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뉴스

돌이켜 보면 10년이 넘는 장수정당인 한나라당은 지난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탄생된 민주자유당을 원조로 하고 있다. 당시 시대상황은 1987년 개헌이후 명확한 이념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노태우 정부가 다양하게 폭발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고 차기정권을 이어갈 2인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정계개편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당초 영입대상은 1987년 대선에서 2위로 낙마한 뒤 전열을 재정비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러나 DJ는 당시 합당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고 밝혔고 대신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손을 잡고 ‘보수대연합’이란 기치로 3당 합당을 선언하며 정치권에 파란을 일으켰다. 보수대연합은 사실상 일본의 집권당이던 자민당의 탄생과정과 독일의 보수연정을 연상케 하는 일대사건이었다. 그러나 이후 당내 2인자인 YS와 미묘한 갈등관계로 민자당을 탈당한 JP계가 자민련으로 독자행보에 나서고 이후 대선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당명은 신한국당으로 바뀐다. 이 때부터 자유무역의 대세와 함께 글로벌 무한경쟁과 자유시장 경제로 변화되는 경제에 대한 ‘신한국’이란 구호가 구체적인 新보수주의 이념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 한 정계원로는 “국제무역의 WTO체제로 이행과 시장개방의 파고가 드높았던 시대에 맞는 이념이 필요했다”며 “아무리 좋은 이념이라도 시대와 민심에 역행하면 소멸이 불가피하다. 당시 ‘신한국’, ‘신경제’란 이념적 용어는 이때 상황에 맞춰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화를 거쳐 문민정부를 건설한 YS와 민주계는 경제질서의 재편과 세계적인 자본주의화 물결에 맞춘 ‘신한국’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일성의 생전 남북한 대치로 한반도에선 냉전이 여전했으나 세계는 1991년 공산주의세력의 종주국 소련의 붕괴와 독일통일, 동구권 공산체제 전복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내 보수진영은 김일성 독재체제를 놔둔 채 서서히 진전되는 남북관계 개선에 불만을 갖게 된다. 이후 핵개발을 추진하던 김일성이 죽고 아들 김정일이 뒤를 잇자 한반도 내 위기는 고조된다. 지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이 같은 우려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비핵화를 운운하고 남북화해 필요성을 역설한 주장은 일시에 잦아들게 되며 북한 핵무장 시도문제는 당시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골칫거리로 거론됐다. 이 와중에 보수진영은 민주화 과정에서 흐트러진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다질 당위성과 적대적인 대북관 확립을 주장하고 나선다. 그러나 민주화-문민화에서 정당성을 찾던 YS정부는 신한국당의 명확한 이념적 논의 없이 애매한 논리를 들어 보수진영의 비난을 촉발시켰고 외환위기 대처에 무능함을 드러내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YS정권 탄생의 숨은 주인공이던 JP는 이후 DJP연합을 통해 DJ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했으나 끝내 배신당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결별하게 된다. 이때 남다른 정치권의 쇄신 분위기 속에 등장한 신흥 보수정당 한나라당이 현재 우리가 신문 1면-정치면에서 매일같이 접하게 되는 집권여당인 바로 그 한나라당이다. 다만 한나라당의 출현은 당시 민주계 주류세력과 민정계, 새롭게 등장한 이회창 총재 측근세력이 뒤엉켜 제대로 된 이념노선 논쟁이 이뤄지진 못했다. 이 와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대선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며 이후 10년간 좌파세력 집권의 기반을 이루게 된다. 사실 정치학에서 논하듯 엄밀히 따지면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이념적으론 보수정당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들은 6.25 한국전쟁이후 명확한 대북관과 좌우익에 대한 관점을 통해 반공을 내세운 집권여당이던 자유당과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을 보수우파 정당으로 인식한다. 반면 5.18이후 야당생활을 하며 보수노선에서 이탈해 좌향좌를 해온 구 민주당계보를 잇는 정당들을 좌익 내지 진보로 생각하는 관념이 형성돼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보혁 및 좌우구도와 영호남 지역갈등이 상존하는 현 정치상황과 맞닿아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과거 정부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돼왔으나 과감한 해결책은 묘연했다. 현재도 정치권에서 논의 중이나 앞서 역대정권 모두 개헌논의나 정계개편, 선거구제 개편도 논의했고 수도이전 및 인재등용의 균형화에 대한 활발한 토론도 이뤄졌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구심점으로 등장한 한나라당은 이회창 전 총재의 독단에 따른 당내 민주화 문제와 연이은 정권교체 실패로 국민들의 실망감만 안겨줬고 대선자금 비리로 인해 당 해체의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고난이 이어지게 된다. 