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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강산관광관련 북한에 통지문 보내
통일부(장관 현인택)는 12일 북측이 15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한 금강산관광 관련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에 대해 남북적십자회담과 '이산가족상봉행사' 일정 등을 감안해서 추후에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앞으로 보냈다.
북측은 어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전달된 우리 측 통지문을 수령했고, 이와 관련한 북한측의 입장은 아직 전해오지 않았다고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이 밝혔다.
통일부는 또 오는 10월 30일에서 11월 5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상봉행사와 관련해서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열리는 면회소 등 현지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13일) 현대아산과 협력업체 관계자 35명이 금강산을 방문해 현지시설을 점검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북한 수해지원물자를 북측에 계속 전달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해지원물자 전달을 위해 몇 차례 이루어졌고, 오늘 4개 민간 단체에 대한 방북을 새로 승인했다.
오늘(13일)도 조계종 해경스님 등 다섯 사람이 금강산 지역으로 수해지원물자 전달을 위해 방북을 하게되고 연이어 내일과 모레에는 각기 개성지역으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어린이 어깨동무가 북한의 개성지역을 방문해서 쌀 등 수해지원물자를 전달할 예정이다.
15일(금)에는 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개성지역에 말라리아 방역물자의 잔여분 인도를 위한 방북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오늘 승인한 4개 단체의 방북이 이뤄지게 되면 5.24 조치 이후에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방북이 이뤄진 단체는 총 10개건에 10개 단체에 이른다고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이 발표했다.
월드뉴스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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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스포츠토토, 구매한도 위반 매년 급증"
최근 각종 스포츠의 인기속에 국내 스포츠토토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매한도 위반자 또한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13일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국회 문방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매출 및 구매한도 위반 적발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구매한도 위반은 ’09년도 174건으로 전년대비 21.6%증가했고, ‘09년도 매출이 1조7,590억원으로 1,629억원이 늘었다.
구매한도 위반은 ‘07년 70건에서 ’08년 143건으로 두배 증가했고, ‘09년에는 174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포츠토토 매출액은 ‘07년 1조3,500억원에서 ’08년 1조5,961억원, ‘09년 1조7,59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도입 첫해인 ’01년 28억원에 비하면 무려 60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 베팅이 합법적으로 허용된 곳은 스포츠토토뿐이라”며 “구매한도 위반 및 미성년자 판매 방지를 위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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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현충원 안장… 민주당 지지층만 반대
월드뉴스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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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美, 일방적 요구… 한미FTA 재협상 안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민주당 등이 제기하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주장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서 한미FTA를 재협상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는 강경한 반대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만 그는 “부득이 재협상하게 되는 경우 우리도 자동차외 분야에서 재협상할 분야를 특정하고 미국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기존 협정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농축산 등 피해분야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실대책을 미리 준비해놔야 한다”며 “최소한 국내 비준 전 손실 보완대책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이제 북한의 급변사태는 단순 상상이나 추리대상이 아니라 현실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북한체제 붕괴이후 북한지역이 제3국이나 다자, 국제기구 관리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통일로 이어지도록 주변 4강, 특히 중국과 협조는 필수”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에 대해선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한 뒤 “우수한 수익성과 효율성을 가진 공항의 지분을 외국기업에 넘기면서까지 민영화할 명분은 없으며, 그들의 호주머니만 살찌게 할 뿐”이라고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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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40조원 투자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모두 40조원을 투자,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중소기업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차 녹색성장 보고대회’에서 밝혔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재원 40조원은 정부가 7조원, 민간부문이 33조원을 공동으로 투자하게 되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현재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조선산업 등에 맞먹는 핵심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하며 태양광 장비를 비롯해 풍력관련 부품 등 8대 소재 및 장비개발, 국산화 등에 1조원을 포함, 연구개발(R&D)에 3조원을 지원해 기술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발전회사 및 금융권이 1,000억원의 상생 보증펀드를 조성하는 만큼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조6,000억원대의 대출보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물 분야에선 IT기술에 기반하는 ‘지능형 상수도기술’을 비롯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조5,530억원이 투입되는데 ‘먹는 물 산업단지’ 구축과 물 재이용업 신설 등을 통한 친환경 대체용수산업 육성으로 1조6,8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최근 기상이변과 이상기후에 따른 대규모 홍수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해선 예방차원에서 물 저장 능력을 16억t으로 대거 확대하는 동시에 도시 침수방지 시스템 구축 및 홍수위험지도 제작을 병행하는데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자원 확보와 대체수원 개발도 역점 추진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제르바이잔과 몽골, 필리핀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시설 건설과 생태하천 및 인공연못 조성, 수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 780억원을 지원하는 ‘물 랜드마크 사업’을 오는 2015년까지 추진하는 등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힘을 기울인다.
