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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방꾼-태광로비몸통'박지원, 고립무원
훼방꾼 거짓말로 질타 받고 있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번엔 태광그룹 정관계 로비의 몸통이란 의혹을 받고 있어 사면초가 상황에 처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중국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가 평화 훼방꾼’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다 결국 중국 외교부 성명으로 거짓임이 드러난 뒤에도, 사과나 책임지려는 태도를 거부하고 여론호도에 나선 것에 대해서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최근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가 급진전되는 와중에 전 정권실세를 포함한 정관계와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로비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는데, 국회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지난 22일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를 둘러싼 의혹들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비서실장을 지내는 동안 태광그룹이 케이블TV회사로 급성장했다”며 박 원내대표의 유착의혹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진 의원은 “태광그룹은 지난 2001년 이전에는 몇 개의 미디어관련 계열사만 갖고 있었는데 2001년 7월 경기연합방송을 설립하면서 급격히 사세를 확장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김대중 정권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박 원내대표와 노무현 정권시절 방송정책을 담당했던 양정철 청와대 비서관 등이 태광그룹의 큐릭스 인수의혹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태광그룹은 지난 1997년엔 안양방송만 갖고 있다 2000년 5월 청안중부방송을 인수한 뒤 2000년 7월 수원방송을 인수한 것으로 파악되며, 2001년 7월엔 경기연합방송을 설립해 지역 케이블TV 업체들간 M&A(인수합병)를 통해 급속히 규모를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999년 5월부터 2000년 9월까지 문화관광부 장관, 2001년 3월에서 11월까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등 박 원내대표의 공직 생활기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지난 정권 실세를 포함한 정관계 로비와 밀접하게 연관됐다는 의혹을 대거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박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밀양라인’을 언급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박 원내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폭로했다.
진 의원은 특히 “박 원내대표가 1996년 1월 ‘넥타이를 잘 매는 남자’라는 에세이집을 출간했는데 책 끝 부분에 도움을 준 인사를 말하면서 태광그룹에서 ‘성접대’의혹을 받은 신 모 전 방통위 뉴미디어 과장이 언급돼있다”고 밝히면서 박 원내대표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또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신 전 과장이 잡지사 기자로 재직하다 사직한 뒤 쉬는 동안 박 원내대표의 책을 대필해준 것”이라며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앞서 ‘훼방꾼 거짓말’ 논란도 여전한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박 원내내표는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감이후 예산심의를 앞둬 여야 협조가 필요한 한나라당 입장에선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 원내대표를 감싸주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차기 중국 지도자가 될 사람과 우리 대통령에 관련된 발언을 쉽게 하면 안 된다”면서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다 태워선 안 된다’는 속담이 있다”고 말하는 등 박지원 원내대표를 더 옹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일각에선 손학규 대표가 “본질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느냐 후퇴시키느냐, 중국 지도자들에 어떻게 비치고 있느냐”라며 박 원내대표를 일단 두둔했으나 ‘훼방꾼 거짓말’ 과 태광로비 ‘몸통’을 언제까지 비호하겠느냐는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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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세계최초 체인없는 자전거 개발
월드뉴스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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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봐도 아름다운 일산 호수공원
박교서 기자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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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뻔뻔한 박지원, 웬 '달 타령'이냐?"
