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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檢'재수사로 정 前부장검사에 구속영장
‘그랜저검사’ 의혹을 재수사 중인 강찬우 특임검사 수사팀이 정 모 전 부장검사(현 변호사)에 대해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특임검사는 3일 건설업자의 사건청탁을 받은 뒤 승용차 등 4,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 전 부강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정 전 부장검사는 작년 1월말경 S건설 김 모 사장에게 3,400만원짜리 승용차를 받고, 자신이 쓰던 400만원대 중형 승용차를 김 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수사팀은 정 전 부장이 승용차를 받은 것과는 별도로 2008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김 씨에게 총 1,600만원의 현금과 수표 등을 수차례에 걸쳐 받은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임검사 수사팀은 정 전 부장검사가 뇌물을 받고 사건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며 해당금품을 전달한 김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반면 김 씨와 관련된 고소사건을 처리했던 도 모 검사의 경우엔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업무처리내지 금품수수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키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사팀에 따르면 당초 김 씨가 정 전 부장검사의 징계를 무마하려 고발인측에 6,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은 김 씨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고,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다.
조사결과 정 전 부장과 오랫동안 사적으로 알고 지낸 김 씨는 3년여간 수감됐다 석방된 뒤 자신의 재산분쟁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던 2007년 후반부터 정 전 부장검사와 자주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두 사람 모두 승용차 대금이 뇌물이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전 부장검사는 알선수뢰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김 씨측에서 듣고 3,0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으나 결국, 정 전 부장검사와 김 씨는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김 씨에게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김 모 변호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김 사장의 부탁을 받은 정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은 도 검사에게 청탁해 기소토록 했고 대가로 승용차 대금을 받았다”며 작년 3월 정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올 7월 대금을 빌려준 것으로 봐 무혐의로 처분했지만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달 직권으로 재수사를 결정했다.
월드뉴스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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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연평도-백령도 등 사격훈련 곧 재개
민군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군 당국의 대응 준비태세가 구축돼 서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일 군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르면 금주에 연평도는 물론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 NLL일대에서 해병대의 사격훈련을 재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북괴군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군사연습 및 훈련은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아래 연평부대 K-9 자주포 사격연습을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다.
특히 연평도 사격연습은 해병부대 차원의 일상적인 훈련이지만 북한이 이를 빌미삼아 포격 도발을 감행한 만큼 우리 군도 훈련개시와 관련해 작전 및 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군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에 사격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등 기상이 악화되면 일정을 조정할 여지는 충분한 상황이다.
반면 해군 작전사령부는 연평도와 인근 서해5도에서 실시할 예정인 자주포 사격훈련과는 별도로 이날과 3일 서해 굴업도 북방에서 진행하려고 하던 해상 시험사격 일정을 취소했다.
이는 최근 잇따라 서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등 기상여건이 악화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군은 어청도 인근 해상에선 예정대로 이날 오후 해상 사격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월드뉴스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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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온에어Liv 신이'케빈과 키스신 때문에 시작했다'
영상 : 김현영 기자
월드뉴스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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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회 비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마무리 수순이 다가오는 것 같다.2006년 6월
한미자유무역 추가 협상시작, 4년 6개월만에 다시 타결이 되는 시점에 온것 같다. 우리는 다소 미흡하지만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한국 국회에서 심의 하려 비준하는 방향으로가야 한다고 본다.
비준의 과정을 준비 하면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문은 양국 관료들의 조문화 작업을 세밀하게 거쳐야 할것이다. 한편으로 비준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의 직무적인 몫이다.
미국에서는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온도가 높은 공화당이 지난 11월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여 비준의 기운이 높아 지는 중이다.
농수산 부분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산업 분야도 존재하므로 불리한 부분은 국가 정책을 집중개발해서 대비해가면서 한 미간의 자유 무역협정을 통해서 시장이 커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할것이다. 우리보다 미국 시장이 17배이상 커서 우리가 잘만하면 수출에서 이익을 많이 창출해서일자리 파생 기회를 가지는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제 관세 분야에서 아시아 다른 나라보다도 빨리
한국이 미국과 시장 통합을 이뤄가야 한다.
