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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연평도발]손학규 "사실상 국지전"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 “사실상의 국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대사태”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어떤 경우에도 무력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이 선제적 무력도발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 간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무력도발과 핵무기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평화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남북동포의 선의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좋은 전쟁도 나쁜 평화도 없다’는 말을 인용, “나쁜 일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잘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연평도 포격사태도 이미 발생한 이상 지금 당면한 과제는 사태를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남북 모두 서로 자극하거나 과잉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평화를 통해 사태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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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축구, 아시안게임 결승행 또 '실패'
월드뉴스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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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워치콘 2단계로 격상… 첩보위성 정찰 가동
월드뉴스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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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北, 도발 못하게 몇배로 응징"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추가 도발할 경우 도전하지 못하게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할 것이란 의지를 피력했다.
24일 청와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밤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다시는 도발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에)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아직도 북한이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다. 추가도발도 예상이 되므로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대통령은 또 “교전수칙은 지켜야 하지만 민간에 대한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데 이를 뛰어넘는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중대한 도전을 용납해선 안 된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군은 성명발표와 같은 행정적인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백번의 성명보다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군의 의무”라면서 “민간에 대한 공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인도주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의 일성을 내놨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해왔다”고 전제한 뒤 “인도적 지원을 하는 대한민국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이어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할 만큼 했다. 상대피해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측한다”라면서도 “안타깝게 해병대 두 병사가 생명을 잃었고 민간도 큰 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노리는 세력은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군은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하면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철저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월트 샤프 사령관에게 화상 보고를 받은 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면서 “북한의 1차 도발에는 응징했지만 또 한 번 도발해오면 한미가 힘을 모아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게 응징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후 곧바로 부처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기민하게 대처하고 나섰는데 대통령은 수석회의 및 안보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와 관련, 한민구 합참의장은 “호국훈련을 핑계로 한 북한의 국지도발로 판단된다.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게 북한에 통신문을 보냈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몇 배로 응징하라. 경우에 따라 북측 해안포 부근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북한지역에 있는 우리국민의 신변안전이 큰 문제인데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에 들어갈 예정이던 495명의 방북을 불허했으나 귀환하는 487명의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14명이 체류하는 금강산에선 이날 입출경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월드뉴스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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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평도 포격- 한국군 초전박살로 응징해야
북한군이 11월 23일 오후 2시 43분 서해 연평도, 백령도에 수십발의 해안포를 사격해 해병대 2명이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6. 25 남침과 같은 이번 북한의 해상 포격은 한국영토에 대한 분명한 침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과 사태가 악화되지 않게 할 것을 지시했다. 한국군은 현재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고, 공군 전투기를 비상대기해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은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의 긴급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동맹국 대한민국 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일본 등 해외 언론은 이번 북한군의 도발은 6. 25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포격이라고 우려했다.
그럼 왜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무차별 공격했을까?
첫째, 농축 우랴늄 시설 공개에도 불구하고 더욱 굳건해지는 한.미 관계를 흔들어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직접 협상해 보려는 북한의 속셈이다. 둘째, 어린 김정은 후계자 문제에 대한 북한내부의 반발과 국제적인 비웃음을 전쟁 분위기 조성을 통해 그들 내부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연평도 포격에 대한 우리 군의 즉각 대응 포격으로 북한군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북한의 대남 도발을 규탄했다.
따라서 한국군은 이번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도발에는 미친 개를 몽둥이로 처단하듯 초전에 박살내고 그 진원지를 초토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요망이다.
이후재 취재기자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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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소집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후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과 관련 청와대 지하 벙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하고 참모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외교안보장관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식 성명을 발표 했다.
-北韓의 연평도 포격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도발이다.
더욱이 민간인에 대해서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군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 강력히 대응하였으며,북의 피해상황은 아직 확
인되지 않았다.
