지사의 양강은 물론 이재오 특임장관, 정몽준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사무총장, 나경원 최고위원 등 역시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경우 한나라당 출신이란 한계를 극복하고 당권을 거머쥔 손학규 대표의 전략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 당장 야권 레이스에서 선두를 차지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정동영 의원과 정세균 전 대표 등이 대권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대선국면에서 당내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호남 적자론’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광재 강원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한명숙 전 총리 등 주자들을 포함해 국참당 유시민 전 복지장관과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까지 주요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초쯤에는 여야 모두 차기 대권주자들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며 “이미 각 주자별로 예비 대선캠프가 차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내년 하반기 여야 대선구도가 구체화된 뒤 각 진영간 레이스가 2012년 4월 총선이후부터 8월까지 각당 후보경선의 장에서 전개될 것”이며 “여당은 4개월전인 2012년 8월까지, 민주당은 6개월전인 2012년 6월까지 대선후보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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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비행교육훈련원 설명회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7월 5일 개원한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의 훈련생을 본격적으로 모집하기 위해 10월 7일부터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조종인력양성정책 설명회와 함께 울진비행교육훈련원 훈련생 모집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설명회에서는 10월 7일부터 강원대(춘천)를 시작으로 10월 14일 경북대(대구), 10월 21일 부산대(부산), 11월 4일 전남대(광주), 11월 11일 충남대(대전)에서 개최되어 전반적인 조종인력 양성계획을 설명하고,
현직 조종사(항공사 기장)가 조종사에 대한 직업 소개를 할 예정이며 양 훈련사업자가 부스를 설치하여 응시요령․교육과정 등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할 예정이다.
조종교육생 모집은 훈련사업자로 선정된 한국항공대학교와 한서대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양 대학의 모집요강을 참고해서 원하는 대학을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
현재 항공대에 40명, 한서대에 24명이 입과하여 조종교육을 받고 있으며 두 훈련사업자 모두 대졸(예정)자, 일정한 신체요건 및 영어성적 보유자를 대상으로 조종교육생을 수시 모집할 계획이다.
* 조종교육생 모집안내 : 항공대(054-789-0401), 한서대(054-789-0500)
정부는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서 연간 200여명의 조종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3월에는 훈련생 취업 촉진을 위해 6개 국적 항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을 항공법상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육성 중이며, 훈련원의 교육경쟁력을 높여 우수한 조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간 훈련기반시설(울진공항)을 제공하고 교육비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출된 조종인력의 풀(Pool)을 확대하여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의 조종교육수요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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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과 뱀의 목숨건 싸움
등록자 : 홀리데이
뱀과 뱀의 목숨건 혈투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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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가 작다고 얕보다가 제대로 당한 개
등록자 : 홀리데이
거북이가 작다고 얕보다가 제대로 당한 개
*거북아 물어도 왜 하필 거시기를 무냐...
월드뉴스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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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 산업 선진화 3전략과 일자리 창출 전망
미래에는 고부가가치 선박을 만들어 파는 나라가 조선 강국이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하려면 조선 분야의 전문 복합 정책을 장기간 펴가야 한다.
유람선, LNG선, 석유 시추선 등 고가의 선박을 만들어가야 한다.
선박을 하나 만드는데는 조선 기능인, 조선 엔지니어들이 명절을 모르고 구슬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 선박을 발주하는 나라의 구미에 맞춰 납기를 지키려면 더욱 그렇다.
한국은 조선 업에서 세계 1위 수주량을 지켰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클락슨이라는 조선 해양 업체의 리서치 결과 중국이 1위의 조선국으로 올라선것이다.
한국에서 조선 기술을 배우고 가져가기위해서 노력하던 조선 분야의 회사들이 한국을 앞선 것이다. 수주량, 주류 잔량, 건조량 에서 이미 한국을 앞지른 것이다.