대미수출시장에서 우리는 경쟁력높은제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강화를 하는 것이 국익에 보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에 속도를 낼 시기가 아닌가 싶다.
다가오는 2011년은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우리 나라 기업들이 마켓팅에서 힘을 발휘 하게 내적인 여건을 알차게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이런 방향이 우리나라의 괜찮은일자리 창출정책에서 좋은 토양이 될 것이다.
( nnguk@yonsei.ac.kr)
김준성 취재기자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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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준비?'北, 방사포 증강-자동방공체계 구축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도발 뒤 북괴군이 전방에 배치한 전력을 증강하는 등 심상치 않은 동향을 보이고 있다.
3일 정치권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지상군을 방사포 100여문과 전차 200여대를 늘렸고 공군은 자동화 방공체계를 구축해 항공기 요격능력을 한층 배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5,100여문이던 방사포를 5,200여문으로 100여문 증강했다”며 “현재 배치된 진지에서 수도권에 대한 기습적인 집중사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군은 북괴 240㎜방사포가 60㎞까지 원거리에 포탄을 집중 발사할 수 있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겨냥한 핵심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최소 12개에서 많게는 22개 발사관을 통해 길이 5m가량 로켓 포탄을 35분동안 모두 22발까지 발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괴군은 전차를 200여대 증강했고 최근 기계화군단 일부 예하부대를 전방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T-72전차를 모방한 신형전차를 개발해 작전 배치했으며 교체된 노후전차들은 후방부대로 빼서 운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괴군은 특수부대 경보교도지도국을 11군단으로 개칭, 지상군 15개 군단급 부대와 220여개 사단-여단급으로 편성, 특수전 부대는 7개 사단, 25개 여단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북괴군의 특수전 병력은 20만여명에 달하며 신형어뢰 등으로 무장한 잠수함을 비롯한 비대칭 전력 공격전술을 계속해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북괴공군은 최근 자동화 방공체계를 구축해 항공기 요격 대응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였다”며 “지상관제 요격기지와 조기경보 기지 등 레이더 운용부대는 북한전역에 균등 분산돼 한반도 전역과 중국 일부지역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은 평양과 주요 군사시설 지역엔 사거리 13㎞의 SA-3, DMZ와 해안엔 사거리 47㎞의 SA-2와 사거리 260㎞의 SA-5 지대공 미사일 등 다중공격 체제로 배치해놓고 있다.
월드뉴스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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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린 "조지 워싱턴함, 서해에 계속 파견"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서해에서 실시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앞으로도 서해에 계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워싱턴호)을 파견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조지 워싱턴함은 지난해 서해 공해상 훈련에 참가한 데 이어 이번 훈련에도 참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멀린 합참의장은 이날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가 주최한 미·중 안보 관계 포럼에 참석,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미국 한국 합동 군사훈련은 북한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오랜 동맹국인 한국과의 강력한 연대를 보여 주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전에 중국 측에 투명하게 훈련 기간과 목적을 전달했다”며 “서해 훈련이 이 지역의 불안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멀린 의장은 또 중국의 6자회담 제의와 관련, “ 중국이 제안한 대화는 이 지역의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화 제의가 (북한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의) 행동을 대체할 수 없으며, 협상이나 새로운 유인책으로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보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키타임스]
월드뉴스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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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추가협의 최종 타결
한미 FTA 추가협의가 최종 타결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추가협의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일 최종타결된 것과 관련해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 있게 반영하여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양국이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지혜를 모아 함께 협력한 결과라면서 조속한 국회비준을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한미 FTA는 양국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이고 또 한미 동맹관계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EU(유럽연합), ASEAN,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유일의 나라가 될것이라면서 우리의 수출은 크게 신장될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이 대독한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협의 타결 관련 발표문 전문임.
-한미FTA 협의 타결 관련 발표문-
어제 한·미 양국의 통상장관은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한·미 FTA 비준 추진에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이래 3년 이상 비준이 지연되어 왔던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합의는 양국의 이익을 서로 균형 있게 반영하여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비준·발효를 위해 양국이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고자 지혜를 모아 함께 협력한 결과입니다.
