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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한 달여만에 귀국…수사 급물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대표에게 금융권 대출청탁 로비혐의를 받고 있는 세중나모여행 천신일 회장이 귀국해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천 회장은 30일 오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국한지 1개월여만인 이날 오전 9시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천 회장을 늦어도 금주말까지 소환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과 금융계에 따르면 천 회장은 임천공업 대표에게 은행권 대출을 받도록 관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 등 40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앞서 천 회장의 귀국을 종용하는 와중에 가급적이면, 빨리 조사를 끝내기로 정한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조만간 귀국한 천 회장과 조사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천 회장은 임천공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8월19일 미국 하와이로 출국한 뒤 일본 등지에서 체류하면서 검찰의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은 채로 귀국까지 미뤄왔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천 회장은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를 계기로 드러난 미납세금 약 185억원을 최근 완납한 것으로 확인돼 임천공업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조사에 맞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려는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천 회장은 국세청이 부과했던 증여세 등 165억원을 최근 3명의 자녀들이 보유한 세중나모여행 주식 185만6,907주로 물납하고 나머지 2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아울러 천 회장은 지난 2007년 12월 ROTC중앙회관 건립기금으로 세중나모여행 주식 10만주나 1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최근 주식 10만주를 출연한 것으로 파악된다.
참고로 천 회장은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나선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고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현재는 상급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월드뉴스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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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北, 질 나쁜 불량배 같은 존재"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한나라당)은 30일 "북한은 한반도, 동북아 커뮤니티에서 아주 질이 나쁜 불량배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처음부터 없었으면 좋았을 존재이지만 현실적으로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관심을 끌기위해서 끊임없이 못되게 행동 했고 이번에는 동네 학교 앞의 학생들까지 해코지를 한 못된 존재"라며 "나쁜 행동을 할 때는 현장에서 단호하게 혼내줘야 한지만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도록 미국, 중국 같은 주변국들과 공조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남북 관계를 더욱 대결 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책임론을 가지고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태가 안정적으로 된 이후에는 우리의 분단 사태가 파괴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인게이지먼트 폴리시는 필요할 것"이라며 "그것은 지금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햇볕정책 등 대북정책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책임 공방을 하는 것은 국론 분열을 가져온다"며 "그것은 김정일 부자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전 정권이 잘못했다, 지금 정권이 잘못했다고 할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안정됐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단기적으로는 단호한 군사적 대응, 중장기적으로는 유연한 정책적 대응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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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추가 도발시 평양 등 타격가능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가 1주일을 넘긴 가운데 정부와 군 당국이 추가도발에 대한 후속 대응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군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의 NLL 무력화 시도와 서해5도 추가도발에 맞서 북한군 지휘부는 물론 평양 등 후방중심부를 직접 타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김정일-정은정권의 핵심부인 평양을 비롯한 북한후방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을 서해5도에 전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서북도서 긴급전력 소요수정안’을 통해 사거리 250㎞의 지대지 미사일 ‘딜라일라’ 40여기를 도입키 위한 884억원의 예산배정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또한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이번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그동안 소극적 억제개념에 불과했던 서해5도 방어전략을 적극적 억제전략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하는 등 크루즈 미사일 도입과 배치를 위한 국방예산의 증액에 동의할 가능할 것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제 지대지 크루즈 미사일인 ‘딜라일라’는 당초 북한 해안포 진지 공격용 정밀 유도무기로 도입이 검토돼왔고 사거리 25㎞ 스파이크 미사일의 대체용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높은 서해5도에 배치될 경우엔 북한의 평양은 물론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한 황해도 소재 북괴군 제4군단에 대한 직접 타격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포격도발에 대비해 연평도에 MLRS 다연장 로켓포를 배치하는 동시에 K-9 자주포 6문을 추가로 증강, 재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군 관계자는 “연평도에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전력을 보강했다. 전력은 계속 보강될 계획”이라면서도 “세부적인 무기는 (보안상의 이유로)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에 연평도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다연장 로켓포는 130mm 로켓탄 36발을 20초에 사격해 한번에 축구장 4개 크기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
아울러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는 기존 6문에서 6문이 더 추가돼 총 12문으로 늘어났으며 북한 해안포-방사포 도발시 효과적으로 대응사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우리 군은 함대함 미사일 ‘해성’을 개량한 사정거리 50㎞의 초음속 함대지 미사일을 현지에 배치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군이 서해5도에 대한 전력을 증강함에 따라 군 작전개념이 방어에서 공격 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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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예산안 처리, 한나라 명예 걸었다"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칼을 내빼들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30일 예산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처리 문제가 계속 지연되자 “한나라당의 명예를 걸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6일 꼭 처리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의 가장 큰 의무는 예산 심의와 법안 의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다음달 5일까지 해외일정 등을 모두 마치고 6일부터 비상 대기를 해주기 바란다"며 집권여당으서의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그런데 민주당의 거부로 민생 법안 처리가 시작부터 발목 잡혀있고 예산 심사 역시 야당의 정치 공세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민주당은 서민생활 법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민생희망 40개 법안의 정기국회를 통과를 약속했다”면서 “민주당의 법안 심사 거부행태는 자신들이 주장한 40개 법안마저 내 팽개치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예산심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국회상임위는 어쩔 수 없이 국회의 중요한 기능인 삭감없이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산부수 법안을 포함한 상임위별 법안심사는 7개 상임위를 제외한 여타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처리를 고리로 한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상임위 법안처리에 복귀하라"고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 “오늘 11개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는데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조정이 시작되는 만큼 남은 법사위, 교과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등 5개 상임위는 조속히 예산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한나라당이 위원장인 국토위와 정보위는 바로 일정을 정해 예산심의 의결을 완료해달라"며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정부안 원안이 예결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또한 연평도 주민들에 대해 “연평도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거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조치들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위해 촉구했다.