우리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시에는 단호히 응징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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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북한, 연평도에 포탄 퍼부어"
자유선진당은 23일 “정부가 단호한 의지와 응징태도를 보일 때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내고 “연평도가 불타고 있다. 군인과 민간인의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다”며 “북한이 선전포고도 없이 실전을 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북한은 김정은 체제공고화와 남남갈등 야기를 위해 발악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부가 단호한 의지와 응징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연평도 마을에 포탄을 퍼부었다”며 “정부의 정확한 대북정책과 견고한 대응책이 긴요하지만 50발을 맞고 30발을 응사한 것은 교전수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이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서해 남쪽으로 실시하던 중 북한이 수십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고 수발은 연평도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해 연평도에는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상황이다.
월드뉴스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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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평도 포탄 도발… 해병대 1명 사망
월드뉴스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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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북한 연평도 포탄발사 분노 금할 수 없어!"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탄 도발과 관련, "정부와 군은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날 긴급 현안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연평도 지역에 대한 포탄발사에 충격과 우려를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북한의 만행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 대변인은 "민주당과의 다툼은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은 국가안보가 최우선인 상황"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야당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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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평도 포탄 도발에 민주당도 '비난'
북한이 23일 오후 2시 43분께 연평도 부근에 수십 발의 해안포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민주당도 비난하고 나섰다.
차영 대변인은 이날 '북한 도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어떤 경우든 무력도발행위와 비인도적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차 대변인은 "또한 정부는 평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주민안전을 위해 최우선의 조치를 긴급히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이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서해 남쪽으로 실시하던 중 북한이 수십 발의 해안포를 발사했고 수발은 연평도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해 연평도에는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명피해를 확인 중이다.
월드뉴스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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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 "북한에 대응사격 80여발 발사"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3일 백령도 일대를 겨냥한 북한 측의 해안포 공격과 관련, "우리 군은 교전규칙에 따라 자위권 확립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사격을 80여발을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상황보고를 통해 "북한 측에 즉각 도발중단을 촉구하면서 추가 도발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측 병사 일부가 파편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민 거주지역에 (포탄이) 여러 발 떨어져 화재가 났지만 주민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하고 경계태세를 강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북한의 연평도 지역에 대한 포탄발사에 충격과 우려를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군은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형환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또 정부와 긴급히 협의하면서 대응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며 “국가안보에 대해 야당도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 대변인은 특히 “지금은 국가안보가 최우선인 상황”이라며 “민주당과의 그런 다툼,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후 5시 국회대표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어떤 경우든 무력도발행위와 비인도적 행위는 반대한다”며 “북한의 도발행위는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차영 대변인은 “정부는 평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주민안전을 위해 최우선의 조치를 긴급히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역시 “연평도가 불타고 있다”며 “북한이 선전포고도 없이 실전을 개시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와 남남갈등 야기를 위해 발악을 계속할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와 응징태도를 보일 때에만 북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월드뉴스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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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불바다"… 군 '진돗개 하나' 전격 발령!
월드뉴스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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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에 포탄 수십여발 발사 '비상'
북한이 23일 오후 2시 34분경 서해 연평도를 향해 포탄 수십여 발을 발사해 우리 군과 교전에 들어가는 등 전시에 따른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북한의 무차별 군사 도발로 인한 포격으로 민가 수십 채가 불타고 민간인 부상자 2명이 확인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긴급 대피에 나선 상황이며 우리 군은 대응사격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전시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합동 참모본부는 사태 발발이후 곧바로 긴급 대응태세에 돌입했으며 30발의 대응 포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명피해 상황과 대치상황을 보고받으며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또한 연평도 주민들은 북한의 포격에 따른 폭발로 방공호 등으로 긴급 대피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2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연평도 주민은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다. 지금도 포탄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밝혀 북한의 공격에 따른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긴급 안보장관 회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황분석 및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연평도 서해엔 공군 전투기의 출격이 이뤄지는 듯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월드뉴스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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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남도의 소송제기에 적극 대응
국토해양부는 경남도에서 금일 제기한 소송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사업권 회수는 그간 방치되어온 낙동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으로, 향후 재판과정에서 사업권 회수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협약해제와는 별개로 사업시행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4대강 사업은 국가의 재정으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이었으나, 경남도의 요청에 따라 자치단체 배려차원에서 13개 구간을 대행하게 한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지난 7월이후 언론 등을 통해 4대강 사업 반대의사를 표명해왔고, 낙동강 47공구의 발주를 계속 보류하는 등 대행협약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왔다.