한·미 FTA는 양국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한·미 동맹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미국, EU, ASEAN과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미 FTA로 우리의 수출은 크게 신장될 것이며 우리경제는 다시 한 번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합의를 토대로 조속히 양국 입법부의 비준 동의가 이루어져서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한미 FTA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뉴스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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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이부진 사장승진…3세경영 개시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이재용(42) 부사장과 호텔신라-에버랜드 이부진 전무를 각각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3세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그룹은 3일 부회장승진 2명, 사장승진 9명, 전보 7명 규모의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장녀가 모두 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울러 그룹 비서실이 해체된 이후 전략기획실이나 구조조정본부 등으로 명칭-역할이 바뀌었다 사라졌던 그룹경영 컨트롤 타워가 부활돼 ‘미래전략실’이 해당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인사엔 삼성전자 최고운영책임자(COO) 이재용 부사장이 삼성전자 COO 사장으로 올랐고 이부진 전무는 에버랜드 전략담당 사장-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상사부문의 고문을 겸임하는 등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뒤를 이을 3세 경영 본격화를 위한 기본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 재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최지성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으며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강호문 대표이사 사장은 중국 본사 부회장으로 기용됐으며 AT&T출신 삼성전자 우남성 부사장은 시스템LSI담당 사장으로 승진했고 전동수 부사장은 메모리반도체담당 사장으로 내정됐다.
또 삼성전자 김재권 부사장은 삼성LED 대표이사 사장, 김종중 업무지원실 부사장은 삼성정밀화학 대표이사 사장으로 내정됐고 IBM출신 삼성SDS 고순동 부사장과 삼성토탈 손석원 부사장, 삼성물산 상사부문 김신 부사장 모두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발령이 났다.
아울러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메모리담당 조수인 사장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박상진 디지털이미징 사업부장은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으로 기용됐다.
삼성SDI 최치훈 사장은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장, 중국본사 박근희 사장은 삼성생명 보험부문 사장, 삼성물산 상사부문 지성하 대표이사 사장은 그룹 스포츠업무 총괄사장, 삼성SDI 김인 사장은 삼성라이온스 대표이사 사장에 전보됐고 삼성전자 이윤우 부회장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와 관련, 삼성그룹은 이번 사장단 인사를 통해 신임사장 승진 내정자 9명 중 이재용-이부진-김재권-고순동-김신 부사장 등 5명을 부사장 1년차 미만에서 발탁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이건희 회장이 밝힌 ‘젊은 인재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3세 경영체제와 맞물려 혁신적인 리더십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며 내주 중엔 후속 임원인사도 예정돼있다.
한편 삼성그룹은 이날 사장단 인사와 함께 그룹 조직개편을 통해 그룹 컨트롤타워를 부활시켰는데 조직명칭은 ‘미래전략실’로 확정됐으며 산하에 경영지원팀을 비롯해 전략 1-2팀과 커뮤니케이션팀, 인사지원팀, 경영진단팀 등 모두 6개 팀을 운영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순택 부회장이 이끌게 되는 ‘미래전략실’은 삼성그룹 계열사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는 동시에 계열사가 추진하는 업무를 지원내지 조정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삼성전자 신사업추진단은 사장단협의회 산하로 이관됐는데 그룹 차원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신사업 추진을 관장하되 단장도 김순택 부회장이 겸임해 눈길을 끈다.
이밖에도 사장단협의회 산하로 운영하고 있는 법무실의 경우엔 법무이외에 준법감시 업무 등을 보강해 ‘준법경영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실장은 김상균 사장이 계속 맡도록 했다.
월드뉴스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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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햇볕정책 블랙홀에 '확' 빠지다
"차기대선을 의식한 손 대표가 보수와 진보와 중도층을 모두 의식하다 보니 햇볕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2일 같은 당 손학규 대표를 겨냥해 한 말이다.