이후 등장한 박근혜 전 대표의 맹활약은 노무현 정부를 압박하는 대안세력이자 보수세력을 결집 가능성을 보여줬고 전통보수의 기치를 앞세운 한나라당의 재정립이 시대적 과제로 급부상한다. 또한 공공연한 反기업 정서와 정체성의 혼란은 좌파정권 집권기 10년 내내 계속됐는데 종종 ‘재벌해체론자’들이 관료로 등용되거나 대북 유화정책을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친북인사들의 득세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반공과 시장경제를 중시하고 건국과 경제개발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 보수이념과 민주화를 통해 이룩된 다양한 성과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한나라당의 이념이 제시된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권 들어선 노골화된 친북 좌편향 정책들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고 국민적인 반발 속에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를 뒤에서 추동한 것은 다름이 아닌 보수우파의 이념이었다. 좌파정권의 탄압과 억압 속에 길거리의 외로운 목소리가 2007년 대선후보 경선과 대선에 결집되면서 결국 국민들은 보수정권의 탄생에 박수를 보냈다. 여기까지가 2008년 이명박 정부 탄생의 결정적인 배경이자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만들어온 보수우파 이념이 거쳐 왔던 길이다. 이념은 시대정신의 반영이자 정권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한 국내외에게 각인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현재 급부상한 한나라당의 정체성 논란은 정치개혁보다 더 ‘뜨거운 감자’일수밖에 없다. 또한 이것이 “10년여를 이어온 정통 보수정당으로서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것”이란 한 정계원로의 말과 맥락이 닿아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개혁적 중도보수’란 새로운 노선을 천명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보수진영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 심각한 이념갈등과 혼선을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건국이래 좌우익 이념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돼온 국내 정치상황에서 애매모호한 중도주의 실용노선은 ‘회색분자’, ‘기회주의’로 낙인찍히기 일쑤였고 안 대표의 새 노선 역시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강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련의 정치적 이념논쟁에 비춰 한나라당이 추구하고 해야 할 정체성에 대해 독자들과 함께 생각하는 지면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한나라당 안팎에선 최근 정치적 이념논쟁이 한창이다. 때때로 종종 실용적이지 못한 이상주의자들의 낭만적인 말싸움으로 비하되는 정치적 노선투쟁으로 보이는 이번 논쟁을 촉발시킨 주인공은 바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최근 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친서민 정책으로 재미를 본 뒤 포퓰리즘 노선을 택하려 한다”고 비난했고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위장된 보수주의라고 경계하고 있고 보수진영에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좌경화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반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안 대표가 주장한 ‘개혁적 중도보수’는 이름만 들어봐도 혼란한 신조어임에 분명하다. 개혁, 중도, 보수는 다양한 정치세력에 의해 상이한 의미로 해석되고 오-남용되는 부분이 많은 단어다. 그런데 이렇게 섞어 놓다보니 ‘개혁-중도세력을 현혹시키려는 新보수주의다’, ‘보수세력을 좌경화시키려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란 뒷말만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럼 이 같은 애매한 정치노선이 등장하고 여당 안팎에서 논란을 야기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60년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온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당시부터 생각해보기로 하자.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10년동안 이상주의적인 좌파정치 실험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은 5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말단직원에서 대기업 CEO로, 또 다시 서울시장으로 신화를 만든 이 대통령의 화려한 능력과 매력에 빠진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말기까지 집권한 부패하고 무능한 좌파세력과 결별하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당시 국민들은 진보 내지 개혁, 참여 따위의 상투적인 수사에 싫증나 보수주의 우파세력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당선이전 보수색채를 강하게 내비친 뒤 취임이후엔 곧바로 실용주의적 인사들을 대거 발탁한다면서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강남 땅부자’,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출신’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인사들이 등용돼 첫 내각조차 구성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어진 총선 공천과정에선 친이-친박갈등이 폭발, 대통령의 친위세력을 자처한 친이계 세력에 맞서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연대’ 등이 돌풍을 일으키며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대립이 심화됐다. 