대행이란 어떤 직무나 권한 자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구체적인 집행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수탁자인 경남도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4개월간 정부는 경남도와 여러차례 방문 또는 문서협의를 통해 사업의 적극 추진을 요청하는 등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경남도는 사업의 부당성을 지속 표명하는 한편, 낙동강 사업특위를 구성하여 반대논리를 집중부각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남도가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등 법률상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대행계약을 해제(11.15일)하게 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홍수․가뭄 등 물문제 해결, 생태복원, 환경개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녹색성장사업으로 경남도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정책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남도 측이 제기한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경남도 주장의 부당함을 밝히는 한편, 사업권 회수로 인해 지역주민과 지역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부진한 공정만회와 보상 등 현안해결을 위해 대책팀(T/F)을 구성(11.18일)하여, 기초자치단체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중이며, 앞으로의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월드뉴스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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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이제라도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의 시간 낭비를 메우기 위해서는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예산안과 법안 심사는 국회의 본분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일로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자 책무이다.
309조 6천억원의 예산을 꼼꼼하게 심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예산심사를 빌미로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절대 안 될 것이다.
올해에는 법정 시한을 준수하여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여, 내년도 국정이 차질 없이 운영되어 서민과 취약계층,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당이라면, 국민과 헌정질서가 부여한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여전히 장외 투쟁을 고집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장외투쟁이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은 ‘말로만 서민 정당’을 외치지 말고 진정한 서민 행복을 위해 국회에 부여된 할 일을 충실히 할 것을 촉구한다.
2010. 1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월드뉴스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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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1천억원 투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2일 ‘콘텐트산업’육성을 위한 1500억 원 시장 지원 및 글로벌 펀드 2000억 원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문광부는 이날 방송회관에서 ‘콘텐츠산업 금융·투자지원제도 설명회’를 갖고 ▲2011년 모태펀드 상반기 내 500억 원 출자 ▲한국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을 위한 글로벌 펀드 2000억 원 조성 ▲완성보증제도 진입장벽 완화 및 확대 시행으로 총 1500억 원 지원 ▲'콘텐츠산업 공제조합' 설립으로 업계의 안정적 자금 활용 기반 마련 계획 등을 공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문광부가 밝힌 2011년도 모태펀드 출자방향에 따르면, 2011년 모태펀드 출자계획은 당초 3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업계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상반기 내 5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본과 결합,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광부가 공개한 글로벌 펀드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업체 제작 글로벌 프로젝트나 국내 기업이 제작에 참여하는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영세한 자본력 및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문광부는 2012년까지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본과 결합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완성보증제도의 진입 장벽 대폭 완화 및 확대 시행으로 최대 1500억 규모가 예상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문광부의 완성보증제도는 대출금의 우선상환요건에 따라 영화계가 보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보증기관인 수출보증기금, 수출입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영화 장르의 P&A 비용을 최대 15억 원까지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는 국비에서 50억 원, 수출입은행에서 50억 원을 기술보증보험 완성보증계정에 추가적으로 출연해 보증 및 융자 규모를 최대 1500억 원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어서 콘텐츠 완성보증제도는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문광부는 내다봤다.
이날 특히 업계의 주목은 받은 것은 문광부의 콘텐츠산업 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것으로, 이는 금융투자지원책 다변화 차원에서 영세 콘텐츠 업체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이다.
문광부는 이와 관련, 정부출연금의 규모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한 추진방안 검토와 근거 법률 마련 등을 2011년 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설명회 개최를 통해 그동안 정부의 금융투자지원정책을 몰랐던 업체들의 제도 활용이 크게 제고되고 향후 콘텐츠 업계의 전반적인 자금난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드뉴스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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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여야 정치인뿐만 아니라 언론인 노동계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에 보고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불법사찰 라인에서 활동했던 원충연 점검1팀 전 사무관의 ‘포켓수첩’에서 이런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동향파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검찰이다.