김 전 장관은 또 "햇볕정책과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손 대표는 민주당에 위장취업한 것"이라고도 비난했다.
3일 여권 일각에선 손 대표가 DJ-盧 정부 당시 대북포용정책(?)인 햇볕정책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러한 얘기의 배경엔 앞서 그가 햇볕정책에 대해 모순된 발언을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는 지난달 30일 방송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햇볕정책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말해 DJ-盧 정부 이래 민주당이 줄곧 주장해온 대북 햇볕론에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햇볕정책의 최대 성과물로 꼽히는 개성공단 존폐 문제에 대해선 "개성공단 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막아선 안 된다"고 역설해 햇별론에 상반된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여기에 더해 손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선 "평화와 안보는 하나라는 철학으로 무장해 햇볕정책의 기본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밝혀 오락가락한 입장을 다시 보여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지적이 맞다. 손 대표가 최근 자기 스스로 햇볕정책에 대해 긍정과 부정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며 "이는 차기 대권을 지나치게 의식한 행보"라고 말했다.
이는 손 대표가 차기대권주자를 꿈꾸며 DJ-盧 추종세력과 우파, 중도층의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햇볕정책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손 대표가 한나라당 소속일 때엔 햇볕정책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낸 적도 있다.
그는 지난 2006년 盧정부 당시 "정부는 시멘트와 중장비 등 핵실험에 이용될 수도 있는 물자의 대북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을 편들거나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손 대표의 이 같은 여러가지 발언에 비춰볼 때 햇볕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서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선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국민적 대북규탄 정서의 확산에 따라 햇볕정책에 대한 수정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야당내 노선투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월드뉴스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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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北연쇄도발, 논의할 여지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수든 진보든 논의할 여지가 없다’면서 국론통일과 일치단결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천안함 폭침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 등을 거론,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다”라면서 “국민들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북한에도 긍정적 변화는 있다”라면서 “주시할 것은 지도자들의 변화보다 북한 주민들의 변화다.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 “군다운 군대가 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잃은 것을 통해 보다 큰 것을 얻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며 “오늘 보니 보수나 진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도 분석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보수든 진보든) 따로 있으니까 다르지. 같이 있어보면 비슷할 것”이라며 “이제 세계가 홀로 설 수 없다. 경제도 어느 국가가 혼자 할 수 없고 안보도 (보수나 진보세력, 좌우익 정치든 간에) 혼자서 하는 것은 없다”라고 역설해 묘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 “그렇기에 경제와 안보는 세계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계차원에서도 룰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듯이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국론통일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은 “우리가 너무 과거의 북한만 생각하는데 북한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서 “북한에서도 이미 텃밭을 가꿀 수 있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골목에 시장도 열리고 있다. 그리고 많은 탈북자가 오고 있다”고 말해 북한 주민들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과거의 북한은 철벽같이 갇혀있는 사회였다. 북한에 갔다가 북한 사람을 만나면 남쪽엔 거지만 산다는데 안됐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라고 거론하면서 북한사회에도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월드뉴스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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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분별력 없이 억지나 부리는 퇴행적 행태는 그만 중단하라
민주당의 삐뚤어진 정치공세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여태껏 민주당은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직무유기를 해왔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법안 상정 심사 의결도, 급기야 나라살림 계획인 예산마저 자신들 정략에 따라 민의 전당 국회를 좌지우지하며 국회를 전쟁의 전당으로 만들어 온 민주당이다.
대화와 타협, 다수결 등 의회질서를 깡그리 무시하며 국회 위에 존재하는 민주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국회를 지키며 할 일을 다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예산과 법안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장난 수준의 주장을 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지정하는 날에 맞춰 예산안을 날치기하려 한다는 허위주장도 했다.
심지어 자신들의 장외집회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강변하고,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의결 시점인 12월2일은 무시하는 모순투성이 주장까지 했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식 이중행태를 벌이다가 양심이 있다면,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옳지, 적반하장 식 이런 황당한 억지에 누가 공감하겠는가?
