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형환"규탄없는평화, 뺨맞고 반응없이 화해"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26일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의과 관련 “더 강경한, 강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며 “그런 국민여론의 부합차원에서 경질된 것 같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해 “북한에 대한 (강한) 응징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국민여론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북한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우리의 합치된, 일치된, 그런 마음, 그런 힘을 보여줄 때”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일단은 국방부장관이 경질됐기 때문에 어떻게 북한에 대응할 것인가를 좀 더 밀도 있게 논의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직접 연평도에 가서 본 것에 대해 “지역에서 특히 제가 참을 수 없었던 분노를 느꼈던 게 보건소”라며 “사실 민간인 시설은 전시에도 폭격을 안 하는 거다. 특히 의료시설은 폭격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보건소에 바로 직격탄을 날린 것”이라며 “그 당시 보건소 벽 쪽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있었다면 큰 피해가 날 뻔했다”고 북한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군이 좀 더 국민들이 믿을만한 그런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계기로 특히 서해 5도에서의 전력을 대폭 증가하고, 군에서의 대북안보태세 방어태세에 대해서 큰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통과한 대북결의안과 관련해서도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명백히 북한의 반문명적인 반인류적인 반민족적인 그러한 만행에 대해서 지금 규탄을 일단 해야 된다”며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3당이 국방위 결의안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말이 없어 반대했던 것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이었다.
그는 특히 “처음부터 규탄 없이 평화체제 이야기를 한다면 마치 지나가다가 한 대 뺨을 맞은 다음에 반응도 보이지 못하고 자, 우리 화해하자고 이야기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재우 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야만적 무력도발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은 문제가 많다”며 “평화파괴 세력을 상대로 평화를 외치는 것은 평화에 비수를 꽂는 난센스”라고 정면으로 공격했다.
박 부대변인은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나 송영길 인천시장은 우리의 분노와 상처를 함께 하기보다 북한을 의식하며, 대한민국을 문제 삼는 어처구니 없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화와 햇볕을 외치던 민주당 집권시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서해 무력도발을 일으킨 사실은 현재진행형”이라며 “군 대응의 문제를 따지며 공세의 총구를 반대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보며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국민과 정부에 시비를 거는 태도는 북한 독재정권만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의 책임을 묻겠단 태도는 북한의 소행에 대한 규탄과 응징의 시선을 돌려 북한 권부를 옹호하기 위한 행위로 비칠 수 있다”며 “북한 만행에 대한 물타기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 국민의 합치된 목소리 일치된 대응을 해야 한다”며 “북한에 정당한 규탄과 대응을 한 후에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월드뉴스
2010-11-28
-
북한 해안포 사격 당시 연평도 모습 CCTV 공개
북한 해안포 사격 당시 연평도 모습 CCTV 공개
월드뉴스
2010-11-28
-
연평도발 '전면전이냐, 국지전이냐' 중대기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9일 오전10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28일 이 대통령이 북한의 기습 무차별 포격도발로 인해 군 및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데 대해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선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한 군사-외교적 수단을 총망라한 후속 대응책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사태가 NLL과 서해5도 위주의 국지전에 그칠지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인지 중대기로에 놓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한 정가 관계자는 “지난 23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이후 여전히 연평도 인근에서 포 사격을 벌이는 등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대통령 담화는 군의 경계태세 및 후속대책 등이 마련돼있어 국민들이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항모전단과 최신예 전폭기 등이 동원된 한미 연합훈련이 서해상에서 진행되고 있어 다소 안심이긴 하지만 북한의 추가도발이 이뤄질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확인되진 않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조치가 발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1-28
-
박근혜 "北도발이 안보의 중요성 다시 일깨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었던 직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해야만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또 지난 25일엔 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분향소를 찾은 다음 27일 당초 예정됐던 불우이웃돕기 김장행사 참석을 취소한 채 전사한 장병들의 영결식에 참석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이날 밤 트위터와 미니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생활이 무의식중에도 안보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라면서 “평소 공기의 존재에 무관심하듯 이번 도발이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다”고 언급하는 등 안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민간인 피해도 컸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현재 안보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극복노력을 당부했다.