원충연씨의 108쪽 짜리 ‘포켓수첩’에 적힌 사람들이 사찰 대상이었음을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공성진 이혜훈 등이 기재돼 있다. 이용득 전 한국노총위원장의 이름이 적시돼 있고,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 KBS‧MBC노조 YTN노조 등을 사찰한 내용도 담겨 있다. 동향보고의 수신자도 낱낱이 기록돼 있다.
이래도 덮을 것인가. 덮는다고 넘어갈 사안인가. 검찰 내에는 정의감을 가진 검사도 없단 말인가. ‘동경지검 특수부’ 검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인가. 검찰이 차라리 “단순히 정보수집만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을 것이다. 장막 뒤에 숨어 국정을 농단하는 세력일지라도 국민 위에 있지 않다.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는 외통길에 들어섰다. 검찰은 이번 기회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장래가 달려 있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2010년 11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
월드뉴스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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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4조7천억원대로 외환은행 인수결정
하나금융지주가 4조7,000억원대에 달하는 자금을 동원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해 후속 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오는 24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외환은행 인수건을 의결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는데 인수가는 4조7,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건이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25일 금융위원회에 자금 조달방안을 포함한 외환은행 지분인수 안건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키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은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대다수 절차는 마무리됐다”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식과 그간 인수과정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시점은 금융위의 안건 승인이 통상 3개월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2-3월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 금융권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김승유 회장은 이사회의 외환은행 인수승인이 결정되는 대로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해 현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의 최고 경영진들을 만나 구체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선 최종 인수가격이 최소 4조6,000억원에서 최대 4조8,000억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초 하나금융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02% 인수가로 총 4조6,000억원정도를 제시했으나 현대건설 매각이익을 감안하면 가격이 인상될 여지가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의 지분 6.25%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이 대주주와 같은 가격으로 지분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태그얼롱’을 행사, 인수대상 지분규모가 57.27%로 늘어나게 될 경우가 유력해 최종 지분인수자금은 5조원대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자금에 대해 기존 주주대상 유상증자는 않기로 했으며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한편 상환우선주-회사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또 외환은행 인수가 성사된 뒤에도 당분간 하나은행과 합병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며, 지주회사 산하 2개 은행체제를 유지하고 외환은행의 명칭도 그대로 사용키로 했으며 외화은행을 자회사로 두면서 주식시장 상장에 변동을 주진 않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월드뉴스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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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2013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조직·집행위원장 선출"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은 22일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조직위원회 위원장 및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2013년 평창 대회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한국이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스페셜올림픽을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회로 승화시키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광재 강원도지사, 우기정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 등 체육, 경제, 언론, 교육, 사회, 문화단체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 139명이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임원 선임 및 조직위원회 정관 및 2010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세계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는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열리며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와 강릉 빙상경기장 등에서 105개국의 2천 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7개 동계종목의 59개 세부종목에서 대결을 펼친다.
또한 3천 200여명의 임원과 심판, 언론인 등 1만 3천명이 함께하는 세계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08년 2월 한국스페셜 올림픽위원회 이사회에서 2013년도 세계 동계대회를 유치하자는 결의를 한 후, 정부와 강원도 등과 협조하여 유치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9월 15일 평창 유치를 공식 선포한 바 있다.
월드뉴스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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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野'불법사찰 재수사'요구 사실상 거부
김황식 국무총리가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불법사찰 재수사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23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참석, “상당한 근거가 있고 기소가 될 만한 뒷받침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가지 재수사 또는 기소를 할 만한 근거 또는 자료가 나온 것은 없다고 사실상 재수사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수사했던 이상의 확실한 증거와 자료가 있으면 얼마든지 수사를 할 필요도 있지만 재수사하거나 기소할 근거나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키도 했다.
이어 김 총리는 “각종 정부-수사기관에서 정보수집활동은 필요하지만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은 잘못됐다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면서 “수사는 검찰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고 개별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검찰 지휘감독은 법무부 장관이 각각 맡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총리가 관여하면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을 납득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전제에서 검찰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면, 좀 의심스러워도 존중돼야 한다”는 견해를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검찰 기소독점에 대해 “사인(私人)이 소추하는 제도 역시 있지만 우리는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는 것을 전체 법질서를 유지하는 제도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