그러니 원내대표라는 분도 국회가 법을 어기며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에 반성을 해도 부족할진대. 오히려 그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떳떳이 여기는 몰염치한 태도까지 보이는 것이다.
이런 민주당에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당은 가히 허당 수준이다.
사리분별력 없이 말도 안 되는 억지나 부리는 퇴행적 행태는 그만 중단하라.
2010. 12. 3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도 문 열
월드뉴스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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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저 핵시설’의 진실을 공개하라!
북한이 연안에 비밀 ‘해저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위키리크스가 폭로했다.
‘해저 핵시설’은 핵폭탄의 100배가 넘는 파괴력을 가진 수소폭탄 실험용이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중국은 지난 2008년에 미국 영사관 정무관에게 알려줬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런 사실은 들은 바가 없다”고 부인만 하고 있다.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수소폭탄의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전문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수소폭탄 개발에
혈안이 된 북한 광신자 집단과 어리석게도 협상을 벌여온 것이다.
북한이 수소폭탄개발을 획책한다면 즉각적인 단호한 조치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어떠한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의 ‘해저 핵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영구적인 폐쇄조치를 빨리 이끌어내야 한다. 핵개발 의지 자체를 분쇄해야 한다.
북한은 비밀리에 ‘해저 핵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난 2008년에는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현장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등 핵무기 제조포기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런 북한과 대처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진실만이 가장 큰 힘이다.
정말 우리 정부가 아는 바가 없다면 그 정보능력에 국민은 불안을 금할 수 없다.
즉각 그 진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사실이라면 정부는 북한 ‘해저 핵시설’의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론을 결집시키고 대한민국을 수소폭탄의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노심초사하는 국민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핵폭탄보다 더 가공할 무기인 수소폭탄이다.
2010. 12. 3.
자유선진당 부대변인 윤 혜 연
월드뉴스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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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인천시장 문제 많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어이없는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연평도 주민에게 희망의 빛줄기가 되는 시민의 기부금을 자신의 업적처럼 생색내기까지 했다고 한다.
지난 11월30일 인천시는 연평도 학생 100여 명에게 1인당 20만원 가량의 옷과 신발 등을 사주었고, 송영길 시장도 트위터에 학생들을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 옷과 신발을 사줄 계획”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성금에 의한 사실을 전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20년 전 연평도에서 공중보건의 활동을 했던 한 외과의사가 연평도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 위한 소중한 뜻은 파묻혀 있었다는 것이다.
왜 하필이면 ‘백화점’인가? 동네 시장이나 할인마트를 이용하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등의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누가 준 것으로 하든 어차피 아이들에게 쓰였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조금은 씁쓸하다’는 독지가의 입장을 접하니, 송 시장의 행태에 쓴웃음만 나온다.
북한 독재정권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해 북한 옹호 발언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땅에 떨어진 이름을 은근슬쩍 치켜세우자는 교묘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송영길 시장은 국민의 시선만 의식한 얄팍한 행보를 그만두고, 목민관의 자세에 대해 공부라도 해야 할 지경이다.
베트남 성매매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 북한 비호에 폭탄주 발언 등 국가관 논란 등 문제투성이 송영길 시장의 대오각성이 있어야 한다.