또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기업의 기술, 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일부 대기업 실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크레디트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절감전문업체(ESCO)에 대한 융자금 중 3,000억원을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키로 하고 우대금리 적용, 조업 중단시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녹색성장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가치가 크게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와 물을 성장 동력화하고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키 위해 국가전략을 마련한 것”이며 “온실가스와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맞춰 대-중소기업간 상생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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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승부조작-부정경주 수차례 적발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륜경기의 승부조작과 부정경주가 수차례 적발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13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2년 동안 7건의 부정 모의, 부정 경륜실행 사건이 발생했다.
적발된 건수 중 4명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되고 3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더불어 7명 중 4명은 경륜선수로서 퇴출을 의미하는 관여금지 징계를 받았으며 3명은 1년간 출전정지에 해당하는 관여정지 1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부정사건은 학연에 의한 선후배에 의해서 또는 전직 경륜 선수가 매개가 돼 발생됐거나 동반 출전선수들간 사전모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경주사업부 소속 총 589명 중 15.1%인 89명의 선수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친형제 관계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인과 사위관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륜선수들의 출신학교를 조사한 결과, 상위 3개 대학출신이 131명으로 전체 선수의 22%를 차지했다. 국내 대학에는 3개 학교(한국체대, 창원대, 안동대)에만 정식 사이클 팀이 존재하는데 이 학교 출신 선수만도 총 선수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민체육공단은 “경륜선수 선발시험 중 자전거실기시험의 경우 선수생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경륜종목이 다른 여타 프로스포츠 종목에 비해서 연봉(2009년 평균 연봉 약 6280만원)이 높기 때문에 친인척의 권유로 경륜에 입문하는 선수가 많다”라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부실한 부정방지를 위해 내부통가 불가능하다는 점, 제보에만 의존하고 공단 자체의 적발 건수는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며 “현재와 같은 수동적인 방식에 의한 부정경기 적발시스템으로는 경륜경기에 대한 확고한 공정성 확보와 신뢰구축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사건 처리방식처럼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면책해 줘야한다”라며 “폐쇄적인 선수채용방식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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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전교조의 비도덕적 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강원지부의 ‘2010년 단체교섭 요구안’은 범죄 교사까지 감싸려 한다는 점을 확인케 하고 있다.
성적 조작, 성범죄, 공금횡령 등을 저지른 범죄 교사에 대해 전보 인사를 금지하는 단체협약안을 전교조가 일선 교육청에 요구한다는 일은 상식 밖의 반교육적 처사다.
이런 움직임은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며 오늘도 묵묵히 교육에 열과 성의를 다해 오고 있는 우리의 선생님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세상에 어느 부모, 어느 사회가 문제교사에게 교육을 맡길 수 있겠는가?
교사가 범죄로 징계를 받고도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면, 학교가 반교육적 반사회적 공간으로 노출될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행여나 전교조 출신 교육감을 중심으로 이런 반교육적 일들이 조직적으로 벌어진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교단을 신성하게 하고, 학교교육을 바르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충격적인 교섭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2010. 10. 1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도 문 열
월드뉴스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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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MB정권, ‘공정사회’에 이어 ‘친서민 정책’도 빵점!
어제(11일)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배추값도 전세값도 해결할 대책이 사실상 없다고 백기를 들었다.