그는 “여야가 내놓은 법안의 목적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양당 안을 병합 심사해서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특별법 처리 이전에 거주 문제나 생필품, 교육 지원 문제 등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부끄러운 국회가 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처와 국회에 부여된 임무인 예산·법안 심의 의결을 하는 안정된 국회의 모습을 보이도록 협조해달라"며 북한 연평도 도발 이후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안이한 상황인식과 대처능력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거듭 지적했다.
월드뉴스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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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6자회담 역설… 北노동당 입장과 동일?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해법으로 제안한 6자회담에 대해 정부가 거부의견을 표시한 가운데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연일 6자회담 수용론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손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에 대해선 강력한 군사적 제재 수단 확보와 공세적 외교 수단 확보 같은 양면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한미군사훈련이 전자를 위한 것이라면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은 후자의 면에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길을 열어놔야 한다"며 6자회담 수용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모두 중국의 6자회담 제안에 대해 '쌩뚱맞다'는 입장이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에 출연, "6자회담은 2003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열렸지만 북한이 그 사이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6자회담이 이루어질 시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같은 날 "중국의 6자회담 제안은 자다가 봉창 뜯는식의 방향감각을 잃은 제의"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6자회담 거부의사를 밝힌 만큼 지금은 국론을 통일 시켜야 한다"며 "손 대표가 천안함사태 이후 줄곧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한편, 6자회담의 주요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도 29일 거부의사를 밝혀 중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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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소년소녀가장 돕기 김장담그기
월드뉴스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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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한 北도발규탄… 시민-대학생 '촛불궐기'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주일째를 맞는 시점에 ‘햇볕정책’을 주도한 친북 좌파세력에 맞서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서울 도심을 뒤덮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수우파 청년-대학생들과 애국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는 ‘한반도를 위한 시민행동 2010(이하 한반도 2010)’은 29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서울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등 모두 12일동안 릴레이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대북 규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2010은 구 좌파정권의 ‘퍼주기’ 대북정책을 전환,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노력을 중단하고 체류자들의 신변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에서 철수하고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무차별 포격도발 등 북한의 잇따른 만행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만행은 햇볕정책에 대한 최종 사망선고”라며 “대북정책의 대전환이 임박하고 있다. 북한은 개혁-개방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어 “핵 무장과 군사도발을 통해 북한은 원조를 갈취하는 깡패국가”라며 “이 같은 10년간 햇볕정책의 결과는 근본적 대북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이 증명된 것이다. 무자비하고 잔학한 연평도 도발로 인해 이 같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한반도 2010은 무책임한 정치세력이 막무가내식 강경론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고 국민들 사이에 무력감과 정치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생산적 에너지로 승화되는 거대 프로세스의 ‘효시(嚆矢)역할’을 자청하고 있다.