지난 21일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고 말했다'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2일 "박 원내대표는 국경을 넘는 거짓말까지 한 점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중국 정부가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공식 부인했음에도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뻔뻔한 행동만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의 '구렁이 담 넘어가려 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넘어 이런 정치인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란 현실에 대한 서글픔만 커진다"면서 "오늘은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은 볼 필요 없다'며 얼렁뚱땅 달 타령으로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는 도덕성 빈곤의 극치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짓말로 인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그 추락한 처지를 갖은 변명으로 구차하게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박 원내대표는 더욱 초라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을 거짓말로 호도하고, 자국의 대통령을 폄훼하고, 외교적 결례로 국익을 해친 것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거짓말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끝으로 "그렇지 않다면, 박 원내대표는 거짓말 정치인, 사리분별조차 못하는 인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드뉴스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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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수사 재연?… '재계 살생부' 나돌아
검찰의 기업비리 사정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랜만에 재계가 지난 2004년 대선자금 수사당시를 떠올리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22일 검찰과 정치권, 재계 등에 따르면 검찰수사가 한화-태광그룹에 이어 대검 중수부가 나선 C&그룹 수사로 이어지며 항간에선 ‘살생부’가 나도는 등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재계순위 10위권 안팎의 2-3개 대기업이 검찰의 사정권 내에 들어왔고 “다음은 어디가 될 것인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재계 관계자의 불만 섞인 푸념까지 곳곳에서 포착된다.
상황이 이쯤 되자 재계는 “검찰의 사정작업은 보통 정권 말기에 나타났는데 이번엔 다소 이른 것 같다”며 사정이 확산되지 않을지 서초동 검찰청사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은 10위권의 대기업을 포함한 5-6곳에 달한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활발한 인수합병(M&A)으로 규모를 키웠거나 경영권 다툼이 있던 곳으로 전해졌다.
재계 일각에선 각 그룹의 실질적인 ‘돈줄’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IT(정보기술)분야 내지 비상장 계열사를 이용한 지분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된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선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C&그룹 수사에서 보듯 앞서 내사단계의 충분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압수수색과 비리 연루자에 대한 체포 및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더욱이 C&그룹 수사에서 보여준 대검 중수부의 신속한 수사력을 감안하면 이번에 타깃이 되는 기업은 검찰이 그룹총수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10위권 A그룹은 총수가 역외펀드를 이용, 비자금 조성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으며 중수부 수사착수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지금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다”면서 “왜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혐의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 와중에 기업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동원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롯데계열 롯데건설도 결과에 따라 검찰수사가 시작될 것인지 긴장상태이며, 협력업체들로부터 평판이 안 좋은 2개 건설사도 항간에 떠도는 살생부에 이름이 올라왔는데 대규모 공사 수주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회사 역시 비자금 조성과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 내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이는 B그룹은 총수 비리혐의가 포착돼 명단에 등장했다고 전해졌고 최근 지주사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그룹의 경우도 내사대상에 포함돼 살생부에 등재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한편 재계는 지난 2004년 대선자금 수사상황 재연을 우려하고 있는데 롯데건설과 아주캐피탈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정기조사지만 삼성계열 제일기획도 불안감이 느껴지고 있으며 정가에선 ‘공정사회’ 구현이란 국정운영 기조가 사정의 칼날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 수사범위가 어디로 확대되느냐’ 쉽사리 예측하기 곤란한 상황 역시 연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정대상으로 거론되는 D회사 관계자는 “분식회계나 비자금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회계투명성도 높였다”며 “또 수사를 받으면 사실상 ‘회복불능’”이라고 전전긍긍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정정국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실세가 포함된 정관계 인사들과 금융권 특혜대출에 대한 로비의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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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로비 前정권 실세는 '박지원'?
태광그룹 로비의혹을 둘러싼 책임을 놓고 여야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로비의 몸통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22일 국회 문방위의 방통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가 방통위에 대한 태광그룹 로비의 ‘몸통’이라고 폭로, 박 원내대표가 소위 ‘밀양라인’이 개입했다고 거론하며 사실상 자신의 개입이나 책임은 없었다고 한 주장이 정면으로 뒤집힌 셈이 됐다.
우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밀양라인엔 방통위 신 모 전 과장이 포함되는데 신 전 과장은 박 원내대표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발간한 에세이집을 대필한 사람”이며 “박 원내대표가 감사의 말에 도움을 준 인사로 신 모씨를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박 원내대표가 문화관광부 장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비서실장을 지내는 동안 태광그룹이 케이블TV 회사로 급성장했다”며 “태광은 2001년 이전 몇 개 미디어 계열사만 갖고 있었는데 2001년 7월 경기연합방송을 설립하면서 사세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안형환 의원 역시 “신 과장은 1999년 5급에서 3년만인 2003년 4급으로 진급했는데 이는 매우 드문 경우”라며 “중간에 태광그룹 사태가 터졌다”고 의혹이 있음을 제기했다.