배추값과 전세값은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에 해당된다.
참으로 황당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 어렵다던 IMF도, IMF이후 카드빚 대란도 현명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며 극복한 경험이 있다.
2년 전 잘살게 해주겠다며 대통령 권력과 의회권력을 모두 싹쓸이한 집권당 브레인 수장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고작, 대책 없으니 당분간 참아달라는 소리다.
최근, MB정부와 한나라당이 공헌하고 있는 공정사회니, 친서민 정책이니, 무엇하나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인 지난 8월 29일에도 정부와 여당은 친서민 주거정책이라며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내 놓은 적이 있다.
정부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세 중과면제도 연장해주고 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가계에 돈을 빌려 주고 양도세 면제도 연장해줄 터이니 주택거래 하라는 소리인데, 그런다고 실거래가 늘어날리 만무하다. 보금자리 사전예약 물량축소 대책은 건설업계 미분양 민원을 대변하는 측면이 커 보인다.
냉각된 주택시장 해결을 위한 업자와 가진 자의 정책인지, 정말 서민들을 위한 내집 마련 정책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
도박할 때 가장 못된 사람이 꽁짓돈 빌려주는 사람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살림살이의 본질적 회복대책은 실종된 채, 일단 돈부터 빌려 줄 테니 (도박판의)판부터 돌리자는 달콤한 유혹의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결국,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세력이 한동안 거짓말로 국정을 농단하더니, 그 무능의 실체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정권의 절반이 지나도록 공수표 정권의 무능함이 확연히 들어난 이상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듯싶다. 4대강 사업도 즉각적으로 치수사업 정도로만 축소해야 할 것이다. 배추값 하나 못 잡는 정권이 몇 십조 들여서 4대강 사업 한다고 하니 왠지 신뢰가 가질 않는다. 남은 임기, 더 망가지지만 않도록 아무쪼록 관리에만 집중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0년 10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
월드뉴스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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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스폰서검사 3탄 '묻어버린 진실'
'스폰서 검사' 파문 의혹을 일으켰던 정 모 씨(52)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가운데, MBC '피디수첩'은 12일밤 '검사와 스폰서3-묻어버린 진실’ 편을 방영했다.
이날 PD 수첩은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와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보자 정 사장은 "진상규명위나 특검 수사결과발표가 너무 왜곡돼 이번 기회가 아니면 국민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했다"며 "제가 여기서 못하면 영원히 묻혀버리는 사태"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 사장은 특검 조사에 대해 "전부 개인에 대한 개인 사수사"라며 "저를 표적으로 한 사수사로 집안자체가 만신창이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검찰의 조사방향이 문제였다며 휴대폰에 등록된 모두 사람의 정보를 불법으로 취해 본인과 가족은 물론 주변사람들까지 계좌추적이 이뤄졌으며 심지어 어머니 친구 분까지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본질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며 "저나 제 가족은 인간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을 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검사와 술자리를 함께하고 성접대를 받으러 가는 것을 목격한 증인에 대해서도 본인의 개좌추적은 물론 아이 통장까지 무리한 계좌추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 접대와 관련해선 1980, 90년대 초 100여명의 모델을 관리하며 에이전시를 운영하던 관계자가 인터뷰를 통해 "정 모씨의 검사 접대를 위해 자신이 데리고 있던 모델들을 데리고 수 없이 갔다"며 "박모 검사는 비리를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모델들 미인들 그런 대회(출신)를 원했다"면서 "진주에 있으면서 부산으로 밤늦게 와서 매일 하다시피 했으며 진주로 모델을 데려 갈 때는 백차가 에스코트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또 제보자 정 사장의 여비서 출신 한 여성은 얼마나 많은 검사에게 돈 봉투를 전달해왔는지에 대해 증언했다.
반면 검찰 규명위는 금품 제공과 성 접대 문제에 대해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발표했다. 주요한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아예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는 했으나 발표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됐다.