이 단체는 또 이런 행사취지에 따라 2010년말까지 11월26일부터 12월25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매주 월-수-금요일 서울 청계광장 촛불집회와 함께 대국민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반도 2010 관계자는 “개인과 단체, 단체와 연결된 개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캠페인 참여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촛불집회는 물론 대북전단지 함께 접기, 북한인권법 입법촉구 등 온-오프라인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12월8일(수)엔 ‘세계인권 선언일’을 이틀 앞두고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24일(금) 행사는 최종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단체는 향후 정비된 조직과 활동기반을 축적하는 동시에 북한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는 개인과 연관단체들을 포괄하는 자발적인 연합체제를 구축, 지속적인 대북규탄 집회와 함께 북한 민주화 및 김정일 독재에서 해방을 위한 운동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월드뉴스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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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허각 린위춘, ‘스타킹’으로 떴다!
월드뉴스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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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충남 충북 대전 어느 지역에도 속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확보하는 세종특별시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민주당 충북 의원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특별시 설치법 통과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통과된 ‘세종시 설치법’은 국가균형발전 및 충청권의 염원이었던 세종시 추진의 제도적 마무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세종시의 법적지위 확보 및 논란이 많았던 관할구역 문제 역시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부용면은 편입하고 강내면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 2012년 7월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한편 편입되는 부용면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중앙정부와 행복도시건설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편입에서 제외된 강내 지역에 대해서도 도와 청원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월드뉴스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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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재차 도발하면 20분만에 상황 끝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전쟁으로 간주,미군에 타격을 가 하겠다는 북한정권의 발표는 결국 최고의 엄포로 끝날것으로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보고있다.
김정일은 미군을 건드렸을 경우 불벼락을 맞고 자신의 정권이 날라간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주한미군을 공격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군은 김정일 김정은 북한최고지도자들의 위치를 위성으로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전쟁이 발발하면 도망도 가지 못하고 포격을 당하거나 그자리에서 살해될것으로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예측하고있다.
북한은 한미 서해연합 훈련중에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가 훈련이 끝난 다음에 또 한국군에게 깐죽거리면서 서해 5도 가운데 1곳을 타킷으로 불작난을 벌일수는 있을것이라고 예측하고있다.
전쟁이 터지지 않을만큼 만 작난을 치면서 남한 정권을 괴롭히는 전략을 구사할것으로 내다 보인다.
북한이 조지 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합동훈련을 방해하거나 포격을 가 할경우 미군은 전쟁행위로 간주,즉각 북한의 요충지를 공격,평양등 주요 북한기지를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고 김정일 김정은의 은신처를 공격 3일만에 항복을 받아낼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있는 재래식 무기는 현대전에서 쓸모없는 고물이며 미국의 최첨단 화력에 의해 순식간에 제압당하며 김정일 김정은이 최전방 초소에 명령을 보내도 통신방해 작전에 걸려 들어 북한 지상군과 공군은 전투력을 발휘할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라크 사담 훗세인 군대도 전쟁 초기에 미군에 의해 제압을 당하고 100만 대군이 사막에서 발이 묶여 곧바로 전투력을 상실당했다.
최전방 초소에 사담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았고 그사이 미군의 포탄 세례를 받고 우왕좌왕 하다가 아군끼리 치고받는 싸움을 하다가 패전을 맞보는 상황을 맞았었다.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있는 각종 무기는 전쟁이 발발하면 초기에 사용이 불가능하며 곧 무용지물 깡통이 되고 말 것이다.
지상군 보병은 현대전에서 막강한 화력앞에 분무기를 맞은 개미와 같은 처절한 최후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있는 재래 무기는 휴지통에 넣어도 쓸모없는 낡은 것이며 미군의 전자무기에 의해 초전에 기능을 상실하고 녹아버리는 수모를 당할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군이 현재 한국 서해에 출동시킨 조지 워싱턴함과 탑제된 최신예 무기는 북한 땅덩이를 지구상에서 그 이름을 지울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지니고있다.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을 움직이는 인사들은 위성 추적 시스템에 의해 이미 소재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북한 지도는 지구상에서 지워질것이라는 빌 클린턴 전대통령의 발언은 아직도 유효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외유내강한 성격의 소유자인 오바마 대통령은 다량살상이 불가피한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발을 계속 할 경우는 이에 상당한 보복을 할 입장을 보이고있다.
북한이 자꾸 깐죽이면 미국은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루도록 째찍을 들것으로 본다고 Obama.us 오바마전략연구센타가 전망했다.