놀라운 속도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데는 선박 금융제도의 획기적인 추진정책이 주효한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중국이 이제 일등하는 한국의 제품들을 앞지르려는 정책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이라는 평가다.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간 산업인 조선업은 거대 금융의 정책적인 뒷받침 없이는 발전하기 힘든 산업적인 측면을 지닌 것이다. 한때 유럽이 선박 산업에서 앞서서 발전한 이면에는 그들의 잘 완비된 선박 금융 제도에 터잡은 데 기인한다.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할일은 무엇인가. 3가지 조선 산업 선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 수주 전문가의 육성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들이 국제 선박 수주 경쟁에서 타국에 밀리는 일이 없게 훈련 시키는데 정부가 가능한한 범위에서 협력해야 할것이다.
선박 발주처에서의 외국어 프리젠테이션 역량을 국제적으로 발휘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갖추는데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둘째 젊은이들이 기능 후속세대로 성장할 수있는 선박 기능 학교를 세워서 기능인들을 풍부하게 육성해 가게 정책적인 협력을 하나둘 해가야한다.
섯째 독일 처럼 선박 금융제도를 활성화 해서 한국이 일등 조선을 하는데 자금의 애로를 일시적으로도 경험하지 않게 해가야 한다.
중국은행이 중국의 ' 장수륭성 중공업'과 우리 돈으로 8조5천억원의 선박 금융 계약을 맺고서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책 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에서 깊이 배우기를 바란다. 조선은 다양한 기술이 소요되는 산업이라서 한국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요핵심 산업이다.
앞으로 국제 불황으로 글로벌 해상 물동량이 줄고, 중국의 제도적인 접근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조선업의 전망은 장미빛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전망을 극복하고 다시 조선 1등 국가가 되기위해서는 앞서의 우리의 3가지 조선 산업 선진 전략을 장기간 펴가는 노력이 필요 하다 할 것이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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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벨기에 한국전 전시회 참석
월드뉴스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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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여자들?
월드뉴스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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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몸통 유명환은 없고 '깃털만 타깃'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4일 외교통상부 국감에선 외교부 특채의혹과 관련, 前 고위 외교관과 의원들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2시 속개된 국감에는 홍순형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홍 전 장관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영사과-주미대사관-북미1과-주미대사관으로 옮겨 가는 일이 가능했느냐"고 홍 전 장관에게 따져 묻자 "제가 관여한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2008년 11월 유명환 당시 장관과 공관에서 식사를 한적 있지 않느냐"고 다시 추궁하자 홍 전 장관은 "나는 인생목표가 강직하게 사는 것으로 결코 천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홍 전 장관의 답변을 '위증'이라고 몰아 붙였다.
이에 홍 전 장관은 "제 아들이라서 좋은 자리에 보낼 수도 없고 또 특정인에게 (잘 봐달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제 명예와 생명을 걸고 말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던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관행에 따른 특혜는 용납돼선 안 된다"면서도 "생각해보면 지금의 잣대로 당시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통위 국감장 안팎에선 이를 두고, "정작 유 전 장관은 일본으로 출국해 국감을 피해가고 깃털에 불과한 인사들에게 화살이 집중되는 모양새"라는 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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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대선, '공정사회' 모델 제시 승부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손학규 대표가 당선되면서 여야간 대선구도 판형 짜기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이번 선택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호남정당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정당으로 변모를 꾀하는 동시에 손학규 자신에게도 한나라당 꼬리표를 떼는 ‘1석 2조’의 효과를 냈다.
손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비호남출신의 유력 야권 대선주자로 2012년 대선에서 정권탈환의 민주당 선봉장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지난 대선 경선실패와 2년 동안의 칩거 등 지난날의 설움을 씻어내려는 승부수를 펼쳐보인 셈이다.
그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잃어버린 600만 표를 찾아오겠다”며 당내 취약한 조직기반에 맞서 대중적 인지도와 함께 민주당 틀을 벗어난 전국적인 컨셉이 맞아떨어지며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었다.
흐름자체도 비주류인 정동영 천정배 박주선 조배숙 최고위원 전원의 동반 입성에 비해 주류측인 3위 정세균 전 대표, 정 전 대표와 가까운 486 최재성 의원의 입성 실패도 당심 자체가 새로운 대안으로 전면적인 세력교체와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무게감이 지나치게 없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당내 계파 힘싸움으로 정작 중요한 정치담론에서 발빠르게 변화하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에 전략적으로 밀리는 것이 큰 문제였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치담론으로 ‘선진화’을 선점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대선정국 초기,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이제는 선진화”라며 정치권과 지성인들은 떠들었다. 그리고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은 경제와 정권교체였다. 이 모든 주장이 바로 지난 10년의 야당 생활의 아픔을 털어버리기 위해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일관되게 펼친 피맺힌 선거전략이었다.