제작진은 또 검찰 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검증한 결과 심각한 사실 왜곡과 은폐 의혹을 확인했다. 대표적으로 진주시절 접대 장소였던 업소들이 없어져 업주, 종업원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가장 대표적인 모 횟집의 경우 35년째 계속 영업하고 있고 간단한 인터넷 검색으로도 위치를 찾을 수 있었다. 다른 업주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제보자 정씨가 같은 회식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한 부장검사 3명은 근무기간이 서로 달라 동일 회식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PD수첩은 이들이 같은 지청에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제작진은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의문점을 대검찰청에 확인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지난 4월 검찰 비리를 고발한 '검사와 스폰서' 편이 처음 방송되면서 특검과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되는 등 사회적 파장과 함께 제대로 된 조사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결국 문제점만 부각됐다.
지난달 28일 스폰서 검사 특검이 무력하게 마무리됨으로써 스폰서 검사 파문의 진실 규명이 어렵게 된 가운데 이번 방영으로 인해 제식구 감싸기 비난과 함께 대안 마련이 시급해질 전망이다.
월드뉴스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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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4대강 사업… 세종대왕 눈물 흘린다고?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 폄하에 중심을 두고 주 상임위인 국토위와 환노위는 물론 전체 상임위에서 전방위적으로 4대강 공세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한 말이다.
또 "남은 국감 기간동안 야당의 4대강에 대한 폄하와 트집잡기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온통 '4대강 사업' 얘기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위, 환노위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위, 지경위, 정무위, 문방위 심지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국감장에서까지 4대강 사업이 화두로 등장했다.
특히 지난 5일 문방위와 행안위의 국감에선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야당의 날카로운(?) 공세가 이어져 피감 기관을 황당케 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여주보 공사로 인해 지반 침식으로 인해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의 하나인 영릉(세종대왕·소헌왕후 합장릉)이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며 “세종대왕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왕릉이 주저 앉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기에 더해 행안위의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선관위가 6·2지방선거 당시 종교·환경 시민단체의 4대강 관련 주장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라고 해석한 것에 대한 질의가 불쑥 튀어 나왔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정치적 쟁점을 막아버릴 필요가 있느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묻자 이기선 선관위 사무총장은 "(정치적 의사표현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 무렵 보수시민단체 안팎에선 이를 두고, "야당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4대강 외에는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없는 국감이냐"는 비판 섞인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가 내년 6월 이전 구조물과 수문 설치를 모두 완료하고 시운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작년 11월 착공한 4대강 사업은 지난달 말 현재 핵심인 보(洑) 공정률이 51%, 준설공사는 32%를 넘어섰다.
이는 사실상 4대강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한 시사평론가는 "지금의 4대강 사업 국감은 소모적이다. 어차피 1년여 후엔 4대강 사업의 구체화된 모습이 드러난다"며 "이제 더 이상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국감을 중지하고 예산절감과 공정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논하는 국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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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대한민국, 골프 공화국됐다"
우리나라 골프장의 전체면적이 서울시 전체면적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12일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골프장의 개수와 면적이 늘어나는 동시에 땅값도 급등하고 있다"며 "골프를 스포츠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하게 개발돼 우리나라의 국토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골프장 공시지가 현황’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이거나 개장 혹은 건설을 앞두고 있는 골프장이 모두 417로 총 면적이 4억458만3059㎡이라고 밝혔다.
이 규모는 여의도(294만6808㎡) 면적의 137배, 서울시(6억525만3718㎡) 전체 면적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골프장의 공시지가는 총 19조4,813억9,639만5,600원이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이 가장 비싼 골프장은 경기도 용인 처인구 레이크사이드CC(2,917억2,607만2,000원), 땅값이 가장 싼 골프장은 전북 순창군 레터자운(14억1,090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골프장이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골프장이 144개(34.5%)로 가장 많았고 면적도 전체 골프장의 37.7%를 차지,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50.7%(9조8,860억7,316만3,500원)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에 이어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82개, 호남권(광주·전남·전북) 59개, 충청권(대전·충남·충북)과 강원권 각 46개, 제주도 40개 등이었다.