여당의 집중공세가 ‘평화 훼방꾼’ 망언논란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에게 이어지자 궁지에 몰린 민주당 의원들은 “진실을 덮기 위한 현 정권의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현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해 10년전 장관이던 야당 원내대표를 끌어들이는 것은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박 원내대표를 옹호했다.
그는 이어 “현 정권이 출범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뭐가 두렵고 자신 없어서 과거정권에 기대고 탓하고 들먹이느냐”고 옹색한 비판에 나서기도 했으나 정작 의혹의 당사자인 박 원내대표는 ‘훼방꾼’ 망언파문에 이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국민의 지탄을 촉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태광그룹이 집중적으로 로비가 이뤄진 시기가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집권기였다”며 “박지원은 국민에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또 “앞서 문화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박지원이 이 시기 급성장한 태광그룹의 로비를 받은 정황이 확실한 것 같다”며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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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北체제 곧 무너져. 통일세, 현실적으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2일 “통일세 문제는 단순히 통일연구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외통위 국감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했을 때는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하지만 최근 북한이 3대 세습을 확정화 하는 모습을 보니 북한체제가 종말로 가서 곧 무너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 TF팀을 만들어서 연구 일정도 세우고 준비한 다음에 통일세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국민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의제 제기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통일세 비용 마련 등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부가가치세 등은 자칫 물가 상승과 직결 될 수 있다”며 “통일기금방식은 결국 돈을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서 대비하자는 것으로 비경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발상을 바꿔서 비용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자체가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언제든지 돈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 “세금으로도 할 수 있고 기금채권도 있지만 국제적 협조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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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스캔들' 시청률 상승, 박유천-박민영 첫키스 효과
'성균관 스캔들'이 박유천-박민영 커플의 애틋한 첫 입맞춤으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20일 시청률조사회사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9일 방송한 KBS 2TV 월화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16화의 전국시청률은 14.3%로 집계됐다. 전날(13.1%)보다 1.2%포인트 오른 것으로 자체 최고 시청률이다.
지난 19일 방송에서는 주인공 이선준(박유천 분)이 남장여인 김윤희(박민영 분)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의 첫 키스가 그려졌다.
그 밖에 문재신(유아인 분)은 가짜 홍벽서가 초선(김민서 분)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하인수(전태수 분)는 문재신이 홍벽서라는 사실을 알게 돼 극적 긴장감을 더했다.
한편 같은 시간대 방영한 SBS '자이언트'는 28.4%로 이날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내조의 여왕' 시즌 2로 이목을 끌었던 김남주 주연의 MBC '역전의 여왕'은 8.4%로 집계됐다.
월드뉴스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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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희생자엔 훈장… 생존자는 사법처리?
국회 국방위가 22일 국방부에 대한 국감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자 사법처리 문제 등 쟁점사안을 놓고 열전을 벌였다.
이날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최원일 전 함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여부가 최대쟁점이 됐는데, 최 전 함장에겐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법처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에겐 책임을 묻자는 견해가 많았다.
이와 관련, 국회 천안함특위 위원장을 지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대잠수함 경계령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천안함이 잠수함 탐지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운데 북한의 기습으로 폭침됐다면 함장 잘못이 아니다”며 “징계는 할 수 있지만 사법처리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 역시 “군형법 35조는 적과 교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투준비를 게을리할 경우 처벌토록 돼있지만 최 전 함장은 교전이 예상되는 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간사 신학용 의원은 “경계태세가 발령되지 않은 이상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난다”면서 “최 전 함장은 감사원 징계대상일 뿐 처벌대상이 아니다. 나아가 함장에 대한 처벌로 (지휘라인 책임자의) 꼬리 자르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의 경우 “최 전 함장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합참지시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징계를 넘어 형사 처벌은 과하다”라고 견해를 밝히면서 최 전 함장을 옹호했다.