이 같은 박 전 대표의 안보행보에 대해 정치권에선 평소대로 투철한 안보의식에 따른 정치적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고 보고 있으나, 일각에선 단호한 대북 응징의지를 표명해 혹시나 제기될 수 있는 여성으로서 한계론을 차단키 위한 일련의 발언과 행보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박승춘 전 국방정보본부장 등 안보문제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있는 전문가 그룹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번 북한의 무차별 포격도발 사태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교환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0-11-28
-
서해 한미연합훈련 시작… 전운 감돈다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응한 한미 연합훈련이 서해상에서 시작된 가운데 북한의 추가도발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28일 군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시돼 내달 1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이번 연합훈련엔 미국 제7함대 주요전력인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한 한미양국 최신예 함정들이 대거 참가, 최근 긴장감이 고조된 서해상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해상 어청도에서 위도 사이 해역에서 시작된 이번 훈련은 한미 연합훈련 중 사상최고-최대란 평가에 걸맞게.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비롯한 미국의 전투함정 6척이 참가하며 주일 미군에 배치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지 워싱턴호는 북한전역 타격이 가능한 슈퍼호넷(F/A-18E/F)과 호넷(F/A-18A/C),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2000) 등의 항공기 80여기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군에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필두로 각종 초계함과 호위함, 군수지원함, 대잠 초계기 등이 대거 참여하는데 당초 이번 훈련은 북한의 도발과 상관없이 미리 예정된 것이지만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 큰 만큼 실제사격과 무장폭격 훈련 등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군 당국 관계자는 “특히 이번 훈련은 적함정이 NLL을 침범해 아군함정 공격시 초기에 제압하는 해상자유공방전이 포함돼있다”고 전제한 뒤 “서해5도에 주둔한 해병대는 훈련에 참가하지 않으며 호국훈련 일환으로 연대급 상륙훈련만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더욱이 북한의 추가도발시 몇 배이상 강력한 응징방침을 표명한 우리 정부와 군은 이번 훈련과 관련해서 북한이 ‘불벼락’ 운운하며, 추가도발을 경고한데 대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성명과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을 통해 이번 훈련에 맞서겠다면서 엄포를 놓고 있으며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등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북한군 해안포-전차부대 동향을 감시하는 정찰기 조인트 스타즈를 투입했는데 북한이 SA-2 지대공 미사일을 전방에 전개하고 서해 등산곶 일대에선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대에 거치해놓는 등 NLL로 근접 비행하는 아군 전투기들을 겨냥했음이 포착됐다.
한편 한민구 합참의장 등 우리 군 지휘부는 연평도 도발이후 북한의 동향과 우리 군의 경계태세 현황을 파악하고 월터 샤프 주한 미군 사령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1-28
-
北 포격도발 재개(?)… 긴급대피령 일시 발령돼
서해상 한미 연합훈련이 28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북한의 포격도발 징후가 일시 포착돼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 해제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어청도와 격렬비열도 사이 해상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와중에 이날 오전 11시20분경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군 당국이 연평도 주민-취재진, 재해복구인력 등에 대해 긴급 대피령을 내렸으나 곧이어 11시57분경 해제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연평도에서 포성이 들리는 등 북한의 포격도발 징후가 포착됐다”면서 “따라사 주민과 취재진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으나 37분여만에 해제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내달 1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기간 중 미국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포함해 스텔스기 F-22 랩터 등이 참가할 예정인데 북한은 앞서 예고한 바와 같이 기습도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서해 5도 등 전방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 이번 훈련은 한미양국 해상 기동훈련 중 사상 최대 규모로 파악되는데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번 연합훈련은 야간훈련을 포함해, 24시간 고강도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훈련장소는 통상적으로 해상훈련이 진행되는 서해 어청도와 격렬비열도 해상 등으로 평소보다 더 북쪽 해상에서 훈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첫날에는 한미 양국전력이 전술기동을 하면서 특정장소에서 만나는 등 항모전단 호송훈련을 위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연합훈련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앞서 계획됐으나 도발의 대응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해상자유공방전과 대공방어훈련, 항공기 실무장폭격, 해상사격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엔 항공강습단 호송과 대공방어훈련 등 여러 가지 훈련이 계획돼있다”며 “해상자유공방전에선 NLL을 침범해 우리 수상전투단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는 적 수상전투단을 조기에 포착-식별한 뒤 함재기가 긴급 출동하게 된다. 아울러 우리함정의 무기체계와 전술로 적의 침투시도를 완전 격멸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미국군에선 7함대 소속 핵추진 항모 조지 워싱턴호(9만7,000t급)를 비롯해 이지스 미사일 순양함 카우펜스함(CG62. 9,600t급), 9,750t급 구축함 샤일로함, 스테담호(DDG63), 피체랄드함(DDG62) 등이 대거 참가했으나 관심을 모은 핵잠수함은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우리군에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7,600t급)과 4,500t급 한국형 구축함(KDX-Ⅱ) 2척 및 초계함, 호위함, 군수지원함, 대잠항공기(P3-C) 등이 참가했고 전세계 항공전력의 최강자로 현재 주일 미군에 배치돼있는 최신예 스텔스 전폭기 F-22 랩터가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월드뉴스
2010-11-28
-
연평도전투 전사자 합동영결식
영하의 날씨 속에 눈과 비가 섞여 내린 27일 오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연평도 전투 전사자' 해병대 연평부대 서정우(22) 하사와 문광욱 (20) 일병의 합동영결식이 유족과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속에 치러졌다.