월드뉴스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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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여야, 집시법 개정 공방 치열
내달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12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간 옥외집회 허용 여부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미 한나라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은 지난 당정청 회의에서도 G20 정상회의의 치안 확보를 위해 이달 중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해 줄 것을 요청받은 상태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된 이후 특별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고흥길 의원은 "이번 행사는 건국 이래 최대 행사이고 99.99%의 만전을 기해도 부족하다"며 "치안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집시법 개정이 즉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집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G20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방해가 되는가"라며 "도대체 집시법이 G20회의 때문에 개정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특히 "경찰의 치안대책만으로는 G20회의를 완벽하게 치를 수 없는 것인가"라며 역공을 치했다.
이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경호안전구역 외에서 대규모 집회·시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 병력이 그쪽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그러면 (G20회의에 배치된) 경력이 이동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치안유지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여기에 다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경찰이 집회·시위를 차단할 목적으로 원천봉쇄할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훨씬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성규 서울청장은 “야간 옥외집회는 소음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고 병력이 많이 투입돼 민생치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시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거들고 나섰다.
이 서울청장은 이어 “집회·시위를 하는 목적은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펼치기 위함"이라며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는 또 회의 기간 중 발생 가능한 북한위협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충분히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재외공관에 나가 있는 경찰들도 첩보 입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분석을 통해 빈틈없이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부와 경찰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있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2~3일의 필요에 의해 G20을 위한 집시법 개정은 이제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일부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일,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까지도 전개될 조짐까지 일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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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북한 3대세습 반대"… '벌써 권력암투?'
북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북한의 3대 세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12일 마카오에 체류 중인 김정남은 일본 아사히 TV와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북한의 3대 세습에 반대한다"면서도 "(세습에) 나름대로 그럴만한 내부 요인이 있었다면 그것에 따라야 한다"며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
김정일에 의해 사실상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이 도움을 요청할 때 들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동생이 필요로 할때 잘 할수 있도록 도울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김정남은 "후계문제에 관심이 없다. 동생 정은이 북한 주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남은 지난 1971년 김정일과 영화배우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으로 정은의 후계설이 나돌기 시작한 지난 2009년 초부터 북한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뉴스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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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국토해양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0월 13일 제14회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2,303명의 명단을 확정ㆍ발표한다.
발표시기는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합격자들의 취업활동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합격자 확인은 10월13일(수)부터 국토해양부(www.mltm.go.kr),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과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www.koila.or.kr)에서 할 수 있고, 자격증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관리사 DB센터(www.kcpl.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발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합격자를 위해 신규물류관리사과정과 실무향상과정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류관련 교육정보와 채용소식, 취업설명회 등 취업관련 정보를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은 1997년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가 물류에 관한 계획․조사․연구․상담․자문 등 기업의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수행할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시험은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등 5개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과목당 최소 40점)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올해 시험은 지난 8월 2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에서 시행되어, 시험원서 접수자 13,550명중 7,676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율은 30%였다.
원서접수 인원은 전년보다 18.5% 감소하였고, 시험 과락자가 전년대비 70% 증가하여 문제가 다소 까다로운 편이었음에도, 시험응시율과 합격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이 필요한 사람만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전문자격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합격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총 16,452명이며, 이들은 물류관리사 DB센터를 통해 물류관련 전문교육과 채용 등에 관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합격여부 관련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2팀 (02)3271-9204
* 자격증 발급 및 관련 교육 : 한국통합물류협회 (02)070-7090(6656)
월드뉴스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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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친해지려?"… 박근혜, 안 믿는다
여권 내 대권주자들의 경쟁이 조기과열 조짐을 나타내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의 관계설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장관은 최근 관훈클럽 토론회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박 전 대표와 가깝고 친하게 지내겠다며 어떤 형태로든 기회가 있다면 생각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박 전 대표에 대해 훌륭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추켜세우면서, 앞서 박 전 대표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근대화 지도자의 딸’이란 말도 함께 했었다며 그 부분만 강조됐다고 해명해 눈길을 끌었다.