반면 김동식 전 해군 2함대 사령관에 대해선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점을 감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견해가 전반적으로 우세했으나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2함대사령관이 모든 책임을 최종적으로 짊어진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다만 신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작전라인은 문제가 있었다”며 “해군작전사령부와 합참 작전본부에 대해 경계태세 미발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최 전 함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반대지만 누군가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작전과 정보판단 실패, 그리고 허위보고에 대해선 최 전 함장 윗선에 있는 인사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상급 지휘라인 책임을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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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대변인 박지원, 의원직 사퇴하라!"
"우리는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봤고 한국 정부의 해명도 지켜봤다. 발언에 대해 확인한 결과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지난 21일 중국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고 말했다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중국 외교부가 공식 부인하며 밝힌 말이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시진핑 부주석간 대화록을 열람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22일 평화방송 에 출연, "한 마디로 박 원내대표가 주장한 발언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다"며 "대화록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돼 안타깝다는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훼방꾼이라는 단어는 대화록 어디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 박 원내대표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시 부주석이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고 이에 청와대는 20일 "국내 정치 목적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양측은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였고 21일 중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혀 거짓말을 한 것으로 결론 나면서 보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박 원내대표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이날 '박지원 의원은 조선로동당 대변인인가?'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그의 억지와 궤변, 거짓말은 하나같이 북한의 주민이 아니라 저들을 죽이는 김정일 정권을 감싸는 데 집중돼 있다"며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없다. 박 의원은 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 보수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정치인의 생명이 신뢰인데 박 원내대표는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말한 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을 하고 의원일수 있는가"라며 국익을 훼손한 그는 즉각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유구무언하고 있는데 다만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의미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가 안팎에선 박 원내대표를 향한 날선 비난여론이 과연 어느 선까지 이르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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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쟁이 박지원, ‘정치판 떠나라!’
월드뉴스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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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수사재개… '공정사회'수술시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중단한 뒤 1년반만에 대검 중수부가 기업비리 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검찰과 정치권, 재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야당에 의한 ‘중수부 폐지론’까지 거론됐던 데서 최근 기업비리가 연이어 터지며, 공정사회 구현차원에서 대대적인 사정 필요성이 대두되자 전 정권에서 비리의혹을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못한 기업들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검 중수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지난 21일 계열사를 통해 2,000억원대 비자금을 만들고 10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 전 정권실세를 포함한 정관계-금융권 로비혐의를 받고 있는 C&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임병석(49) 회장을 체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선 그동안 침묵을 지켜온 중수부가 직접 나선 것은 최근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관계-금융권-기업간 로비의혹 등 부패와 비리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기업사정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당장 C&그룹은 비자금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세를 확장하거나 워크아웃에 대비해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수부는 올 8월부터 3개월간 내사를 거쳐 경영진이 상장 폐지 회사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우방그룹 인수차원의 로비에 나선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번 C&그룹 비자금 수사는 소위 정관계 거물급이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 수사를 위한 일종의 ‘몸 풀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조만간 재계순위 10위권 안팎의 2-3개 업체에 대한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 수사가 본격 착수될 것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재계에선 대검 중수부의 ‘다음 타깃이 어디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검찰 관계자는 “오랫동안 쉬었다 수사를 재개하는 가운데 본게임에 바로 들어갔다간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면서 “워밍업을 충분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중수부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모 기업은 횡령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정치권에 로비했거나 회사자금을 해외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으로 파악된다.