북 "불바다 만들겠다"상습적인 큰 공갈 제일 무서워 하는것은 막강 미군 군사력
미국과 한국은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해상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천t급)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대남기구)는 그들의 인터넷 웹사이트는 서해에서 실시하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우리(북)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 할 군사적 도발"이라면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도발자들의 선불질을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원칙적 입장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이 사이트는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북침전쟁 연습소동' 제하의 기사에서 연합훈련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망동"이라며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수들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이트는 "침략자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모르며 무자비하게 타격하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 기질이며 대응방식"이라면서 "우리 군대의 포문은 아직 열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괴뢰들이 서해 해상에서 포실탄 사격훈련을 벌인 것으로도 모자라 그 포연내가 가셔지기도 전에 `한미동맹의 결의'를 운운하며 미국과 또다시 군사적으로 예민한 이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벌이려는 것은 기어이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데 그 범죄적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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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해병대 위상 문제, 진지한 재검토 필요"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나라당)은 29일 "해병대 위상 문제에 대해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국방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해병대를 종전처럼 해군에서 독립시켜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 구조에 관한 사항은 통수권자인 결정사항인 만큼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하지만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군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해병대 전력 보강을 인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5도에 대한 전력강화 차원에서 해병대 독립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른 전력 증강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독립군으로의 재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군 관련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해5도 사령부 창설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육해공군을 하나로 모아 합동군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며 "국방부가 최선의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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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與, 국가안보시스템 점검특위 구성"
한나라당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과 관련, 집권여당으로서의 안보환경 마련 및 우리군의 군사대비태세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국가 안보시스템 점검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9일 “군 신뢰 되찾고 안보불안감을 깨끗이 씻어야한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안보환경 마련을 위해 국가안보시스템 점검 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초동대응 미숙, 교전수칙의 문제점, 군 전력의 한계, 군의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와 대처능력을 면밀히 집어봐야한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해이해진 우리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며 “군의 무기체계와 대응시스템 전반에 일대 쇄신해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 5도에 대해서는 최상의 무기 배치와 군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방어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북한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한 “불안감에 떨고 있는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엄연한 영토인 서해 5도가 유령의 섬이 된다면 우리는 국토를 수호할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대북관과 안보관을 되짚을 필요가 있다”며 최근 포털상의 친북사이트가 개설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북한의 무차별적인 도발이 호국훈련이나 남북관계의 악화라고 정부는 비난하는 것은 이적행위”라며 “자유와 평화·번영은 굳건한 힘의 우위와 안보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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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野 법안처리 응해야, 단독심사 강행할 터"
예산국회가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등 예상치 못한 난제가 겹치면서 상임위별 법안심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29일 “야당이 응하지 않으면 단독심사라도 강행하겠다”고 강력하게 입장정리를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책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민생복지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국회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은 필요하지만 정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민생관련 주요 법안이 민주당 반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16개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하고 있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를 비롯 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미루고 안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국회 중심잡고 안정된 모습 보여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예산을 빨리 처리해 국회에 발목 잡힌 공무원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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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정보안보회의, 병역면제자 참모 정리해야"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북한 연평도 무력 도발과 관련해 “정보 안보회의에 참석하는 참모들만이라도 병역면제자는 정리해줬으면 한다”며 군 내부 조직의 인사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홍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태발생 이후 즉각 대응조치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면서 “근본적인 이유는 대북정보 약화내지 부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병역 이행 여부가 대북 업무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되는 것”이라며 “인터넷을 보면 안보 참모들의 병역 이행 여부가 네티즌의 조롱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확한 대북 정보 분석과 엄중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위성을 비롯한 대북 첩보망을 가지고도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대북 정보관계자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군이 피폭 4분 전까지 K-9자주포의 포신을 남쪽으로 돌려 사격훈련 한 것은 군 지휘부가 북한 해안포대의 긴박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정원과 관련해 “대북 감시가 아닌 대북 협력기구로 전락했다”며 “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반이 됐지만 아직도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월드뉴스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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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서해5도 지도에서 없애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8일 지난 1월 북한의 서해5도 기습 상륙훈련을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참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월 북한 특수군이 서해5도 기습 상륙훈련을 했는데 이때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참관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29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 정부 당국자는 "지난 1월 김정일이 서해5도 공격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김정일은 '서해 5도가 자꾸 문제가 된다면 지도에서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도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좌파 정권의 햇볕정책과 관련해선 "북한군의 공격으로 우리 민간인과 군인들이 사망하고 중경상을 입었다"며 "이는 햇볕정책이 완전히 실패한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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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잔혹한北 분노치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북한의 무자비한 연평도 포격도발을 규탄하고 국민들의 단결을 당부하면서 추가 도발시 강력한 대응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담화문을 발표, “민간인을 향해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엄격히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한 뒤 “북한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했지만 우리 영토를 이번처럼 직접 포격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묵과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포탄이 떨어진 불과 십여미터 옆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던 곳으로 어린 생명조차 안중에 없는 북한정권의 잔혹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은 이어 “세계도 북한을 규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참고 또 참아 왔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거듭했던 것은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의지 때문”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순국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민간인 희생자 김치백, 배복철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들의 일치단결과 더불어 우리 정부와 군이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란 점을 거듭 천명해 눈길을 끌었다.