심지어 그는 앞서 김황식 총리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등 국회일정에 맞춰 박 전 대표를 만나 특유의 90도 인사법을 보이며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고 있지만 정가 일각에선 “정치판에서 닳고 닳은 프로가 비수를 숨기고서 고개만 숙이는 것이 보기 안 좋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최근 여권 내 개헌논의와 관련해선 박 전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이 장관은 “특정정파나 정치세력이 바라는 대로 돼선 안 된다”며 대통령 권력분산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친박계에서 곱지 않은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이 계파를 넘나드는 교차행보를 보이고 있어 대권 레이스가 조기 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면서도 “앙숙관계인 두 사람이 진정으로 소통하고 화합에 나서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거론되는 개헌문제에선 박 전 대표와 이 장관의 견해가 엇갈리는데다가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향후 대권에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일단 두 사람의 화해무드 조성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이 나온다”고 전해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이 장관이 ‘박 전 대표와 친하게 지내려한다’고 말은 하지만 ‘킹메이커인지 킹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친이-친박 계파 수장이 거리를 좁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 장관이 ‘박 전 대표와 삼세판 겨룰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 장관이 손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여전히 친이계의 대표주자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박 전 대표가 이 장관을 믿을 순 없다”라고 전했다.
이 와중에 박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이후 친이계 의원들을 수시로 만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대해 정가 일각에선 여권의 차기대권 레이스를 앞두고 박 전 대표와 대통령 양자간 모종의 정치적 합의가 있지 않았느냐는 다소 성급한 해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친박계가 친이계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는 것과 박 전 대표가 대통령과 회동이후 이전과 달리 정책-화합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으로 읽혀지고 있는데, 한 친박의원은 내년초엔 본격적인 대선준비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어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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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흥행가, 풍성한 음악 영화 찾아온다!
월드뉴스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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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 "손 대표, 첫 인사부터 점령군처럼"
민주당 손학규 대표 체제 출범이후 빠르게 전개되던 정국주도권 및 당내 구심점 잡기에 비상등이 켜졌다.
손 대표 취임 후 첫 인사단행으로 김영춘 전 의원을 영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면서 당내 반발이 표면에 떠올랐다.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11일 “단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영남의 대표성을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것도 모자라, ‘제2의 노무현’ 운운하며 영남과 노무현 정신을 능멸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민주당의 가장 척박한 지역인 영남 지역에서 싸워온 당원 동지들의 명예를 짓밟고 모욕하는 인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 의사를 묻지 않고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영남지역 당원동지들과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영남 몫 최고위원을 밀어붙이는 손학규 대표가 무엇이 어떻게 다르단 말이냐”며 “첫 인사부터 점령군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하필이면 3당합당에 동참하는 등 영남개혁의 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람”이라며 “3당 합당에 반대하고 20년 넘게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며 지역주의와 싸워온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김정길의 정치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고비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지해 본 적 없는 사람이, 평단원도 아니고 최고위원을 복귀하는 것을 당무회의에서는 결단코 반대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단순히 최고위원 자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싸움의 문제”라며 민주당 손학규 대표로 선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당을 발전시키고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라는 뜻이지, 손 대표의 대권도전을 위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라는 뜻이 아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영춘 전 의원의 부산선거 출마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이미 부산시장 선거에서 44.6%를 획득해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서도 민주당 간판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현 시점에 부산에서 출마한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결단이고 그로 인해 시혜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왜곡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손 대표를 겨냥해 "이번 최고위원직지명을 철회하고 당원동지들과 민주개혁 세력에게 사과하라"면서 "당원동지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명분과 원칙이 있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손학규 대표 체제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로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손 대표의 정체성 문제 및 당심 잡기에 커다란 후폭풍이 일어날 조짐이다.
월드뉴스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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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국립현충원 안장?… '뭘 했다고!'