이제 다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선정국에 앞서 정치담론을 선점하고 나섰다. 지난 8.15경축사에서 던진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공정한 사회’는 정권 재창출에 앞서 내놓은 정치담론이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공정사회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니다. 우리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운영의 중심기조이고, 다음정권까지도 계속 되어야할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한 것도 의미가 크다.
이미 8.8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공정한 사회’의 열망은 여야 정치권을 넘어 사회전반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모든 용어에서 계속 화두가 되며 계속 반복 강조되는 양상이다.
특히 ‘공정한 사회’의 화두는 멀게만 느꼈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회동에서 정권재창출이라는 화합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간과해서는 안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민주당 바람과 함께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의 패망은 더욱 발빠르게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움직였다.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의 극명한 싸움에서 단일화를 이룬 진보 후보에 다섯 명의 보수 후보에게 표가 나뉘며 패한 것에 대해 보수의 위기론이 대두됐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던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말이 진보의 단일화로 깨져버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도 떠들었던 정치 선진화가 단일화하는 진보의 모습에 분열의 양상으로 치닫은 보수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향후 대선정국에서 보수의 결집과 대화합은 정권재창출을 하기 위한 가장 절실한 부분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공정한 사회’라는 후반기 국정 기조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대선정국을 준비한 정치담론인 것이다.
이제 산업화-민주화-선진화-‘공정한 사회‘로 이어져 정권재창출을 위한 선점된 정치담론이 영향력을 가지며 퍼져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선진화라는 부분에서 뿌리깊은 관행이나 집단 이기주의 등 우리사회 현실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깊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여야를 넘어 우리 정치사회 전반에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새로운 대한민국 대선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는 것이 극명해졌다.
이미 대선체제로 체질변화를 꾀하고 있는 한나라당, 그에 비해 속도가 더딘 민주당이 이번 손학규의 선택으로 어떤 파괴력을 가질지가 향후 대선정국을 앞두고 당장 4일부터 진행된 20일간의 국정감사에서부터 선행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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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501 김형준, 뮤지컬배우 변신…'카페인' 주연 발탁
월드뉴스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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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의혹 기사 100건 중 1건만 사실"
올해 들어 지난 9월말까지 쏟아져 나온 4대강 관련 의혹 보도 100건 중 99건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201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중앙언론 10곳에 실린 4대강 관련 의혹 기사 100건을 추려 분석한 결과다.
차 의원은 언론과 학자, 환경단체 등이 제기한 각기 다른 내용의 4대강 의혹 관련 기사 100건을 추린 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은 90건이었으며, '일부사실'이 9건, '사실'을 전한 기사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사실'로 증명된 보도는 '충북 지역 4대강 공사현장에 석면 석재를 썼다'는 기사(7월 12일자)였다. 한강 15공구 현장에 반입된 석재에 석면이 함유됐다는 제보가 있어 즉시 반입 및 시공을 중지했다는 사실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로부터 확인했다.
9건의 '일부사실' 보도 중 대표사례는 '물고기 떼죽음 숨긴 채 4대강 공사' 기사(4월 23일자)로, 경기도 여주 남한강에서 물고기 1000마리 이상이 떼죽음 당했으며, 이 중엔 멸종위기종 2급인 꾸구리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관계부처 확인 결과, 떼죽음 당한 물고기는 30~40마리 수준이었으며, 꾸구리는 발견할 수 없었다.
'사실과 다른' 기사는 9월 28일과 30일 보도된 '채소값 폭등은 4대강 탓'으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확인 결과, 이상기후가 원인이며, 4대강 사업 편입경작지는 전체 농경지의 0.38%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차 의원은 4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언론의 무책임한 의혹 부풀리기식 보도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며 "관계부처는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