앞서 중수부는 지난 8월부터 기업비리 첩보수집 등으로 상당한 범죄정황을 포착한 것을 비롯해 기업자금 불법 해외유출 혐의기업들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도 확보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사정수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병행해서 우선적으로 내사단계를 거쳐 확실한 사전증거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의 압수수색 실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C&그룹 수사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인 한화-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사건보다 폭발력이 훨씬 큰 수사가 진행되고 전 정권실세 등 정관계 및 금융권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중수부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수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수사 착수는 내달 11-12일 양일간 개최될 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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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박지원, 반복되는 거짓말은 습관"
월드뉴스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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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지원, 거짓말 국민현혹 中에 외교적 결례"
중국 외교부가 21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훼방꾼' 발언을 공식 부인하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일제히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박 원내대표의 거짓말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박 원내대표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켰고 중국에 대해서는 대단한 외교적 결례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박 원내대표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개인과 소속 당의 정치적 욕심으로 외교를 악용하고 국익을 훼손하며 국민과 국가를 망신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 역시 “아무리 정부여당을 공격한다고 하지만 외교적인 사안까지 들먹이며 국제적인 결례를 했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특히 “국제적인 망신으로 이어진 박지원 대표의 거짓말 파동은 박 대표가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정치적 거취마저 생각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압박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에게도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앞서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마치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극비 공작인 것처럼 발언해 국민들을 호도했다”며 “국제정치적 문제는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치고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의 외교적 입장을 이해한다"며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로서는 우리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려는 의미에서 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그 이상 논란이 되는 것은 한중 양국간의 외교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그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파문의 장본인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부주석으로부터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 훼방꾼'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이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급기야 중국이 이례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다.
중국 마자오쉬 외교부 대변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관련 보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발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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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DJ 때 4번이나 도청 당했다" 폭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21일 "DJ 때 4번이나 도청 당했다"고 폭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로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이 오가던 중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DJ 때는 도청이 없었다”고 하자 즉각 반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청이 없었다는데 DJ 때 도청 있었다. 내가 4번이나 당해서 재판도 했다”며 “DJ 정부 말기에 신건 당시 국정원장이 (도청장치를) 다 없앴다. 실제로 DJ 때 도청이 오래된 것으로 내 휴대전화도 도청됐다는 내용이 재판기록에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총리실 사찰문제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검찰이 남경필 의원 내사문서에서 'BH(청와대) 하명' 기록을 확인했다. 공직윤리지원관이 노사고용비서관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같은 당 신건 의원도 “민간인·정치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안을 해소하고 청와대의 불법행위 방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검 또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빅브라더가 전국을 감시한다며 대통령이 사찰을 지시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현 정부에서 도청이 이뤄진 적이 있나. 도청이 이뤄진 것은 민주당 정권 시절로 당시 조사심의관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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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열도정복 시작…日 인기음악프로 잇따라 출연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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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 "이종석, 역사의 죄인-北퍼주기 장본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1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과 증인으로 나온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설전을 벌였다.
이날 구 의원은 "매번 국감에서 이종석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한 번도 출석하지 않다가 이번에 민주당이 증인 신청하니까 나왔다"고 꼬집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구 의원이 "이 증인은 어느 정부에서 장관을 했나"라고 하자 이 전 장관은 "참여정부(노무현 정권)에서 장관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구 의원은 "앞서 이 증인은 대북정책의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난 대선에서 패하지 않았느냐. 이는 당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뜻하는 것 아니냐"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또 구 의원이 "증인은 대북 퍼주기 교류의 장본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전 장관은 즉각 "제가 대북 퍼주기를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응수했다.
이에 구 의원이 "일단 비료를 예로 들면 당시 북한에 비료 30만톤 보내준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핵실험 하지 않았느냐"고 쏘아 붙이자 곧바로 이 전 장관은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설정해서 말하면 안 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달라"고 반박했다.