2010. 12. 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황 천 모
월드뉴스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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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실상 전시체제? "국지전에 대비해야"
북한의 연평도 피격 이후 추가도발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면서 한반도가 사실상 전시체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장관은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묻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일본의 한 언론은 북한이 연내 경기도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도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이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목적은 서해5도를 무인도화 하려는 것”이라며 “전략 요충지이지만 방위가 허술한 우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김장수 의원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SA2, SA3 지대공 미사일과 야포 등을 이용한 철책선 후방 한국 군부대 지역을 타격할 것”이라며 “인천공항 항행 안전 위협 등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북한은 우리가 서해에 집중하면 동해를, 동해에 집중하면 서해를 볼 것”이라며 “해안포·장사정포에 집중하면 특수부대에 의한 서울시내 교란을 생각할 것이고, 서울 교란에 대비하면 사이버 테러를 할 것”이라고 하는 등 북한과의 전자전도 거론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2일 열린 안보좌담회를 통해 ‘국지전’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며 “전면전쟁은 한반도에 결코 일어날 수 없지만 국지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지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다시는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전면전쟁으로 가는 기회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한 민방위 특별훈련이 진행되는 등 전시를 염두에 둔 사전 준비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월드뉴스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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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北 재도발 가능성, 우도 기습침투"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2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 이후 재도발 가능성으로 “기습침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장 우려되는 예상 지역은 우도”라고 분석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도가 기습침투해서 무력화될 경우에는 서해 5도, 연평도 뿐만 아니라 서해 5도가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우도가 기습점령 당하면, 주민들이 아무리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불안해서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해 5도가 고립화될 위험성이 높고 직선거리로 80Km 떨어져 있는 인천이나 인천공항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용이 곤란한 지경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도는 NLL에서 6Km 떨어져 있고 북한의 함박도에서 8Km 떨어져 있다”면서 “북한이 포격이 아니라 점령을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우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우도는 지금 무인도로 인천과 서해 5도 지역 사이에서 유격수 역할을 하는 아주 전략요충지역”라며 “그런데 이 우도에 전투병력 일개 중대만 주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개인 화기만 소지하고 있다. 상당히 취약하다”며 “국정원에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국정원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월드뉴스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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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총체부실 드러난 안보라인 '손본다'
북한의 연평도발을 계기로 국방부는 물론 외교부, 국정원 등 정부부처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등 안보라인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쇄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번 연평도발 대응과정에서 ‘확전자제’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영 국방장관을 경질했으며, 원세훈 국정원장 역시 앞서 올 8월에 북한의 포격도발 사전징후를 감청을 통해 포착한 뒤에도 적극 대처하지 못했던 만큼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의 안보라인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감청을 통해 도발징후를 파악하고도 대처하지 못하고 ‘엄정대응’ 방침과는 맞지 않는 ‘확전자제’ 발언으로 국민의 신뢰만 잃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도발로 준전시상황인데 뜬금없이 6자회담 재개를 카드로 들고 나온 중국정부와 다이빙궈의 외교적 결례를 비롯해 위키리스크에 기밀외교문서가 공개되는 등 안보라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대대적 물갈이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 청와대 안보라인 관계자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다”라고 언급, 연평도발을 계기로 초토화된 안보라인의 분위기를 전했다.
우선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군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최고위직은 이희원 안보특보인데 이 특보는 북한의 포격도발 다음날인 24일 대통령에 상당한 질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이후 서해5도에 대한 대비태세를 제대로 갖추라고 수차례 지시했는데 막상 도발을 당해보니 전혀 달라진 것이 없지 않으냐”냐는 취지에서 평소에 각별히 아껴온 것으로 알려진 이 특보에게 이례적으로 크게 화를 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김태영 국방장관 경질이후 차기 국방장관 1순위로 거론되던 이희원 안보특보가 김관진 후보자에게 밀려난 것은 이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현역군인으로 청와대에 파견되는 최고위직은 외교안보수석실 소속 국방비서관인데 현재 공석인 상태인데, 김병기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의 확전자제 지시가 있다는 메모를 대변인실에 전해, 혼선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뒤 후임이 아직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외교문제로 난맥상이 드러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곤경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난 10월 임명된 천 수석은 위키리크스에 기밀전문이 공개돼 곤혹스런 입장이다.
공개된 전문에 따르면 천 수석이 우다웨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에 대해 무능하고 오만한 관리로 평한 것으로 밝혀져 대중외교 등 대외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의 대통령에게 외교결례를 저지르는 등 파장이 확산되면서 북한의 연평도발과 연관된 중국 문제로 외교비서관실 역시 곤경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정부 안보라인 쇄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월드뉴스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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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입준비생이 기억해야 할 단어 몇가지
12.8일이 되면 수능 점수가 발표된다.
아마 수능점수를 받으면 전공 선택을 대입 수험생들은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대학에는2,3,4년제 대학에 약 770개이상의 학과가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학과를 대입 과정에서 선택할 것인가는 미래 자기 직업 진로와 연관되어 중요한 숙제다.