따라서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국민의 용기와 저력을 믿는다.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 속에서 2010년 세계 7대 수출국을 이룬 위대한 국민”이라고 언급, 국민이 의연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북한에게 인도적 지원을 해준 대가가 결국 핵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며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 모험주의와 핵 포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국민이 분명히 알게 됐다며 북한정권을 옹호해온 사람들도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은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교훈이라면서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고 역설했다.
월드뉴스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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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中 6자회담 제의, 지금 논의할 때 아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서해 한미연합 훈련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더욱 감돌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28일 내달 10일 전까지 6자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나선 것에 대해 여야간의 입장차가 컸다.
한나라당은 이날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중국 외교부의 6자회담 제안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에 대한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6자회담은 무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 대변인은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이며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보여주는 조치"라며 "무력도발이나 핵공격 위협으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절대 얻을 수 없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의무를 다 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국의 6자회담 제의에 대해 "6자회담에 임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차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6자회담을 열어서 북한의 잘못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 대변인은 "특히 연평도 도발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라며 "이런 외교적 조치와 아울러 우리가 북한에 강경 대응하는 군사적 태세, 군사적 조치도 병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 태세를 병행하는 조치야말로 이번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6자회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월드뉴스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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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급하다
북한의 연평도의 민군에 대한 무차별한 무력 도발로 서해 5도 주민의 생계와 안전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나라당은 생존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가칭)‘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및 인근 해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해상을 통해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위험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생계 기반 시설은 물론 변변한 대피시설조차 부족한 열악한 환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로 거주민들이 삶의 터전조차 위협받고 있어 치료비, 시설 복구비 등 피해 복구는 물론이고 생계와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한나라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장 위험한 곳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거주하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민 안전, 정주여건 조성 및 주민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에 앞장 설 것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장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서해 5도 주민 안전과 생계확보를 위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10. 1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월드뉴스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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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무능정권…“햇볕정책 탓하지 말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28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은 햇볕정책의 완전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말 어이없는 발언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지금과 같은 남북한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 군사분계선에서 일시적으로 총소리가 날 때마저 “더 이상 살 수 없다”면서 연평도를 떠나는 사람은 없었다. 한나라당 집권시절 남북한 군사적 긴장관계가 조성되면 슈퍼마켓의 라면이 동났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국민이 한반도에서 평화가 오고 있음을 실감한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작금의 안보무능 상황을 민주정부 10년으로 돌리고 있다. 5년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013년2월25일 퇴임하는 날까지 벌어진 일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 책임이다. 지난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이다.
연평도 무력도발을 일으킨 북한은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북한 체제와 상대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오늘의 위기상황이 초래된데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지난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계속하고 있다. 전세계가 평가한 대북햇볕정책을 바탕으로 평화관리체제를 복원하라.
2010년11월2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
월드뉴스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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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 박지성, 블랙번 골망 흔들어… 박주영+기성용 골 작렬!
'양박' 박지성-박주영, '기라드' 기성용이 나란히 골을 터뜨렸다.
먼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28일(한국시간) 블랙번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15라운드 홈 경기에 출격, 전반 23분 웨인 루니와 패스를 주고받으며 시즌 5호골을 차 넣었다.
박지성은 루니와 2대1 패스로 수비라인을 유린한 뒤 골키퍼 키를 살짝 넘겨 골맛을 본 것. 이로써 박지성은 지난 주말 도움을 기록한 뒤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1골1도움)를 기록했다.
박지성의 골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에는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기성용(셀틱)의 골이 작렬했다.
'기라드' 기성용은 인버네스와 정규리그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0-0으로 접전을 펼치던 전반 38분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에서 오른발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 골은 지난 8월23일 세인트 미렌과 정규리그 2라운드에서 첫 골을 터트린 지 3개월여 만에 기록한 시즌 2호골이다.
골 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프랑스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주영(AS모나코) 역시 이날 OGC 니스와의 2010~11시즌 리그1 15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31분 듀메르시 음보카니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골로 연결시켜 시즌 5호골을 작성했다.
한편, 볼튼 원더러스의 이청용은 같은 날 블랙풀전에서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출격했으나 공격포인트를 올리진 못했다.
월드뉴스
2010-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