한편, 구 의원은 지난 2008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전 장관이 편향된 대북정책을 추진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되는 상황을 방치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역사의 죄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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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납품업체 선정 불공정거래행위 1위
최근 공정한 사회가 사회전반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유통업체 51개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선정 불공정거래 1위라는 불명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롯데마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는 20개 조사항목 전체에 대해 이뤄졌으며, 조사 대상 51개 대형유통업체 중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삼성테스코는 19개 분야에 걸쳐, 신세계 이마트는 17개 분야에 걸쳐 각각 신고를 받아 불명예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우 의원은“ 공정위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2009년도 대형유통업체 서면조사결과’에서 조사대상 51개 대형유통업체 모두 부당반품, 경품제공·저가납품 강요 등 법위반 혐의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가 법위반 협의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추진, 그 결과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해와 올해 위반 및 시정조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총 11건의 조치 중 경고 8건, 시정명령 3건으로 과징금 처벌은 단 한 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특히 “적발건수도 2007년 15건, 2008년 11건, 2009년 7건, 2010년도 현재까지는 4건으로 갈수록 적발건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현재 신세계이마트, 삼성테스코, 롯데쇼핑의 3개사의 매출이 전체 시장점유율의 70%이상을 차지한다”며 “상위 3개사의 시장지배력이 절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 서면실태조사 결과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다수 신고, 적발되며 계속 되풀이되는 납품업체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태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납품업체들에게 판촉사원을 보낼 것을 강요,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것은 물론 종업원 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시켰다는 내용이다.
또한 납품업체들이 다른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거래를 중단하는 항목도 있다.
롯데마트가 위반행위를 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다음과 같다.
▶부당반품 ▶반품시 서면미약정 ▶부당감액 ▶부당한 지급지연 ▶부당강요 ▶부당가용거절 불이익 ▶부당한 수령거부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판촉비용 부당전가 ▶판촉사원 파견 미약정 ▶판촉사원 강요 ▶판촉사원 업무 외 종사 ▶종업원 인건비 저가 ▶부당한 경제상 이익 수령 ▶배타적 거래관계 요구 ▶배타거래요구거절 불이익 ▶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한 거래중단 ▶인테리어비용 미보상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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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CNC축포 선전에 감춰진 실상은…
북한이 CNC(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d ; 컴퓨터 응용 수치제어)기술로 신형축포와 발사장치를 개발했다며 김정은의 치적으로 대내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산업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이것도 여지없이 북한의 3대 세습독재를 찬양하고 기아, 경제난에 찌든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키 위한 정치 선전용 사기극임을 알 수 있다.
형편없는 컴퓨터 기술을 갖고 있는 북한이 CNC를 통해 공작기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산업계의 전언인데, 자동차 자동조립 라인과 정밀기계 제작과정에 활용되는 이 첨단 생산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으로 꼽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작년 8월부터 CNC 구호를 줄기차게 떠들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3대 세습을 추진하는 와중에 집중적인 선전전에 나서고 있는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옛 소련 스탈린시대를 연상케 하는 수십년도 지난 코미디만 되풀이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사실 지난해 8월11일 노동신문은 ‘첨단을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CNC를 주제로 한 정론을 발표했고 심지어 CNC 찬양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이란 노래도 제작, 보급에 나서고 있다.
올 들어선 ‘CNC’구호가 평양시내에 등장했는데 평양 제1백화점과 평양역 앞에 입간판이 세워지고 네온사인도 설치되고 지난 8월초부터 개최된 아리랑 공연에서도 CNC를 표현하는 집단군무가 선보여져 북한의 대대적인 허위선전 시도가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에 대해 많은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CNC선전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3대 권력세습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CNC가 김정은의 업적이라고 얘기되고 있다는 것 때문인데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북한이 김정은 후계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던 작년부터 CNC를 집중적으로 선전했다는 점이 일맥상통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화려한 정치적 수사를 한 꺼풀만 더 벗겨보자. 세계 각국의 경제력을 측정하는 지표인 GDP는 뒤에서 계산할 정도이고 전력과 운송,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도 취약한 후진국 북한이 CNC를 개발해 무엇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아닌가?