특히 2008년엔 한미FTA 의회비준을 서두르던 정부가 광우병 감염 위험성을 거론하는 군중시위에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근 1개월이 넘도록 촛불시위를 벌이던 군중들의 주축세력은 여중생들, ‘떡볶이를 사먹어도 죽는다’, ‘화장품 발라도 죽는다’,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광우병에 걸렸고, 먹으면 다 죽는다’식의 낭설이 나돌았다. 지금 보면 웃기는 일이지만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통해 전파되는 거짓말이 사실처럼 알려지면서 정부는 큰 위기를 맞았다. 이 와중에 몰락하는 서민, 중산층에 어필할 새로운 이념적 지표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유명을 달리하면서 과거 좌파세력의 구심점이 돼왔던 서민적 이미지가 보수우파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젠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킬 때 필요했던 시대정신인 전통적인 의미의 보수주의와 우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기 위한 새로운 이념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의 성공을 모델로 마이크로 크레딧을 도입해 미소금융이 시작되고, 반값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 프로그램은 물론 대통령의 시장순례, 직업학교 학생과 실업자들과의 만남도 줄을 잇게 된다. 재래시장이나 길거리 음식을 맛있게 먹는 ‘먹성 좋은 대통령’의 사진들은 이때 많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올 들어서도 충격적인 이슈는 끊이지 않아 서해상을 항해하던 해군초계함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격침돼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보수진영 내부에서 대북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보의식을 다잡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정부의 초기대응 미흡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떠안게 됐다. 이후 정부부처 이전대신 새로운 세종시 발전계획을 추진하려던 정부는 박 전 대표의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표대결에서 패배,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를 맞게 된다. 이후 지방선거 등을 통해 득세한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반대를 주장하는 등 지속적인 대여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사실 정치적 흐름에 따라 전개된 시대정신이 ‘개혁적 중도보수’노선에 대한 여당의 정체성 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집권후반 ‘공정한 사회’구현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실천을 위한 이념적 잣대는 다소 정략적인 의미가 내재돼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중도실용 내지 개혁진보 및 좌익적 가치를 도입해서라도 대중적인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새 이념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안 대표가 제기한 노선이 애매해 보일 순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수주의를 벗어나겠다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면서 “보수정권 집권이래 제기된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새 노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들이 현혹될 수 있는 아리송한 용어를 집권여당의 新노선으로 인정하긴 곤란하다”며 “명확한 보수우파의 정치를 이어가는 것이 좌경화를 통한 표퓰리즘세력이 되는 것을 막는 길”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사실 서로가 너무 상반된 견해인 셈이다. 물론 최근 한나라당의 이념논쟁은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친서민’으로 전환한 뒤 이를 강화해온 대통령의 국정의지가 반영됐는지, 차기대권 레이스를 앞둔 당내외 역학관계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이를 촉발한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체성의 확립 없는 새 노선의 결정은 지지세력의 결집을 저해하고 기존 지지자들의 이탈 내지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 원로들의 지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