월드뉴스
2010-11-28
-
최승현, 청룡영화상 신인남우상
등록자 : 스포츠조선
월드뉴스
2010-11-28
-
이민정, 청룡영화상 여우신인
등록자 : 스포츠조선
월드뉴스
2010-11-28
-
강우석, 청룡영화상 감독상
등록자 : 스포츠조선
월드뉴스
2010-11-28
-
정재영,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
등록자 : 스포츠조선
월드뉴스
2010-11-27
-
수애,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등록자 : 스포츠조선
월드뉴스
2010-11-27
-
윤여정, 청룡영화상 여우조연
등록자 : 스포츠조선
월드뉴스
2010-11-27
-
유해진, 청룡영화상 남우조연상
등록자 : 스포츠조선
월드뉴스
2010-11-27
-
日 하토야마 전 총리, 故서정우 하사-문광욱 일병 조문
월드뉴스
2010-11-27
-
송영길 또 논란… "어! 이거 진짜 폭탄주네"
"어! 이거 진짜 폭탄주네"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이 이번에는 '폭탄주 발언'으로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6일 송 시장의 '폭탄주 발언'과 관련, "적에게 폭격 당한 현장에서 정치쇼나 하고 농담이나 던지는 송 시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송 시장이 폐허가 된 연평도의 한 가게 앞에 폭격으로 인해 그을음을 뒤집어쓰고 있던 소주병을 들면서 '어! 이거 진짜 폭탄주네'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인의 아들이, 본인의 가족이, 아니면 본인의 친척이 무참히 폭격 당했다면 현장에서 이런 농담이 나왔겠는가"라며 "적에게 무참한 공격을 받은 처참한 현장에서 했다는 발언으로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송 시장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이 우리 군의 훈련에 자극받아서' 라는 식으로 트위터에 망언을 올리고, 기자 간담회에선 '북한의 1차 공격 뒤 우리 군이 강하게 대응한 탓에 2차 공격이 있어 민간인이 집중 피해를 당했다'는 망언까지 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배 대변인은 "송 시장은 민주당이 공천해 당선된 시장으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송 시장이 광주 5·18기념식 전야제에 가서도 노래방에서 '광주정신'을 외치며 폭탄주를 마실 정도로 폭탄주애호가라지만, 국군과 민간인이 희생된 곳에서 웬 '폭탄주' 타령인가"라며 "송 시장은 연평도 주민과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월드뉴스
2010-11-27
-
교전규칙 보완개정… 北, 민간공격 대응 차별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전규칙이 전면 보완-개정되며 서해5도 지역의 군 전력이 대폭 증강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등 안보-경제분야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특히 군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묵념으로 시작한 이날 회의에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서해5도 지상전력 보강 및 북한의 민간인 공격시 대응수위를 차별화하는 등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군 교전수칙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 및 개정이 최종 결정됐다.
따라서 지난 2006년 결정됐던 서해5도 해병대 주둔병력 감축계획이 전면 백지화됐으며 북한과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위협요인을 바로잡기 위해 국방예산이 최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과 같은 북한의 도발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특히 서해지역의 실질적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서해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최고의 (군)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우리 군의 교전수칙을 전면 보완할 것을 지시해 군의 대응태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기존 교전규칙이 확전방지에 염두를 두다 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향후 발상자체를 바꾸는 교전규칙을 마련키로 했다. 민간공격과 군공격을 구분해서 대응수준을 차별화하는 것 역시 보완대책에 포함됐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서해5도 지역의 주민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키로 했는데 홍 수석은 “일부주민들이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대피시설 보강 등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성의 있고 철저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도발직후 크게 출렁였던 금융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선 24시간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언론과 투자자-신용평가기관은 물론 오피니언 리더에게 우리나라의 안보 및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데 주력키로 했으며, 민간단체 등의 대북지원 여부는 국민정서와 남북관계를 고려해 엄격히 통제키로 한 것으로 파악돼 지원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밖에도 정부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고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 중국 외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핵무장 시도문제와 관련해서도 독자적인 대책과 함께 국제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월드뉴스
2010-11-27
-
한 "北 연평도발, 4대강 때문이라고?"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26일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제하 아래 "북한이 '포문은 열려있다'며 추가적인 협박을 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의 매국적 태도가 그치질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1월23일은 대한민국 영토가 적에 의해서 무참하게 공격당한 날"이라며 "이후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대한민국의 정치권 일원으로써 자격이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건 당일, 급박한 와중에 작전 지시를 해야 할 김태영 국방장관을 국회 예결위에서 '보고부터 하라'며 붙잡아 긴급 회의에 가장 늦게 도착시킨 장본인이 민주당"이라면서 "또 오늘은 북한의 만행이 4대강살리기 사업 때문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억지주장까지 했다"고 개탄했다.