이와 관련,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북한은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CNC화를 목표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오히려 역효과만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일부 공장이나 기업소들에선 생산공정 가운데 일부에 CNC장치를 부착해놓고 마치 공정전체를 CNC화했다는 식의 허위보고가 빈번하며, CNC장비를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기술자들에게는 ‘불량품 제조기’란 악명이 자자해 불신받고 있을 정도라니 한심할 뿐이다.
북한의 어느 가발공장(북한식으론 머리공장)에선 CNC화이후 “완전 자동화돼 0.01마이크로미터까지 절삭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제품마다 정밀도가 낮은 불량품만 속출해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는 것이 최근 탈북자들이 밝히고 있는 북한 CNC의 현실이란 것이다.
더욱이 공장 근로자들은 술좌석에서 북한당국의 CNC 선전을 “개수작 같은 짓거리”라고 비난한다고 하는데 해당 공장은 이후 CNC의 사용을 중지한 뒤 종전처럼 일반선반을 이용한 수작업 생산체제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간부들은 이를 쉬쉬하며 상급부서의 검열만 걱정하고 있다는데, 형편없는 기술력이 CNC를 결국 애물단지로 전락시켰다는 얘기란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공작기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CNC 공작기계를 자체 개발했다면 저급한 성능 때문에 정밀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작기계의 정밀도를 좌우하는 핵심부품인 컨트롤러는 최첨단 기술제품으로 개발이 쉽지 않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도 독일 지멘스나 일본 파난사가 생산한 제품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컨트롤러는 전략물자로 지정돼 수출통제가 엄격하므로 북한에 수입됐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조악한 수준의 컨트롤러를 자체 개발했다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자, 그럼 북한이 자신들의 CNC기술수준을 밝히지 못한 채 김정은 업적 띄우기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배경은 뭘까? 낙후된 기술력을 감추고 김정은의 지도로 선진국처럼 첨단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주민을 현혹해 후계체제에 기대를 갖도록 만들려는 술책은 아닌지.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고리타분한 선전용 구호는 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철권독재의 최후의 발악이 분명할 것이다. 혹시 그런 주장에 동조할지 모르는 친북 좌파세력에게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려는 조잡한 선전문구로 아직 유효할지 모르지만 허위주장도 너무 심하다.
월드뉴스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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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금융권 로비혐의… 연봉 5억원 챙겨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에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천신일 씨에 대한 금융권 로비의혹이 불거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YTN은 천 씨가 지난 2008년 임천공업 회장 직함을 갖고 금융권에 로비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 천 씨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월급명목으로 매월 3,000만원씩 연봉 5억원을 받았으며 검찰은 대출청탁 대가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천 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로 여행사를 운영하며 정-재계에 실세 기업인으로 알려졌는데 임천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로 선박블록을 생산-납품해온 회사로 밝혀졌다.
특히 YTN은 2008년 임천공업 손익계산서를 입수, “매년 7억원수준이던 임원급여 총액이 2008년 갑자기 11억여원으로 늘었다”며 “4억원 가까운 차액은 천신일 씨에게 매달 3,000만원이상 월급으로 지급됐다”며 천 씨가 받아 세금 처리한 월급은 5억원정도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검찰은 천 씨가 이렇게 임천공업 회장직을 유지하며 금융권 대출청탁을 들어주는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천 씨가 임천공업의 대출-납품과정에 도움을 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부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부언 설명했다.
아울러 천 씨는 지난 2008년 전엔 친분이 두터웠던 노무현 정권 실세 기업인이던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 씨를 통해서 오랫동안 금융권의 대출청탁에 개입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천 씨가 대출과정에 개입한 금융권 로비를 통해 1,000억원이 넘는 금융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임천공업 이 모 대표에게 상품권이나 현금 등의 형태로 모두 40억원이 넘는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 및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천 씨가 입국하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사를 벌일 방침이나 임천공업 이 모 대표의 소환되기 5일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개월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천 씨가 소환에 불응할 것에 대비, 체포영장을 받아 ‘범죄인 인도요청’절차를 밟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