이를 풀 열쇠로 ‘ 김준성 연세대 직업 평론가 국내외 직업 데이터 500’에서 종합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 2010년 대입 준비생이 알아야할 단어 몇가지’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여러분의 대학 학과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수험생이 기억해야 할 단어 몇가지-
01소유보다 접속 preferred Connection
헐리우드에 진출한 장동건은 자신이 동양무사로서 사랑을 하는 것을 안다. 대상은 서양 여성이다. 이영화의 감독은 바로 한국인이다. 이들은 사랑을 통해서 소유보다는 서로 접속을 만들어 가는 영화 속의 주인공들의 마음을 읽는다.
그렇다. 소유보다는 접속, 소유보다는 누리는 것을 갈구하는 신세대 사랑법을 안다. 그렇다. 이제 세상은 소유보다는 접속을 통해서 누리는 소비자들이 만개되는 세상과 시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2010년 수능을 본 이들은 안다. 이제 세상이 변한 것을. 이런 세상에서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공학과가 유망한 학과로 부상한다. 접속을 원하는 이들은 컴퓨터 그래픽 학과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02 최고령화와 장로정치 Super Aging & gerontocracy
한국은 이미 미국보다 저출산국이 된다. 미국 가임여성출산율은 2.1명이다. 한국은1,17명이다. 이런 초저출산국은 이제 위기다. 고령사회가 금방온다. 이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키울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제 자동차 소비도 한계에 금방 봉착한다. 이제 한국은 중국시장을 자동차 판매주시장으로 하지 않으면 힘들다.
최고속 초고령국가가 된 한국은 이제 대학신입생도 고령자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노인 복지학과는 이런 측면에서 시대를 준비하는 학과다. 예방의학과도 인기를 얻게 될 것이다. 사회 사업 학부는 이미 인기 학과다.나이든 이들이 정치를 지배하는 선거권자의 혁명이 온다. 노인표를 얻지 못하는 후보는 선출직업에 당선이 어려운 세상이 온다. 실버 학과가 유망한 전공이 되는 세상이 온다.
03 여가스포츠 엔 심플라이프 leisure Sport& simple life
여가를 사고파는 전문가들이 작동한다. 여가는 이제 거래되는 세상이 온다. 삼성 전자이건희 회장이 말하길‘ 21세기가 너무 크게 변하는 중이다’ . 맞다. 그렇게 속히 변하는 중이다. 이런 세상에서 이제 갤럭시 탭, 아이폰의 대중화는 시간 문제다. 이런 기기는 이제 직장 여건을 바꾼다.
스마트 워크시대가 대중화 되면서 당신은 여가 가 너무 커지는 그런 국면에서 허덕일 지도 모른다. 지금은 야근하는 직장이 많지만 10년후에는 안그런 상황의 직장이 많아 진다. 여가 정보학과, 레저 스포츠 학과는 이제 인기 학과로 자리매김하는 길을 찾아 가고야 말 것이다.
여가 거래는 이제 2010년 수능을 본 대입 준비생들이 새겨야할 단어중의 하나다.여가는 여유 시간에서 잉태한다. 선박공학과는 여가가 늘면서 크루즈 선 설계가의 직업 전망을 키우는 기초지식을 제공할 것이다.개인은 여가를 줄기면서 단순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 질것이다.
04그린 이노베이션 Green Innovation
그린 이노베이션은 이제 큰 물결이다. Green Innovation 은 하지 않은 직장과 국가는 생존이 어렵다. 항상 그린 상품과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개인과 조직은 이제 힘을 발휘하기 힘들어 진다. 그린 이노베이션은 대학에서 그린 학과인기 열풍을 가져온다.
태양광 학과, 풍력 연구학과를 태동하게 할 것이다. 자원 학과가 인기를 얻게 되는 시기가 금방 다가온다. 에너지 학과도 사람들의 선호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환경 공학과, 환경학과의 인기가 올라 갈 것이다.