또한 "민주당의 송영길 인천시장도 본인이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인천시가 공격당한 마당에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이 우리 군의 훈련에 자극받아서 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극악무도한 맹수는 평화 시에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은 맹수를 살찌우고 숨겨진 발톱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햇볕정책으로 더 강력해진 맹수의 발톱에 천안함의 장병들이 산화했고, 대한민국의 영토인 연평도가 폐허가 됐다"면서 "언제까지 민주당은 '당하지 않으려면 더 퍼줘야 한다' 식의 주장만 되풀이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월드뉴스
2010-11-26
-
이회창"연평도, 군부대 완벽 요새화해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연평도의 무인도화에 반대하며 “군부대는 공고하고 완벽하게 요새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5역회의에서 “연평도에 완벽한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고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간인의 안전을 위해 지금은 철수 시키는 것이 불가피”라면서도 “만일 이대로 무인도화 된다면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5도는 사실상 북한의 영향권과 지배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그렇게 되면 NLL은 사실상 폐기 되고 북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경계선 안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의 해안포대 등 공격부대 진지를 코 앞에 둔 연평도는 그 동안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라며 “오죽해야 우리 군의 K9자주포 진지까지 포격을 받고 일부 포가 고장이 나서 반격을 못할 지경이 되었겠는가”라며 비판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확전자제’ 지시 진위 공방에 대해서도 “확전자제 운운의 발언이 있은 후에 대통령의 언급내용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 자신은 초전제압이라는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없고 보좌진들의 머리로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라며 “이번의 위급 상황에서 대통령이 갖는 의지와 결단의 내용이 무엇인지 단편적으로 말하지 말고 대국민 담화에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0-11-26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전면 개편
국무총리실은 26일 최근 민간인 불법조사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에 나섰다.
이번 개편은 기존 수행 조직은 존치하되 ▶지휘․보고체계 명확화 ▶조직 및 인적 쇄신 ▶업무규정․매뉴얼의 제정․공개 ▶내부통제를 통한 적법성 강화 등 분위기 쇄신을 통한 투명한 조직으로 재탄생을 예고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앞으로 공직복무관리관실 개편방안을 책임지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객관적 규정과 통제를 통해 민간인 불법조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무엇보다도 행정부의 공직복무 관리, 공직기강 확립 및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한 사기 진작 등 본연의 기능․성과가 배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개편에 따른 조직체계 및 기능 개선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장 소속에서 사무차장 직속의 계선조직으로 변경, 지휘․보고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각 부처에 대한 공직복무관리 총괄·조정 및 공직기강 확립 지침수립과 평가 등 정책적 기능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복무관리관을 단장으로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을 구성, 현장점검을 총리실이 아닌 합동점검단 명의로 활동하는 범정부적인 추진시스템으로 투명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시조직은 1개과(총괄, 정책기능), 5개팀(현장점검) 총 33명으로 축소, 지난 공직윤리지원관실(6월말 기준)보다 2개팀 9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또, 조직의 인적구성 및 인력배치 쇄신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부분 비별도 단기 파견인력으로 구성돼 내부소통과 업무 계속성의 미흡한 점을 총리실 소속직원들로 배치 확대키로 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 파견을 받기로 했다.
특히 경찰과 국세청 등 문제 제기가 우려되는 기관은 축소하고 별도정원으로 투명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력은 조직쇄신 차원에서 원소속기관 인사일정 등을 고려, 원칙적 전원 교체하되(현재 36%교체), 신규인력은 청렴성과 전문성 및 출신지역도 고려해 균형인사가 되도록 선발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객관적인 업무 처리기준 확립 및 적법성 강화와 관련해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을 제정(11.18 제정완료),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체계 ▶정부합동점검단 구성 ▶업무준칙 ▶준법감시인 배치 등 업무절차와 적법성 확보의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에 기초한 ‘업무매뉴얼’을 국무총리실 훈령으로 제정해 점검대상 범위, 점검활동의 종류, 점검관 활동준칙, 점검활동별 계획수립․추진․결과처리 등 모든 업무처리 및 활동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11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으로 감사·법률 전문가를 위촉해 활동과정 중에 민간인 관련 시 적법여부 등을 사전․후 확인 및 자문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서약제도를 마련해 상시비치․준수토록하고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주간 단위로 각 팀별 활동계획의 수립과 점검결과 등에 대한 내부보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 1주일 이상 숙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초빙교육(반기별 1회)등으로 준법성과 청렴성,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체득키로 했다.
월드뉴스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