지난 10일 별세한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장례형식에 대해 정부는 11일 '통일사회장'으로 명칭을 정하고 5일장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고 황 전 비서의 유해를 국립현충원에 안장하는 문제를 놓고 이날 인터넷 포탈 싸이트 '야후' 의 네티즌들 사이에는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먼저 고 황 전 비서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황 전 비서가 주체사상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황 전 비서는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도우며 호의호식를 하다가 권력에 밀려서 망명한 자일 뿐"이라며 "그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황 전 비서가 현충원에 안장되면 현충원 영령들이 구천에서 통곡할 것"이라며 "황장엽은 주체사상을 완결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고 황 전 비서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찬성하는 네티즌은 "가족들의 몰살도 무릅쓰고 조국통일을 위해 망명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핍박만 받다 죽은 애국자"라고 적었다.
기타 의견에는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며 "황장엽이 무엇을 한 것이 있다고 오일장을 하고 국립현충원 안장 운운하는 것이냐"는 반응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 고 황 전 비서 별세직후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에서 실시 중인 장례형식에 대한 네티즌 여론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야후 질문 '10일 오전 사망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장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故황장엽 비서의 장례형식으로 적합한 것은?'(11일 오후 2시30분 / 5,607명 참가)
▲통일장 3,876명 69.1% ▲국민장 655명 11.7% ▲기타 1,076명 19.2% 이상.
특히 이처럼 고 황 전 비서의 장례형식과 관련해 국민여론이 국민장 보다 격이 낮은 통일장이 앞도적으로 많은 결과에 비춰볼 때 고 황 전 비서의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성민 북한자유방송 대표는 이날 "장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나 장의위원회에선 국립현충원으로 꼭 모셔야겠다는 입장이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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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일부 카지노 딜러 "심각한 도박중독"
강원랜드의 카지노 게임 딜러들 중 일부는 도박 중독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권(인천 계양을)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금년 3월까지 내부직원 56명이 개인용무로 모두 312회에 걸쳐 근거리 해외에서 카지노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 사람이 2년 동안 무려 평균 5회나 출입하면서 카지노를 즐긴 셈이다.
자료에 따르면 카지노 딜러들이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 이들 중 일부는 장시간 반복적으로 고객의 카지노 게임을 도우며 고객들이 큰 돈을 따고 잃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도박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져 도박중독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결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원랜드측은 직원들에 대해 카지노 소재 국가를 여행하게 될 경우 사전신고를 하게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하는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나 별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내부직원들의 중독은 부정적 결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조절하지 못하는 행위로 중독에 해당한다”며 “정기적인 직원교육 이외에 전문기관으로부터 도박중독에 대한 평가를 받게 하고 위험한 수준으로 분류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상시적으로 카지노 게임을 돕다보면 자신도 빠져 들게 될 위험이 있어 보직환경 등 직원들의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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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국감]"MC몽만 잘못? 진단서 발급 의사는?"
[국방위국감]"MC몽만 잘못? 진단서 발급 의사는?"
"형사처벌 면한 병역면탈자, 1.5~2배 병역처분해야"
입력 : 2010-10-11 11:41:59 편집 : 2010-10-11 11:50:26
국회 국방위의 11일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불법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병무청의 '무사안일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정 부의장은 멀쩡한 이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가수 MC몽이 불구속기소된 사실을 언급한 뒤 "병무청에서 연예인,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특별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질의의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면서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진단서는 결국 의사가 작성한다.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나 병원에 제재를 가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영후 병무청장이 "고발했다"고만 짧게 말하자 정 부의장은 "고발 이후 모니터를 했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앞으로 철저히 모니터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부의장은 즉각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와 병역 면탈을 도와준 병원에 대해선 반드시 사회적 압력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부의장은 병무청이 주장하는 사법경찰권 확보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지난 2년간 병무청이 불법적 병역면탈로 의심해 경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단 2건"이라며 "연간 30여만명의 징병검사 대상자 중 2명만 수사의뢰한 것은 병무청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병무청이 바라던 사법경찰권을 확보해도 지금과 같은 자세로 접근한다면 ‘사법경찰권’은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꼬집자 김 청장은 "핵심적인 내용을 지적했다.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부의장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채 현역 입대만으로 죄값을 대신하는 '기현상'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면한 병역면탈자에 한해 1.5~2배의 추가 병역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