05디지털 경험 Digital Experience
인류는 변한다. 디지털체험을 하면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는 인간 고독을 유발한다. 그래서 사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심리 상담이 더욱 요구된다. 이번 대입을 보는 수능생들은 아무래도 산업 심리학과에 흥미를 돌릴 가치가 있다.
디지털 경험 사회는 이제 헤킹등으로 인하여 정보 보호 전문가의 수요를 강화해야 하는 국가 사회상황을 유발하게 될것이다. 의료도 이제 디지털로 진단된다. 생명 공학과의 인기도 올라간다. 다국적 젲약회사들이 인터넷상에서 신약 거래를 많이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병원은 이제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건축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건축공학과에서 배우는 것 이상으로 지능형 빌딩 설계와 시공이 가능한 지식을 이들 전공자들은 취득하는 노력을 대학에서 해야 할 것이다.
06네트워킹 오브 에브리씽 Networking of Everything
모든 것은 네트워킹을 통해서 찾아내서 이를 알게 되는 과정이 중요한 세상이 된다. 이제 소비자들은 곳곳에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사람들은 피곤해 진다. 이제 다른 거래선을 속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공개 사회가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정보로 개발되면서 이것이 다시 판매된다. 지구촌의 모든 거래가 투명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세상이 온다. 이는 네트워킹의 생활화로 가능해 지는 것이다.
법원의 판례도 이제 네트워크에서 찾는다. 법학과에서의 공부방식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해 가게 될 것이다.
07멀티 컬쳐 & 뷰티Multi Culture @beauty
한국도 수년내에 다민족 국가가 된다.
많은 나라가 그러하다.이란, 이라크 같은 종교 영향력이강한 나라외에서는 신속히 멀티 국가화가 된다. 이제는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하나의 국가가 된다는 말이다. 이문화 학과, 국제 노무학과, 영상음악과, 국제 관계학과등이 인기를 얻게 된다.
다양성속의 아름다움은 이제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하나의 흐름이 된다. 조형 미술학과, 산업 디자인 학부 등의 인기가 올라가는 세상이 다가온다. 다양한 것이 아름답게 평가되는 세상이 오는 셈이다. 자동차 디자이너의 할 일이 많아 진다.
이제 세상은 다양한 차종을 수시로 출하해야 회사가 유지되는 멀티 컬쳐& 뷰티 추구 세상이 온다는 것을 2010년 대입 준비생들은 기억 할 가치가 충분하다.성형외과의사의 인기는 인도와 중국 브라질에서 더욱 올라가는 세상이 온다.
명품 회사는 여전이 부를 창출하는 브랜드 시대가 도래한다.
( nnguk@yonsei.ac.kr )
월드뉴스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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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협박속… 개성공단 인질(?) 어떡하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차원으로 실시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1일 종료된 가운데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며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대북 강경 드라이브를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는 대북 압박카드의 핵심 중 하나인 개성공단 존폐 여부에 대해 일단 존속시키자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달 29일 방송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상징적 공간이라고 언급한 뒤 "지금은 철수보다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음날 민주당 손학규 대표 역시 같은 자리에서 "개성공단 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과 보수시민단체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난 직후 북한이 '경기도 포격' 가능성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2일자 일본 도쿄신문은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의 한 간부가 "새해가 오기 전, 경기도를 목표로 새로운 포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국민을 적지에 인질로 남겨둔 상황에선 어떠한 단호한 행동도 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의 우리 국민을 철수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한 보수시민단체 관계자도 "좌파정권에서 만든 개성공단에 얽메일 필요가 없다"면서 "북한이 이번 연평도 도발 당시 민가를 겨냥해 포격을 가했다. 이런 마당에 무슨 평화 운운인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 대통령이 대북 강경모드를 시사했고 국민적 분위기가 대북규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점친다"고 예상했다.
한편,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연평도 포격 불과 하루 뒤인 지난 24일 "남조선 당국이 진정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면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월드뉴스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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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춤의 세계로의 초대!
황영주 취재기자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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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직업체험학습 “나도 파티쉐!”
황영주 취재기자
2010-12-02